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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는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이 목적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6/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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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폐지 1월 1일 시행]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
‘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초반 …
Source: m.easylaw.go.kr
Date Published: 3/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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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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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희의 시시각각] 게임 셧다운제, 무엇을 남겼나 – 중앙일보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다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패배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 게임 말고도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9/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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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셧다운제 10년, 실효성 얼마나 | 마케팅/세일즈 | DBR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
Source: dbr.donga.com
Date Published: 9/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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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셧다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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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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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셧다운제(Shutdown制)는 대한민국에서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한국 표준시를 기준으로 하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의 일부 접속을 셧다운하는 기술적 조치이다. 셧다운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를 근거로 하는 유해환경 중 유해매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한민국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청소년의 인터넷 과몰입 예방이 목적이었다. 청소년보호법 제 26조에 명명되어 있다. 2011년 도입되어 2021년 8월 수정이 결정되었다.
도입 배경 [ 편집 ]
2004년 10월 몇몇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수면권 확보를 위한 대책마련 포럼’을 결성해 청소년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온라인 게임의 셧다운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1]
2005년 7월 18일에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이 발의되어 처음으로 셧다운 제도 입법이 시도되었으나 게임 업계와 문화관광부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 충돌 문제로 입법은 무산되었다.
2006년 10월에는 온라인 게임을 포함한 인터넷 과몰입 방지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서비스 중독의 예방과 해소에 관한 법률’이 발의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희정) 되어 장시간 몰입 시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주의문구와 서비스 이용을 시작한 지 특정 시간이 경과하면 경고문구를 표시하며, 장시간 이용 시 페널티를 부과하며 특히 청소년 이용자에 한해 그 친권자, 후견인 등 법정대리인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법으로 담고자 했으나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무산되었다.[2]
2008년 7월 10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김재경) 이 발의되어, 온라인 게임 업체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고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해당 온라인 게임 업체를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2009년 4월 22일에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최영희) 이 발의되었고, 법안의 내용은 밤12시부터 오전6시까지 온라인 게임 서비스 금지, 청소년 연령 확인 및 게임 가입시 친권자 동의, 게임에 인터넷 게임 중독 경고 문구 표시 등이며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김재경 의원의 법안과 유사하며 더 상세했다.
2010년 6월 3일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정안와 여성가족부의 개정안을 합의하여, 셧다운제 도입의 중재안을 마련하였고, 이후 2011년 4월 29일에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에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대상을 만 16세 미만으로 제한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상정, 통과되었다.[3]
2011년 11월 20일에 공식적으로 셧다운 제도가 시행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2012년 1월까지 계도 기간을 결정하였다.
2014년 4월 24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4]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사건 [ 편집 ]
2014년, 헌법재판소는 13개 게임업체와 16세 미만 청소년을 자녀로 둔 박모씨 등 3명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 제공을 금지한 구 청소년보호법 제26조1항 등은 직업의 자유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659)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 의견으로 합헌결정하였다.[5]
유사 사례 [ 편집 ]
온라인 게임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은 2007년부터 ‘3시간 컷오프 제도’를 시행했다. 18세 이하 청소년들이 3시간 이상 연속해서 게임을 하면 그동안 게임에서 획득한 점수를 차감하도록 소프트웨어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 최대 온라인 게임 시간이 5시간을 초과하면 모든 게임점수가 사라지도록 프로그램화되어있다. 하지만 규제를 피하려는 각종 편법적인 방법들이 있다. 그러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 예방은 부모의 관심과 보호 속에서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게임 선진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6]
비판 [ 편집 ]
셧다운제가 개인의 자유를 매우 많이 침해한다는 의견과 더불어, 관련업계에서는 헌법소원 움직임 등 실질적인 반발을 사고 있다. [7]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의 밥그릇 싸움이 심화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 [8]
이병찬 변호사는 셧다운제가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9]
대한민국 내의 최대 비디오 게임 업체인 엔씨소프트가 주민등록번호 등 본인인증 없이 이메일 주소만 넣으면 게임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두고 ‘셧다운제’를 피하려는 편법이라는 논란이 일자, 정부가 셧다운제 시행과 함께 본인 인증을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
소설가 이외수는 셧다운제와 관련하여 “차라리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을 제한하지 말고 공부를 제한하는 것이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에 휠씬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밝혔다. [11]
2021년 7월 1일부터 마인크래프트가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어야 플레이가 가능하나 이에 대한 원인이 셧다운제로 지목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12][13]
폐지 [ 편집 ]
2021년 8월 25일, 인터넷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하였다. 게임 제공시간 제한제도 가운데 만 16세 미만 대상인 여가부의 셧다운제가 폐지됨에 따라 문체부의 게임시간 선택제만 운용된다.[14] 더불어민주당의 이낙연은 셧다운제는 괴상한 제도였다 말하며, 폐지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15] 2022년 1월 1일 셧다운제가 폐지되었다.[16]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게임 셧다운제 폐지 1월 1일 시행] 심야시간대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이용제한이 폐지되었습니다. < 공지사항 : 모바일 찾기 쉬운 생활법령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로 청소년 게임시간 제한제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게임 셧다운제’란 인터넷게임 제공자가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0년 초반 과도한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중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나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려운 실정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2011년 「청소년 보호법」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10년간 컴퓨터(PC) 온라인게임 대신 모바일 게임이 크게 성장하는 등 게임이용 환경이 변화해 왔고, 심야시간대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매체가 다양해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 게임 업계의 반발이 지속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에 「청소년 보호법」[2021. 12. 7. 일부개정, 2022. 1.1. 시행]은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의 청소년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게임 중독ㆍ과몰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ㆍ교육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청소년 보호법」 제25조제1항제2호, 제26조, 제59조제5호 삭제 및 제27조제1항 참조).
