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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채굴 금지한 중국이 세계 2위로 다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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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한 게 언젠데… 탄소발자국은 오히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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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트 코인 중국
- Author: 중경투TV – 주식으로 노후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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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acF8oSQdGo
비트코인 채굴 금지한 중국이 세계 2위로 다시 등장했다
중국 오성홍기. 출처=Macau Photo Agency/unsplash
BTC(비트코인) 채굴이 전면 금지됐던 중국이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 점유율 2위가 됐다.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 연구팀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1월 해시레이트는 초당 약 39.6엑사해시(EH/s)다. 전 세계 점유율로 환산하면, 21.1%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다.
해시레이트란 비트코인 채굴에 사용되는 연산 처리 능력으로 1EH/s=100경H/s다.
앞서 지난해 7~8월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0EH/s였다. 중국 정부가 지난해 6월부터 쓰촨성을 시작으로 강력한 채굴 단속 조치를 했기 때문이다.
출처=CBECI 웹사이트 캡처
하지만 지난해 9월 중국의 해시레이트는 30.4EH/s로 집계됐고 2021년 10월~2022년 1월까지 지속해서 상승했다.
2022년 1월 기준 국가별 해시레이트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미국이다. 미국의 해시레이트는 71EH/s로 37.8%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이에 지난해 6월까지 중국에서 채굴장을 운영했던 A 씨는 “중국 정부가 6월부터 공식적으로 채굴 전면 금지를 진행했지만 당시에도 소규모 채굴장은 몰래 하고 있었다”며 “애초에 데이터상 해시레이트가 0이 나올 수가 없다. 해시레이트 집계는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규제 직전과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 간 큰 수치 차이가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중국에서 채굴 규제가 시작됐던 2021년 6월의 해시레이트는 41.1EH/s였는데 같은 해 9월의 해시레이트는 30.4EH/s였기 때문이다.
조재우 한성대 교수는 “이번 자료를 보고 중국 정부가 (채굴을 전면) 허용한다거나 암암리에 허용한다고 속단하기는 이른 것 같다. 그러기에는 증가 폭이 작고 (중국 해시레이트) 수치에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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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철퇴에도 비트코인 채굴 되살아난 듯…세계 2위
VPN 이용 ‘몰래 채굴’…채굴 1위는 미국
(서울=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 중국 당국의 강력한 가상화폐 채굴·거래 금지 조치에도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량이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로 나타났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케임브리지 대안금융센터(CCAF)에 따르면 작년 9월∼올해 1월 전 세계 해시레이트에서 중국의 비중이 21.11%로 미국(37.84%)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카자흐스탄(13.22%), 캐나다(6.48%), 러시아(4.66%) 등이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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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F는 세계 해시레이트가 작년 가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중국 가상화폐 규제 여파 [연합뉴스TV 제공]
해시레이트는 가상화폐 업계에서 채굴 능력 측정에 쓰이는 지표로, 가상화폐 채굴 작업이 이뤄지는 속도를 뜻한다.
가상화폐 채굴은 고성능 컴퓨터로 복잡한 해시 함수를 해결해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기록할 블록체인 장부를 생성하고, 그 보상으로 가상화폐를 받는 과정인데 이 작업이 이뤄지는 속도를 결정하는 게 해시레이트다.
CCAF는 보고서에서 해시레이트 집계가 채굴업체들에서 나오는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오류의 가능성도 있지만, 중국의 갑작스러운 부상은 은밀한 채굴 작업의 결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채굴용 컴퓨터가 중국 아닌 다른 나라에서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가상사설망(VPN)을 통해 중국에서 비밀 채굴이 되살아났다고 추정했다.
중국은 오랫동안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최대 채굴 국가로 통했으나, 작년 5월 중국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거래를 금지하면서 세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해시레이트가 대폭 줄었다.
앞서 지난해 5월 22일 중국 국무원이 류허(劉鶴) 부총리 주재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회의를 열고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 행위를 타격하겠다”며 ‘가상화폐와의 전쟁’을 선언하면서 중국 내 채굴이 급감한 바 있다.
