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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기죄로의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셉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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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나무위키
절도죄보다 형량이 더욱 무거운데, 절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사기는 형량이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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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 이익을 취득한 자에게 해당하는 범죄로서 사기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
Source: easylaw.go.kr
Date Published: 12/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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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연 변호사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은?” – 법보신문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 …
Source: www.beopbo.com
Date Published: 10/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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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춘LAW] 사기죄 성립과 처벌, ‘고의성 유무’도 중요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Source: www.fortunekorea.co.kr
Date Published: 1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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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범죄 양형기준 – 양형위원회
정의;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공통 원칙; 다수범죄 처리기준. 1. 일반사기 … 농아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자수 또는 내부비리 고발;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
Source: sc.scourt.go.kr
Date Published: 8/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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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처벌로는 역부족”..디지털사기 방지특례법 발의
[파이낸셜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각종 디지털 사기행위 … 법령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왔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수위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3/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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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사기죄 처벌
- Author: 이슈로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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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3.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Us5KpjZjd3E
사기죄, 형량 높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법률정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세창 류기준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재산범죄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면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사기죄로 인한 피해자의 금전적 피해회복이 어려워 재산범죄 중에서도 중대범죄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의 혐의가 인정되면 대부분 징역형이 선고된다고 할 정도로, 처벌수위가 매우 셉니다. 사기죄의 형량은 10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무거운 처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기행위로 인해 피해금액이 크면 클수록 더욱 형량은 높아집니다.
5억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적용되는 법률이 달라지는데 사기로 발생한 피해금액이 5억원~50억원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3년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 으로 가중처벌됩니다.
때문에 사기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사기죄에 연루되어 부당한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선, 그리고 지은죄보다 감형을 받기 위해선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기죄로 연루된 경우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사기사건으로 고소되어 처벌이 되기 위해선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사람을 기망하는 기망행위 ,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 ,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사람의 재물을 취득할려고 한 불법영득의사 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사기죄형량 선고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기망행위의 여부에 집중 하여야 합니다. 기망이란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거짓말로, 거짓말로 속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애초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전혀 없거나 또는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서 속여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봅니다. 반면 처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가 있었지만 불가피하게 갚지 못한 경우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기죄형량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선, 이러한 기망행위가 없었음을 명확하게 증명하는 자료와 변론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해도 가해자의 사기죄 혐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기죄의 혐의가 있는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되면 예상보다 감형된 형량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적시에 합의를 하게되면 기소유예처분도 가능 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때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합의는 죄가 있다는걸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거나 억울하게 사기죄 누명을 쓴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전에 반드시 위에서 말씀드린 성립요건이 충족하는지 여부부터 꼼꼼히 따져본후 합의절차를 진행하길 당부드립니다.
사기죄는 혐의가 분명하면 처벌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사기죄형량 감형을 받기 위해선, 성립요건과 피해자와의 합의 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기죄는 처벌수위가 매우 셉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을때에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립요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금전적 변제가 되지 않았어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재산범죄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초기부터 적절하게 대응한다면 혐의가 명백하게 있더라도 처벌형량을 감형받을 수 있으니 절대 수사초기인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합검색결과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3도5382 판결 사기ㆍ무고ㆍ위증 [1] 사기죄에 있어서 편취범의에 대한 판단 기준 [2]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 그 용도나 변제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고지하여 금전을 교부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립 여부(적극) [3] 자력있는 보증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차용사기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사기죄의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대법원 1995. 4. 25. 선고 95도424 판결 참조),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함에 있어서 그 차용한 금전의 용도나 변제할 자금의 마련방법에 관하여 사실대로 고지하였더라면…
대법원 2003.5.13. 선고, 2003도1178 판결[컴퓨터등사용사기]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이익인지에 따라 이를 재물죄와 이득죄로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 제347조가 일반 사기죄를 재물죄 겸 이득죄로 규정한 것과 달리 「형법」 제347조의2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객체를 재물이 아닌 재산상의 이익으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재물에 관한 범죄임이 분명한…
대법원 2006.7.27, 선고, 2006도3126, 판결[사기(일부예비적죄명:컴퓨터등 사용사기ㆍ절도)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 … 현금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절도죄) [2]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ARS 전화서비스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의 죄책(=컴퓨터등 사용사기죄)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카드회사에 대한…
… 역시 미리 포괄적으로 허용된 행위가 아닌 이상,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로서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3] 타인의 명의를 모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와 ARS 전화서비스 등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행위를 포괄적으로…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도3263 판결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의미 및 법률상 고지의무가 인정되는 경우 [2]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인에게 임대목적물이 경매진행중인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등기부를 확인 또는 열람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사례
[1]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극적 행위로서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상대방이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김경연 변호사 “사기죄 처벌, 성립요건은?”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교통사고 등을 야기해 약점을 잡고 수 억 원의 돈을 갈취한 일당 10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공갈,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9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107명은 지난 2016년부터 남성 40여명을 대상으로 성폭력과 음주•교통사고를 유도하는 등 약점을 노려 합의금 및 보험금 총 6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다. A씨 등 일당은 지인 또는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A씨의 여자친구를 접근시켜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뒤 강간을 당해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경찰서에 따르면 유흥가에서 음주운전한 차량을 따라가 사고가 날 뻔했다는 이유로 음주 사실을 약점 잡아 돈을 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되면 성립하는 재산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여기서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속였는지에 대한 기망행위 여부다. 피의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닌 허위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말하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트리는 행위인 기망으로 사기죄 여부를 구분하는 것이다.
