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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한테 엊그제 국제전화 한통이 걸려왔는데요. 뭔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는데. 웬 중국인이 저한테 뭐라고 뭐라고 하는 전화를 받았어요. 좀 이상하다 싶어서 검색해봤는데, 저만 전화를 받은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현재 중국에서 전화가 오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추측하기를 최근 페이스북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영향일 수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 진짜 무서운 세상입니다. 문자사기다 보이스피싱이다. 이제는 대기업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있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 개인정보는 내가 잘 지켜야하겠죠. 그래서 준비해봤고요. 내 핸드폰 개인정보를 지킬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꼭! 따라하셔서 설정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정보유출, #해킹, #개인정보, #휴대폰설정,
Song : Masteck Media – Light Corpo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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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70프로 삽니다 25만5천원 까지사요 | 중고나라
개인)정보 70프로 삽니다 25만5천원 까지사요. 조회 25 · 찜 0 · 배송비 포함. 5,000원. 시세조회. 사기조회. 구매하러 가기. 상품내용. 가게정보. 추천 …
Source: web.joongna.com
Date Published: 5/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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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불법거래 직접 추적해보니 – 신동아
온라인에 올라오는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항,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 …
Source: shindonga.donga.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7997
[위기의 개인정보]① 개인정보 팔아 돈버는 사람들 – 조선비즈
이들은 ‘DB판매와 디도스 공격 대행’ 광고를 인터넷에 올리고 연락해온 구매자들에게 42회에 걸쳐 총 3000만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개인정보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4/17/2022
View: 1415
[영상]”코로나 명부 팝니다” 개인정보 700만 건 판매한 20대 구속
이름과 연락처 등 타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가짜 명부를 만들어 판 20대가 구속됐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
Source: www.nocutnews.co.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6463
“中 10억명 개인정보 판매”…해킹 아니라며 보도 지운 당국, 왜
신상,대회,상하이 공안국장,정보 유출,인구 데이터. … 지난 6월 30일 한 인터넷 게시판에 올라온 중국인 10억명의 개인 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의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5/2021
View: 6641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13263 판결) – Studying on commercial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5/10/2021
View: 2236
“개인정보 팔아도 무죄”…’깨알 고지’ 면죄부 준 이유 봤더니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이 … 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항소심에서도 ‘무죄’
Source: news.kbs.co.kr
Date Published: 5/1/2021
View: 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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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개인 정보 삽니다
- Author: 버미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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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4. 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ZJ7cEJmDxc
개인정보 불법거래 직접 추적해보니
헐값에 대량으로 사고팔리는 개인정보
텔레그램에서 기자가 개인정보 판매상과 디비 가격을 흥정하며 나눈 대화(왼쪽 휴대전화 화면). 유출된 개인정보를 생성한 계정의 인증 작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의 홍보글(오른쪽 노트북 화면).
최신 주민번호 데이터베이스 건당 100원에 거래
개인정보 빼내는 해킹 수법 나날이 진화
2014년 일어난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로 해당 카드사는 3개월간 신용카드 신규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등 영업 제지를 당했다.
본인인증 우회, 카톡 아이디 무한 생성 가능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 “블로그 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개인정보 디비 판매’ 게시물들.