가상화폐 채굴은 전력을 과다 소비해 저탄소 발전 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국 당국이 내세운 이유였다.
이에 따라 중국에선 가상화폐 채굴은 물론 법정화폐와 가상화폐의 교환, 가상화폐 간 교환, 가상화폐 관련 파생상품 거래 등 가상화폐 관련 모든 활동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부유층이 당국에 노출되지 않고 해외로 거액을 송금하는 용도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는 경우도 많다고 보고 있다.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국가감찰위원회(이하 기율·감찰위)도 지난 3월 24일 홈페이지에 가상화폐 채굴에 대해 법과 규율에 따라 가차 없이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홍콩에서 비트코인 광고 포스터 앞을 지나는 남성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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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비트코인 채굴 금지한 게 언젠데… 탄소발자국은 오히려 증가?
폐쇄된 중국 암호화폐 채굴장 (사진 웨이보)/뉴스펭귄
[뉴스펭귄 이후림 기자] 중국 내 암호화폐 채굴 금지령 이후 탄소발자국이 더욱 증가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VU) 연구원을 비롯한 국제 공동연구진은 중국 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채굴 전면 금지령 이후 채굴로 인한 대기오염 정도가 나아지기는커녕 훨씬 더 나빠지고 있다는 아이러니한 연구결과를 25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줄(Joule)에 게재했다.
지난해 중국 정부가 당국 내 비트코인 채굴을 전면 금지하는 등 강력한 단속조치를 실행한 이후 당연히 감소할 것이라고 추측했던 탄소발자국이 웬일인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게다가 에너지 집약적이라고 알려진 채굴 공정을 보다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도출된 배경에 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폐쇄된 중국 암호화폐 채굴장 (사진 웨이보)/뉴스펭귄
보고서에 따르면 풍력, 태양열 또는 수력 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 비율은 2020년 평균 42%에서 2021년 8월 25%까지 떨어졌다. 이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로 컴퓨터에 전력을 공급했던 일부 중국 내 채굴장이 자국 내 금지 조치에 의해 채굴 권한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이 전면 금지되자 수많은 채굴업자들이 석탄이 풍부한 카자흐스탄과 천연가스와 석탄으로 가동되는 미국 광산으로 둥지를 옮기면서 두 국가는 새로운 비트코인 채굴 허브로 급부상했다.
실제 2019년 9월 기준 1.4%에 불과했던 카자흐스탄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점유율은 지난해 8월 18.1%로 13배 가까이 뛰었으며 같은 기간 4.1%였던 미국의 점유율은 35.4%로 약 9배 증가했다.
(사진 Unsplash)/뉴스펭귄
문제는 이주한 채굴업자들이 해당 국가에서 더욱 많은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의 경우 중국 대비 더욱 많은 양의 오염을 유발하는 석탄을 사용하게 되면서 탄소 집약도가 약 17%나 증가했다.
연구진은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하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 낙관론이 많았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고 더욱 나빠졌다”며 “비트코인 채굴이 연간 이산화탄소 약 65메가톤(Mt)을 배출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는 그리스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벤자민 존스(Benjamin A. Jones) 뉴멕시코대학교 경제학 조교수는 “중국이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한 후 관련업체들이 대체국가로 이동하면서 재생에너지 채굴 비율이 낮아질 것을 예상하고 있었다”면서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비트코인 채굴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중국이 금지하면 더 오른다…비트코인 규제의 역설 [한경 코알라]
백훈종의 알쓸₿잡 <6>
중국에서 금지된 비트코인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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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금지된 중국에서 ‘오징어 게임’이 인기?
