베네수엘라 경제난 | 베네수엘라 경제난 최악…썩은 고기 사는 주민들 / Ytn 빠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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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지진과 정전사태까지 겹치며 주민들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빵 한 덩어리를 사도 엄청난 돈을 치러야 하는 초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주민들은 상한 고기까지 사 먹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어둑어둑한 정육점에서 고기를 사는 주민들, 그런데 냄새를 킁킁 맡습니다.
계속되는 정전사태에 정육점 냉장고가 제 기능을 못하며 고기가 상한 겁니다.
그래도 굶주린 주민들은 고기를 구매합니다.
아이들이 먹고 탈이 날 때도 있지만 그나마 단백질을 보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디스 루나 / 정육점 손님 : 약간 나쁜 냄새가 나지만 식초와 레몬으로 씻어 먹으면 그럭저럭 먹을 만합니다.]최악의 경제난을 겪고 있는 베네수엘라는 최근 지진에 정전사태까지 겹치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네수엘라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인 마라카이보 150만 명의 시민들은 화재로 전선이 불타며 심각한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미레야 마르퀘즈 / 주부 : 지난 일주일 동안에는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 정전이었습니다.]세계 최대 산유국 중의 하나로 남미에서 가장 부자나라였던 베네수엘라.
하지만 무상교육과 복지정책만 확대한 채 경제개혁은 등한시하며 남미의 최빈국이 됐습니다.
지난주 물가상승률은 무려 3만2000%로, 빵 한 덩어리를 사려면 두 손에 들기 어려울 정도로 지폐 다발을 들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두로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보수 기득권층과 미국 탓으로 돌렸습니다.
지난 3년간 베네수엘라를 떠난 국민은 230만 명.
정부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타개를 위해 화폐개혁을 단행했지만, 혼란은 계속되고 아직도 하루 3천 명 이상이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email protected]]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4_201808250323229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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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경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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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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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18. 8. 2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mKrbvC1LbjY

[혼돈의 베네수엘라] ① 어쩌다 이 지경까지…석유 ‘축복이 저주로’

석유 의존 경제에 저유가 ‘직격탄’…국가 통제 경제로 자력 기반 붕괴 美 경제제재, 위기 부채질…곳간 비어가는데도 무상복지 지출 유지

※편집자주 = 최근 수년 사이 중남미에서는 한때 대륙을 휩쓸었던 ‘핑크 타이드'(Pink Tide·온건한 사회주의 성향의 좌파 물결)가 퇴조하면서 우파 국가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석유 매장량 세계 1위 국가로 중남미 좌파를 호령하던 베네수엘라는 ‘한 나라 두 대통령’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정국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베네수엘라의 정치·경제·사회적 위기의 원인 진단, 베네수엘라 위기가 중남미에 미치는 영향, 중남미 우파의 약진 현황과 배경 등을 3꼭지로 나눠 짚어봅니다.

빵 없는 카라카스 제과점의 진열대 [연합뉴스]

(카라카스=연합뉴스) 국기헌 특파원 =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한 지 13일이 지난 1월 23일.

수도 카라카스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서 연단에 오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자신을 과도 정부의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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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에 치러진 대선이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가택연금이나 해외 도피 등으로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공정하고 불법적으로 치러졌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는 헌법 규정상 대통령 유고 시 국회의장이 과도 정부의 임시 대통령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선언 직후 기다렸다는 듯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베네수엘라 국민은 너무 오랫동안 불법적인 마두로 정권으로부터 고통을 겪었다. 나는 오늘 과이도를 베네수엘라의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주요국, 브라질과 콜롬비아 등 중남미 우파 정부 등 50여 개국이 과이도 의장을 임시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반(反) 마두로 포위 전선’을 구축했다.

러시아와 중국을 비롯해 중남미 좌파 진영의 맥을 잇는 쿠바와 볼리비아 등이 ‘마두로 지키기’에 나서면서 사상 초유의 베네수엘라 ‘한 나라 두 대통령’ 사태는 중남미를 넘어 국제사회의 좌우 대립 양상으로 번졌다.

베네수엘라 경제난 (CG) [연합뉴스TV 제공]

◇ 석유의존 경제에 저유가 ‘직격탄’…美 경제제재로 설상가상

“석유는 검은 금이 아니라 악마의 배설물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창립 주역 중 한 사람인 베네수엘라인 후안 파블로 페레스 알폰소는 오래전부터 석유가 지닌 위험성을 이처럼 경고했다.

