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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하다 – WordReference 한-영 사전
주요 번역 ; 한국어, 영어 ; 소송을 제기하다, litigate, sue, file a lawsuit, go to court …
Source: www.wordreference.com
Date Published: 1/30/2021
View: 623
법률영어/민사소송법 – 위키책
전통적으로 소장(complaint)과 다른 고소장(pleading)들은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들의 …
Source: ko.wikibooks.org
Date Published: 3/5/2022
View: 7881
Basic Legal Terms (법률 용어) – 네이버 블로그
법원의 종류에 따라 judge로 부르는 것과 justice로 부르는 것이 있다. … *civil procedure :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12/9/2022
View: 8424
민사 소송 영어로
번역 민사 소송 영어로 과 단어가 포함 된 문장의 예 민사 소송 영어로. … 에서 포함 된 번역 문장의 많은 예를 찾을 수 “민사 소송” …에서 한국어 …에 영어.
Source: ko.langs.education
Date Published: 11/29/2021
View: 8517
사용자:Catagorae/영어 한국어 법률용어 – 위키낱말사전
appeal litigation 항고소송 appeal of dissatisfaction 불복항고 appeal record … 대로 in writing 문서로;서면기재 in-house vocational training 사업내직업훈련.
Source: ko.wiktionary.org
Date Published: 2/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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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미국변호사 이설 TexasLawyer Sul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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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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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걸다를 영어로
패배가 확실해지자 소송을 거는 트럼프. 그러나 판사들은 바로 묵살해버립니다. 소송을 걸다는 영어로 sue, 또는 file a lawsuit입니다. “그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 “He filed a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트럼트 대학이라는 부동산 교육 학원을 세웠다가 엉터리 교육으로 화가난 수강생들은 트럼프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하기도 했습니다. “5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에게 집단 소송을 걸었다.” -> “More than five thousand students filed a class action lawsuit against Trump.”
원고-> plaintiff / 피고 -> defendant / 합의하다 -> settle / 합의금 -> settlement / 판결 -> verdict 또는 ruling / 검찰 -> prosecutors 또는 the prosecution / 변호사 -> lawyer 또는 attorney / 소송 ->
lawsuit 또는 suit / 재판 -> trial / 법정 -> court / 형사 소송 -> criminial suit / 민사 소송 -> civil suit
말도 안 되는 소송을 묵살하는 것, 즉 기각하는 것은 throw out a lawsuit입니다. 네이버 사전엔 dismiss가 가장 먼저 나오지만 대화에선 throw out이 더 많이 쓰입니다. “pick up의 뜻이 무려 5개?”에서 말씀드렸듯이 대화에선 동사 하나보다 동사구가 더 많이 쓰입니다. “판사는 트럼프의 투표자 사기 소송건을 기각했다.” -> “A judge threw out Trump’s lawsuit over voter fraud.”
사기는 scam 또는 fraud입니다. 이 두개는 엄연히 차이가 있는데 대화에선 scam이란 단어가 훨씬 많이 쓰입니다. 두 단어의 차이를 알고자 할 때는 “the difference between A and B”로 검색하세요.
개인이 치는 작은 사기는 scam을, 회사 같은 기관에서 치는 사기는 fraud를 많이 쓰는데 구분없이 쓰기도 합니다. scam은 항상 돈에 관한 사기이며, fraud는 돈과 관련없이 남을 크게 속이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은 scam에 해당됩니다. “그것은 보이스 피싱이다.” -> “It’s a phone scam!” = “It’s a scam call!”
트럼프 대학 사기 사건은 뉴스에서 fraud로 보도되었고 한 토론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scam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거짓말을 하자 한 미국인이 하는 말. “I’m seeing another example of his fraud.” (그의 또 다른 사기를 보고 있다.) 따라서 fraud는 돈을 뺏는 사기 뿐만 아니라 가짜 증언이나 행동까지 포함합니다. 한 정치인이 거짓말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is is a fraud on the public!” (이것은 대중을 상대로 한 사기다.)
따라서 사전을 무조건 믿지 마시고 실제로 원어민들의 글과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어떤 단어가 많이 쓰이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ㄹㅇ”pick up”의 뜻이 무려 5개?ㄹp ㅇㄹpick up”의 뜻이 무려 5개?ick up”의 뜻이 무려 5개?
전통적으로 소장(complaint)과 다른 고소장(pleading)들은 소송 당사자와 법원이 해당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따라서 판사틀은 변호사들의 주장(claim, 고소장)에 근거하여 구체적이고 간결하게 사실을 변호(주장, plead)할 것을 요구하였다. 만약 변호사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해당 사건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요즘의 법원은 보통 오류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하여 고소장의 수정을 허용한다.
소송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 +/- ]
이와 같은 고도의 기술적인 접근방식(hyper-technical approach)은 실제법의 가치를 반영하고 공정한 절차를 제공한다는 목표와 상충되기 때문에，판사들은 고소장 요건 (pleading requirement)을 완화하였다. 사건의 쟁점을 규정하는 절차는 소장과 함께 시작되지만 증거개시(discovery) 와 공판 전 절차(pretrial stage)를 통해서도 계속된다.
고소장(소장，pleading)을 보정하는 원칙의 적용은 매우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당사자는 보통 공판 단계 또는 공판 이후에도 보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고소장은 공판단계에서 제시된 증거와 부합하게 된다. 예를 들면，만약 변호사가 고소장 작성에 실수를 하거나, 또는 고소장의 불완전 또는 틀린 것을 시사하는 새로운 정보틀 발견하였을 경우 고소장 수정이 가능하다.
피고인이 사건의 기초 사실들에 대한 공정한 고지를 받게 되면 정의(justice) 의 기준은 변호사가 기술적으로 고소장 작성 규칙 (pleading rule)을 준수하였는가의 문제보다는 실체적인 것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그러나 이것이 고소 상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고소장(소장，pleading) 의 모든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고，선의(good faith)로 진술되어야 하며，관할권에 따라서는 당사자가 반드시 고소장의 진실성에 대한 맹세를 하거나 고소장을 접수한 변호사가 반드시 서명을 하여야 한다.
소송에 대응하여 피고인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 +/- ]
피고인은 먼저 원고의 소장과 함께 법원의 소환장을 수i겸함으로써 그가 소를 제기 당하였다는 공식적인 고지를 받는다. 소환장은 전형적으로 현재껴 피고인에게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할 것을 지시한다. 피고인은 실제 소송에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갖고 있다.
첫째，피고인은 단순하게 모든 것을 무시할 수 었다. 만약 형사 소송 사건에서 피고인이 소환장에 답변을 하지 않거나 공판정에 출석하지 않으면，경찰은 그를 체포할 수 있다. 그러나 민사 소송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누구나 소장을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피고인이 소장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로서 원고는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결석(default，불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결석(불출정，default) 은 피고인이 차후에 사건의 실체적 사실(merit of the case)에 대한 항변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한다. 원고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결을 받아 다른 판결과 같이 집행할 수 있는 결석판결(default judgement，궐석판결) 절차를 받을 수 있다.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소송제기를 당한 것에 대한 이의(objection)를 제기하는 것으로 이는 사건의 실체적 사실 (merit of the case，본안)과 관련이 없다. 이의제기는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의 행태를 취한다. 신청(motion)은 법원에 대한 공식적인 청구로서，여기에서는 사건의 실제에 대한 판단에 이르지 않고 사건을 각하하는것이다.
피고인이 취할 수 있는 세 번째 수단은 (원고 주장사실이 모두 진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소장에서 주장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많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 절차는 고전적으로 “방소항변(demurrer ，법률효과 불발생 항변) ” 이라고 알려져 있다.‘남열-반다적으토“소송 불성립 또는 소송원인 불성립에 의한 각하신청(motion to dismiss for failure to state a claim or failure to state a cause action)이라고 한다. 만약 피고에게 묵살할 만한 근거가 없거나 어떠한 묵살 시도도 실패한다면，피고는‘답변서 (answer) 를 제출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불만에 의해 제기된 혐의점에 대한 답변이다.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반응할 수 있다.
부인(Denying)
포기 (disclaiming) 또는 혐의를 인정하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실을 함께 진술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 +/- ]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가 핵심사항을 인정하나 방어수단도 함께 준비하는 것을‘적극적 항변(affirmative defense)’이라 한다. 적극적 항변에서，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혐의점이 사실이라도，피고 주장의 사실과 근거가 원고의 주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모호하면서도 효과적인 원칙이 다수 당사자와 다수의 주장이 관련된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의 권한을 규율한다. 법원은 어떠한 것이 실체적 정의, 공정한 절차, 효율성과 가장 조화되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재량권을 갖고 있다. 다른 당사자들이나 다른 주장들이 관련된다 할지라도 하나의 사건에 관련된 여러 개의 분쟁들을 처리하는 것이 문제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원고틀은 보통 자신들의 주장이 동일한 사건에서 발생하고，또한 법과 사설에 관한 공통적인 쟁점이 판련된 경우에 병합해서 소송을 제기한 수 있다.