하루에도 수십 건 이상 전송되는 스팸성 문자와 대출 광고 전화는 현대인의 일상이 된 지 오래다. 2010년 ‘정보통신망법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시행됐지만, 그사이 이들 법률을 비웃듯 개인정보 거래는 날로 늘어나 이미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 잡았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또한 끊이질 않고 있다.최근 사건은 지난 6월 18일 일어난 월정액 독서 서비스 ‘밀리언서재’ 회원들의 개인정보 유출이다. 밀리언서재 측은 “외부 해킹에 의해 회원 약 11만7800명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공지했다.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 내역은 e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출생연도, 성별 등인데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e메일 주소 정도인 것으로 회사는 파악하고 있다. 2014년 일어난 KB국민카드·롯데카드·NH농협카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경우 피해 건수가 1억400만 건에 달한다.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유출된 개인정보는 무려 2억3000만 건이 넘는다. 침해 신고도 100만 건에 육박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사고 팔린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거래는 명백한 범죄행위다. 온라인에 올라오는 개인정보 판매 게시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 7항,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는 어떤 방식으로 유통되는 것일까.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봤다.복수의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개인정보 거래는 기업이나 기관 소속 개인정보 관리자, 개인정보 판매상, 심부름센터 간의 결탁으로 이어졌다. 개인정보 판매상이 개인정보 관리자에게 돈을 주고 해당 데이터를 건네받은 뒤 전국의 심부름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되판 것.2005년 3월 개인정보 판매상 손모 씨는 2004년 10월부터 2005년 1월까지 SK텔레콤 가입자 정보 95건, KTF 가입자 정보 42건, LG텔레콤 35건, KT 28건 총 200여 건의 개인정보를 빼내 심부름센터 등에 팔아오다 구속됐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개인정보를 통신업체 직원과 대리점업주들에게 1건당 10만 원씩 주고 정보를 빼낸 것으로 조사됐다. 손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사들인 심부름센터 업주 김모 씨는 해당 정보를 의뢰인에게 1건당 20만~30만 원씩 받고 되팔았다. 2000년대부터 개인정보 불법 거래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청 관계자는 “당시에는 해킹 프로그램이 아닌 사람이 직접 서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빼내야 했던 터라 거래 규모가 크지 않아 단가도 높았다”고 설명했다.반면, 최근에는 온라인상에서 개인정보가 헐값에, 그것도 대량으로 사고 팔린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자료에 따르면 2018년 한 해 인터넷에 올라온 개인정보 불법거래 게시물 건수는 11만5743건. 이 가운데 아이디 불법거래 게시물은 5만2915건으로 전체의 45.7%를 차지한다. 특히 국내 포털 사이트와 SNS가 개인정보 거래 네트워크로 악용되고 있다.정완 사이버범죄연구회 회장(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과거엔 이름과 연락처, 주소, e메일 주소, 성별, 주민번호가 주로 거래됐지만 요즘엔 아이디, 암호화된 비밀번호, 블로그나 SNS 계정 중심의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사고 팔린다”면서 “대면 거래는 거의 없고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카카오톡, 트위터, 텔레그램을 통해 대화 몇 번으로 거래가 이뤄진다”고 말했다.기자가 직접 포털 검색 창에 개인정보를 의미하는 은어 ‘디비(DB·데이터베이스) 판매’를 입력해봤다. ‘각종 최신 디비 판매합니다’를 비롯해 ‘대출디비, 콜디비, 웹디비, 카지노디비, 보험디비, 주식디비, 스포츠토토디비 등 용도별로 다 있습니다’ 등 불법 판매상들이 올린 홍보글이 수십 건이나 떴다. 최근에는 대화 삭제가 가능한 텔레그램을 통해 가격을 흥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가 희망하는 수량, 용도 등을 밝히면 그에 맞는 개인정보를 넘긴다. 최소 거래 수량은 1만 건 이상(첫 거래는 5000건)이고, 낱개 구매는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기자가 접촉한 개인정보 판매상 3명은 디비 건당 최하 10원, 최고 1000원에 팔겠다고 답변해왔다. 개인정보 활용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디비 단가가 달라지는데, 단순 홍보용 디비는 건당 20원이고, 최신 주민번호가 포함된 디비는 건당 100원 이상이다. 막디비(다양한 디비를 짜깁기하거나 극히 일부 내용만 담은 단순 디비)의 경우는 건당 10원에도 거래된다.한 개인정보 판매상은 “디비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질에 따라 단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보통 이름과 전화번호만 구매하는 것보다 이름과 인터넷 아이디, 비밀번호, 구매 기록을 같이 사는 게 더 비싸다. 