석유 수출에 따른 경제성장 혜택이 일부 정치인, 군, 기업 등 소수 기득권층에게만 집중되고 석유 수출에만 의존한 탓에 경제 다변화와 자급자족 기반을 갖추지 못하는 폐해를 경고한 것이다.

세계 최대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베네수엘라 경제는 1920년대에 석유개발이 본격화된 후 국제유가 변동에 종속되는 구조로 전환됐다.

석유산업이 국가 수출의 96%, 정부 수입의 60%를 차지할 정도를 석유 수출 대금으로 식품과 각종 생필품, 공산품을 수입하는 기형적인 ‘석유 의존형’ 경제구조가 형성됐다.

이런 경제구조 속에 2014년 이후 국제유가가 급락하자 베네수엘라에 ‘석유의 저주’라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2013년 마두로가 대통령에 처음 취임한 이후 6년간 베네수엘라 경제는 쇠퇴를 거듭해 규모가 ‘반 토막’이 났다.

경제성장률은 2014년부터 5년 연속 곤두박질쳤다.

2014년 -3.89%를 기록한 경제성장률은 2016년 -16.46%, 2018년 -18%로 내리막길을 걸었다.

베네수엘라 경제 침체는 일차적으로 국가경제의 ‘대동맥’에 해당하는 석유산업의 추락과 함께 일어났다.

국제유가가 하락한 가운데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돈줄이 막혀 버렸다.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취임 전년도인 1998년 하루 300만 배럴을 웃돌던 베네수엘라의 원유 생산량은 2018년 11월 110만 배럴까지 감소했다.

베네수엘라산 석유는 불순물이 많아 채산성이 낮은 중질유이지만 호황 시절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시설 투자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미국의 경제·금융 제재도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를 부채질했다.

미국은 민주주의 훼손을 이유로 그간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 기업 PDVSA가 발행하는 국채의 미국인 구매 금지, 베네수엘라 정부가 제재를 피하려고 만든 가상화폐 ‘페트로’의 미국 내 거래 금지, 정부 핵심 인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과 금융 거래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최대 결정판은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 이후 취해졌다.

미국은 2월 28일 베네수엘라의 ‘돈줄’ 역할을 하는 국영 석유 기업 PDVSA를 상대로 미국 내 자산 동결과 송금 금지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 제재는 미국이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취한 제재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마두로 정권의 ‘돈줄’을 차단하고 과이도 의장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목적 아래 취해졌다.

미국은 압박을 늦추지 않고 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6일 마두로 정권의 불법거래와 자금조달을 돕는 외국 금융기관을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때문에 마두로 정권은 미국의 각종 경제제재로 300억 달러(약 33조8천억원)가 넘는 손실이 발생, 국민의 생활고가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이권을 노리고 베네수엘라 보수 기득권층과 결탁해 벌인 ‘경제 전쟁’ 탓에 나라 경제가 힘들어졌다는 게 마두로 정권의 항변이다.

미국 진보매체인 더 네이션은 최근 ‘트럼프의 다른 국가비상사태 : 베네수엘라인을 죽이는 제재들’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베네수엘라에 대한 미국의 제재는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가장 최근에 가한 미국의 제재가 계속된다면 인도주의적 위기가 급속도로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도 고유가 시절의 무상복지를 유지한 점도 현재 베네수엘라가 처한 위기의 또 다른 요인으로 거론된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1999년 대통령 취임 후 2013년 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석유로 벌어들인 재원의 상당 부분을 16년간 빈민층에게 무상 교육·의료와 저가 주택 등을 제공하는 데 썼다.

복지정책 강화는 차베스 전 대통령이 취한 대중영합적 좌파 노선을 뜻하는 ‘차비스모'(Chavismo)의 후계자를 자처하는 마두로 대통령까지 이어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지출 비중이 2000년 28%에서 2017년 41%로 높아졌다는 사실은 마두로 대통령의 정책적 실패를 잘 보여준다.