J\obinsons은 제조업자인 Audi，수입업자인 Tolkswagen of America 배급자인 Wide Volkswagen，판매상인 Seaway Volkswagen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
동일한 원칙이 원고와 관련해서도 적용된다. (소송의 원인이) 동일한 사건이므로 피고인 전체 또는 일부는 잠재적으로 책임을 부담한다. 다수 당사자가 관련되는 것 이외에도, 소송은 종종 다수의 청구(claim，주장)와 관련된다. * 이것은 Robinsons이 피고인 Audi를 제조물 책임이론 (products liability theory) 에 근거하여 소를 제기하고，디콘 운전자에 대해서는 과실(negligence)에 근거하여 소를 병합하여 제기한 사건에서 명백히 나타나 있다. 그러나 사건에 따라서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청구의 한 유형인 반소(counterclaim)는 피고인이 원고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 하는 것이다. 또 다른 유형의 청구는 피고인들 간에 소송을 제기할 때에 발생한다.
교통사고 이후에 Audi 차량에 불이 붙어 Robinsons과 다른 차량의 운전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가정하여 보자. Robinsons은 운전자의 과실이 소송의 원인이 되었고 자동차의 하자가 소송의 원인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하면서，Audi와 다른 차량의 운전자를 피고인으로 지정할 것이다. 운전자는 자신의 상해가 Audi 차량의 결함으로 붙이 붙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Audi를 상대로 交差請求(cross -claim，공동소송인간 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교차청구는 피고인간의 청구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소송과 같은 것으로서 본안 소송 (main action，주된 소송)과 함께 심리될 수 았다.
때때로，동일한 소송사건에 관련된 당사자가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는데，겐-동은 판고측이 많으며，가끔은 피고인이 많기도 하다. 법원은 01 블 개별작으로 처리하기 꾀
하이프-조그딘거 있남의제타다C. 왜냐하면，개개 당사자들은 법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으르은묘끈전 비슷한 지지에 있는” (similarly situated) 사람과 집단 재제신의 많은 구성원을 대표하기 때문이다. 에M→]조처컸한촬서
그것은 집단의 다업다파퇴른 구성원들도 동일한 피해(grievance)를 공유하기 때문-이역고 과제다. 하한블주사상군장!인위하대로파하면여서그사소것7댁룹용에 P하된F즈따 였q군ι
집단소송에 관련만 사람들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 다인의h .드근1o
Shell 정유공장 폭발사건은 부상을 당한 18.000명의지%·7J원고들이 관련된 집단소송을 초래하였다.
이불라”다과쓴
이 집단소송의 원고들은 종극에 가서 거의 퇴역군인과 가족들이 2 백 5 십만명에 육박하였다.
소송의 당사자가 다수이면 어떻게 되는가 ?(what if there are many parties to a lawsuit)
원고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법원은 민사소송의 상충되는 목적들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고 노럭한다.
물론 이것의 궁국적인 목적은 법의 실체법의 취지와 가치를 실현하는것이다. 특히, 많은 새개의 원고들이 각자 상대적으로 소액인 청구를 하는 때에는 집단소송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집단소송에서 총체적으로 청구를 하는 것은 모든 소송청구인이 같이 소송에 참가하는 것이 실현 불가능하므로 소송제도의 운영 가치를 더 효율적으로 하게 한다. 쟁점을 한 번에 심리하고 판결을 하는 것이 각각 다른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다. 집단소송에서는 대부분의 구성원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기에 집단소송에서는 특히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집단소송의 모든 구성원들은 소송 결과에 가속된다. 그러므로 법원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에 대하여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적정한 고지를 하여야 하고，집단소송에서 탈퇴하여 스스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고, 집단소송의 대표자 및 그들의 변호사가 참가하지 않은 구성원들의 이익을 위하여 공정하게 대표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논쟁 결과의 하나로 2005년에 집단소송의 공정성에 관한 법률(Class Action Fairness Act)이 제정되었다. 볼법행위 개학운동에 의하여 오랫동안 추진된 것으로서, 이 법률은 대부분 기업적 이익에 문제를 일으컸던 집단 소송의 일부를 축소시켰다. 이 볍촬은 많은 집단소송을 연방법원 사건으로 전환시켜 집단소송의 판결이 지연되거나 심지어는 균지되기 칩게하였다. 그 법률은 또한 변호사의 수임료“coupon settlement” (할인권부 화해)를 규제하였다.
Coupon Settlement 에서는 집단소송의 구성원들이 현금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않는다. 대신, 구성원들은 장래에 피고인과 거래시에 신용(credit) 또는 할인권으로 사용될 수 있는 쿠폰을 받는다.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소송 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어떻게 아는가?(How do the parties discover the facts about their case) [ +/- ]
당사자플은 자신들의 소송사건에 관한 사실관계를 증거개사 (discovery) 라고 불라는 절차를 통해서 인지한다. 각각의 당사자는 사전에 다른 당사자가 알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그 소송에 관련된 사실관계를 알기 위한 기회가 필요하다. 이 과정은 공판 전 단계 (the pretrial stage of the litigation)라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다.
소장 (pleading)에는 최소한의 사실만이 기술되고，당사자들은 공판 개시전에 다른 당사자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 전반적인 보통의 법 제도이다.
그러나 현대적인 민사소송에서는 각각의 소송당사자가 공판 개시 이전 단계에서 소송괴 관련된 모든 사실틀을 만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기회가 부여되는 보다 더 공개된 제도릎 갖고 였다.
가능한 인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선서 후에 반대 당사자에게 설문할 수 있다(interview). 이를 진술녹취서 (deposition，증언각취서)라고 부른다. 전문 서면을 저H순란 수 있다. 이활 집문서(interrogatories) 라고 부른다.
서변 또는 다판 유체작 증거 (physical evidence) 룹 제시하도록 요구할수 있다. 반대 당시자애게 신체검사 (physical examination) 결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 당사자에게 소송에 관련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진술녹취서(deposition) 는 반대 당사자 또는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람(증인)에 대한 구두 질문 (oral examination)이다. 진술녹취서 채택의 단점은 비용이 따른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진술녹취서의 겸우에는 양 측의 변호사가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변호사 비용이 올라가고，법원서가(court reporter) 에게도 반드시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용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는 선서 후에 답변을 하도록 서띤 칠문서 (interrogatories) 탈 제출하는 것이다.
잔숲녹춰서 또는 질문서，또는 다든 별개의 요구와관련하여，일방 당사자는 반태 당사자에게 서면 거륜 제출 할 것윤 요구힘- 수 있다.
마지막으로，얻방 당사자가 일부 사실이 분쟁이 없다고 띤윤 경우에，그 당사자는 반대 당사자에게 그 사실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심리될 쟁점의 범위를 좁힐 수 있다.
공판 개시 전 증거개시를 인정하는 것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 공판제도와 비교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확보하고，실체법에 근거한 가지즙 촉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장점이 있다. 보다 중요한 것은，증거개시 절차를 통하여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사건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으며，실질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 증거개시 절차는 당사자들의 공판 준비와 화해 협상에도 도움이 된다. 왜냐하면 증거개시는 사건과 관련된 것을 좁혀주고, 당사자들에가l 각 당사자의 잔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증거개시 절차논 전체적인 증거개사가 없다면 불가능한 소송의 제기 또는 항변의 주장을 가능하게 하고, 또한 당사자틀이 관련된 법 원칙의 적용과 관계가 있는 모든 증거플 제시히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법의 실질적 가치를 확장시킨다.
법원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한 제한과 견제를 가하여 왔다，
첫째, 일부 증거개시 수단은 법원의 규칙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다.
둘째, (역설적으로)，연방제-근의 지휘아래 있는 일부 법원들은 증거개시 절차에 대하여 공격을 가하고 있다 (open up).
마지막으로，비록 대부분의 증거개시절차는 변호사들 스스로가 진행하지만，사살섬 심리 판사 (trial judge) 는 증거 개시 절차를 감독한 권한을 갖고 있다.
그 밖에 어떤 일이 공판개시 전에 발생하는가? (what else happens before the trial) [ +/- ]
때때로，각하 (dismissal)에 의하여 사건은 공판 개시 전에 종료될 수 있다. 각하 (dismissal)는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이더라도 원고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소송 원인 (cause of action)을 갖고 있지 않은 경우에 내리는 법원의 결정이다.
공판 개시 전 단계에서，다른 당사자주의 절차(adversary process)를 채택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당사자닫은 소송을 진행하는데 있어 주도적 역할을 한다.
그러나 복잡한 소송사건의 증가, 확대된 증거개시 절차, 수많은 소송 사건(sheer bulk of litigation)로 인하여 판사플은 효율성 측면에 엽각하여 사건윤 관리하는 보다 적극적인 역할윤 취하거l 되었다.
공판 전 절차의 주된 기능은 당사자들이 정식 공판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화해할 것을 독려하는 것이다. 많은 사법관할권에서 분쟁해친의 대처l 프로그램을 의무화 하고 있다.(예: 조정 (arbitratior), 중재 (mediation) ，간이 재판(mini – trial))
사1겁 기관의 개입 (judicial intervention) 또는 앙 식 적연 대체 분쟁히l 겹 수단에 의하든 또는 의하지 않든，대부분의 사낀은 – 관텔-권 또는 사건의 본전에 따라 1/2에서 3/4 까지 – -상판 이잔에 해결된다.
