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금융 자본주의 – 자본주의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EBSDocumentary (EBS 다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2,001,633회 및 좋아요 19,273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금융자본주의(金融資本主義)는 자본의 소유와 기능 분화를 기초로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단계이다. 금융자본주의는 20세기 초반 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등장했다.
금융 자본주의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자본주의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 금융 자본주의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EBS 다큐프라임, EBS Docuprime, 자본주의,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20120926
자본주의 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 가장 쉽게 말하는 금융마케팅의 진실 , 펀드
– 보험이라면 나 몰라라 하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한다
– 금융 IQ는 측정될 수 있는가? KDI 금융교육팀과 공동연구로 최초로 밝힌다
▶For more videos visit us at
– http://home.ebs.co.kr/docuprime/index.jsp
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탐구로 시작해, 자본주의 역사에 대한 고찰,
그리고 세계 석학들의 다양한 견해를 모아, 현재 금융위기에 대해 진단하고,
자본주의의 새로운 미래에 대해 조망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Subscribe to the EBS Docu Channel here:
http://www.youtube.com/subscription_center?add_user=ebsdocumentary
▶For more inforamation visit us at http://www.ebs.co.kr/
▶Check out what we’re up to elsewhere:
https://plus.google.com/+ebsdocumentary
금융 자본주의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금융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는 투기 자본주의 – 브런치
금융자본주의는 실물부문의 성장과 관계없이 혹은 실물부문을 파괴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점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6217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세기말을 거치면서 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과 같은 사회문제는 다시 자본주의 중심부로 회귀하였다. 카스텔과 바깡 등에 의해 명명된 ‘불안정의 시기’는 2008년 금융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0/17/2021
View: 3814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시스템의 진화 – 비판사회학회 : 논문
1980년대부터 금융 부문이 빠르게 성장한다. 포스트 케인스주의는 이를 ‘금융주도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과 산업은 이자율, 배당금 등과 관련해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8327
금융자본주의 4탄 버블 – 네이버 블로그
왜 이렇게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버블이 자주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은행의 주요 영업타켓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 처럼 대출 …
Source: m.blog.naver.com
Date Published: 5/22/2022
View: 5586
자본주의 – 나무위키
금융자본주의’를 ‘현대’ 자본주의로 파악하는 논자들도 있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소유한 소수의 기업가와 다수의 노동자 간의 관계성을 강조하는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7/2022
View: 121
금융자본주의의 폭력 – 알라딘
저명한 유럽의 자율주의 경제학자이자 자율주의 핵심 사상가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마라찌의 최근작. 금융자본과 그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날의 경제 …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2/21/2022
View: 7484
금융의 지배,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정체 – 프레시안
금융의 지배,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정체. [녹색평론 김종철 약전] ⑫ 기본소득과 신용의 사회화 (2).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 2021-08-17 …
Source: www.pressian.com
Date Published: 12/20/2021
View: 4053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금융 자본주의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자본주의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융 자본주의
- Author: EBSDocumentary (EBS 다큐)
- Views: 조회수 2,001,633회
- Likes: 좋아요 19,273개
