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고소 | 사기 피해자가 조사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Top 5 46 개의 자세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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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용 변호사
– 사법시험 수석합격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수석임관)
–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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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 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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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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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 후 합의금 받는 절차 – 소액소송.com

사기 이어서 금전 분쟁에서 흔히 일어나는 ‘사기’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사기란, 상대방을 속여서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받는 것입니다. ‘A가 통상적인 얘기를 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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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xn--9l4ba7dw6s.com

Date Published: 10/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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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사기 고소에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면…이의신청 적극 …

사기나 배임 등 타인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을 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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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lec.co.kr

Date Published: 8/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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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사례 [사기, 고소대리] – 법률파트너스 이룩

Ⅰ. 사기 고소대리 성공사례Ⅱ. 내용고객(고소인)과 상대방(피고소인, 피고인)은 공사업자입니다. 고객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상대방으로부터 소위 하도급을 받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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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lookpartners.com

Date Published: 9/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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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사기(고소대리)_불구속구공판 | 로앤굿 포스트

사기죄 처벌수위 및 고소시 쟁점사항. 사기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속여 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사기죄로 혐의가 …

+ 더 읽기

Source: www.lawandgood.com

Date Published: 11/1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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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 …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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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m.lawissue.co.kr

Date Published: 10/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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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피해자가 조사 받을 때 해서는 안 되는 말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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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기 고소

  • Author: [김기용]사기꾼 잡는 변호사
  • Views: 조회수 101,09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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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4.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kE3UL9Tk4A

사기고소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친구가 저를 있지도 않은 사실을 가지고 고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송을 준비한다는 말을 듣자 돌연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하면 무고죄의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고소를 취하했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는…. ◇ 무고죄의 성립시기 ☞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사기로 인해 엄청난 금전피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를 받고 있는데 피해를 좀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형사사건은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1.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 2. 개인 간의 명예훼손 모욕, 경계 침범, 지식재산권 침해, 의료분쟁,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에 대한 고소사건 3. 1. 및 2.의 사건 외에 형사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분쟁 해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4. 고소사건 이외의 일반…

폭행ㆍ상해사건에 대한 수사는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고소, 고발, 자수, 신고, 인지 등으로 수사기관은 수사를 시작하며,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생각되면 범죄사실과 증거에 대해 수사합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는 경우 피의자는 상황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속될 수 있으며, 수사가… 인지한 경우에도 수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2. 체포 구속 ① 피의자(가해자)가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②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③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고소ㆍ고발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달라고 피해자 등이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발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할 수 있는 사람 ① 피해자 ②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③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피의자이거나 법정대리인의 친족이 피의자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 ④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⑤ ① ~ ④의 대리인 ◇ 고소 고발의 방법 ☞ 검찰…

[법률상식] 사기 고소에 불송치결정 내려졌다면…이의신청 적극 활용해야

사기나 배임 등 타인의 위법 행위로 피해를 당해 고소‧고발을 했으나, 경찰이 ‘혐의없음’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형사 처분이 필요 없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검찰에 송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사기 피해자로선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더쌤의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사기죄 고소 시 주의사항과 불송치 결정에 대한 대응법에 대해 알아봤다.

김광삼 형사전문변호사는 “2021년 1월 1일 자부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검찰에서는 모든 범죄가 아니라 일부 주요 범죄에 국한하여 수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나머지 범죄들에 대해서는 경찰이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한다.

김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경찰은 자체적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이른바 수사종결권을 갖게 됐다”면서 “부패범죄, 경제범죄(특히 5억 원 이상의 사기나 횡령, 배임사건 등), 검찰에게 송치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게 된 만큼 5억 원 이하 사기 고소는 시작 단계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송치 결정이 내려지면 경찰은 형사소송법 제 24조의 6(고소인 등에 대한 송부통지)에 의거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혹은 고발인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은 취지와 이유를 통지해야 한다. 피해자인 고소인이 이 같은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면 해당 사법 경찰관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고소인이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검사는 다시 한번 해당 사건을 판단한다. 불송치 결정은 사기 피해자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이 아니다. 불송치 결과가 왜 부당한지에 대해 양식에 맞춰 법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므로 법률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진행하기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관련 경찰 수사기록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동시에 이뤄져야 하므로 사기죄 등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등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김광삼 변호사는 “재수사를 유도하고 피해 진술을 보강하는 것이 불송치 이의신청의 핵심”이라고 부연했다.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기 위해선 첫단추를 잘 끼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불송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초 고소‧고발 단계서 피해 사실을 설득력 있게 소명해야 한다.