석유 에너지 산업과 민간 기업의 국유화와 국영기업의 비효율성, 만연한 부패, 가격 및 외환 통제 정책 등 정부가 시장 과도하게 개입하면서 경제 활력이 저하된 점 역시 경제 위기를 악화시킨 다른 요인으로 분석된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물가는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국회가 지난 1월 9일 발표한 2018년 물가상승률은 169만8천488%에 달한다.

마두로 정권이 작년 8월 초인플레이션을 타개하려고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를 100,000대 1로 액면절하 하는 화폐개혁안을 발표했지만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물가상승률이 1천만%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한다.

IMF가 물가상승률 전망치로 제시한 ‘1천만%’는 현대 경제사에서 거의 유례를 찾기 힘든 수준이다.

훌리오 세사르 피네다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교수는 “경제 위기는 우고 차베스 전 정권 때 씨앗이 뿌려졌고 마두로 현 정권 들어서면서 최악의 현실로 나타났다”면서 “석유 재정 수입을 기본 산업 경쟁력 강화을 위한 투자에 쓰지 않아 오늘의 난국이 온 것”이라고 진단했다.

귀국 직후 반정부 집회에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후안 과이도 [AP=연합뉴스 자료사진]

◇ 날개 없는 추락…국민은 ‘굶고’ 세계 최악 치안에 ‘벌벌’

과이도 의장의 임시 대통령 선언은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임시 대통령 선언의 단초는 2015년 12월 실시된 총선에서 우파 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마련됐다.

야권은 이듬해 마두로 대통령을 권좌에서 끌어내리려고 국민소환투표를 추진했으나 친정부 인사들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방해로 실패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2017년 자신을 향한 야권의 퇴진 압력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자 정권 유지와 장기집권 토대를 마련하려고 의회를 무력화하는 제헌의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격렬한 반정부 시위에도 개헌 등 무소불위의 권한을 지닌 제헌의회는 같은 해 7월 출범했다.

당시에 정부의 강경 진압으로 사망자가 120명이 넘는 등 대규모 유혈사태가 나면서 극도의 정국 혼란이 이어졌다.

이 때문에 마두로 대통령은 독재체제를 강화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훼손했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았다.

장기집권 토대를 쌓은 마두로 대통령은 작년 5월 대선에 출마, 68%의 득표율로 여유 있게 승리했지만, 야권과 국제사회는 공정성이 결여된 선거라며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다.

친정부 성향의 제헌의회가 지지율이 급감하는 마두로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선거 일정을 앞당기고 유력 후보들이 가택연금이나 수감 등으로 출마할 수 없도록 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야권의 분열 속에 온건 성향의 야당 후보가 출마했지만 마두로 대통령의 재선을 막지 못했다.

결국 지난 1월 10일 마두로 대통령이 두 번째 6년 임기를 시작하자 과이도 의장을 전면에 내세운 야권은 정권 퇴진 운동의 불씨를 되살렸고 임시 대통령 선언이라는 강수를 뒀다.

베네수엘라를 옥죄는 경제 위기는 국민의 삶을 짓눌렀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재정 수입이 줄어들자 이전만큼 식품과 생필품 등 기초 생활물자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 없게 됐다.

그나마 일부 식품과 생필품이 암시장에서 유통됐지만, 턱없이 비싼 비공식 환율로 거래되는 바람에 일반 국민은 감히 구매할 수 없는 실정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지난 1월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달러 환율에 맞추려고 볼리바르화의 가치를 달러당 3천200 볼리바르로 고정했다.

공식환율과 암시장 환율을 맞추는 고육지책을 내놨지만 물가는 여전히 자고 나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안드레스 베요 가톨릭 대학, 중앙대학, 시몬 볼리바르 대학 등 3개 대학의 공동연구 결과를 보면 베네수엘라 전체 가구의 80%가 음식 부족 위험에 처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인구의 90%는 음식을 살 수 있는 충분한 소득이 부족하며, 전체 가구의 절반이 음식과 물 부족 등의 상황에 부닥쳐 있는 이른바 ‘다차원적인 빈곤’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식량난이 장기화하면서 지난해 베네수엘라 국민의 64%가량이 극심한 식품 부족으로 체중이 평균적으로 11㎏ 줄어든 것으로 보고됐다.

수입에 의존하던 의약품과 의료장비가 부족해지면서 보건 의료 체계 역시 무너졌다.