- Date Published: 2014. 9.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u-w6STAz64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금융자본주의(金融資本主義)는 자본의 소유와 기능 분화를 기초로 금융자본이 경제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단계이다. 금융자본주의는 20세기 초반 독점자본주의의 한 형태로 등장했다. 자유방임주의 체제 아래에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융합하고 거대자본화하면서 소수의 은행자본이 산업자본과 국민경제 전반을 지배하는 기초가 마련된 것이다. 미국에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성립되기 이전 1913년 JP모건이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철도, 전화, 가스, 전력 등 공익사업에 집중 투자했고 금융위기 때 자금을 무제한으로 대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공황 이후 강력한 국가개입으로 금융자본주의가 쇠퇴한다. 경제적 집중에 대한 견제와 대공황에 대한 금융독점자본의 원죄론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통제가 시작된다. 경쟁기업 인수 제한, 담합행위 제제,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기능분리, 투자은행 주도의 기업구조재편 제한 등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금융부문의 영향력 확대를 기점으로 금융자본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전 세계 GDP 대비 금융자산의 비율이 1980년대 이후 3배가량 증가했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화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금융자본은 기업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자본은 주주가치 증가가 가능한 기업에 직접 투자하기도 하고 M&A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기업 경영권 획득과 개입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결국 금융부분이 실물 경제에 대한 영향력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ㅁ
금융자본주의, 돈 놓고 돈 먹는 투기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오늘날 세계의 경제 질서는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다. 산업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이행한 것이다. 그것은 물건을 만들고 그것을 팔아 이득을 남기던 경제체제에서 자본 자체를 팔고 사는 ‘돈 놓고 돈 먹는’ 투기 경제체제로 이행했음을 의미한다. 금융자본주의는 실물부문의 성장과 관계없이 혹은 실물부문을 파괴함으로써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 노동을 투입하지 않고도 이득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자본주의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통적인 경제상식에 따르면 경제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이다. 그러나 금융자본주의 시대에는 초국적 자본이 시장의 유일한 행위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세계경제는 국제은행, 연금기금, 보험회사, 투자신탁회사 같은 기관 투자자들과 헤지펀드에 의해 좌우된다. (오늘날 하루 동안 거래되는 국제 금융거래 규모는 3조달러에 달하는데, 이중 95%가 투기 목적으로 거래되고, 나머지 5%가 수출입에 따른 결재 대금이다.) 아르네 다니엘스와 슈테판 슈미츠는 『자본주의 250년의 역사』에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만도 한 해에 전 세계의 국민총생산보다 큰 금액의 외환이 거래된다. 이것은 순전한 도박이다. 돈은 더 이상 사람을 위해 일하지 않고 그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할 뿐이다. 자본주의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했다”고 썼다.
금융자본은 이제 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이윤을 획득하기 위해 운동한다. 금융자본주의 사회에서 ‘투기’와 ‘투자’를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좋은 자본과 나쁜 자본, 건전한 자본과 불건전한 자본의 경계도 없다. 흔히 단기 차익을 노리면 투기고, 그렇지 않으면 투자라고 하지만, 만약 주식시장에서 어떤 사람이 주식 장기 보유는 ‘투자’이고, 데이 트레이딩(day trading, 초단기 매매)는 ‘투기’라고 주장한다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이다. 주주들은 기업이나 사회의 미래에 관심이 없다. 그들은 10년 뒤가 아니라 1년, 짧게는 한달, 일주일, 하루 뒤를 내다보고 주식투자에 뛰어든다. 투기는 금융자본주의의 필연적인 병리 현상이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자본축적 방식
금융자본이 움직이는 방식은 한마디로 ‘패거리주의’다. 펀드매니저들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전세계의 정보를 모두 소화할 수 없다. 그들이 알아야 할 정보는 단지 시장 정보가 아니다. 정치 사회와 관련된 모든 변수들이 시장과 관계한다. 그러므로 펀드매니저들은 보통 잘 나가는 몇몇 유명한 펀드를 따라 움직인다. 예를 들어 조지 소로스 같은 사람이 돈을 투자하면 따라서 투자하고 돈을 빼면 따라서 뺀다. 조지 소로스가 투자한 곳에는 더욱 많은 돈이 몰리게 되고, 실물부문의 변화보다는 막대한 돈이 몰린다는 사실 자체가 시세를 급등하게 만든다. 거래자와 투기꾼들이 이윤을 최대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거래량을 늘리는 것이다. 높은 거래량은 시장을 유동하게 하고, 거기에서 차익이 생긴다. 초국적 금융자본은 그렇게 자가발전적으로 차익을 남긴다.
금융자본주의 시대에 거대독점기업은 주식을 통해 공급되는 과잉자본을 자기 본래의 사업활동에 투자하지 않는다. 거대독점기업은 유가증권 투자 비중을 증대시켜 다른 기업의 법인 주주로서 등장한다. 유가증권투자는 단기적으로는 과잉 내부자금의 돌파구로서 투기 이득을 노리고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 보다는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거대독점기업은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다른 기업을 매수하거나 계열화하기 위해, 자기 제품의 판로를 확보할 판매회사를 신설하거나 계열화하기 위해, 혹은 독점 기업간의 제휴를 강화하고 주식의 상호 보유에 의한 일종의 기업 집단을 형성하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한다. 주식의 상호 보유는 이윤이 집단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저지하고 기업의 자기금융체제를 한층 강화한다.