김광삼 변호사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다. 문제는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가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피의자 혐의에 대한 명확한 증거자료를 확보해 적극적으로 사건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

사기죄 피해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재산 피해 회복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확실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면 다수 형사사건을 전문적으로 수임해왔던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는지 꼼꼼히 살피고, 상황별 증거수집, 대응책, 입증 방법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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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 사기죄 처벌수위 및 고소시 쟁점사항

사기죄는 말그대로, 상대방을 속여 그 사람의 돈이나 재물을 편취하는 경우 성립하는 죄로, 사기죄로 혐의가 인정되면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단, 무조건 채무를 갚지 않는다고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행위, 고의성, 불법영득의사 등의 성립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사기죄로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기죄는 간단해 보이지만 성립요건이 까다로워 피해를 입어 고소를 해도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는다고 해서 고소가 기각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를 할 때에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증거관계를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혼자서 고소를 준비하기 보다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게 피고소인에게 응당한 처벌을 받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사실관계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사기로 큰 금전적 손해 를 입었으나, 피고소인은 기다려달라며 차일피일 자신의 채무 이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저희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특히 이번 사건은 의뢰인이 피고소인에 속아 큰 금전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소인의 지연전략에 속아 고소시점을 놓친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시간이 지연될수록 피고소인의 도주위험이 큰 만큼, 빠른 수사진행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선임한 저희 변호인은 의뢰인의 금융기록, 의뢰인과 피고소인이 주고받은 메시지 등의 내역 등을 증거로 빠르게 수집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경찰에 제출 하는 한편

의뢰인이 경찰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함께 출석하여 의뢰인이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왔습니다.

■ 사건의 결과

경찰은 저희 변호인의 의견서 내용과 의뢰인의 진술서, 그리고 저희 변호인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메시지와 금융거래 내용 등을 토대로, 피고소인의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어 불구속구공판으로 기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고소인에게 속아 고소시기가 지연되었기에 수사기관이 필요로 하는 증거를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가 불투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의견서와 함께 증거를 빠르게 취득하며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기소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금전적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기에 무조건 사기죄로 고소를 하면 피고소인을 처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소를 진행할 때에는 고소를 하는 당사자가 기망행위와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기망행위와 고의성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 입증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증거도 없이 사기죄 고소장을 제출하면 불기소, 무혐의처분이 나올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사실에 대한 원상복구를 원한다면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사기고소, 피해 입증 쉽지 않아… 형사전문변호사 ‘성립 요건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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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진가영 기자]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사기죄로 상대방을 고소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단순히 빌린 돈을 갚지 못하는 건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사기는 아니다. 그리고 채무불이행은 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문제이다. 이처럼 법률상 범죄성립요건은 사람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섣불리 고소를 진행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쉽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경우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피해 금액이 큰 경우에는 특별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일상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사기죄의 유형은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인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단순히 갚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변제하기 어려운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금전을 빌린 경우, 용도를 거짓으로 말하고 금전을 빌린 후에 다른 곳에 금전을 소비한 경우 등을 말한다.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실제 물품공급을 받을 당시 적자가 누적되어 추가로 채무가 발생하면 변제가 곤란한 상태에서 피해자로부터 외상으로 물품을 공급받고 대금 지급기일을 허위로 약속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 교제하던 이성에게 급히 필요하다면서 사용처를 속이고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경우 등이 사기죄로 처벌받는 일상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또한 실제 사건처리 과정에서 상대방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기망 행위, 본인의 재산상 피해와 이에 상응하는 상대방(혹은 제3자)의 재산상 이익, 상대방이 기망 행위 당시 변제 능력과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 등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 역시 적지 않다.이런 이유로 사기죄 고소대리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 교연의 김동주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는 “실제 고소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과정은 생각만큼 쉽지 않고 기간도 짧지 않다. 고소장 접수부터 시작해 경찰서에 출석하여 고소인 피해 진술을 하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수사관에게 설명하고, 송치 결정이 될 수 있도록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소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대질신문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각 단계마다 적절한 법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했다.한편 “상대방의 사기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고소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야 합의, 형사조정, 공탁 등이 이루어져서 재산상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사안에 따라 증거확보를 위해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다”는 조언도 덧붙였다.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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