또한 사기죄는 불법이득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며 사기를 통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50억원 이상일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피해액이 크거나 상습적으로 사기 범죄를 일으킨 경우에는 가중처벌된다.
사기죄는 상황이나 증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진다. 때문에 입증자료를 통해 행위자가 어떤 거짓말을 하여 기망행위를 했는지 밝히는 것이 처벌 성립요건 중 중요한 쟁점이다.
사기죄는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소송 등 민사적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만큼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에 맞는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대전 오현 법무법인 김경연 변호사
[포춘LAW] 사기죄 성립과 처벌, ‘고의성 유무’도 중요
장훈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태신
[포춘코리아=문필주 기자] 섬유제품 해외 유통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섬유제품 유통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해외로부터의 투자를 받았다. 하지만 현지 책임자의 갑작스런 잠적으로 큰 손실을 보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고소인들은 A씨에게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하여 투자 사기의 책임을 묻고 나아가 민사소송까지 준비했다.
이런 상황에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이 사건의 경위를 소상히 설명하고, 이 같은 경위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A씨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섬유제품 해외 유통업의 사업구조, 현지 규제관련 이슈 그리고 사업진행에 따른 리스크 등을 모두 투자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
더불어 기대했던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 것은 해외 현지 책임자가 전혀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레 잠적을 한 것에서 비롯되었고 이에 대해 A씨의 책임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검찰은 A씨 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판결을 내렸다. 이로서 A씨는 투자 사기혐의의 오명을 씻을 수 있었다.
사기죄란 형법 제347조에 의하면 일부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득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재산범죄이다.
사기죄가 성립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사기죄 성립요건으로는 기망행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이 포함되는데, 기망행위에는 용도, 변제의사, 변제능력, 변제계획 등에 대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있다.
피의자가 돈을 갚을 생각과 능력이 없는데도 일부러 돈을 빌리거나, 용도 등을 거짓말해 돈을 빌린 경우 등 고의로 재산 또는 재물 이익을 취득한 것 사이 분명한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태신 장훈 대표 변호사에 따르면, 만약 사기죄성립요건에 해당될 경우 피의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만약 이득이 5억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사기죄 처벌 수위가 더욱 무거워진다.
5억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내려지며, 이득액에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까지 병과될 수 있다.
장훈 변호사는 “사기 사건은 무혐의 처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사건인데, 민사적 채무불이행인지 기망에 의한 사기인지 애매한 경계에 서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억울하게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변제능력이 있었다는 사실, 피해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가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더불어 “특히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는 일단 유죄로 인정되면 피해가 변제되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는 한 실형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법인 태신은 경찰출신, 검사출신, 판사출신, 대형로펌출신 변호사로 이루어진 형사전문팀을 운영하며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바 있다.
도움말 : 장훈 변호사 (법무법인 태신)
[문필주 기자 [email protected]]
“사기죄 처벌로는 역부족”..디지털사기 방지특례법 발의
경찰청-금융위 상호협력 통해 디지털 사기 방지 금융위 금융회사에 권고 및 명령할 수 있게 돼
[파이낸셜뉴스] 최근 보이스피싱, 주식 리딩방 등 각종 디지털 사기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특례법안이 발의됐다.현재까지는 구체적으로 디지털 사기를 규제하는 법령이 없어 형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왔지만 피해규모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다는 판단아래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게 골자다.그동안 디지털 사기행위가 각종 범죄 유형으로 진화하고 있는 데도 법이 현실을 뒤따라가지 못해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도 속수무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디지털다중피해사기 방지 및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서 의원은 “대표적인 신변종 사기 범죄인 보이스피싱, 문자·SNS를 이용한 스미싱, 다단계 사기, 사이버 사기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지만 현행법만으로는 체계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강조했다.서 의원은 그러면서 “형법상 사기죄 등만으로는 디지털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 및 재범방지가 곤란하다”며 “사기 이용 계좌 지급 정지나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 피해방지에 필요한 조치 역시 여러 법률에 산재하고 있어서 실효적인 대책 추진이 어렵다”고 덧붙였다.법안은 경찰청이 주도해 ‘신종 사기 범죄 방지 및 구제를 위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고, 경찰청과 금융위원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또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에 대해 사기피해 방지를 위해 권고나 명령을 할 수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금융회사·전기통신사업자는 이용자가 금융상품 대출 신청 및 해약할 때 이용자에 대한 본인 확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며 경찰은 위장이나 신분 비공개 상태에서 수사할 수있도록 했다.실제 지난 한 해동안 다중피해 사기로 인한 피해액만 최소 4조원대로 추산된다.이중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20년 7000억원에서 2021년 7744억원으로 증가했으며 다단계 사기로 인한 피해액은 같은 기간 3조1282억원으로 늘어났다.서영교 의원은 “신변종 사기 수법이 날로 악랄해지면서 국민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대안을 경찰청과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한 만큼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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