초국적 자본은 파생금융상품을 이용해 자기 자산의 몇 배에서 몇 십배에 달하는 자금을 운용한다. 이로부터 발생하는 거대한 경제적 결과와 영향력을 소위 ‘지렛대 효과’라고 한다. 초국적 자본은 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해 세계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금융파생상품은 금융 시스템을 더욱 복잡하고 불투명하게 만든다. 그 때문에 금융위기가 닥쳤을 때 정책 당국이 적절한 대처를 하기 어려워진다. 금융파생상품은 금융공황의 다이너마이트이고, 이 공황을 동시에 전세계로 전파시키는 도화선이다. 그러나 이 뇌관을 관리할 수 있는 기구나 주체는 없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얼마나 심각한가
산업자본주의 시대의 축적과정이 상품의 생산과 판매 활동을 통해 이윤을 추구했다면, 금융자본주의 시대의 축적과정은 주로 기업 자체를 하나의 상품처럼 사고파는 과정,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금융자본주의는 시장주의자들이 그토록 주장하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다. 초국적 금융자본의 활동은 투기, 독점, 지배, 약탈에 가까운 것이다. 그것이 시장이 아니라 차라리 반(反)시장에 가깝다. 자본의 증식운동은 자신의 토대인 실물경제를 파괴하면서까지 이익을 남기는 모순적인 단계로 진입했다. 미국에서는 월가의 성장으로 매년 실물 경제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15배나 많은 부가 창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지속가능하지 않은 ‘가상의 부’일 뿐이다.
우리는 주가가 오르면 모두에게 이롭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주식 투자자, 애널리스트, 경제 전문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낸 환상에 불과하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주식의 가격이 다른 재화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주가는 주식시장 외부의 상대적인 저평가를 초래한다. 주가가 오른다는 것은 사회적 부가 주식이 없는 사람들에게서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옮겨가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는 경제 안정을 위해 늘 적절한 수준에서 주가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이 조치들이 아이러니하게도 초국적 자본에 끊임없이 이득을 가져다준다. 초국적 자본이 큰 수익을 거두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주식시장은 요동하고, 정부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대규모로 공적 자금, 즉 국민의 돈을 투입한다. 그렇게 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지면 외국자본이 다시 들어온다. 이런 상황은 마치 샘물을 실컷 퍼가고 나서 며칠 뒤에 다시 와보니 다시 샘물이 차있는 것과 같다. 경제를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초국적 자본의 ‘마르지 않는 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민중의 부는 그렇게 초국적 금융자본으로 빨려 올라간다.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대한 대가는 국가와 국민이 치르게 되고, 투기꾼들은 오히려 그 불안정성에 의해 이익을 얻는다.
중요한 것은 금융자본주의가 세계적인 장기불황을 전혀 타개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세계의 금융시장이 통합되면서 경제 위기가 타국으로 쉽게 퍼지고, 조그만 소문이나 작은 변화에도 시장이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금융위기를 예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만큼 갑작스러운 경제적 재앙이 가능해졌다. 세계경제는 언제 심각한 공황을 겪을지, 그것이 어느 정도의 파괴력을 가질지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
지금의 경제위기는 금융자본주의의 위기이다. 그람시는 “위기는 오래된 것은 죽어가고 있으나 새로운 것은 아직 탄생하지 못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지금이 그렇다. 만약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오래된 것이 붕괴되기만 한다면 엄청난 재앙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그 재앙은 경제 대공황, 식량위기, 인종 갈등,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극단적 양상으로 표면화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 기상이변이나 전염병 같은 ‘인위적인 자연재해’가 결합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묵시록적인 것이 될지도 모른다.
글쓴이
박민영. 인문작가. 글맛 공방 대표.
한겨레문화센터에서 오래 글쓰기 강의를 했다. 『글을 쓰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문내공』 등 글쓰기 책과 『반기업 인문학』, 『지금, 또 혐오하셨네요』 등 인문사회과학서를 주로 썼다.
금융시장 자본주의와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
세기말을 거치면서 불평등과 고용불안정성과 같은 사회문제는 다시 자본주의 중심부로 회귀하였다. 카스텔과 바깡 등에 의해 명명된 ‘불안정의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자본주의의 수탈경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체제는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를 초래하고 있다. 금융시장 자본주의 아래의 수탈경제는 노동을 유연한 생산양식으로 전환시키는 동시에 사회적 관계와 생활형태, 심지어는 인성구조의 변화까지 요구한다. 따라서 금융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자본주의의 수탈경제와 재생산관계의 복합적 연관 속에서 발생하였으며, 기업의 주주가치 지향, 단기적 이윤극대화전략이 지속되는 한 노동의 프레카리아트화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글에서는 우선 수탈경제와 프레카리아트 개념을 규명하고, 특히 금융시장 자본주의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한 후 프레카리아트화에 대한 전망을 모색하고자 한다.