영아와 산모 사망률이 늘었으며 말라리아, 홍역 등의 감염자 수도 급증했다.

신경계통 질환을 앓고 있는 다마리스 마리요(45)는 “미국 등이 지원한 인도주의 원조 물품에 내가 앓는 질환의 치료 약이 있었지만 반입이 좌절됐다”면서 “너무 필요하고 소중한 약품인데 구호품을 싣고 국경을 넘으려던 트럭이 불에 타버려서 슬프고 비참하다”고 말했다.

정치·경제 위기 속에 치안도 덩달아 불안해졌다.

현지 시민단체인 ‘베네수엘라폭력감시단'(OVV)이 공개한 연례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인구 10만명 당 살인사건 발생률은 81.4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세계은행이 2016년 기준으로 집계한 베네수엘라의 살인사건 발생률은 인구 10만명당 56건으로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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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난·고물가 ‘이중고’ 베네수엘라, 화폐 ‘100만대1’ 평가절하

베네수엘라의 버스 요금 징수원이 5일 ‘볼리바르’ 지폐를 여러 묶음으로 들고 있다. 이들 지폐의 가치는 미화로 1센트(11.4원)에서 25센트(285원) 정도이다. 카라카스/로이터 연합뉴스

살인적인 물가고에 시달리는 베네수엘라가 기존 화폐 ‘볼리바르’의 가치를 100만분의 1로 줄이는 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을 단행한다.

베네수엘라의 중앙은행은 5일(현지시각) 이런 내용의 화폐가치 평가절하 계획을 발표하며 10월 1일부터 새 화폐 발행과 함께 적용된다고 밝혔다고 (AFP)가 보도했다. 지금의 100만 볼리바르가 1볼리바르가 되는 것이다.

새 화폐 이름은 현재의 ‘볼리바르 소베라노’에서 ‘볼리바르 디히탈’로 바뀐다.

중앙은행은 이번 화폐 평가절하 배경에 대해 볼리바르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산유국으로 한때 재력이 풍부했던 베네수엘라는 유가 하락과 정치적 혼란, 미국 주도의 경제 제재 등이 겹쳐 몇 년 째 극심한 경제난과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고통받고 있다.

2018년 베네수엘라의 대선에서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가 당선됐지만, 미국 등 서방국가들은 이를 부정선거라며 인정하지 않고 마두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경제제재를 하고 있다. 베네수엘라는 지난 13년 동안 이미 화폐개혁을 두 차례 한 바 있다. 2008년엔 1000대1로 평가절하했고, 20018년 8월 다시 10만대1로 가치를 떨어뜨렸다.

그러나 극심한 인플레이션은 잡히지 않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9년 9500%였으며, 지난해엔 거의 3000%에 이르렀다. 올해도 1월부터 5월까지 물가상승률 265%를 기록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최소 임금을 3배 올렸지만, 벌써 이 돈으로는 고기 1㎏도 살 수 없다.

경제학자 세자르 아리스티무노는 이번 화폐가치 절하에 대해 “예상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서 화폐단위가 높아져 지불 수단의 기능도 떨어지고 기업의 회계업무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상 경제생활은 주로 달러로 돌아가며 많은 가게가 가격표시를 달러로 하고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베네수엘라 경제난에 비어가는 금 곳간…보유량 50년 만에 최저

로이터 “2015년 350t 이상에서 올해 상반기 98t으로 줄어”베네수엘라 정부의 금 보유량이 5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줄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이날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98t가량으로 지난해 말보다 7t이 더 줄었다.다만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보유 금의 평가액은 작년 말 47억9천만달러에서 6월 말 49억9천만달러(약 5조9천억원)로 다소 늘었다.로이터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2015년까지만 해도 350t을 웃돌았다.당시 전 세계에서 16번째로 많은 보유량이었다.전 세계에서 원유 매장량이 가장 많은 산유국으로서 여유가 있기도 했고,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시절 달러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대신 금을 많이 사들이기도 했다.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베네수엘라의 금 곳간은 빠르게 비어갔다.장기간 누적된 석유 생산시설 부실 관리와 유가 하락, 미국 제재 등이 겹쳐 베네수엘라 경제가 위기를 맞으며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현금 확보를 위해 보유한 금을 팔기 시작했다.금을 팔아 빚을 갚기도 하고, 금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했다.연료난이 극심해진 베네수엘라는 최근 동맹 이란으로부터 휘발유를 받았는데, 미국 정부는 마두로 정권이 휘발윳값을 금으로 지불했다고 추정했다.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금 보유고 98t 중에 영국 영란은행에 있는 금 30여t이 포함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마두로 정권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영란은행에 위탁한 금을 인출하겠다고 했으나, 영란은행은 마두로 정부 중앙은행의 인출 권한을 인정하지 않았다.영국 정부는 마두로가 아니라 야권 지도자인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 수반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최근 마두로 정부가 영국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패소하면서 베네수엘라의 금은 아직 영란은행에 보관돼 있다./연합뉴스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서 배우는 4가지 교훈