민사사건의 극히 언부만이 공판단겨l 까지 간다; 공판전차(trial. 정식사선선라)는 다른 여퍼 소송전차환 가리는 (looming, 중요성을 약화시키는)，소송의 중심적인 절차이디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냐는가?(what happen at trial) [ +/- ]
두개의 줍요한 특정이 공판절차를 특정지운다.
첫째，각 당사자의 변호사딸은 공판절차를 구세화한다. 각 당사자 측에서는 지선들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툼째，데부분의 민사사건에서，당사자단은 사건이 배섬원 앞에서 심리될 수 있단 것을 선택발 수 있다; 배섬에 의한 사실심라는 민사소송절차한 구체화하ut 심지어는 실셰법을 실현한다.
이라한 득정 모두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모두 진술 (opening statement)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한다.
원고가 입증책임 (burden of proof)을 부담하기 때문에 원고가 항상 먼저 잔행한다.
입증책임은 법의 기본적 원칙을 나바낸다. 9-21 의 사법제도 사에서깐，어느 누f 포 그가 써임이 있다고 괜시한 수 있는 상당한 이유(good reason)가 존재하지 않을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원고가 증거를 제출하면，다음은 피고의 순서가 된다. 원고의 변호사와 같이，피고의 변호사는 피고측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다.
피고측의 증거제출이 종료되면，원고는 피고측이 제기한 쟁점에 대하여 진술을 하는 反，펴(rebuttal witnesses)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원고측과 피고측 모두가 종료하면，원고와 피고는 각각 배심에게 자산듭의 증거를 요약하는 최후진술을 한다.
그리고 나서 판사는 배심에게 적용 법을 꽤/J(instruct)한다. 배심은 비밀리에 숙의를 하고 평결을 내린다.
꼴폰， n，‘’;휴찌JI]I 재판 (bench trial) (배심 없이 판사가 사섣 심리플 하눈 재판)에서는 판사의 볍의 설시는 분펀요하다. 판사는 판결을 즉시 내리는 대선에 일정한 시간윤 가진다.
당사자주의 소송에서는 각 당사자의 변호사들은 단순히 자신의 의뢰인듭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는 것 이상으로 소송을 수행한다.
각각의 변호사는 모두진술부터, 증인 신문, 자신의 의뢰인이 주장하는 사실과 법의 정당성을 지지하는 사실의 진술 등 전체 심리절차를 활용한다.
공판단계에서는 어떤 중거가 제출될 수 있는가?(what evidence can be presented at trial) [ +/- ]
공판 절차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문제는 민사소송법과 증거법(law of evidence)에 의하여 규율된다.
민사소송법은 증거제출의 순서와 방법을 규율한다. 증거법은 어떤 것이 증거로 제출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TV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과 법정에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의 주된 차이점은 드라마의 수준(level of drama)이다.
법원은 지배적인 법 원칙(prevailing legal rules)에 의할 때 사건의 판결과 관련이 없는 문제에 대하여 시간을 소비하기를 원치 않기에 증거법의 기본적인 명제(proposition)는 사건과 판련된 법적 명제(legal proposition)를 확정하는데 도움이 되는 증거만이 고려된다는 것이다.
유사한 원칙이 증거법의 다른 원칙에 영향을 미쳤는데, 많은 사람들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부정(inadmissibility of hearsay) 에 대하여 들어왔다.
전문증거(Hearsay evidence)는 간접적 진술 (secondhand testimony) 또는 법정 밖에서의 진술로서 진술 내용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이다.
L으면서，잠정적으로 유용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첫 번째 사례는 사건의 판결에 도움을 주는 것보다 더 해로울 수 있논 증거 이다. 성격 증거(character evidence) 증가능력을 부정하는 두번째 근거는 증거의 사용이 증거법 이외의 일부 법률 방침(legal policy) 파 갈등을 띤 q 키는 경우이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정보 (privileged information) [ +/- ]
배심이란 무엇인가? (what about the jury) [ +/- ]
당사자주의 제도의 특정 이외에，공판 절차(정식사실심리, trial) 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의사결정자 (decision – maker) 로서의 배심의 역할이다.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7조와 대부분의 주 헌법에서는 민사소송에서 배심에 의한 새판을 받을 권리플 규정한다. 만약 양당사가 동의하면 배심 없이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다(비매심 재판(bench trial)이라고 불림).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에서，일방당사자가 배심재판을 원할 경우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인정된다. 모든 사람들이 배심이 소송절차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으나 배심은 또한 전체 소송 제도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이다. 배심이 독특하게 기여하는부분은 배심이 비법률가인 일반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0’1 151-조L로서의 -, -。’11-_Q_t든, 2. 법정에서 심리되는 증거의 공정한 평가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역할의 수행을 위해서는 배심이 대표성과 공정성을 갖추어야만 한다.
‘J (instruct)를 받은 이후에 배심은 사건을 비밀리에 (웬없하기 위해) 토론하기 위해 (별개의 방으모) 이동한다(retire). 배심이 의견 합치에 이르게 되면，배심은 다시 법정으로 돌아와 판결을 내린다. 때때로 특별평결(special verdict)이 요구되거나, 또는 사건에 대한 일련의 짙문에 대하여 대답할 것이 요구되는 판사와는 달리, 배심은 평결(verdict)에 대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다. !l()↑e: spccia! 、crdict (븐띤{!섣) 배심이 생산사상의 얀성만걷- 하고 。1 갓어1 빔간윤 적용하01 사선의 승애( 단 유 치 뉴1 조1) : 션상아; 섯은→ ttl 윈(판사)에1같71 ; 꺼 9 91 uH 끼 01 굉껴 “11 선 911l t，l} 시 평견은 말 l，l}-덩션 (g(‘lll’ral \’l'(dîct) 아j_1_ 힘
판사는 네 가지 방법으로 배심을 통제한다.
첫째, 판사는 증거법을 적용하여 공판 중에 배심이 심리할 수 있는 것을 제한한다
둘째, 판사는 배심이 고려힐 수 있는 쟁점을 제한한다; 알반적인 공식은 법에 관한 쟁점(issues of law)은 판사가 결정을 하고, 사선에 관한 쟁점(issues of fact)은 배심에게 결정권이 있다.
셋째, 판사는 매섬에게 사건을 판결하는데 작용될 법의 원칙과 그러한 원칙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야기 한다.
넷째, 판사는 배심이 평결을 하기 이전에 사건을 배섬으퍼부터 가셔올 수 있으며，선 ^1 어는 평결이후에도 당사자의 여려 가지 선정 중 하나만 허가함으로서 배심의 평찬을 바꿀 수 았다.
공판 이후에는 어떠한 절차가 진행되는가?(what happens after trial) [ +/- ]
대부분의 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판단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이면서，완전하게 종결하는 판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review)를 허용하는 최종 판결 원칙 (final judgement rule) 을 준수한다. 하지만 공판절차로 반드시 소송 전체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패소한 당사자 또는 승소한 당사자 중 일부는 상급심 법원에 상소할수 있다. 패소한 당사자 모두가 상소를 하는 것은 아니다.
연방법원 또는 큰 주의 법원과 같이 규모가 있는 법원제도에서는 2단계의 상소심 법원을 두고 있다.
1심(1단계)의 상소법원은 intermediate appellate court라고 하는데，연방법판에서는 Court of Appeals (항소법원)이라고 하며，각 주에서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린다.
제2단계 상소법원은，연방대법원(US. Supreme Court) 또는 Oklahoma 대법원 (Supreme Court)과 같이 관할권에서의 최고법원(highest court)이다. 실망한 소송당사자가 항소법원의 판결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최고법원에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줄 것을 요구할 것이다. 항소법원에 대한 상소는 의무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최고법원으로의 상소는 재량적이다. 상소절차는 사건의 정확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또는 완벽한 절차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인 가치관의 난행을 맞추려 노력한다. 상소심 법원에서는 절차의 공정성 또는 관련된 실체법의 가치 섣한 S- 실질적으로 침해한 하급심 법원의 오류를 수정할 것이다.
Basic Legal Terms (법률 용어)
Basic Legal Terms (법률 용어)
1. In General
*Objection: 심리 중에 변호사가 절차의 위반에 대해 제출하는 이의(異議).
*Sustained: 이의 제기에 대해 판사가 이의를 받아들인다는 의미.
*Overruled: 기각하거나 이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효선언.
*Approach the bench: 법관에게 다가오라는 의미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확인하는 과정의 일부. 재판 진행의 원활을 위하여 혹은 변호사들에게 조용히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Yes, Your Honor: 법관에 대한 호칭으로 관용적으로 쓰임.
*May It pleased the court: 변론을 시작할 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정도에 해당하는 의례적인 표현.
*Judge: 재판관, 판사라는 관직의 이름. 법원의 종류에 따라 judge로 부르는 것과 justice로 부르는 것이 있다. 또 영국의 재무재판소의 재판관은 baron이라고 불렀다.