Going through the Fin de Ciecle, social problems like social insecurity and employment inequality have returned to the core of capitalism. The so-called ‘return of insecurity’ expressed by Robert Castel and Loic Wacquant, has not been triggered directly from the finance crisis of 2008, but deeply embedded in the Finance-market capitalism, which transformed from the last decades the Fordist accumulation regime. Furthermore, this economic transformation brought about simultaneously precarization of labor. ‘The accumulation by dispossession’ under the finance-market capitalism compels not only the flexible production of labor, but also demands new social relationship, life style and personal character, which correspond to the new economic regime. Insofar, precarization of labor is taking place in the complex nexus between capitalistic dispossession and relations of reproduction. As long as continuing shareholder-orientation and short-term profit maximization, it will last this phenomenon of precarization.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article will firstly explain the nexus between finance-market capitalism and precarization of labor, and then, analyze the Korean phenomenon of precarization(expansion of atypical employment). Lastly, we will look over its development prospect.
현대 자본주의 경제에서 금융시스템의 진화
1980년대부터 금융 부문이 빠르게 성장한다. 포스트 케인스주의는 이를 ‘금융주도 자본주의’로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금융’과 산업은 이자율, 배당금 등과 관련해 서로 대립한다. 1980년대부터 뉴딜·케인스주의적 금융규제가 완화되자, 금융기관은 일련의 ‘금융혁신’을 단행해 수익을 극대화한다. 그 결과, 산업의 희생 위에 ‘금융화’가 발생하고 금융에 고유한 불안정성이 심화된다. 그것은 2007~2009년의 세계적 금융위기에서 정점에 달한다. 그러나 이 같은 견해는 금융과 산업의 관계에 관한 피상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금융’을 금리생활자와 금융기업으로 구분한 후, 이들과 산업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금융’과 산업의 계급적 대립이 허구적임을 규명한다. 이를 토대로 ‘금융’은 자신의 고유한 발전 법칙이 아니라 산업자본의 축적 과정에서 나타난 변화에 조응하여 진화한다는 사실을 논증한다. 아울러 ‘금융화’는 금융의 투기적 본성의 결과가 아니라 이윤율의 하락에 따른 실물경제의 구조적 위기를 표현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주도 자본주의 #금융화 #증권화 #그림자은행 #finance-led capitalism #financialization #securitization #shadow banking
금융자본주의 4탄 버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버블은 1700년대 네덜란드에서 일어난 튤
립 구근에 대한 버블입니다.
제가 금융자본주의를 처음 포스팅하면서 1탄에 현재가치라는 말을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아담스미스의 상품의 가치는 이용가치와 교환가치로 표현되고, 모든 상품은 노동력에 의해 그 가치가 탄생한다고 하였지요.
다이아몬드는 이용가치는 0에 가깝지만 교환가치는 무척이나 큽니다. 왜냐하면 희귀성인 희귀재이기 때문입니다.
튜립은 희귀재도 아니면서 교환가치가 천정부지로 솟구친것은 바로 교환가치를 현재가치에 비해 너무 높이 평가한 버블이었습니다.
이렇게 현재가치보다 높게 평가된 가치를 우리는 버블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여러번 버블이 있었습니다.
IT버블, M&A버블, 서브프라임 버블등이지요. 이모든 것이 2000년대 이후 터져나온 것입니다.
IT 버블은 당시 닷컴이라는 이름만 걸어도 주가가 상승하는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했던 버블이고,
M&A 버블은 소위말하는 레버리지 버블로 인수하는 기업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보다 너무 높여 인수가를 결정하는 버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설명한 부동산 가치에 대한 현재가치보다 높여 만든 부동산 버블 서브프라임이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금융자본주의에서는 버블이 자주 나타날까요?
그것은 바로 투자은행의 주요 영업타켓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은행은 전통적인 상업은행 처럼 대출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운용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그들이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면 존재의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버블을 일으키게 됩니다.