‘오징어 게임’ 속 달고나 게임에서 착안해 아내가 남편에게 남긴 쪽지 / 출처: 웨이보
중국이 처한 상황
중국에서 금지된 것들의 공통점
미국 인터넷 기업들 및 비트코인의 중국내 서비스 금지조치 이후 수익률 / 출처: Pantera Capital
후오비에서 대량 출금된 비트코인의 의미
기억에 보관할 수 있는 최초의 자산, 비트코인
백훈종 샌드뱅크 COO는…
안전한 크립토 투자 앱 샌드뱅크(Sandbank)의 공동 창업자 겸 COO이다. 가상자산의 주류 금융시장 편입을 믿고 다양한 가상자산 투자상품을 만들어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샌드뱅크를 만들었다. 국내에 올바르고 성숙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각종 매스컴에 출연하여 지식을 전파하고 있다.
요즘 넷플릭스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의 인기가 무섭다. 9월 23일 처음 1위에 오른 이후 18일 연속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차지하며 글로벌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탄탄한 줄거리와 배우들의 명품 연기도 훌륭하지만, 드라마의 주요 소재로 사용된 1980~1990년대 한국 어린이들이 즐겨하던 놀이가 외국인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도 한 몫 단단히 했다. 영미권 국가들에선 벌써 이번 할로윈데이 최고 인기 코스튬은 오징어 게임 참가자들이 입었던 녹색 트레이닝복과 일꾼들이 입었던 빨간 작업복 및 도형 가면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재미있는 것은 중국인들의 반응이다. 참고로 중국은 2016년 한반도 사드 배치 이후 공식적으로 한한령을 발표하여 자국 내 영화관, 방송국 및 동영상 플랫폼에 한류 콘텐츠 방영을 금지한 국가다. 그런데도 중국 최대 SNS인 웨이보에서 오징어 게임 해시태그 누적 조회 수는 16억 건을 넘어섰으며 지금도 오징어 게임의 유명 장면에 중국인 배우 얼굴을 합성한 사진, 달고나를 직접 만들어 먹어봤다는 것을 인증하는 영상까지 다양한 게시물들이 올라오고 있다.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이미 달고나는 물론 트레이닝복과 가면이 인기리에 판매되는 중이다.넷플릭스와 한류 드라마가 모두 금지되어있는 중국에서 어떻게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많은 중국인이 VPN(가상사설망)으로 우회 접속하거나 불법 다운로드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중국에서 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중국에서 가장 큰 검색 사이트인 바이두에서 ‘오징어 게임’을 검색하면 수십 개의 불법 내려받기 웹사이트가 나온다.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는 오징어 게임 불법 DVD를 판다는 광고가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중국에서 넷플릭스와 오징어 게임 등 해외 콘텐츠 방영이 금지된 배경엔 시진핑 주석이 밀고 있는 ‘공동부유(다 함께 잘살기)’ 공약이 있다. 중국은 지금 수십 년째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으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2019년 중국 월 소득 수준별 인구 구성에 따르면, 중국 인구의 70%는 평균 월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전체 인구가 14억 명에 달하니 거의 10억 명의 인구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는 뜻인데, 서울보다 비싸다는 중국 대도시 부동산 가격과 월세를 고려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중국 공산당은 그동안 펼친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는 대신 인터넷 플랫폼, 사교육, 부동산 등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는데,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관리 대상 중 하나이다. 특히 중국의 신흥 귀족이라 불리는 고소득 연예인들에 대한 규제는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하다. 지난 9월, 중국 국가방송총국(NRTA)은 메이크업을 많이 한 남자 연예인들을 콕 집어 비난하며 방송사들에 앞으로 이들이 더욱 남성적인 이미지를 갖도록 독려하고 배우 선정 시 정치적, 도덕적 소양을 포함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또한 스타들에게 지급되는 고액 출연료를 제한하고 탈세를 단속하라고 명령했는데, 이에 따른 조치로 중국 유명 여배우 정솽은 얼마 전 무려 2억9900만 위안(약 539억 원)의 벌금을 부과받기까지 했다.