베네수엘라 경제 위기에서 배우는 4가지 교훈

– 교훈1) 단일 요소에 지나친 의존은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음

– 교훈2) 복지로 늘어난 국가재정은 되돌릴 수 없음

– 교훈3)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왜곡하여 경제활력을 감소

– 교훈4)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

베네수엘라 경제가 침몰하고 있다. 국내총생산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1/3로 감소하였고, 물가는 올해에만 137만% 상승할 전망이다. 베네수엘라 정부부채는 올해 말 GDP의 1.6배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제 자체의 붕괴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이러한 베네수엘라 경제 붕괴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을 4가지로 제시하였다.

교훈 1 : 단일 요소에 지나친 의존은 위기의 단초가 될 수 있음

베네수엘라는 석유 매장량이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진 자원부국이다. 그러나 석유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위기를 불렀다. 석유가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재정수입의 50%와 GDP의 약 3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하락 시 경제 전체가 악화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10년 이후 국제유가 하락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럼에도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다. 제조업 등 산업육성은 미진했고, 오히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저하되었다. 석유관련 산업조차 국유화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하였다. 과거 하루에 300만 배럴에 육박하던 생산량이 현재는 14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다. 산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이 어렵다면, 위기발생 시 환율방어를 위한 국부펀드 운영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부족했다.

교훈 2 : 복지로 늘어난 국가재정은 되돌릴 수 없음

석유자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것만으로 베네수엘라의 위기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16년 이후 유가가 일정부분 회복하면서 대부분의 산유국이 어려움에서 벗어난 것과 달리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급격하게 악화되었기 때문이다. 복지정책에 따라 확대된 국가재정이 경제회복의 발목을 잡았다.

차베스 집권 후 ‘무상교육’,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복지 확대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률이 감소하고 문맹률이 떨어지는 등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지출로 인해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임에도 재정이 취약해졌다. 베네수엘라 GDP 대비 정부지출은 ‘00년 28% 수준에서 ‘18년 41%까지 증가했고, 재정수지는 ‘0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늘어난 재정부담을 메우기 위해 미래의 석유수익금을 담보로 정부 차입을 확대했다. 유가가 상승세에 있는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유가상승세가 꺾이자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다. 이를 메우기 위해 화폐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발하게 된 것이 현재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금년 말까지 베네수엘라의 물가상승률을 137만%로 예상한다.

교훈 3 :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은 시장을 왜곡하여 경제활력을 감소

주력산업의 국유화, 각종 가격통제 및 외환통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규제 위주의 경제정책을 강화한 것도 베네수엘라 경제 활력 저하의 원인이 되었다. ‘00년 이후 석유를 포함, 통신·철강·전력·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정권의 측근인사들이 국유화된 기업에 임명되었고, 이들의 경영실패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다. 가격통제 역시 기업의 채산성을 약화시켰다. 국영화된 전력기업의 경우 ‘05년 이후 전기료가 동결되면서 ‘12년에 들어서는 총수익이 인건비의 7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경제 개입 사례)

ㅇ 최대 통신회사인 Cantv, 철강회사인 Sidor, 모든 민간전력회사, 베네수엘라 은행(Banco de Venezuela) 외 5개 은행, 시멘트 회사, 60여개의 유전서비스 및 외국계 석유회사, 식품 생산 및 유통회사 등이 국유화됨

ㅇ ‘05년 탄화수소법을 제정하여, 기존 외국회사는 국영석유회사(PDVSA)와 합작투자 방식으로 전환하게 하고 PDVSA가 지분을 최소 51% 보유토록 함

ㅇ ‘03년 실시된 외환통제정책에 따라 모든 외환송금은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베네수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본국송금 애로 발생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산업이 약해졌다. ‘06년에 15만대에 달하던 자동차 조립생산 대수는 ‘16년 3천대 수준으로 하락했고, ‘17년 조강생산량도 ‘08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출도 ‘15년 이후로 급감하여 ‘08년 대비 1/3 수준이다.