이러한 개정법의 시행 및 자율적인 게임 시간제한으로 청소년의 자기결정권이 보장되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여 자율적 방식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여가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밖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 및 게임시간 선택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률 「청소년 보호법」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해 1월 1일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전체재생
내년 1월 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게임을 금지하는 이른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됩니다.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라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고 밝혔습니다.또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상담, 교육, 치료 등의 서비스도 지원됩니다.이로써 2011년 11월 20일 시행된 `게임 셧다운제`가 약 10년 만에 폐지됩니다.대신 보호자와 자녀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문체부 게임산업법)로 제도가 일원화됩니다.김경선 여가부 차관은 “청소년의 자기 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며 “관계부처와 협조해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성희의 시시각각] 게임 셧다운제, 무엇을 남겼나
자정 이후 청소년의 온라인 PC 게임을 막는 셧다운제가 올해 말을 끝으로 역사 뒤로 사라진다. 2011년 11월 시행했으니 꼬박 10년 만이다.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중독’을 막고, 수면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였으나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 반발이 컸다. 베트남·태국이 도입했다가 실효성이 없어 폐지했고, 올해 들어 게임을 ‘정신적 아편’으로 규정하며 사실상 청소년 게임 금지 조치에 들어간 중국 정도가 시행 중이다. 우리 청소년 프로게이머가 2012년 프랑스에서 열린 대회에 출전했다가 셧다운제 적용으로 패배하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지난 10년 사이 게임 말고도 웹툰, SNS 등 온라인 과몰입 대상은 훨씬 많아졌다.
최근 미국 에머리대, 텍사스크리스천대, 연세대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강제적 셧다운제는 과몰입을 실질적으로 막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평균 게임 이용시간은 8.3% 감소했지만, 감소 효과는 게임 이용시간이 적었던 이용자들에게 두드러졌다. 애초 겨냥했던 과몰입 이용자들은 규제 이후 오히려 게임 시간이 늘었다. 밤에 못하게 하니 낮에 더 열심히 했다는 얘기다. 한마디로 실효 없는, 대표적인 과잉 규제다.
여담이지만 셧다운제는 주무부처인 여가부로 불똥이 튀었다.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것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 ‘여가부 만행’으로 꼽혔다. 가뜩이나 사춘기 청소년은 일상을 통제·관리하는 어른, 특히 어머니와 갈등이 심한데 여가부가 국가대표 미운 어머니로 등극해버렸다. 2015년에는 18세 소년 김모군이 ”페미니스트가 싫다“는 글을 남기고 IS(이슬람국가)로 떠났다. 그가 IS행을 택하며 페미니즘이 싫다고 토로한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으나 셧다운제 실시 후 인터넷에 퍼진 ‘여가부·페미니즘 혐오’ 정서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셧다운제가 시행되던 해 MBC ‘뉴스데스크’의 ‘잔인한 게임, 난폭해진 아이들’ 보도도 떠오른다. 기자가 예고 없이 PC방 전원을 내리고 욕설을 퍼붓는 학생들을 보여주며 “폭력 게임의 주인공처럼 난폭하게 변해버렸다”고 리포트했다. 게임의 폭력성을 고발하기 위해 취재의 폭력성은 괜찮다는 방식. ‘게임은 위험하고 나쁘다’는 선입견이 만들어낸, 심각한 보도윤리 훼손 사례로 꼽힌다.
논란의 셧다운제 10년과 무관하게 게임산업은 날로 성장했다. 숫자가 말해 준다. 올해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8조8855억원, 전년 대비 21.3% 성장했다(한국콘텐츠진흥원). ‘LOL(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 1위인 프로게이머 페이커(이상혁)의 내년 연봉은 71억원이다. 지난달 열린 ‘LOL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전 세계 시청자 수는 7380만 명에 달했다.