요즘엔 웹사이트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입력하지 않기 때문에 최신 주민번호가 포함된 디비는 수량이 적어 다른 것보다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편이라고 한다.또 다른 판매상은 “우리는 최신 디비만 취급한다. 지난해 작업(해킹)한 A증권정보 사이트에서 최신 전화번호 80만 건을 확보했다. 전화번호만 구매할 경우 건당 100원”이라고 밝혔다.판매상들은 거래 과정에서 구매자가 사기 가능성을 의심한다고 판단할 때는 샘플용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건네 안심하게 만든다. 반대로 구매자의 신분이나 저의가 의심스러울 땐 재빨리 접촉을 끊기도 한다. 기자가 판매상에게 “어디서 가져오는 정보인지 출처를 알려달라”고 요구하자 “해커를 고용해 구매자의 요구에 맞게 특정 개인정보를 털어온다(해킹한다는 뜻). 보완상 더 는 자세하게 답할 수 없다. 계속 질문하면 대화를 차단하겠다”며 메신저 기록을 삭제한 후 더는 대화에 응하지 않았다.거래는 보통 선(先)입금, 후(後)지급 방식으로 이뤄진다. 개인정보 판매상이 건넨 계좌번호로 현금을 입금하면, 이를 확인한 판매상이 e메일이나 카카오톡으로 개인정보가 담긴 텍스트 파일 또는 엑셀 파일을 건넨다. 돈 입금 1~2시간 이내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정보 판매상은 자신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게 이름은 물론 연락처, e메일 등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소비자와의 유일한 연락망인 SNS 메신저 계정도 해킹한 정보로 만들고 거래도 대포통장을 사용한다”고 말했다.보안 전문가들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직접 훔치는 해킹과 개인정보 도용이 바로 그것이다. 개인정보 도용은 회원 정보 접속 권한이 있는 내부 담당자가 커미션을 받고 특정 자료를 빼내 브로커에게 건네주는 것이다. 유출된 개인정보 대부분은 해커들에 의해 해킹된 자료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주로 해킹이 이뤄진다고 한다. 정완 회장은 “국내 수사기관의 서버 및 IP 추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해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해킹 수법은 날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전형적인 해킹 수법은 무작위로 메일을 발송한 후 실제 사용자가 메일을 열어보면 몇 초 후 가짜 로그인 팝업창이 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때 입력한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상대편(해커)으로 전송된다. 최근에는 해킹프로그램 알패스(Alpass)를 통해 다른 경로에서 유출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순차적으로 입력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이 등록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빼내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사전대입공격(Dictionary Attack이)이라 칭하는데, 해커가 사전에 확보한 개인정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정보 파일을 가지고 알패스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하나씩 모두 대입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기존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허위로 신규 계정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이 경우 타인의 개인정보로 새롭게 개설한 ‘생성 계정’과 해킹 과정에서 확보한 ‘해킹 계정’이 있다. 생성 계정은 국내에서 만든 계정, 해외에서 만든 계정, 실명 인증을 거친 계정 등으로 분류된다. 실명 인증을 전문적으로 돕는 업자들도 있다. ‘한국 010 인증’ ‘카카오톡 계정 인증’ ‘구글 계정 인증’ 등으로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면 해당 불법 게시물이 나온다.생성 계정의 경우 단가가 개당 2000원대, 해킹 계정은 1000원 미만으로 시장가가 형성돼 있다. 원래 웹사이트 계정을 만들려면 SMS 인증문자 절차가 필수이지만, 해커들은 이용자 휴대전화에 인증문자가 전송되지 않도록 해당 이동통신사의 스팸차단 서비스나 문자 착신전화 등을 이용해 본인 인증절차를 무력화 한다. 구글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도 이용자가 보관한 초기설정 코드를 도용해 자신의 휴대전화에 쌍둥이 OTP를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우회한다. 카카오톡 아이디 무한 생성 프로그램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가 아예 생략돼 한꺼번에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들어낼 수 있다.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2차 범죄 피해도 심각한 상황이다. 2017년 11월에는 인터넷상에서 구매한 쇼핑몰 접속 개인정보로 휴대전화 소액 대출 11억8000만 원을 받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빌려주고 선이자 명목으로 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대부업자 일당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당시 이 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은 “타인 개인정보로 게임 아이템을 불법적으로 생성한 후에 도용된 타인 계정으로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환전하거나, 유출된 개인정보를 유통하지 않고 돌려주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수년 전부터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나서서 개인정보 불법 거래 및 유통을 근절하고자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전문가들은 “공급과 수요가 존재하는 한 쉽게 사라지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특히 바이럴 마케팅 업체들이 개인정보 구매의 ‘큰손’으로 꼽힌다.