*Justice: 일정한 법원의 법관의 칭호. 영국에서는 법원법 이전의 왕좌법원 및 민소법원의 법관을 justice라고 하며, 현재는 고등법원의 법관을 의미. 미국에서는 연방법원 및 주의 최고법원의 법관을 말한다.
*Chief Justice: 수석재판관, 대법원장, 주심재판관.
*Prosecutor: 검사, 형사절차에서 범죄소추를 행하는 자.
*District Attorney: 국가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라는 의미로 검사를 말함.
*Jury: 사법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된 사실문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환된 사람의 집단으로 배심제도라고 하며, 영미법계의 제도이다.
*Hung Jury: 의견이 대립되어 아무리 해도 일치할 수 없는(따라서, 평결할 수 없는) 배심.
*Lawyer: 통상의 변호사를 지칭.
*Barrister: 영국의 법정변호사를 의미하고, 일반적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에서 당사자를 위하여 변론할 수 있는 것은 법정변호사에 한한다.
*Solicitor: 영국의 사무변호사를 의미하고, 이들은 의뢰인으로부터 소송수행의 의뢰를 받고, 법률문제에 대하여 조언을 하고, 법률적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법률 사무를 행한다. 그러나 상위법원에서 변론할 수는 없다.
*Supreme Court: 미합중국의 최상급의 법원.
*Court of Appeals: 통상 주에 있어서의 최상급 법원의 다음가는 중간 상소법원. 연방 제2심법원을 의미.
*District Court: 미국의 연방 제1심 법원.
*LSAT: Law School Admission Test의 약어. 법과 대학 입학 허가 시험.
*Law School(JD): Juris Doctor의 약어. 미국의 법과대학원의 수료자에게 수여되는 학위.
*LLM: Master of laws의 약어. 석사 과정을 의미.
*Common law: 관습법, 불문법을 의미.
*Habeas Corpus: 인신보호영장, 출정영장으로 불리며, 구속적부심사를 위해 피구속자를 법정에 출두시키는 영장.
*Certiorari: 사건이송명령. 상급법원이 하급법원에 대하여 사건의 기록의 이송을 명하는 영장.
*Subpoena: 소환장. 소송에 관하여 특정인에 대하여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정된 때와 장소에 출두할 것과 불응시의 벌칙이 부기된 벌칙부 소환장을 의미.
*Affidavit: 선서진술서. 법정 외에서 자발적으로 진술자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로 진술자가 선서를 통해 그 내용이 진실한 것임을 확인한 것.
*Brief: 구두변론을 위해 변호인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서류.
*Pelican Brief: The Pelican Brief is a legal-suspense thriller written by John Grisham in 1992. It is his third novel after A Time To Kill and The Firm. The hardcover edition was published by Doubleday in that same year. Two paperback editions were published, both by Dell Publishing in 1993. A film adaptation was released in 1993 starring Julia Roberts and Denzel Washington.
워싱톤 DC의 한 호텔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다비 쇼(Darby Shaw: 줄리아 로버츠 분)는 자신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안도의 숨을 쉬기도 전에, 또다시 그녀의 눈앞에서 사람이 살해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녀를 죽이려는 살인 청부업자는 그녀에게 점점 접근해오고, 다비는 더이상 달아날 수도, 숨을 수도 없다는 것을 안다. 이런 긴박한 상황과 공포에 지친 다비는 그레이 그랜섬(Gray Grantham: 덴젤 워싱톤 분)이라는 워싱톤 헤랄드 기자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다. 그레이는 호기심이 많고 무언가를 케내기 좋아하는 기자인데, 다비는 그에게 대법원 판사 암살사건에 대한 브리프(문서)의 내용을 이야기해준다. 거기에는 사건의 배후인물과 그 사건을 은닉시키는데 정부 고위층까지 연루되어 있다는 사실이 적혀 있었다.
*Submission: 원고의 주장을 기록한 문서.
*Rebuttal: Submission에 대한 반박, 항변, 반증의 제출.
*Censorship: 검열.
*Civil rights: 미국의 헌법수정 제13조, 제14조 기타 연방 및 주 법률에 의하여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기본적 권리.
*Bill of Rights: 미국의 연방 및 주의 성문헌법 중에서의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관한 규정.
*Obscenity: 음란성. 법률상 엄격히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도덕 및 풍속을 해하는 음란한 행위.
*Precedent: 선결례. 후일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의 판결을 함에 있어서 그 선례로서 구속성을 가지는 것.
*Stare decisis: 선례 구속의 원칙. precedent의 의미와 유사.
*Ratio decidendi: 판결이유. 재판관이 사건의 판단에 있어서 말한 의견 중 당해 사건 판결의 기초가 된 부분.
*Orbita dictum: 법원이 중요한 사실로 인정하지 않은 부수 의견.
*Freedom of expression: 표현의 자유.
*Speech, press, assembly ＆ association: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의미.
2. Civil Law (민사법)
*contract : 계약[복수당사자의 반대방향의 의사표시의 합치로써 이루어지는 법률행위].
*tort : 불법행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property : 재산법[재산적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civil procedure : 민사소송법[민사소송의 절차를 규율하는 법률].
*damage : 손해.
*damages : 손해배상[위법(違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전보(塡補)하여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
*punitive damages : 징벌적 손해배상[손해배상에 있어서 가해자의 악의적 행위에 대한 처벌 성격으로서 가해자가 똑같은 불법행위를 다시는 반복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추가해서 가하는 손해배상이다. 미국 판례에 의해 대두되었으며 기존의 손해배상 외에 추가적으로 형벌적 성격의 손해배상을 가하는 것으로 가해자(특히 거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한조치이다].
*class action : 집단소송[집단의 대표당사자가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의 효력을 집단이 공유 하는 소송제도].
*jurisdiction : 재판관할[여러 종류의 법원 사이의 재판권(민사소송재판권 ․비송사건재판권․가사소송재판권․형사재판권 ․군사재판권)을 분장시키는 규정].
*standing : 제소적격. 원고가 그 소송을 제소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venue : 재판지[범행지, 소송원인발생지].
*plaintiff : 원고 (1) 민사소송법상 제1심판결 절차에 있어서의 공격적 당사자 (2) 형사소송법상 소추자의 지위에 있는 검사 (3)행정소송법상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자. 보통으로는 행정청의 처분에 의하여 권리가 침해된 것을 이유로 하여 출소하는 개인 또는 법인 및 기관쟁의에 관하여 출소하는 자].
*claimant : 원고.
*defendant: 피고[민사사건의 소송에서는 사건을 제기한 사람을 원고, 제소된 상대방을 피고하고 말하고 있는데, 피고인과 피고는 전혀 뜻이 다르다].
*appellant : 상소인[미확정인 재판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려는 자].
*appellee : 피상소인[상소를 당하는 자].
*evidence : 증거[소송법상 법원에 사실의 존부(存否)에 관한 확신을 주기 위한 자료].
*discovery :공판전 증거조사과정 [공판(公判) 전 증거 (서류) 또는 사실을 제시하는 절차].
*deposition : 공판전 선서하에 하는 증언.
*burden of proof : 입증책임[소송법상의 증거의무로서 의무자가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소송상의 불이익].
*inquisitorial : 심문제도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할 기회를 주는 일]. 대륙법계의 직권주의하의 공판제도.
*adversarial : 당사자주의 [소송의 주도권(主導權)을 당사자가 가지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대립하여 공격, 방어를 행하는 소송형식].
*civil action : 민사소송[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하여 법률적, 강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절차].
*criminal action : 형사소송[범죄를 인정하고 형벌을 과하는 절차].
*contingency fee : 승소하지 않으면 변호사 비용을 받지 않는 제도.
*no win no fee : 승소하지 않으면 사례금이 없다는 의미. 위와 같음.
*ambulance chaser : 구급차를 쫓아다니며 소송물을 물고 오는 사람. 하급변호사.
*revision: 개정[어떤 법령을 고치는 경우에 그 법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치는 때에는 ‘改正한다’고 하는 용어를 쓴다].
*amendment : 수정[개정(改正)이라고 하는 용어와 마찬가지로, 틀린 데를 보고 바르게 고친다고 하는 의미이면서, 법령상의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수정’이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는 일이 있다]
3.criminal law (형법)
*capital punishment; death penalty : 사형.
*lethal injection 독극물 주사 : 이 방법은 현재 미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 침대에 묶인 채로 독극물을 정맥에 주사하는 방법이다. 침대에 묶인 사형수는 심장박동 모니터와 청진기가 함께 몸에 부착되고 양팔에 하나씩 독극물이 투입되는 정맥 주사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취한다.
*murder : 살인.
*manslaughter : 과실치사 :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malice : 살의(殺意).
*self-defence/defense (정당방위) : 급박하고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남의 생명이나 권리를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가해 행위. 긴급 방위.
*witness : 목격자 , (법정에서)증인 참고인.
*perjury 위증(죄) :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供述)을 하는 죄.
*contempt of court 법정모욕(죄) : 법원의 권위를침해함으로써 성립되는 죄. (ex) 영화 「People v. Larry Flynt 」에서 Larry Flynt가 법원 또는 판사를 욕 보일 목적으로 성조기 모양의 속옷을 입고 법원에 출두한 것이나오렌지를 판사에게 던지는 등의 장면에서 법정 모욕죄에 관한 예를 찾을 수 있다.