이렇듯 노골적으로 부자에 대한 반감을 표시하는 중국 정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의 콘텐츠를 환영할 리 만무하다.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등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검색엔진과 SNS도 중국에서는 불순한 사상을 퍼트릴 수 있는 서비스로 규정되어 접속이 금지되어왔다. 미국의 헤지펀드 판테라캐피털이 얼마 전 이에 대해 재미있는 조사 결과를 내놨는데, 바로 중국에서 금지된 인터넷 서비스들의 공통점이다.위 도표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스냅챗, 그리고 비트코인이 각각 중국에서 금지된 이후 각각 몇 %나 가치가 상승했는지 보여주고 있다. 모든 기업이 중국에서 서비스가 금지된 이후 성장이 꺾이기는커녕 하나같이 더욱 급속도로 성장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비트코인은 한 번도 아니고 무려 세 번이나 금지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비트코인은 승승장구 중이다. 올해 5월 중국의 채굴금지 조치에 이어 9월엔 거래 전면금지 조치까지 나왔지만,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연초보다 2배 가까이 오른 6900만 원 (10월 11일 기준)에 거래 중이다.지난 9월 중국 당국의 암호화폐 거래 전면금지 조치 이후 주요 중화권 거래소들이 중국 본토 이용자 계정 차단을 발표하자 각 거래소에서 대량의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 암호화폐 분석 웹사이트 뷰베이스(ViewBase)에 따르면 후오비에서 가장 많은 1만3903개의 비트코인이 인출됐으며, OKEx에서 5872개, Gate．io에서 95개의 비트코인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유출된 비트코인은 약 7000개 이상이 바이낸스에, 그리고 약 5000여 개가 코인베이스와 비트파이넥스에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중국인들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는 사례다. 계정이 차단되기 전에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현금화할 수 있었음에도 계속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사유재산권 보호제도는 18세기 산업혁명이 당시 부의 축적 및 과학기술 면에서 선진국이었던 중국을 비껴가 서유럽에서 일어나게 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다. 서유럽은 사유재산권 보호제도가 확립되었기 때문에 창의적인 개인과 기업들이 물질적 보상의 기대 속에 혁신을 거듭할 수 있었다. 정부는 개인과 기업이 얻은 물질적 보상을 사법제도를 통해서 지켜주었다. 덩샤오핑 때 시장경제 체제를 받아들인 덕분에 G2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중국은 이제 공동부유라는 거대한 사회주의 슬로건 아래 개인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을 억압하는 전체주의 사회로 회귀하고 있다.만약 과거였다면 중국에 사는 개인들의 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보석이든 국가가 원할 때 언제든 손쉽게 몰수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이제는 비트코인이 있기 때문이다.비트코인은 제대로 된 방법으로 보관하기만 하면 소유자 본인 외에는 그 누구도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비트코인을 개인 지갑에 넣어두고 개인 키를 적은 무언가(종이, 나무판, 티타늄 카드 등)를 자신만 아는 곳에 숨겨놓거나, 아니면 개인 키를 20개의 일반 영어단어로 이루어진 시드 구문으로 변환하여 순서대로 외우기만 하면 된다.만약 당신이 누군가의 자산을 훔치거나 몰수하는 처지라고 가정해 보자. 게임이론에 따르면 당신은 해당 자산의 현재 소유주를 살려둘 요인이 없다. 살려두건 그렇지 않건 모든 자산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훔쳐야 할 자산이 비트코인이라면 얘기가 다르다. 현재 소유자가 죽어버리면 개인 키를 알아낼 수 없으므로 비트코인을 영영 찾을 수 없게 되어버린다. 따라서 게임이론에 따라 당신은 비트코인의 현재 소유자에게 협상을 제시해야만 한다. 이론적으로 당신이 가져갈 수 있는 몫은 절반을 넘지 못한다. 그 이상이면 소유자가 동의할 리 없기 때문이다.비트코인은 앞으로 중국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으로 더욱 널리 이용될 수 있다. 자국 내 오징어 게임 시청도 막기 힘든 당국으로서는 비트코인은 더욱 버거운 상대일 것이다. 구글과 페이스북 등 인터넷 서비스들과 오징어 게임이 그랬듯, 비트코인은 중국에서 금지되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더욱 성공할 것이다.
