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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만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 VASP 목록에서 ‘그 외 VASP’ 를 선택 하시면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기준은 출금 신청 시점의 시세로 원화 환산가가 적용되어 시세 변동에 따라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빗썸 출금 제한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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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4대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 거래소의 출금 절차가 이제 더 까다로워집니다. 기존에 빗썸 거래소 사용하시던 분들은 필히 이 부분을 놓치시면 안되실겁니다.
출금 절차에 대해서 인증을 받아야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빗썸 출금관련 중요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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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외
● 김프요 (김치프리미엄 확인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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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출금 제한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가상자산 입금/출금 – 빗썸
④ 모든 가상자산 출금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심사 후 진행되며, 금융 사고 패턴으로 탐지되는 경우 최대 72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Source: www.bithumb.com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581
[FAQ] 원화(KRW) 출금 제한 시간이 있나요? – 빗썸
[FAQ] 원화(KRW) 출금 제한 시간이 있나요? □ FAQ. 원화(KRW) 출금 제한 시간이 있나요?Source: www.bithumb.com
Date Published: 3/4/2021
View: 4514
[FAQ] 원화(KRW) 입출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빗썸
[FAQ] 원화(KRW) 입출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 FAQ. 원화(KRW) 입출금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Source: www.bithumb.com
Date Published: 6/4/2022
View: 975
(FAQ)가상자산 입/출금 – 빗썸
[FAQ] 출금 한도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FAQ] 가상자산이 입금되지 않아요. [FAQ] 상장 폐지(거래 중지)된 가상자산을 오입금했어요.Source: www.bithumb.com
Date Published: 4/15/2022
View: 7037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 제한 및 해제 방법
: 마지막 원화입금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출금 신청 가능. (2) · : 보안 등급에 따라 1일 가상자산 입출금한도 존재. (3) · : 72시간 이후부터 별도 인증앱 …
Source: sangtech.tistory.com
Date Published: 10/18/2021
View: 1241
빗썸, 12일부터 페맥스·쿠코인·MEXC 출금 제한…”특금법 위반 …
그러나 MEXC는 빗썸 출금 제한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빗썸은 지난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이후 한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은 출금이 …
Source: www.digitaltoday.co.kr
Date Published: 3/26/2021
View: 349
형들 빗썸도 원화입금 후 24시간 출금 제한이에요? – 코인판
빗썸, 32,636,000, △ 55,000 +0.17%, +2.33% … 첫 출금이 그렇고 이후에는 추가입금액에 한해서만 24시간 출금 제한으로 알고 있어용 … ㅇ 제한 원화,코인출금.
Source: coinpan.com
Date Published: 11/27/2021
View: 5050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왜 출금이 안되나요? – Upbit 고객센터
1. 첫 원화 입금 시: 72시간동안 디지털 자산 출금이 제한되며 72시간 후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 2. 출금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4시간 이내 원화를 입금한 경우: · 3.
Source: upbitcs.zendesk.com
Date Published: 5/15/2021
View: 941
빗썸, 바이낸스 출금도 막혔다 – 뉴시스
[서울=뉴시스]이주혜 기자 =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출금지갑 주소 등록이 가능한 해외 거래소를 11개로 제한한다. 해당 목록에서 제외된 바이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0/27/2022
View: 3528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빗썸 출금 제한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빗썸 거래소 출금관련 중요공지 이제 출금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이 영상으로 변경사항 미리 확인하세요! 출금하려는 지갑에 대해 건별로 인증을 받야아합니다..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빗썸 출금 제한
- Author: Lee 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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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1.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0Uf9BnBXXKA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 FAQ. 가상자산 출금은 어떻게 하나요?
가상자산 출금은 빗썸에서 타 VASP 또는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입니다.
출금하고자 하는 VASP에 따라 출금 방식이 각기 다르므로,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신 후 출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지막 원화(KRW) 입금 시점에서 24시간 후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원화(KRW) 입/출금은 정상 이용 가능)
■ VASP 별 출금 방법
출금 페이지에서 출금하고자 하는 VASP를 선택하시면 VASP별 출금 방식에 대한 안내 말풍선이 나타납니다.
말풍선 내용에 맞는 출금 방식으로 출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출금 페이지에서 VASP 선택 시 위와 같이 ‘트래블룰 솔루션 검증 시 본인 및 타인 주소로 출금 가능‘ 말풍선이 나타나는 경우, 지갑주소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트래블룰 솔루션 검증을 통해 본인 및 타인의 지갑주소로 출금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출금이 가능한 VASP는 비트프론트, 한국디지털자산수탁, 큐비트, 업비트, 플라이빗, 델리오, 고팍스, 캐셔레스트, 오케이비트, 비블록, 카르도, 텐엔텐, 코인엔코인, 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 에이프로빗,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보라비트, 코어닥스, BTX (구, 비둘기지갑), 빗크몬, 지닥, 마이키핀월렛, 후오비 글로벌이 있습니다.