*public defender 국선 변호인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정하는 변호인.
*mens rea (정신상태) : 범죄행위를 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actus reus : 능동적 의사, 위법성 (미국에서는 범죄가 범죄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위의 두 가지(mens rea,reus)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double jeopardy (이중의 위험) : 동일 범죄로 재차 피고를 재판에 회부하는 일. 미국의 수정헌법 제5조(Fifth Amendment)의 “어느 누구도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생명 또는 신체의 위험을 받지 아니한다”는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의 원칙이다. 이중위험의 근본취지는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하여 형사책임 묻지 아니한다”는 취지로서 일반 시민들을 부당한 국가형 벌권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arrest : 체포, 구속, 검거하다.
*charge : 고발, 고소.
*indict : 기소하다.
*custody : 감금/보호.
*bail : 보석금 .
*suspended imprisonment : 집행 유예.
*parole 가석방 : 징역이나 금고형을 치르는 사람으로서, 개선의 정이 뚜렷한 사람을 형기가 끝나기 전에 행정 처분으로 미리 석방하는 일.
*Plea bargaining (유죄 답변 거래) :검사와 피고측 변호사간의 유죄 인정을 조건으로 일정 범위의 형량을 협상하는 경우 판사가 구형하는 제도.
*Beyond reasonable doubt (합리적인 의심을 넘는) : 유죄 증거의 증명력의 배척사유이다. 검사가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들의 증명력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경험칙에 기하여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성 있는 의문을 의미한다.
*Extradition : (어떤 나라로) 외국 범인의 인도, 본국 송환.
*Miranda Warning (미란다 경고문) : 경찰이나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인 선임권, 진술 거부권 등 피의자의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하는 원칙.
*Due process : 미국법 제5조 제24조에 명시된 미국의 형사소송절차 (정당한 법의 절차) 사회 정의와 피고인의 권리를 균형 있게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고 정확한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 절차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right of silence 묵비권 : 피고나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하고 침묵할 수 있는 권리.
*Libel (문서 비방죄)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 slander (ex) *영화 「people v. Larry Flynt」에서 제리폴웰이 허슬러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의 소송 이유이었다.
*Defamation : 명예훼손.
*Blackmailing : 모함, 약탈, 공갈, 갈취.
*Fraud : 사기 행위, 부정 수단.
*Majority opinion : 판결에 있어서의 다수 판사의 의견.
*separate opinion : 판결 상에 논리적 추론에 있어서는 다른 의견의 형태를 취하나 결론적으로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dissenting opinion : 판결에 있어서의 반대 의견.
*Right of fair trail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interpretation : 판결에 있어서 해석 판단.
*application : 법의 적용.
“민사 소송” 영어로
“민사 소송” 영어로
어떻게 말을하는 “민사 소송” 영어로, 의 번역 “민사 소송” 영어로 :
민사 소송 Civil action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민사 소송 Civil proceedings 민사 소송 Civil lawsuit 민사 소송 Civil su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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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ndonment 방기;보험위부(保險委付);위부(委付);유기(遺棄);투기(投棄);폐기
abandonment of a baby 영아유기 abandonment of nationality 국적이탈 abatement 경감 abbreviated name 약칭 abbreviation 약칭 abduction 납치;약취;탈취 abduction for ransom 약취강도 abetment 교사(敎唆)
abetted person 피교사자
abetter 교사(敎唆)범;교사(敎唆)자 abidance 준수 ability 능력 ability of argument 변론능력 ability to perceive 판단능력 ability to repay the debt 채무 상환능력 ability to support 부양능력 ability to work 노동능력 abode 주거 abolition of family 폐가 abolishment of reorganization procedures 정리절차폐지 A A abolition 폐기;낙태 abortion 유산(流産);정지 abridged copy 초본 abrogation 폐기 abscondence from home 가출 absence 결석;궐석;불출석 absentee 부재자 absentee ballot 부재자투표 absentee report 부재자신고 absentee voting 부재자투표 absolute acceptance 단순승인 absolute cleanup zone 절대정화구역 absolution from a public action 면소 abstract 요약;요약서 abuse 남용;학대 abuse of a right 권리남용 abuse of authority 권한남용 abuse of children 아동혹사 abuse of one’s official authority 직권남용 academic degree 학위 academic research organization/group 학술연구단체 academic researcher on narcotics 마약취급학술연구자 Academy of Arts 예술원 acceptance 수락;수령;수리(受理);승낙;접수 acceptance by intervention 참가인수
acceptance of a bribe 수뢰 acceptance of a bribe for good offices 알선수뢰 acceptance of a report 신고수리 acceptance of appeal 항고인용;항소인용 acceptance of delegation 수임 accepter 승낙자 acceptor 인수인 accession 가입;동의
accessories 종물 accessories and parts 부속품 accessory 종범 accessory communication 부가통신 accessory document 부속서류 accessory equipment 부대설비 accessory punishment 부수처분 accident 사고;유고(有故);재해 accident compensation 재해보상금
accident compensation benefit 재해위로금
accident in the course of business 업무상재해 accident insurance 상해보험;손해보험;재해보험 A 4 accident insurance contract 상해보험계약 accident on duty 업무상재해 accident prevention 재해예방 accident relief/aid money 재해부조금 accident restoration 재해복구 accidental homicide 과실(過失)치사
accommodation 수용(收容) accommodation bill 융통어음
accommodations business 숙박업 accommodations charge 숙박료 accomplice 공범 accomplice relations 공범관계 accomplices 공범자 accomplishment 공로(功勞) accord and satisfaction 대물변제
account 계정;회계 account book 기장(記帳) account of an appropriation for a bad/ irrecoverable debt 대손충당금계정
account to cover a bad/irrecoverable debt 대손충당금계정
accountant 회계사 – accounting 회계 A 5 accounting agency/organ 회계기관
accounting book 회계장부 accounting corporation 회계법인 accounting document/statement 계산서류
accounting of deficits disposal 결손금처리계산
accounting officer/personnel 회계관계직원
accounting official 출납공무원 accounting organ 출납기관 accounting practice 회계관행 accounting principle 회계원칙 accounting report 회계보고 accounting rule 회계규정 accounts 계산서 accounts in foreign fund 외화기금계정
accrual principle 발생주의 accumulated amount of premiums 보험료적립금
accumulated fund 적립금 accumulation 적립 accumulation of premiums 보험료적립금 accumulative taxation 합산과세 accuracy inspection 정도검사 A 6 accusation 고발;고소;소추 accused case 피고사건 accused person 형사피의자 accuser 고발인;고소인 acknowledgement 인지(認知);자인 acquiescence 묵인 acquired immunodeficiency syndrome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acquired property 취득재산 acquisition 습득(習得);취득 acquisition and forfeit 득실 acquisition and loss 득실 acquisition by prescription 시효취득 acquisition by purchase 매수(買受) acquisition by succession 승계취득 acquisition by transfer 양수 acquisition of a right 권리취득 acquisition of fructus/proceeds 과실(果實)취득 acquisition of nationality 국적취득 acquisition of one`s own stock 자기주식취득 acquisition of ownership 소유권취득 acquisition of stocks/shares 주식취득 acquisition of treasury stock 자기주식취득 acquisition tax rate 취득세율 acquisition tax 취득세 acquisition value/amount 취득가액 acquisitive prescription 취득시효 acquisitor 취득자 acquittal 무죄 acquittal of a public action 면소 across-the-board application 일괄적용 Act 법률 act 작위;행위 Act and subordinate statute 법령 Act and subordinate statute related to road traffic 도로교통관계법령 act by unlawful acquisition 부정취득행위 act for value 유상행위 act inter vivos 생전행위 act of an offense 범칙행위 act of bearing 부담행위 act of bearing the obligation/debt 채무부담행위 act of burdening the National Treasury with liabilities/debts 국고채무부담행위 act of buying up goods and indisposition to sell such goods 매점매석행위 act of conflicting interest 이해상반행위 act of contributing 기부행위 act of cornering and hoarding 매점매석행위 act of cornering goods or failing to sell them 매점매석행위 act of declaring/manifesting an intention 표시행위 act of delegation of authority/delegation 수권행위 act of disposal/disposition 처분행위 act of dispute 쟁의행위 act of establishment/creation 설정행위 act of evading/circumventing law 탈법행위 act of exemption from liability 면책행위 act of God 불가항력 act of illegality 위법행위 act of maintaining a resale price 재판매가격유지행위 act of making contributing 기부행위 act of management 관리행위 act of medical treatment 치료행위 act of nullity 무효행위 act of paying off liabilities/debts from the National Treasury 국고채무부담행위 act of preservation 보존행위 act of procedure 소송행위 act of repair 수리행위 act of repairing 수리행위 act of trust 신탁행위 act of use/using/utilization/utilizing 이용(利用)행위 act of violating regulations 범칙행위 act of violation/infringement 침해행위 act out of necessity 긴급피난 Act related to building/construction 건축관계법 act relating to checks 수표행위 acting director/person 직무대행자 acting for authority 권한대행 acting on behalf of 직무대리 acting President 대통령권한대행자 action as a prior consideration 선결처분 action for divorce 이혼소송 action of removal/dismissal from office 면직처분 action on bill 어음행위 action plan 실시계획 activities 업무 activities related to vocational training 직업훈련관련사업 activity 행사(行事) actor 행위자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국내법령 actual carrier 실제운송인 actual fact 사실;진상 actual name 실명 