베네수엘라 헌법은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국가의 재산수용을 허용하고, 국가에 대한 범죄, 부패, 마약거래 등에 연루된 재산몰수를 규정하고 있다. 심지어 가격인상을 근거로 기업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까지 시행 중이다.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용 및 몰수가 시행되었다. 국제재산권연대에 따르면, 베네수엘라의 재산권 보호 순위는 ‘17년에 127개국 중 126위다.

(베네수엘라 정부의 기업재산 침해 사례)

ㅇ ‘10년 차베스 대통령은 가격조작 등 국내 실정법 위반을 이유로 프랑스 회사가 소유한 슈퍼마켓체인점인 ‘엑시토’의 자산을 몰수

ㅇ ‘16년 P&G, 클로락스, 킴벌리 클라크 등 생활용품업체가 공장 가동을 멈추자 ‘의도적으로 생산을 중단했다’며 공장을 몰수, 국영기업으로 전환

ㅇ ‘17년 베네수엘라 전체 자동차 생산의 55%를 차지하던 GM공장을 몰수하고 완성차 및 일부 시설을 외부반출

교훈 4 :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

기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차베스 정부였음에도 부정부패는 고쳐지지 않았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98년 당시 조사대상 85개국 중 77위를 기록했지만, 차베스가 사망하던 ‘13년에는 175개국 중 160위였다. 지난해(‘17년)에도 180개국 중 169위로서 별반 나아지지 않았다.

차베스 집권 이후 지금까지 그의 고향인 바리나스주 주지사 자리는 차베스의 아버지(‘98~‘08), 형(‘08~‘17), 동생(‘17~현재)이 이어서 차지하고 있다. 동생인 아르헤나스 차베스는 직무 중 세 번이나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차베스주의자가 장악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하였다.

부정부패는 결국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15년 총선에서 패배한 마두로 대통령은 “볼리비안 혁명의 부흥”을 목적으로 ‘16년 5월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식량분배 및 판매 권한을 가지도록 하였다. 그 결과 군부가 식량을 암시장을 통해 유통시켜 부정축재를 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다. 외환을 통제하는 외환통제위원회(Cadivi)도 원유수입대금을 공식 환율로 계산하고, 암시장에 달러를 유통하는 등 부패를 저질렀다. 이러한 불법 외환거래에 들어간 총액은 ‘12년에만 590억불에 이르러 당시 국내총생산(약 331억불)보다 많은 금액이다.

복지확대·규제 위주 정책의 극단적인 사례로서 참고 필요

한경연 추광호 일자리전략실장은 “자원부국인 베네수엘라도 복지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부담은 감당하기 어려웠다”며, “미래세대에 부담이 될 재정확대는 신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베네수엘라는 정부의 규제위주의 경제정책이 초래할 시장왜곡의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서, 규제보다는 기업이 활력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베네수엘라 거덜낸 좌파 대통령, 바이든에 ‘유화 제스쳐’ 이유는

2,797,500볼리바르.

블룸버그 통신이 물가상승률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하는 지표 ‘카페 콘 레체’로 계산한 베네수엘라의 커피 한 잔 값이다. 돈이 휴짓조각이 돼버린 초인플레이션 상태로, 베네수엘라 경제가 얼마나 붕괴했는지 가장 잘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다. 극심한 경제난에 최근 6년간 베네수엘라를 떠나 난민이 된 인원은 550만명이 넘었고, 인구의 3분의 1이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다. 자국 내 조사에 따르면, 빈곤율은 극빈국인 아이티보다도 높은 실정이다.

세계 원유매장량 1위로 한때 석유수출국기구(OPEC) 창립국이기도 했던 ‘좌파 부국’ 베네수엘라가 몰락한 배경의 중심엔 니콜라스 마두로(59) 현 대통령이 있다. 그런데 반미 정서를 활용해 포퓰리즘적 독재 정치를 해온 그가, 최근 조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유화적인 제스쳐를 연이어 보내고 있다. 외신들은 최악의 경제 상황에서 미국의 제재 완화를 끌어내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분석했다.