출금 페이지에서 VASP 선택 시 위와 같이 ‘출금주소 등록 완료 또는 100만원 미만으로 출금 가능‘ 말풍선이 나타나는 경우, 본인의 지갑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하려는 주소 및 본인 소유의 지갑주소임을 증빙하는 이미지를 등록하여 심사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참고 링크 : 화이트리스트 주소 등록 안내
단,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출금페이지에서 지갑주소를 직접 입력하여 출금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출금이 가능한 VASP는 해외 VASP의 경우 Coinbase, Kraken, Coincheck, bitFlyer, Bybit, Gemini, Coinlist Pro, Bitbank, Line bitmax, FTX, Binance가 있으며, 개인지갑은 카카오 클립, 메타마스크이 있습니다.
※ 메타마스크의 경우, 지갑주소 등록 후 빗썸 내방을 통한 대면확인이 필요합니다. (추후 비대면으로 본인소유여부 확인 지원 예정)
출금 페이지에서 VASP 선택 시 위와 같이 ‘본인 주소만 100만원 미만으로 출금 가능‘ 말풍선이 나타나는 경우, 지갑주소 사전 등록은 필요하지 않으며 본인의 지갑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단, 원화 환산가 기준 100만원 미만의 가상자산만 출금이 가능하며, 출금 VASP 목록에서 ‘그 외 VASP’ 를 선택 하시면 출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100만원 기준은 출금 신청 시점의 시세로 원화 환산가가 적용되어 시세 변동에 따라 출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화이트리스트 주소 등록 및 심사 정책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외 VASP는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결과에 따라 지속적으로 추가될 예정입니다.
– 트래블룰 솔루션 검증을 통해 출금이 진행되는 국내/외 VASP는 화이트리스트 등록 방식에서 제외됩니다.
– 반복적으로 100만원 미만 출금이 발생하는 경우, 비정상적인 출금으로 간주되어 출금이 차단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 가상자산 입금을 원하시나요?
• 가상자산 입금 주소 발급
① 가상자산 입금을 위해서는 입금주소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
② 입금주소 발급 없이 가상자산을 입금하는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 가상자산 입금
① 가상자산 블록체인 일정량 승인 후 입금처리가 가능합니다.
■ 가상자산을 출금하셔야 하나요?
• 가상자산 출금
① 보내고자 하는 주소와 거래소를 입력해주세요.
* 보내고자 하는 거래소가 없을 경우 “그 외 거래소” 를 선택해주세요.
“그 외 거래소”를 선택한 경우 100만원 미만이며, 본인 주소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② 받는 분의 성함 (국문/영문)을 입력해주세요.
* 해외 거래소일 경우 이름-성 순서로 입력해주세요.
③ 출금하고자 하는 수량(또는 금액)을 입력 해주세요.
④ 출금 수수료는 보유하고 계신 수량에서 차감됩니다.
⑤ ARS 인증 시 휴대폰으로 ARS 인증이 요청되며 나타나는 숫자를 통화 연결 후 입력해주세요.
⑥ ARS 인증 완료가 되면 가상자산 출금을 요청 해주세요.
• 가상자산 출금 시 주의사항
[국내 거래소로 출금할 경우]① 국내 거래소의 경우 신고수리가 완료되었으며,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는 거래소로만 출금 가능합니다.
* 참고 링크 : [FAQ] 출금 가능한 외부 거래소는 어디인가요?
[해외 거래소로 출금할 경우]① 해외 거래소의 경우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심사가 완료된 일부 거래소만 화이트리스트 등록 후 출금 가능합니다.
* 참고 링크 : [FAQ] 화이트리스트 주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 [FAQ] 출금주소 등록 시 증빙 이미지는 어떻게 등록하나요?
② 입금받고자 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등록 해주세요.
[공통 주의사항]① 트래블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국내 거래소 또는 화이트리스트 등록 불가(위험평가 미심사) 해외 거래소는 100만 미만으로 1회성으로 출금 가능합니다.
② 100만원 미만을 반복적으로 출금하는 경우 비정상 출금으로 간주되어 출금 차단 등 서비스 차단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해제 시 소명 자료 필요)
③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마지막 원화(KRW) 입금 시점에서 24시간 후 가상자산 출금이 가능합니다.
④ 모든 가상자산 출금은 FDS(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심사 후 진행되며, 금융 사고 패턴으로 탐지되는 경우 최대 72시간 동안 출금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⑤ 별도의 서류 제출은 불필요하며, 심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 드립니다.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고객확인 심사가 반려되어
고객확인을 다시 진행하셔야 합니다.
반려 고객은 7일 이내 고객확인을 다시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고객님의 모든 계정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반려 사유는 알림톡(SMS)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1661-5566)로 문의해 주세요.
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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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가상자산 플랫폼,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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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 사유는 알림톡(SMS)을 확인하시거나, 고객센터(1661-5566)로 문의해 주세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출금 제한 및 해제 방법
최근에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대장으로 하는 다양한 가상자상 – 가상화폐, 암호화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하지만 위험한 변동성으로 인해 정부에서도 많은 규제 정책을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다른 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코인이나 토큰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출금이라고 한다. (물론 원화 출금도 출금이긴 하다.)