바이럴 마케팅은 온라인상에 여론을 조성하는 마케팅으로, 누리꾼들 사이에서 브랜드나 제품, 서비스가 입소문으로 퍼져 구매에 긍정적 영향을 주게끔 한다. 이들 업체는 포털 사이트를 중심으로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브랜드나 서비스 이용 후기를 올리게 한다. 광고나 홍보 게시물처럼 보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선 대량의 개인정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개인정보를 구매해 맞춤형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한때 네이버 블로그를 운영했던 김수연(가명) 씨는 지난해 11월 광고회사 블로그팀 담당자로부터 네이버 블로그와 계정을 사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다. 이 담당자는 “맛집, 여행, 제품후기 등을 포스팅할 블로그를 찾고 있다”며 김씨에게 “간단한 블로그 테스트를 받으면 최저 10만 원에서 최고 150만 원의 매입가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네이버 계정 운영정책에 따르면 회원가입 절차를 마친 회원에게만 계정이 부여된다. 김씨는 “‘계정을 파는 것은 개인정보를 파는 것 아니냐’고 물었더니 담당자가 ‘네이버 계정은 1인 최다 3계정까지 만들 수 있으니, 다른 아이디로 네이버 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고 했다”며 황당해했다.전문가들은 모바일과 클라우드, 사물인터넷(IoT), 5세대 이동통신(5G) 등의 확산으로 연결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개인정보 탈취와 불법 유통도 덩달아 증가할 것으로 내다본다. 특히 암호화폐의 유통이 활발해짐에 따라 해커들의 거래소 공격이 늘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 침해 또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정태명 성균관대(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게임, 음원 등 한류 영향으로 중국 등 해외에서 한국인의 개인정보 유통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원 KISA 연구위원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연 1회 이상 취약점을 점검받고 개인정보가 노출된 웹사이트는 ‘서비스 임시 중단 조치’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中 10억명 개인정보 판매”…해킹 아니라며 보도 지운 당국, 왜
지난 6월 30일 ‘차이나댄(ChinaDan)’이란 아이디의 해커가 한 온라인 사이버 범죄 포럼에 수상한 판매 글을 올렸다. 중국 주민 10억 명의 성명·성별·나이·출생지·주소·신분증사진·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건 신고자 이름과 신고 내용 등 수십억 건의 경찰 신고 자료 등 민감한 정보도 포함됐다. 총 23.88테라바이트(TB) 분량의 데이터 판매가는 10비트코인(약 20만 달러, 한화 약 2억6000만원)이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5일 정례 브리핑에서 “아는 바 없다”며 확인을 거부했다. 해킹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모양새였다. 그러나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0억 명 신상정보 해킹 및 판매’ 관련 보도가 중국 인터넷 검열 당국에 의해 모두 삭제됐다고 6일 보도했다. 중국 측 부인과 달리 해킹이 실제 벌어졌다는 의혹을 굳히게 하는 당국 대응이다. FT는 중국 상하이 공안 시스템의 데이터뱅크에 저장되어 있던 중국인 10억 명의 신상정보가 해킹된 것이라면 사상 최대의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지난 4일 유출된 정보가 상하이시 공안 시스템의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되어 있던 데이터뱅크에서 유출됐으며 시스템의 보안상 버그가 최악의 정보 유출 사건을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지난해 유출된 정보를 올해 판매를 시도한 것을 볼 때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올 하반기 당정 지도부를 교체하는 20차 당 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리앙(李䀚) 시사평론가는 “이번 빅데이터 유출은 일반적인 해커와 수단이 아니며 20차 당 대회를 몇 달 앞두고 데이터를 공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금전 추구 욕구를 넘어선다”고 RFA에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궁다오안(龔道安) 상하이 공안국장의 낙마가 이번 해킹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해커가 공개한 인터넷 주소 ‘oss-cn-shanghai-shga-d01-a.ops.ga.sh’는 중국 공안국의 웹사이트 주소다. 상하이 공안국은 데이터뱅크를 인터넷 기업 알리바바가 운영하는 클라우딩 서비스인 알리윈(阿里雲)에 저장하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데이터는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래 최대 규모다.