“바이든, 트럼프 때와는 다를 거란 기대”

1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베네수엘라의 스트롱맨(강경 지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야당과 회담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하는 등 미국이 원하는 대로 양보함으로써 제재 축소를 설득하겠단 취지”라고 분석했다.

미국은 마두로가 취임한 2013년 이후 야당 탄압, 반정부 시위대 무력 진압, 부정 선거 등을 이유로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를 꾸준히 높여왔다. 특히 유럽연합(EU) 등 서방의 협공이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마두로는 국제적으로 고립무원 상태였다.

실제로 AFP통신 등에 따르면, 마두로 대통령은 지난달 “EU 등의 중재 하에 모든 야권 관계자들과 만날 준비가 돼 있다”고 선언했다. 지난 4월엔 베네수엘라에 유엔(UN) 세계식량계획(WFP) 파견소를 세우라는 미국 정부의 오랜 요구에도 응했다. 이외에도 양국 간 대립을 끝내기 위해 노력해온 노르웨이 측 인사들과도 접촉했다고 한다.

마두로 대통령이 화해 모드에 나선 건, 단순히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돈줄을 옥죄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달리 바이든 정부는 자신을 축출하진 않을 거란 기대가 마두로 대통령에게 깔려있다고 봤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 침공을 제안하고, 마두로를 대신해 ‘임시 대통령’을 자처한 후안 과이도(38) 국회의장을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했다. 바이든 정부 역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마두로가 아닌 과이도 의장과 먼저 통화하는 등 비슷한 기조를 이어가고 있지만, 과거보단 관계 개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버스 운전기사 출신의 ‘차베스 아들’

젊은 시절 버스 운전기사였던 마두로는 노동조합 지도자로 두각을 발휘했다. 1998년 군인 출신인 우고 차베스가 창당한 ‘제5공화국’에 합류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이어 베네수엘라 내무장관, 국회의장, 부통령으로 일하며 ‘차베스의 정치적 아들’이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1999년부터 집권한 차베스 전 대통령이 암으로 사망하자 2013년 마두로가 대권을 이었다. 그는 ‘차비스모(차베스의 포퓰리즘적 좌파 이념)’ 노선을 계승했다. 차베스 전 대통령은 석유로 벌어들인 돈을 빈민층 무상 교육과 의료 복지 등에 썼는데, 마두로 역시 비슷한 정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2014년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부채를 갚기 위해 화폐를 무한정으로 찍어내면서 생긴 인플레이션 때문에 베네수엘라의 경제는 완전히 무너졌다. 마두로는 2018년 재선에 성공했지만, 당시 야당 인사를 압박하고 선거 날짜를 멋대로 바꾼 부정선거 덕분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김선미 기자 [email protected]

베네수엘라, ‘경제난’ 쿠바에 휘발유·식량 제공 늘려

베네수엘라, ‘경제난’ 쿠바에 휘발유·식량 제공 늘려(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베네수엘라가 경제난을 겪고 있는 우방 쿠바에 최근 연료와 식량 등 제공을 늘렸다고 로이터통신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로이터가 베네수엘라 국영석유회사(PDVSA) 자료와 해상 물동량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PDVSA는 19만7천 배럴의 휘발유 등을 실은 화물선 최소 3척을 쿠바로 보냈다.베네수엘라는 2020년부터 자국 내 연료난을 겪으면서 쿠바로의 연료 수출도 줄였는데 최근 이란의 정유 부품 공급 등에 힘입어 연료난에 어느 정도 숨통이 트였다.아울러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이후 쿠바에 식량 등을 실은 222개 컨테이너를 수출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쿠바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미국 제재 등 겹악재 속에 지난해 연료와 식량난이 극심해졌다. 앞서 베네수엘라 외에 중국, 러시아, 멕시코, 베트남 등이 쿠바에 식량과 의약품 등을 긴급 지원한 바 있다.베네수엘라와 쿠바는 모두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두 나라 정부는 미국의 가혹한 제재로 자국민이 고통을 겪고 있다고 비난해왔다[email protected](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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