붐과 버블은 다르지요. 붐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트랜드이고 곧 사라졌다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버블은 고의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에 폭탄 돌리기 같은 게임입니다.
폭탄을 돌리다가 누군가는 술래가 되는 파국의 형태인 것입니다.
투자은행은 항상 투자할 곳을 찾으러 다니고, 투자자들의 구미에 맞게 상품을 포장하여야 하고, 그래야 수익을 챙길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항상 버블이 따라 다닙니다.
현대 금융상품은 교환가치가 바로 이용가치 입니다. 이용가치=교환가치, 즉, 이용가치와 교환가치가 구분되지 않고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융상품이 이용가치와 교환가치가 다르다면 아무도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00원에 산 금융상품이 100원의 이용가치가 없다는 것은 금융에서 말이 안되는 논리인 것입니다.
조금 어렵지만 금융에서는 교환가치가 이용가치를 그대로 투영하는 것입니다.
투자은행은 나쁘게 말하면 버블을 조장하고 같이 커왔다는 말이 맞습니다.
주식시장이 상승할 것 같다면 주식을 인수하고, 경기가 좋아 채무불이행이 없을 것 같다면 정크본드를 인수하고, 상업은행이 대출을 꺼리면 기업에 자산담보증권을 제안합니다.
시장에 민감한 투자은행이 2001년 IT 버블로 미국이 초저금리를 적용해 경기를 활성화 시키려고 하자 초저금리가 부동산 시장을 이상할 정도로 활성화 시킬 것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채고 움직인 것입니다.
투자은행은 버블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인건비나 시스템에 필요한 비용등 거액의 비용을 조달 할 수 없고, 투자자로 부터 자금을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즉, 버블이 발생하지 않으면 경영이 불안해 지는 위험한 토대위에 세워진 고층 빌딩인 셈이지요.
그래서 투자은행의 이러한 영업형태가 존재하는 한, 금융자본주의가 만연하는 한, 항상 버블은 존재하고 그로 인해 경제가 위기를 맞는 악순화이 온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미국의 버블이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미국은 달러를 기축통화로 전세계의 자금을 끌어모아 버블을 양산하기에 그 피해도 전세계로 흩어져 희석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투자은행은 그 과정에서 능숙하게 미국의 국익을 지원하면서 자기의 이익도 확대하는 영악한 행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는 관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도 투자금융회사를 자국내 은행에게는 엄격한 규율을 적용하는 것이고, 미국에서는 투자은행에 대하여 관대한 것입니다.
일본이 서브프라임에 피해를 덜 본것은 이미 1990년대의 부동산 버블을 경험한 탓에 부동산 투자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있었고, 서브프라임에 대해 눈길도 주지 않은 때문입니다. 일본은행의 후진성이라고 타박을 하던 것이 결국은 서브프라임을 피해가게 한 것이지요.
신자유주의가 들어서 금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었고, 투자은행이 본격화 되면서 미국은 자본을 무기로 세계화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은행은 수익에 대한 탐욕으로 끝없이 버블을 양상하게 되고, 미국은 그것을 전세계의 자금을 모아서 위험을 분산하여 최소화 할 것입니다.
미국의 세계화와 투자은행의 탐욕은 그래서 개발 도상국이나 신흥국, 그리고 여타 실물경제 수출을 위주로 성장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에는 위험한 게임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금융자본주의에 대한 포스팅을 마칠까 합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했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금융의 지배, ‘앵글로색슨 자본주의’의 정체
은행화폐와 신용의 사유화 vs. 정부화폐와 신용의 사회화
‘이자가 붙은 은행 빚’ 형태의 은행화폐가 맹목적 경제성장을 강요하고 서민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어 온 것이라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왜 돈을 빚의 형태로 만들어 내는가? 이자가 붙지 않은 돈을 만들면 되지 않는가?’ ‘이자 수취를 통한 은행의 독점적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은행의 이자 수입을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은행 대출을 무이자로 할 수는 없는가?’