인구 전문가 “중국 인구 14억 아닌 12억8000만 명”
유출된 데이터를 통해 중국의 인구 분석도 속속 이뤄지고 있다. 중국 인구 전문가인 이푸셴(易富賢) 미국 위스콘신 매디슨대 연구원은 유출된 10억 인구 데이터의 샘플 자료 25만명분의 나이와 성별 인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중국 인구 위기의 엄중함이 상상을 초월한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그는 지난 2020년 중국의 인구센서스 결과 중국 총인구를 14억1000만 명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번 샘플을 분석한 결과 중국 인구를 12억8000만 명으로 추산했다. 한 중국 네티즌은 “10억 국민이라니 과연 14억은 아니었구나”라며 당국의 인구 발표 수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쇼핑 내역 정치 성향까지…中 공안 수집 정보도 논란
이번 해킹 사건을 통해 중국 공안이 수집하는 개인 정보 내역도 새삼 논란이 됐다. 중국 경찰이 수집하는 주민 데이터는 이번에 유출된 신분증 번호와 전화번호를 제외하고도, 인터넷 쇼핑·티켓 구입·여행 내역·호텔 숙박 등 모든 요금 지불 데이터와 개인의 정치적 입장, 은행 대출 기록 등을 포함하며, 개인 사진과 안면 식별 정보 등도 수집한다고 RFA는 보도했다.
중국 암호 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 창업자 자오창펑(趙長鵬)은 지난 4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부 개발자가 기술 블로그에 실수로 서버 자료를 공개했고, 검색에도 버그가 있었다”며 “유출은 분명히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중국 당국은 해커에게 ‘성취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도 끝까지 해킹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홈플러스 사건을 중심으로(대법원 2017.4.7. 선고 2016두61242 및 2016도13263 판결) –
홈플러스의 경품행사 시 당첨자 확인 및 경품지급을 위한 개인정보를수집하는 중에 의도적으로 개인정보의 7개 보험회사에 유상으로 제공된다는 사실을 사실상 알리지 않은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대법원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 사건처럼 일관되게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적용하여 기만적인 표시·광고로 판단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측의 개인정보 불법수집 행위보다 광고에 있어 유상판매를 고지하지 않은 기만성 광고에 무게를 두고 결정을 했다. 불법수집을 막아야만 오남용 방지가 가능하기에 아쉬움이 많았던 결정이었다. 기존의 기만광고의 확대적용이지만은 자칫 사건의핵심을 기만적 광고라는 데에만 한정짓는 우를 범한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유상판매 영역에 있어 홈플러스 측에 ‘면죄부’로서 작용할 가능성도없지 않았기 때문이다. 영리목적의 명확한 고지를 하지 않는 관행의 사후추인 방향으로의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경품추첨 사실을 알리는데 필요한 개인정보와 관련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응모자의 성별, 자녀 수, 동거 여부 등’을 사실상 강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의 최소 수집의 원칙에 위반되고, 1 mm(4 point)의작은 글자크기의 부분적인 공지는 제3자 제공의 경우에 따른 동의획득시 각각의 동의사항을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제17조 및 제22조 제1항에 위반된 행위로도 판단을 했다. 따라서 홈플러스의 행위는 제72조 제2호에 규정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은 행위를 한 자로 보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 처리의 근거 중의 하나인 ‘동의’조항을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정보통신망법상 판단의 경우는 보험회사라는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정보제공 시 이용자로부터 명시적이고 개별적인 동의를 받지 못했기에 수집목적 내의 이용위반인 제15조 외에도제24조 및 제24조의2의 위반으로 판단을 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의제2항 및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신설을 통해 동의내용의 명확한 고지를할 의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2017.10.19. 시행). 동시에개정안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2의 제5항의 법정고지내용에 명문으로 ‘개인정보의 유상판매’를 포함시켰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기존의 개인정보처리자나 정보통신서비스공자에 의한 정보처리의 관행이 정보주체의동의권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의 결과로 보기에 올바른 입법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ruled that Home-Plus and seven insurance companies intentionally did not notice ‘paid-for-sale of personal information’ to data subject and user for collecting personal information. It also violated the principle of minimum collecting. Therefore they was liable for the viol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Korea Articles 16, 17 and 22. Considering the situation as a whole judged the Supreme Court that the act of Home-Plus is ‘to be regarded as a person who acquires personal information or agrees to deal with personal information through false or other illegal means or methods’ did. The court also judged the violation of the Display Advertising Act judging as a deceptive advertising. In the case of judgment under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in Korea, it was judged to be a violation of Article 24 and Article 24-2 in addition to Article 15 which is a violation of use within the purpose of collection. And to impose a duty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 to make clear notice of consent through the amendment of Article 22(2)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and the enforcement regulations(10.19.2017). In the contents of the statutory notice of Article 24-2(5)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paid-for-sale of personal information’ is included(Committee pending).