차세대 인터넷, ‘유튜브를 뛰어넘는, 미국 Z세대의 놀이터’로 불리는 메타버스에서는 게임이 더욱 중요해진다. 3차원 가상공간에서 아바타들이 교류하며 콘텐트를 생산해 돈이라는 현실이 움직이는 것이 메타버스다. 한마디로 “온라인 게임과 실생활 연계 서비스의 혼종이 메타버스”고 “여기서 게임은 성인들이 생각하는 정통 게임이 아니라 재미있는 모든 것을 뜻하는 활동 영역”(『메타버스란 무엇인가』)으로 확대된다. 게임이 문화이자 산업을 넘어 새로운 디지털 경제 시스템으로도 진화 중이라는 얘기다. 200여 개국 어린이들이 81개 언어로 떠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로블록스’의 하루 이용자는 4800만 명(8월 기준). 지난해에는 이용자 125만 명이 3619억원을 벌어들였다. 최상위 300명은 12억원 이상을 벌었다. 후덜덜한 얘기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해외와 달리 메타버스에 대해 ‘게임이 아니다’ ‘게임이 아니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게임이 되는 순간 많은 규제로 발목이 잡힐 것을 우려해서다. 한때 게임을 술·도박·마약 같은 ‘중독 유발 물질’로 보려던 시각은 넘어섰지만 아직도 게임은 통제돼 마땅한 위험한 것으로 여겨진다. 게임을 모르고서는 세상을 알 수 없는 시대가 열렸는데도 말이다.
실효 없는 과잉규제, 결국 폐지
게임, 문화산업이자 디지털 경제
메타버스 등에서도 게임 중요
게임 셧다운제 10년, 실효성 얼마나
Based on “Protecting Consumers from Themselves: Assessing Consequences of Usage Restriction Laws on Online Game Usage and Spending.”(2020) by Wooyong Jo, Sarang Sunder, Jeonghye Choi, Minakshi Trivedi in Marketing Science, 39(1):117-133.
온라인 게임 산업이 성장하면서 온라인 게임 중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한국 정부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2011년 11월 20일부터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0시부터 오전6시까지 심야 시간대에 인터넷 게임을 할 수 없도록 강제적 셧다운 제도를 시행했다. 한국뿐 아니라 베트남과 태국에도 심야 시간에 청소년들이 온라인 게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게임 셧다운 제도가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2021년 현재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금요일을 제외한 평일에 게임을 금지하고 금요일, 주말, 휴일에 한해 1시간(오후8∼9시)만 온라인 게임을 할 수 있게 규제하며 사실상 청소년의 게임 자체를 막고 있다.그러나 이런 온라인 게임 규제의 실효성을 두고 의문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학계에서도 상반된 연구 결과가 나오면서 강제적 규제의 효과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과몰입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시행된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량 및 게임 내 소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연구했다.본 연구는 한국의 대형 온라인 게임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2011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온라인 게임 이용자 7218명의 게임 로그 및 매출 데이터를 회귀-불연속 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와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기반의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s)을 적용해 분석했다.연구 결과,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평균 게임 이용시간을 8.3%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규제 효과는 이용자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강제적 셧다운 제도로 인한 게임 시간 감소 효과는 기존에 게임 이용 시간이 적은 이용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 게임 시간이 길어 온라인 게임 중독 가능성이 높은 과몰입 이용자들의 경우 규제로 인해 오히려 게임 시간이 증가했으며 이런 규제 효과는 3개월 이상 지속됐다.또 강제적 셧다운 제도 도입 전후로 청소년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내 지출에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게임 내 지출의 많은 부분이 과몰입 게임 이용자로부터 기인하는데 강제적 셧다운 제도가 과몰입 게임 이용자들의 게임 이용 감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본 연구는 한국의 강제적 셧다운 제도의 효과에 대해 온라인 게임 이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다.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이용을 전반적으로 감소시켰지만 온라인 게임회사의 매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책의 의도와는 달리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게임 중독 가능성이 적은 이용자들에게 두드러진 게임 이용 감소 효과를 보였으며 게임 중독 고위험군인 과몰입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게임에 더 몰입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발생시켰다.본 연구는 정책이나 규제가 그로 인해 영향을 받는 이용자들의 행동 및 대응을 깊이 이해한 바탕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강제적 셧다운 규제로 인한 게임 업계의 매출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는 과몰입 이용자들에게 규제 효과가 없었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됐다. 먼저 해외 온라인 게임 업체들과는 달리 국내 온라인 게임 업체들만 이 법을 준수하는 데 불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투자해야 해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 모바일 기반 온라인 게임이 급부상한 데 반해 규제는 PC 기반의 온라인 게임에만 한정돼 게임 산업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이런 게임 산업의 변화와 실효성 논란으로 인해 강제적 셧다운 제도는 시행 10년 만인 2021년 11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폐지됐다.이번 연구 결과는 온라인 게임 사업자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온라인 게임 사업자는 규제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떤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는지, 매출 감소와 이용자 이탈을 막으려면 누구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하는지를 선제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 자체적으로 규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입안자가 실질적인 근거에 기반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겠다.필자는 KAIST에서 컴퓨터공학 학사, IT 비즈니스 석사를 받고 미국 메릴랜드대에서 정보시스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메릴랜드대에서 강의했으며 2017년부터 홍콩과기대 경영대학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 분야는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모바일 커머스, 디지털 너지 디자인, 디지털 전환, 정보 시스템 경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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