앞의 문제의식을 은행화폐에서 공공화폐로의 전환, 뒤는 은행의 공공화라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이제까지 민간 금융세력이 독점하면서 사적 이익 추구의 발판으로 삼아온 화폐와 신용에 대한 통제를 사회 즉 정부에 되돌려 주자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의 화폐제도개혁 운동가인 리처드 쿡은 2009년 “은행업자들이 화폐창조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최악의 민영화”이며 “부채를 기초로 한 이 통화제도는 그 희생자인 사회가 죽어서야 행전이 끝날 것이다. 지금 세계가 죽어가고 있다”고 절규했는데,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제도를 혁파해야만 한다는 것이다.(<녹색평론> 111호 40쪽)
잉글랜드은행 창립, 신용 사유화의 시초
화폐 창조 권력을 둘러싼 민권 대 금권의 대립, 시민.사회.정부 대 금융세력 간의 대립은 1694년 영국의 민간 중앙은행인 잉글랜드은행 창립에서 시작됐고, 300년이 지난 지금도 화폐 및 신용에 대한 통제권은 민간 금융가들의 수중에 장악돼 있다.
1694년 영국의 윌리엄 3세는 프랑스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민간 은행가들로부터 120만 파운드를 빌리는 대가로 잉글랜드은행 설립을 인가하고 민간 은행가들에게 화폐발행권을 넘겨주었다. 잉글랜드은행 설립은 근대 금융제도의 효시이며 미국 등 자본주의 국가들도 영국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잉글랜드은행 설립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마시대 이래 엘리자베스 1세(1558-1603) 시대까지만 해도 정부가 갖고 있었던 화폐발행권을 민간에 이양했다. 이는 정부재정을 위한 자금도 정부의 화폐 발행이 아니라 민간 금융업자들에게 돈을 빌려(국채 발행) 충당하는 것이다. 즉 공공 목적의 재정 사용을 위해 온 국민이 민간 금융업자에게 이자를 지불하는 셈이다.
둘째, 현재와 같은 은행화폐 관행이 정착됐다. 즉 부분지급준비제도에 의해 ‘무(無)에서 돈을 창조’하고, 이 대출금에 ‘이자가 붙은 은행 빚’으로서의 은행화폐가 대세가 된 것이다.
원래 유럽에서도 중세까지 이자놀이(usury)는 사형까지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였다. 대부분의 주요 종교에서 돈의 유일한 정당한 목적은 실제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지, 돈으로 돈을 증식한다는 것은 도둑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현재의 이슬람은행은 이자 증식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유럽에서 ‘무(無)에서 돈을 창조’하는 부분지급준비제도와 이자놀이가 허용된 것은 신대륙 발견과 원격 무역, 산업혁명 등으로 떼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무궁무진했던 반면 자본은 부족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카리브해 지역에서의 사탕과 담배 농장 경영, 18세기 이후 산업혁명에 의한 공장제 공업 발달 등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같은 사업을 위해서는 장기간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했다. 그러나 19세기 중엽까지 유럽은 자본 부족 상태였으며 경제 팽창을 위한 신용 공급을 위해 은행 화폐가 용인됐던 것이다.
▲ 故 김종철 <녹색평론> 발행인. ⓒ프레시안(최형락)
민권 대 금권의 대결, 미국의 경우
반면 미국의 경우는 건국 당시부터 20세기 초까지 민권 대 금권, 정부화폐 대 은행화폐의 대결이 이어졌다. 폴 그리뇽에 따르면 1776년의 혁명 이래 미국의 역사는 주로 유럽 국제은행가들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거대한 투쟁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 이 투쟁은 1913년에 시민의 패배로 종결됐다. 그해 연방준비제도법에 서명함으로써 국제 은행카르텔이 미국의 통화를 지배하도록 허용한 윌슨은 대통령 퇴임 후 “나는 속아 넘어가서 나라를 배반하였다”면서 다음과 같이 개탄했다고 한다.
“나는 가장 불행한 사람의 하나다. 나는 부지중에 내 나라를 망쳤다. 한 위대한 산업국가가 자신의 신용시스템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우리의 신용제도는 집중화되어 있다. 그리하여 국가의 성장과 우리의 모든 활동은 몇몇 소수인의 손에 장악돼 있다. 우리는 문명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으로 지배되고, 가장 완전히 통제되는 정부의 하나가 되었다. 이제 더 이상 자유로운 의견에 의한 정부도, 다수의 의견과 투표에 의한 정부도 아니라, 소그룹의 지배자의 의견과 강박에 의해 움직이는 정부가 되었다.”