actual name registration 실명등기 actual obligor 실채무자 actual penalty 실형 actual performance 실연 actual power/authority 실권(實權) actual punishment 실형 actual result of import 수입실적 actual results of export 수출실적 actual right 실권(實權) actual sentence 실형 actual taxation 실질과세 actual trading 실물거래 ad hoc director 임시이사 adaptation 적응 added-up taxation 합산과세 addict 중독자 addiction 중독 adding 합산 adding up 합산 addition 가중;산입 addition or/and reduction/subtraction 가감 additional amount of gift/donation 증여가액 additional charge/dues 가산금 additional clauses 부관(附款) additional collection 추징 additional collection amount 추징금;추징금액 additional communication 부가통신 additional deduction 추가공제 additional deduction for the minority entitled to deduction 소수공제자추가공제 additional distribution 추가배당 additional expense 부대비용 additional joint security 추가공동담보 additional money for retirement benefits 퇴직급여가산금 additional money of the bereaved family’s pension 유족연금부가금 additional payment on refund of national taxes 국세환급가산금 additional record/entry 부기(附記) additional registration 부기등기 additional tax 가산세;부가세 additional tax amount 가산세액 additional tax for negligent entry/ register/ record 기장(記帳)불성실가산세 additional tax for unfaithful/untruthful payment 납부불성실가산세 additional tax for/on a negligent report 보고불성실가산세 additional tax on an understated return/ report 과소신고가산세 additional tax on payment in negligent manner 납부불성실가산세 additionally estimated/computed/assessed taxation 추계과세 additive 첨가제 additives as preservatives 보존료 address 주소 addressee 수신인;수취인 adjacent land owner 상린자 adjoining neighbors 상린자 adjournment 휴회 adjudgment 판정 adjudgment for affirmation/confirmation of nullity etc 무효등확인심판 adjudicating authority/agency 재결청 adjudicating court 판결법원 adjudication 선고;심판;심판결정;재결;재정(裁定);판결;판정 adjudication for compensation 변상판정 adjudication of bankruptcy 파산선고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헌법소원심판 adjudication on constitutionality 위헌심판 adjudication on impeachment 탄핵심판 adjudication on jurisdiction disputes 권한쟁의심판 adjudication on the constitutionality of an Act 위헌법률심판 adjuster of damage 손해사정인 adjustment 적응;정비 adjustment by the reduction of amount 감액조정 adjustment of damage 손해사정 adjustment of fisheries 어업조정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 국제조세조정 administration 관리;운영;행정;행정부 administration bureau/office 사무국 administration for local autonomy 지방자치행정 administration of justice 사법(司法) administration of local government 지방자치행정 administration of military affairs 병무행정 administration of national referendum 국민투표사무 administration of state affairs 국정(國政) administration of supplied funds 여신관리 administration of the state government 국정(國政) administration/management of affairs/ business 사무관리 administrative affairs 서무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관계행정기관 administrative agency/authority 행정청 administrative agency/office 행정관청 administrative agency/office/authority 관청 administrative agency/organ/body 행정기관 administrative appeal/trial 행정심판 administrative appeal/trial procedure 행정심판절차 administrative case 행정사건 administrative conciliation/coordination 행정조정 administrative consultative council 행정협의회 administrative control/management 행정관리 administrative court 행정법원 administrative disposition/measure 행정처분 administrative district/zone 행정구역 administrative division of the higher civil service examination 고등고시행정과 administrative efficiency 행정능률 administrative guidance 행정지도 administrative guideline 관리지침 administrative information 행정정보 administrative inspection 행정감사 administrative litigation case 행정소송사건 administrative litigation/proceedings 행정소송 administrative matters pertaining to national referendum 국민투표사무 administrative officer 서기관 administrative organization 행정조직 administrative plan 행정계획 administrative power/authority 행정권;행정권한 administrative procedure 행정절차 administrative property 행정재산 administrative regulation 행정규제 administrative scrivener 행정서사 administrative secretary 간사 administrative supervision 행정감독 administrator 관재인 administrator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관리인 administrator of property 재산관리인 administrator of tax payment 납세관리인 administrator of trust property 신탁재산관리인 administrator/trustee in bankruptcy 파산관재인 admissibility of evidence 증거능력 admissibility to a party 당사자능력 admission 입국;자백;자복 admission tax 입장세 admission ticket 입장권 admonition 계고;훈계 adopted child 양자 adopted child by will 유언양자 adopted son-in-law 서양자 adoption 입양 adoption by a foreigner 국외입양 adoption institution/agency 입양기관 adoption report 입양신고 adoptive father 양부 adoptive mother 양모 adoptive parent and adopted child 양친자 adoptive parents 양부모;양친 adoptive relationship 양친자관계 adult 성년;성년자;성인 adultery 간음;간통 advance 선수금 advance acceptance of a bribe 사전수뢰 advance consultation 사전협의 advance notice 사전통고 advance notice of taxation 과세예고 advance notice/announcement/information 예고 advance notice/notification 사전통지 advance payment 선급;선수금;선납;예납;착수금 advance payment amount 선급금 advance payment of expenses 비용선급 advance reimbursement 사전구상 advance warning 계고 advance written warning 계고서 advance/prior preparation 사전준비 advanced technology industry 첨단기술산업 advancement 진보성 advantage 원용 advantage of the performance 변제이익 advertisement 광고;선전;홍보 advertisement for prize 현상광고 advertising expense 광고선전비 advice 자문;지도(指導) adviser 고문(顧問) advisory committee 자문위원회 Advisory Committee for 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전문위원회 Advisory Council of Elder Statesman 국가원로자문회의 Advisory Council on Democratic and Peaceful Unificatio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Advisory Council/Committee for Employment Policy 고용정책전문위원회 advisory organ/agency 자문기관 advocacy 주장 advocate 변호사;변호인 advocation 변호 aerial light/lighting 항공등화 aeronautical engineer/mechanic 항공기사 aeronautical technology 항공기술 affair 역무 affair of liquidation 청산사무 affairs 업무 affairs concerning the election 선거사무 affairs entrusted 수탁업무 affiliated 소속된 affiliated enterprise/business/company 계열기업;계열회사 affiliated organ/institution 부속기관 affiliated/attached institution 부설기관 affiliation 입회(入會);합병 affinity 인척관계 affirmation of nullity etc 무효등확인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부존재확인 affixation of name 기명(記名) affixation of signature/name and seal 기명날인 affixture of a seal 날인 age 연령 aged person 고령자 agencies of various levels 각급기관 agency 기관;대리;대리점;대행기관 agency authority/power 대리권 agency in possession 보유기관 agency litigation 기관소송 agenda 의사일정 agent 대리상;대리인 agent for the entry of a change of a holder (in the register) 명의개서대리인 agent for the transfer of the title/name (of inscribed securities) 명의개서대리인 ( ) agent in fact 임의대리인 aggravated additional due 중가산금 aggravated confinement 중감금 aggravated punishment 가중처벌 aggravation 가중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 경합범가중 aggravation for cumulative offense 누범가중 aggravation for repeated crime 누범가중 aggravation or/and mitigation 가중감경 aggregate 집합물;합계액 aggregate building 집합건물 aggregate contribution 출자총액 aggregate goods insurance 집합보험 aggregate land tax 종합토지세 aggregate tax invoice for respective/ individual suppliers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 aggregation 집합 agitation 선동 agreed interest 약정이자 agreed interest rate 약정이율 agreed rate of interest 약정이율 agreement 계약;동의;약정;합의;협약;협정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노사합의 agreement certificate 협약증서 agreement for supply 공급계약 agreement in writing 서면합의 agreement on possession 점유개정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섬유및의류에관한협정 agreement procedure 동의절차 agricultural and fishery/marine products 농수산물 agricultural association corporation 영농조합법인 agricultural association/cooperative 영농조합 agricultural chemicals 원제 agricultural cooperative 농업협동조합 agricultural corporation 농업회사법인 agricultural land 농지 agricultural product 농작물 agricultural products 농산물 agriculture and fishery development bond 농어촌발전채권 agro-chemicals management fund 농약관리기금 agro-fishery products/items 농수산물 agro-industrial complex 농공단지 aid 구제(救濟);보조;부조;알선 aid 방조(幇助) aid and abetment 방조(幇助) aider 방조자 aids 부조금 AIDS patient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aim 목적 air pollutant 대기오염물;대기오염물질 air pollutant emission/discharge facility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 air pollution 대기오염 air pollution level 대기오염도 air pollution prevention 대기오염방지 air