그러나 국내 4대 메이저 가상화폐 거래소로 꼽히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모두 보이스피싱 등의 금융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가상화폐를 출금하는 것 자체를 제한 하고 있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보았다.
가상화폐 거래소 출금제한
우선 국내 4대 메인, 메이저 거래소인
업비트나 코인원, 빗썸, 코빗에서는 모두
이용자가 원화를 입금한 직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리플 등의 가상화폐를 바로 출금할 수 없도록 제한 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출금이라는 표현은 디지털자산, 가상화폐를 다른 지갑으로 이체, 옮긴다는 의미이다.
제한 사항은 아래와 같은데,
(1) 빗썸
: 마지막 원화입금 시점에서 24시간 이후 출금 신청 가능
(2) 업비트
: 원화 입금 후 24시간이 지나야 출금 가능
: 보안 등급에 따라 1일 가상자산 입출금한도 존재
(3) 코인원
: 가상화폐 첫 출금 시 원화 입금 직후 72시간 동안 출금 불가
: 72시간 이후부터 별도 인증앱으로 출금 허가 요청 가능 (일대일 영상통화로 본인인증을 거쳐야 함)
(4) 코빗
: 원화 첫 입금 후 72시간 동안 가상자산 출금제한 (72시간 경과 후 자동 출금 제한 해제)
코인원, 업베트, 빗썸, 코빗 가상화폐 출금 제한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다양한 형태의 금융사기 탓인데,
추적이 어려운 가상화폐(암호화폐) 특성을 악용해하여
비트코인으로 보이스피싱을 시도하거나
실명 계좌를 보유한 거래소 이용자에게 접근해 범죄에 이용된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세탁하는 범죄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생각보다 무척 사례가 많다고 한다.)
이 때문에
업비트와 빗썸은 원화를 최초 입금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동안 ,
코인원과 코빗은 72시간 동안
이용자가 가상화폐를 출금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코인원은 영상 통화까지 의무화하였는데
코인원 이용자는 최초 1회 가상자산을 출금하려면
출금 제한 72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영상 통화를 통한 본인 확인을 거쳐
거래소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게다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만! 가능하고 이용자가 몰릴 때는 매우 출금이 어렵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2020년 11월부터 24시간 디지털 자산 출금 지연제라는 제도를
도입, 운영해오고 있는데 상세 사항은 아래와 같다.
업비트 가상화폐 출금 제한 – 24시간
업비트에서 설명하는 가상화폐의 출금제한적용에 대한 예시는 아래와 같은데,
예를들어, 100만원 원화를 입금하고 100만원 어치의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 등을 매수한다음에
24시간 내에 출금 신청한 경우 출금이 불가한 것이다.
하지만 기존 잔고가 100만원인 상황에서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출금이 가능하다.
업비트거래소 가상화폐 출금제한 적용 예시
빗썸, 12일부터 페맥스·쿠코인·MEXC 출금 제한
빗썸 로고. [사진: 빗썸]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오는 12일 오전 10시부터 페맥스, 멕스씨(MEXC), 쿠코인 등 3개 해외 거래소에 100만원 이상 출금을 제한한다고 공지했다.
지난 9일 빗썸은 “내부 심사 정책에 따라 거래소 위험 평가를 통해 기존에 출금이 허용됐던 일부 거래소에 출금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분석 업체 피닉스그룹에 따르면 세 거래소 중 MEXC의 지난달 방문객은 약 1060만명으로 전체 이용자 중 한국 투자자들이 일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MEXC 국내 이용자 비율은 전체의 10.35%로 계산하면 약 109만명에 달한다. 그러나 MEXC는 빗썸 출금 제한 관련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빗썸은 지난 3월 25일 트래블룰 시행 이후 한화 100만원 이상 가상자산 출금은 출금이 허용된 가상자산사업자에 한해 지원하고 있다. 10일 현재 빗썸에서 100만원 이상 출금이 가능한 가상자산사업자는 44개사로 이 중 해외 거래소는 16개사다.
빗썸 관계자는 “페맥스, 멕스씨, 쿠코인 등에 대해 내부 검토한 결과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사실이 법규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출금을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페맥스, 멕스씨, 쿠코인 등은 지난해 7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국내에서 사업이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을 당시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중단하다가 재개했다. 세 거래소는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하지 않았다.
특금법에 따르면 해외 거래소 역시 금융위원회에 정식 사업자로 신고 수리돼야 영업을 지속할 수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판단하는 해외 사업자의 영업 기준은 한국어 서비스 지원, 국내 홍보마케팅 진행 여부, 원화 거래 지원 등이다. 미신고 영업 시 징역 5년형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해외 거래소 홈페이지 접속이 차단될 수도 있다.
쿠코인 관계자는 이와 관련 “최고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믿어주고 응원해달라”고 말했다.
빗썸, 바이낸스 출금도 막혔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향후 추진일정’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자사고의 부작용이라 일컬어졌던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 중1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비공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가 국회에 제공된 것이 맞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중 일부.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1은 물론 중2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2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1에게는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공론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사고는 전국에 35개교가 있다.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위헌 확인 청구)은 현재 총 3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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