중국, 봉쇄 완화에 비트코인 급등… 4천만 원 회복 눈앞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연이은 악재로 하락세였던 가상화폐 비트코인(BTC)이 4천 만 원 안팎까지 회복했다. 중국 봉쇄 완화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31일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오후 1시 5분 기준 비트코인은 39,788,000원을 기록 중이다. 이는 29일 대비 약 6.4% 상승한 수치이며 전일 대비 0.6% 오른 가격이다.
앞서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루나·테라 폭락 사태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도가 무너지자 큰 폭으로 하락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이은 기준 금리 인상 소식이 겹치자 5월 4일 업비트 기준, 50,616,000원을 기록한 비트코인은 27일 36,837,000원까지 떨어졌다.
당시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어두운 미래를 예고했다.
미국 투자전문사인 구겐하임 인베스트먼트의 스콧 마이너드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지난 23일 CNBC 인터뷰에서 “대부분의 가상화폐는 통화가 아니라 쓰레기”라 발언했다.
가상화폐 전문 분석가 ‘라케쉬 우피드히에’ 역시 “최근 비트코인의 실적은 2018년 이후 최악”이라며 성장성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코로나 봉쇄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비트코인은 연이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 당국은 상하이를 포함한 주요 도시의 봉쇄 정책을 완화하여 시민들이 대중교통과 다중 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6월 1일부터 상하이 내 기업 규제를 축소하면서 중국 내수시장 분위기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관련 전문가들은 상하이 봉쇄 정책 완화에서 오는 기대감과 가상화폐 가격이 바닥을 찍었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더해져 가격이 오른 것으로 풀이했다.
아울러 소셜미디어 플랫폼 알파 임팩트의 헤이든 휴스 CEO는 “기술적으로 비트코인이 8주 연속 하락하면서 약세장의 바닥에서나 볼 수 있는 과매도 상태가 됐다”며 “시장이 뒤늦은 ‘안도 랠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암호화폐)도 오르고 있다. 31일 오후 1시 12분 업비트 기준, △웨이브(26.88%, 12,120원) △엑시인피니티(13.18%, 33,880원) △니어프로토콜(11.70%, 8,020원)순으로 오름세다.
박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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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댓차이나] 중국 비트코인 거래 세계 점유율 90%→10%로 급감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향후 추진일정’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자사고의 부작용이라 일컬어졌던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 중1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비공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가 국회에 제공된 것이 맞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중 일부.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1은 물론 중2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2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1에게는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공론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사고는 전국에 35개교가 있다.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위헌 확인 청구)은 현재 총 3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데이터경제] 중국, 어느새 비트코인 채굴 2위로 부상…중국정부, 금지 조치에도 급증
중국이 정부당국의 비트코인 채굴 금지조치에도 채굴에 나서면서 미국에 이어 제2위의 비트코인 채굴 국가로 재부상했다.
비트코인 채굴의 주요 지표인 해시레이트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료=CoinMetrics 블룸버그
18일 캠브리지 얼터너티브 파인낸스센터(CCAF)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중국의 해시레이트(hashrate) 비중이 21.11%로 올라선 것으로 집계됐다.
해시레이트는 연산 처리능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해시레이트가 높아지면 채굴 난이도가 올라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해시레이트 추이는 중국정부의 대대적인 금지 조치가 발표된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떨어졌지만 그 이후 상승하기 시작해 현재 역사상 최고점으로 치닫고 있는 중이다.
세계 최대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 국가는 미국으로 시장 점유율이 무려 37.82%에 달한다.
CCAF는 이날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정부가 채굴을 금지했지만 지난해 연말과 올해초 사이에 은밀한 채굴 작업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CCAF는 이어 컴퓨터는 해외에 두고 지하에서 채굴하는 작업이 중국 전역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중국 정부는 이달에도 암호화폐 시장을 단속하는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중이다.
해시레이트 3위는 카자흐스탄으로 13.22%의 점유율을 차지했고 이어 캐나다(6.48%) 러시아(4.66%)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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