pollution prevention facility 대기오염방지시설 air pollution substance 대기오염물;대기오염물질 air route 항공로 air traffic controller 관제사 air transportation 항공운송 air transportation brokerage business 항공운송주선업 air transportation business 항공운송사업 air transportation business operator 항공운송사업자 aircraft 항공기 aircraft accident or shipwreck 조난 aircraft handling business 항공기취급업 aircraft handling businessman 항공기취급업자 aircraft use business 항공기사용사업 aircraft use businessman 항공기사용사업자 aircrew 항공기승무원 airline 항공로 airplane 항공기 airport development project/business 공항개발사업 airport district 공항지구 airport facilities 공항시설 airport zone 공항구역 airway 항공로 airworthiness 감항(堪航) alcohol 술 alcoholic beverage 술;증류주 alcoholic beverage sales business 주류판매업 alcoholic beverage sales business license 주류판매업면허 alcoholic beverage sales business licensee 주류판매업면허권자 algorithm 해법 alien 외국인 alien registration 외국인등록 all members of the company 총사원 all subject 전과(全科) all the members 총사원 all the partners 총사원 all the reported bankruptcy creditors 총파산채권자 all-inclusive table 총괄표 allegation 주장 alleged fact 주장사실 alliance 동맹;연합회 allocation 분담;할당 alloted amount 분담액 alloted charge 분담금 alloted charges for vocational training 직업훈련분담금 allotment 배당;부담액;분담;분담액;분배;할당 allotment of new stocks 신주배정 allowance 급여;수당;허락 allowance for good attendance 정근수당 allowance for night work 야간근로수당 allowance for voluntary retirement/ resignation before the age limit 명예퇴직수당 allowances and bonus 상여 allowances for job-seekers 구직급여 allurement 유치(誘致) alteration 변경;변형 alteration of a right 권리변동 alteration of land shape and quality 토지형질변경 alteration of the purpose of use 용도변경 alternation 변조 alternation of land category 지목변경 alternative claim 선택채권 amalgamation 합병 ambassador extraordinary and plenipotentiary 특명전권대사 amelioration 개선(改善) amended report/return 수정신고 amendment 수정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헌법개정 amnesty 사면 among persons in remote/distant places 격지자간 amortization 소각(消却) amount 금액 amount borne by causers 원인자부담금 amount discrepancy/difference in (currency) conversion/exchange 교환차액 amount exceeding the par/face value 액면초과액 amount for recourse 소구금액 amount guaranteed 보증금액 amount imposed according to tax base 과세표준과세액 amount in arrears 체납액 amount insured 보험금 amount liable for deposit 공탁의무액 amount obtained at auction 경매대금(競賣代金) amount obtained by unjust enrichment 부당이득금 amount of a fine 벌금액 amount of a penalty 벌금액 amount of advance payment 선불금 amount of annual expenditure 세출금 amount of annual revenue/income 세입(歲入)금 amount of a bad/irrecoverable debt 대손금 amount of bill 어음금액 amount of bond margin 사채차액 amount of bond/debenture 채권(債券)금액 amount of charge/allotment 부담금액 amount of claim/credit 채권(債權)금액;채권(債權)액 amount of collection 징수금 amount of compensation 배상금;배상액 amount of corporate tax 법인세액 amount of costs of the lawsuit 소송비용액 amount of deduction 공제(控除)액 amount of deficits 결손금;결손금액 amount of distribution 배당액 amount of gift tax assessed 증여세과세가액 amount of imposition 부과금 amount of income 소득금액;수입금액 amount of income generated from a domestic source 국내원천소득금액 amount of income subject to tax reduction and/or exemption 감면소득금액 amount of investment/contribution 출자액 amount of lawsuit costs 소송비용액 amount of liquidation income 청산소득금액 amount of loss 결손금;결손금액;손실금 amount of minimum wage 최저임금액 amount of money 금액 amount of money collected 징수금 amount of money for release from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가압류해방금액 amount of national tax refund 국세환급금 amount of net assets 순자산액;순재산액 amount of net working capital 영업용순자본액 amount of nonpayment of tax 미납세액 amount of ordinary wages 통상임금액 amount of payment 납부금액;납입금 amount of penalty 벌금액 amount of performance 변제액 amount of redemption 상환(償還)금;상환(償還)액 amount of repayment 상환(償還)액 amount of revenue 수입금액 amount of sale 매출액 amount of sales tax 매출세액 amount of security money 보증금액 amount of shares to be borne 부담액 amount of tax 과세가액;세액 amount of tax assessment 산출세액 amount of tax base 과세표준금;과세표준금액 amount of tax reduced and/or exempted 감면세액 amount of tax revenues 세입(稅入)금 amount of tax to be paid 납부세액 amount of the corporation income 법인소득금액
amount of the refund of national taxes 국세환급금
amount of the tax payment by annual installment 연부연납세액
amount of unpaid tax 미납세액 amount of wage 임금액 amount paid at auction 경매대금(競買代金)
amount to be additionally collected 추징금;추징금액
amount to be borne by the National Treasury 국고부담금
amount to be distributed 배당액 amount to be paid 납부금액;지급금 amusement 오락;유기(遊技) 30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풍속영업
amusement district 위락지구 amusement park 유원지 amusement place business 유기장업(遊技場業) analogous 유사의 analogous promoter 유사발기인 analogy 유추 analysis of regulation impact 규제영향분석
ancestor 존속(尊屬);피상속인 anchorage 정박장소;정박지 anchorage charge 정박료 anchorage place/zone 정박장소;정박지 / ancient-city district 고도지구(古都地區) anesthesia 마취 annexation 첨부;합병 annexed island 부속도서 announcement 고지;통지 annual allowance 세비 annual expenditure 세비;세출 annual expenditure budget 세출예산 annual income 세입(歲入) annual installment 연부 annual paid vacation/leave 연차유급휴가 annual report 연차보고서 31 annual revenue 세입(歲入) annual salary 연간급여 annual salary system 연봉제 annuity 연금 annuity insurance 연금보험 anonymous 익명의 anonymous association 익명조합 anonymous partner/member 익명조합원 anti-government activities 반국가활동 anti-government organization 반국가단체 anti-social 반사회적 anti-social order 반사회질서 anti-static 내정 anticipation 기대 antitrust 독점규제및공정거래 any person’s permission to have other persons use his name 명의대여
apartment house/building 공동주택;아파트 / apparatus 기구(器具) apparent 공연한 apparent representation 표현대리 apparent representation director 표현대표이사 apparently 공연히 appeal 상고;상소;소청;이의;항고;항소
appeal for affirmation/confirmation of nullity etc 무효등확인심판
32 appeal for fulfillment/performance of obligation/duty 의무이행심판
appeal litigation 항고소송 appeal of dissatisfaction 불복항고 appeal record 항고기록 appeal review 소청심사 appeal commission 소청심사위원회 appearance 출두 appearance in court 입정 appearance of the principal 본인출석 appellant 상고인;항고인;항소인 appellate brief 상고이유서;항소이유서
appellate court 상고법원;상소심법원;제 2 심;항고법원;항소법원
appellate instance 상소심 appellate judgment 항소심판결 appellate review 항고심사 appellate trial 항고심판;항소심 appellate trial judge 항고심판관 appellate tribunal 항고심판소 appellee 피청구인;피항소인 appendage 부속물 appendant nature 부종성 appending 첨부 appendix 부속서류 33 applicable Act 근거법 applicable example 적용례 applicable law 준거법 applicable provisions 근거규정 applicant 신청인;응모자;출원(出願)인 applicant for a patent 특허출원자 applicant for a public summons 공시최고신청인
applicant for auction 경매신청인
applicant for examination 심사청구인 applicant for mining 광업출원인 applicant for mining rights 광업출원인
applicant for registration 등기신청인 application 신청;적용;출원(出願);출원(出願)서 application for a job 구직신청 application for a patent 특허출원 application for a public summons 공시최고신청 application for a retrial 재심청구 application for a ruling/adjudication 재정(裁定)신청
application for an insurance policy 보험가입신청서
application for an objection against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이의신청
application for approval 승인신청 34 application for auction 경매신청 application for cancellation 말소청구 application for challenge 기피신청 application for change of date 기일변경신청 application for compulsory auction 강제경매신청
application for construction/building permission 건축허가신청
application for correction/rectification 경정신청
application for delivery 교부신청 application for design registration 의장등록출원
application for designation of date 기일지정신청 application for dissatisfaction/objection 불복신청
application for divorce 이혼청구 application for evidentiary document 서증신청
application for examination as evidence 증거신청
application for examination/inspection 심사청구
application for help 구인(求人)신청 application for inspection 열람신청 application for international patent 국제특허출원 35
application for job-offering 구인(求人)신청 application for mining rights 광업출원
application for payment in kind 물납신청 application for protective custody 보호감호청구
application for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가압류신청
application for purchase 매수신청 application for reduction and/or exemption 감면신청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등기신청;등록신청;등록출원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of service mark 서비스표등록출원
application for remedy/compensation 배상신청
application for remedy/relief/aid 구제(救濟)신청
application for stocks/shares 주식청약