애당초 미국을 탄생시킨 독립혁명이 통화주권을 둘러싼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미국의 건국 시조 중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식민지인들이 (영국의) 조지 3세와 국제은행가들의 손아귀를 벗어나 자신들의 돈을 발행할 항구적인 힘을 가질 수 없게 된 것이 아메리카혁명전쟁의 주된 이유였다”고 밝혔다.
식민지 시기 미국은 공공화폐(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번영과 평화를 누렸으나 1764년 이를 시기한 영국의 금융업자들이 의회에 압력을 넣어 식민지의 독자적인 화폐발행을 금지시킴으로써 1년만에 통화량이 반감되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경기 침체가 10년간 계속되면서 결국 독립전쟁에 나서게 됐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는 인지세법이나 수입 차(茶)에 대한 과세가 독립전쟁의 원인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나 실상은 가혹한 통화 압제였던 셈이다. 프랭클린은 “영국의 금융업자들이 식민지의 빈곤을 초래하지 않았더라면 식민지는 차와 같은 물품에 과해지는 소소한 세금 부담쯤은 쾌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독립전쟁의 진정한 원인이 은폐된 것은 미국 사회를 장악하고 있는 금권세력의 압력 때문일 것이다.
독립 이후에도 민간 금융세력에 대한 미국 정치인들의 반감과 경계는 계속 이어졌다. 예컨대 3대 대통령(1801-1809년) 제퍼슨은 “나는 은행제도는 우리들의 자유에 대해서 상비군보다도 위험한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중략) 통화 발행권은 은행으로부터 되돌려 받아 그 정당한 보유자인 국민에게 반환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또 민중의 대통령으로 알려진 앤드류 잭슨(1829-1837년)은 “만일 국민이 우리의 통화와 금융제도의 이 엄청난 부정을 알게 된다면 곧바로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대통령은 금융가들에 의해 설립된 최초의 중앙은행들인 제1합중국은행과 제2합중국은행을 각각 해산시켰는데 제퍼슨은 중앙은행에의 협력을 거부함으로써 균형 예산을 유지할 수 있었고, 잭슨은 국가 부채를 완전히 갚을 수 있었다.
링컨과 정부화폐
특히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 수 있는 남북전쟁(1861-65년)을 민간 금융업자들로부터의 차입 없이, 즉 은행화폐가 아닌 정부화폐 발행만으로 치러냈다. 당시 연방정부는 거액의 전쟁자금을 신속히 확보해야 했는데, 뉴욕의 은행업자들은 자그마치 27-36%라는 고리대 수준의 이자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링컨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 4억 5천만 달러의 정부화폐를 발행했다. 이 정부지폐는 다른 지폐와 구별하기 위해 뒷면을 녹색 잉크로 인쇄했기 때문에 ‘그린백’으로 불렸는데, 링컨은 이 이자 없는 정부화폐를 사용하여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그린백’의 발행은 정부가 이자 지불의 의무가 있는 은행화폐를 빌릴 필요가 원래부터 없다는 점을 입증했다. 1960년대 미 하원 은행통화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라이트 패트먼 의원의 추산에 따르면 만일 당시 링컨 행정부가 민간은행에 연 5% 이자의 국채를 팔아 전쟁자금을 조달했을 경우, 100여년이 지난 1964년까지 23억 달러를 지불하든가 원금의 약 5배를 차입해야 했다고 한다.
링컨은 전쟁 후에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비용을 조달하고 일반 국민의 소비에 필요한 모든 통화와 은행예금을 정부는 스스로 발행.유통시켜야 한다. 통화를 만들고 발행하는 특전은 정부가 가진 하나의 특권일 뿐만 아니라, 최대의 건설적인 기회이다. 이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납세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이자를 절약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돈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한 하인이 되는 것이다.”(빌 토튼,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 83~84쪽)
링컨의 시도는 대의정부의 통화발행이야말로 경제적 민주주의의 열쇠임을 말해주고 있다. 반면 영국의 금융세력은 링컨의 통화정책을 다음과 같이 저주했다.