“개인정보 팔아도 무죄”…‘깨알 고지’ 면죄부 준 이유 봤더니
홈플러스의 경품 행사 응모권 홈플러스의 경품 행사 응모권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지난 1월 1심 재판부에 1mm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경품행사 등을 통해 입수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수익을 챙긴 홈플러스 전·현직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장일혁 부장판사)는 “홈플러스 측이 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모두 고지했다고 보인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홈플러스는 2011년부터 14년까지 11차례에 걸쳐 홈페이지와 전단 등에 “홈플러스 창립 14주년 고객감사 대축제” 등을 내걸고 경품행사를 진행했다. 경품응모권 앞면에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글씨로 ‘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경품행사에 참여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뒷면에는 1mm의 글씨 크기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의 안내를 위한 전화, 마케팅 자료로 활용된다’고 기재했다. 검찰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이런 방식으로 모은 개인정보 2천4백여만 건을 7개 보험회사에 팔아 231억 원을 번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였다. 검찰의 기소 취지와 재판부의 판결 요지를 문답식으로 정리해보자.참여연대와 녹색소비자연대 등 13개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 이번 판결이 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1월 1심 판결이 이뤄진 직후에도 “법원이 앞장서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 권리를 침해했다”고 비판하고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무분별하게 공유하는데 이런 판결이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우려를 표시했다.누리꾼들의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한 누리꾼은 “대다수 소비자들이 경품 행사에 대해 가지고 있을 통념과 상식을 고려한다면, 홈플러스는 명백히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라며 법원 판결에 아쉬움을 표시했다. 다른 누리꾼은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문구를 읽었다 하더라도, 이는 홈플러스가 매출을 늘리기 위해 실시하는 경품의 비용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했을 것”이라며 “홈플러스는 처음부터 보험회사에 판매해 돈을 벌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것인 만큼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거짓 수단이 동원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법원 판결이 소비자의 보편적 인식과 어긋난 건 허술한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원인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는 재판의 중대 쟁점이었던 “개인정보를 제3자에 ‘판매’한다는 사실도 고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느냐”에서 명확히 드러난다.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제공받는 자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항목 △제공받는 자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거나 이용하는 기간 △동의 거부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불이익이 있으면 그 내용을 알리라고 규정하고 있다. ‘판매’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돼있지 않은 것이다.법무법인 디딤돌의 심형훈 변호사는 “법 취지에 비춰봤을 때, 고지해야 할 목록에서 ‘판매’ 여부를 일부러 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기업끼리 개인정보를 사고파는 상황까지 미처 생각하지 못해 누락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이같은 맹점은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롯데홈쇼핑의 고객정보 판매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반영됐다. 롯데홈쇼핑은 2009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인터넷 회원으로 등록한 고객 정보 324만여 건을 3개 손해보험사에 팔아 37억여 원을 벌었다. 하지만, 방통위가 문제삼아 과징금을 부과한 건 ‘제3자 동의’를 하지 않은 고객 정보 3만 건을 판매한 부분에 국한됐다.방통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개인 정보를 사고팔지 말라’고 규정한 조항이 없다. 이런 행위를 한 기업에 도의적 비판은 할 수 있지만, 사전에 ‘제3자 동의’를 받았다면 처벌할 길은 없다”고 설명했다.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홍정훈 간사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본연의 업무를 위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과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며 “판매 여부를 명확히 알리는 것은 물론, 동의할 내용 가운데 정보제공자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할 수 있거나 특이한 내용이 있다면 눈에 띄게 크게 고지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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