“북아메리카에 기원을 둔 이 악질적인 금융정책이 만약 관행으로 굳어진다면, 그 정부는 자신의 돈을 아무 비용 없이 공급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부채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부채 없이 지낼 것이다. 앞으로 그들은 상거래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갖게 될 것이고 세계 역사상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세계 각처에서 두뇌와 부가 북아메리카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 나라는 파괴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지구상의 모든 군주국이 파괴될 것이다.”(<런던타임스> 1865년)
<런던타임스>의 이 논평은 금융업자들이 정부화폐의 가치와 잠재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높이 평가했음을 말해준다. 정부화폐가 번영을 가져다준다, 그러나 만일 정부화폐를 허용한다면 금융업자 자신들과 기득권 세력은 망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한 셈이다.
이처럼 정부화폐가 번영을 가져다주는 것이 사실이라면, 남북전쟁 이후 왜 미국은 정부화폐를 통화제도의 근본으로 삼지 못한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그림자정부’ 금융세력의 권력이 정치세력의 힘을 능가할 만큼 강력했기 때문이다. 전쟁 후 은행가들은 의회에 영향력을 행사해 ‘그린백’을 회수하려 했다. 그러나 이 시도는 실패했고 1900년에도 ‘그린백’은 미국에서 유통되는 통화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연방준비제도의 창설, 금융의 지배의 완성
그러나 더 이상 정부화폐의 발행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다. 특히 1873년, 1893년의 공황을 거치면서 은행은 연방정부보다도 강력한 제도가 되었다. 공황은 기본적으로 신용 경색이고 신용 경색을 타개하려면 대규모의 통화를 풀어야 했는데, 연방정부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었던 것이다. 예컨대 1893년의 공황은 당시 미국 최대의 부호인 J. P. 모건이 사재를 털어 넣음으로써 극복할 수 있었다.
그리고 1913년 미국 최대 부호들의 극비 회동에 의해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됐다. 12개의 지역 연방준비은행과 이를 통괄하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로 구성된 연방준비제도(Federal Reserve System)는 미국 중앙은행제도를 관장하는 ‘기업체’이다.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은 모두 민간 금융가들의 소유이다. 예컨대 이들 중 최대인 뉴욕연방준비은행의 주주는 런던과 베를린의 로스차일드은행, 암스테르담의 워바그은행 등 국제금융자본가들이며 미국 정부는 단 1주의 주식도 갖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1913년 연방준비은행법 통과 당시 하원의장이었던 찰스 린드버그 2세는 “연방준비은행 시스템은 사적인 것이며, 타인들의 돈을 가지고 최대의 사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 법률의 통과를 입법부에 의한 최악의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녹색평론> 111호 22쪽)
또한 그 자신이 은행가이기도 했던 하원의원 루이스 맥파든은 연방준비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비판했다.
“연방준비은행이 합중국의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들은 정부기관이 아니다. 스스로의 이익과 외국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합중국 국민을 먹이로 삼는 사적(私的) 신용 독점 기업체이다. 연방준비은행은 외국 증앙은행의 대리인이다. 헨리 포드는 ‘이들 금융업자들의 목적은 소멸 불가능한 채무를 창조함으로써 세계를 지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오만한 신용 독점에 의해 합중국 정부를 강탈해 왔다는 것이 진실이다.”(빌 토튼, <100% 돈이 세상을 살린다> 72쪽)
연방준비제도가 정부 기관인 것처럼 인식되는 이유 중 하나는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 의장을 지명한다는 사실 때문인데, 이는 대공황이 한창이던 1935년에 시작된 관례에 불과할 뿐이다. 연방준비제도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금융가들이 관장하는 기구이며, 세계 최대 경제대국 미국의 신용을 통제하는 연방준비제도가 창설됨으로써 금융자본의 세계 지배는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키워드에 대한 정보 금융 자본주의
다음은 Bing에서 금융 자본주의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자본주의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 EBS
- 다큐프라임
- 자본주의
- Docuprime
- 다큐
- docu
- EBS 다큐
- 보험
- 펀드
- 금융
- Insurance funds
- financial
- 보험의 비밀
- 변액보험
- 위헙보험료
- 부가보험료
- 저축보험료
- 컨슈머리포트 발표
- 송승용
- 중복보상
- 비례보상
- 보험상품의 허상
- 파생상품
- 미국금융위기주범
- 서프라임 모기지론
- 베어스턴스
- 리만 브라더스 파산
- Variable life insurance
- Mortgage Loan
- Lehman Brothers
- 돈 버는 IQ
자본주의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YouTube에서 금융 자본주의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본주의 제3부 금융지능은 있는가 | 금융 자본주의,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