application for taking-over 수계신청 application for tax reduction or/and exemption 조세감면신청
application for the designation of jurisdiction 관할지정신청
application for the exemption/release 면제신청 36 application for perusal 열람신청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출원
application for the utility model registration 실용신안등록출원;실용신안등록 출원서 application form 출원(出願)서 application form for registration 등기신청서 application form for stocks/shares 주식청약서
application mutatis mutandis 준용 application scope 적용범위 application to make an insurance contract 보험가입신청서
appointed date of a public auction/sale 공매기일
appointed date of payment 납기일;납부기일 appointed party 선정당사자 appointment 보직;선임;임용;지명(指名);지정 appointment (appoint) 임명 appointment and dismissal/removal 임면 appointment authority holder 임용권자
appointment of a director 이사선임 appointment of an acting director/person 직무대행자선임
appointment of an auditor 감사선임 37 apportioned amount 배당금 apportionment 분배
appraisal 감정;심사;평가 appraisal and assessment 감정평가 appraisal and assessment institution 감정평가기관
appraisal business operator 감정평가업자 appraisal fee 감정료 appraisal institution 감정기관 appraisal of assets 자산평가 appraisal of property 재산평가 appraisal report 감정평가서 appraisal right by a stockholder/shareholder 주식매수청구권
appraisal system 감정평가제도 appraised amount/value 평가액 appraised price 감정가격 appraised value 감정가액 appraiser 감정인 apprenticeship 수습(修習)
approach surface 진입표면 approach zone 진입구역 appropriate 상당한 appropriate price 적정가격 appropriate reserve income 적정유보소득 38 appropriation 계상;충당 appropriation fund/money 충당금 appropriation for a bad/irrecoverable debt 대손충당;대손충당금
appropriation for performance 변제충당 appropriation for the payment of a debt 변제충당
approval 검정;동의;승낙;승인 approval on completion 준공인가 approval on model 형식승인 approval seal 검인(檢印) appurtenance 부속품;속구;종물 appurtenances 부속물 appurtenant 부속품 appurtenant facilities 부대시설 appurtenant land 부속토지 appurtenants 부대시설 aptitude 소질 aquisition for value 유상취득 arable land 경지 arbitral award 중재판정 arbitral institution 중재기관 arbitral proceeding 중재절차 arbitral tribunal 중재판정부 arbitrary purchase and sale 임의매매
39 arbitration 중재;중재절차 arbitration agreement 중재계약;중재합의 arbitration award 중재결정;중재재정 arbitration clause 중재조항 arbitration committee 중재위원회 arbitration procedure 재정절차 arbitrator 중재인 architectural work 건축저작물 archives 공문서 area 부지(敷地) area of prevention of radio wave disturance 전파장해방지구역
argument 다툼;변론
armed forces 병력(兵力) arrangement 정비 arrangement (arrange) 정리(整理) arrangement on mutual aid 공제(共濟)약관
arrear 체납 arrearages 연체금 arrears 미불금;연체금 arrears of tax 미납세 arrest 검거;구속;구인(拘引);나포;체포 arrival of maturity date 변제기도래 arrival of time 기한도래 arson 방화(放火) 40 article 물;물건;물품;조;품목 article in the possession 점유물 article of evidence 증거물 article retained 유치물 articles 규약 articles of a corporation 법인정관 articles of Act 법조(法條) articles of association 정관 articles of consumption 소비물 artificial insemination 인공수정 artificial island 인공도 artificial pregnancy 인공임신 ascendant 존속(尊屬) ascertainment 탐지;확인 assailant 가해자 assault 폭행 assembly 의회;집회 assembly of bondholders 사채권자집회 assembly of related persons 관계인집회 assemblyman present 출석의원 assent 동의 assertion 주장 assessed amount of the gift tax 증여세과세가액
assessed amount/value 평가액 assessed tax amount of global/total income 종합소득산출세액 41
assessment 사정(査定);심사;평가
asset 재산 asset of partnership 조합(組合)재산 assets for non-business use 비업무용자산
assets in stock 재고자산 assets revaluation 자산재평가 assets revaluation reserve 자산재평가적립;자산재평가적립금
assets status 자산상태 assets value 자산가액 assigned 소속된 assignee 양수인 assignment 양도 assignment of position 정급 assignment order 전부명령 assignor 양도인 assistance 보조;보좌;부조;알선 assistant 보조인;보조자;보좌인;비서관 assistant deputy director 부원장보 Assistant Minister 차관(次官)보 assistant vice-director 부원장보 association 연합회;조합(組合);협회 Association brokerage market 협회중개시장
42 association contract 조합(組合)계약 association member 조합(組合)원 association of bondholders 사채권자집회 association of enterprises/businesses 기업단체
association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지방자치단체조합
association with limited liability 유한책임조합
association’s property 조합(組合)재산 assortment 분류 assumption 가정(假定) assumption of office 취임 asylum 망명 at issue 계쟁중의 at sea 항행중 at sight 일람의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succession 상속개시시
at the time when this Act enters into force 시행당시
athletic field 운동장 athletic specialty school 체육특기학교 atmospheric pollution 대기오염 atomic energy/power 원자력 attachment 부속물;부착물;부합;압류;첨부 43 attachment of property 재산압류 attempt 미수죄 attempted crime 미수죄 attendance 입회(立會);출석 attendance of the principal 본인출석 attention 주의 attestation 증명 attorney 대리인;소송대리인 attorney in fact 대리인 attorney-at-law 변호사;변호인 attorney-at-law belonging to the Bar Association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
attorney-at-law fee 변호사보수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변호사징계위원회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Bar Association 변협징계위원회
attorneys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변호사징계위원회 attraction 유치(誘致) attributed property 귀속재산 attribution 귀속 auction 경매
auction applicant 경매신청인 44 auction court 경매법원 auction of a ship/vessel 선박경매 auction procedure 경매절차 auctioneer 경매인 audience 방청인 audience gallery 방청석 audio-visual 시청(視聽) audit 회계감사 audit and inspection 감사(監査) audit and inspection official 감사관 audit and inspection record 감사록 audit and inspection report 감사보고서 audit and inspection system 감사제도 auditor 감사(監事);감사인(監査人) authentic 진정한 authentic copy 정본 authentic document/deed 공정증서;공증문서 authentic interpretation 유권(有權)해석 authentic judgment 판결정본 authentication 공정력;공증;인증;증명 authentication institution/agency 인증기관 authenticity 진부 author 저작자 author’s moral right 저작인격권 author’s property right 저작재산권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유권(有權)해석 authorities concerned 관계당국 authority 권위;권한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소송대리권 authority of agent 대리권한 authority of appointment 임용권 authority of devolvement/attribution 귀속권 authority of legal representation 법정대리권 authority of management 관리권 authority of taxation 과세권 authority to appoint 임용권 authority to collect national taxes 국세징수권 authority to dispose 처분권;처분권한 authority to examine 심사권 authority to impose taxes 과세권 authority to institute/file (public) prosecution/indictment 공소권 authority to issue/give an order 명령권 authority to oversee 감시권 authorization 검정;인가 authorization of authentication 공증인가 authorization of completion 준공인가 authorization of composition 화의인가 authorization on completion 준공인가 authorized administrator 관리권자 autograph 자필;자필서명 automobile 승용자동차;자동차;차량 automobile accident 교통사고;자동차사고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consolidation insurance 자동차손해 배상통합보험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liability insurance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 automobile accident insurance 자동차보험 automobile auction 자동차경매 automobile for passengers 승합자동차 automobile safety standard 자동차안전기준 automobile tax 자동차세 automobile transportation 자동차운송 automobile transportation business 자동차운송사업 autonomous administrative agency 자치행정기관 autonomous affairs 자치사무 autopsy 검안 autograph 자서 auxiliary organ 보조기관;부설기관 availing 원용 average 해손(海損) average monthly amount of remuneration 평균보수월액 average tax amount 평균세액 average wage 평균임금 averaged/equal amount 균등액 averment 주장 averting 회피 aviation agreement 항공협정 aviation business 항공업무 aviation insurance 항공보험 aviation safety facility 항공보안시설 avoidance 기피;회피 avoidance of tax 조세회피 avoidance power 부인권 award 수여 awareness 인식 bad behavior 불량행위 bad bonds 불량채권 bad debt 대손 bad debt expenses 대손금 bad faith 악의 badge 기장(記章) baggage 수하물 bail 보석(保釋) bailed article/goods 임치물 bailee 수치인 bailiff 집달관;집달리 bailment 임치 bailment subject to consumption 소비임치 bailor 기탁자;임치인 balance sheet of the settlement of accounts 결산서 balloon 기구(氣球) ballot 투표 balloting 기표 balloting method 기표방법 bamboo trees 죽목 ban 금지 band 대역(帶域) bank 은행;제방 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 국제결제은행 bank guarantee for payment 은행지급보증 bank holding company 은행지주회사 bank note 은행권 bank of the aged of ability 고령자인재은행 bankbook 통장(通帳) banking institution 금융기관 bankrupt foundation 파산재단 bankruptcy 도산;파산 bankruptcy administrator/trustee 파산관재인 bankruptcy case 파산사건 bankruptcy claim/credit 파산채권 bankruptcy creditor 파산채권자 bankruptcy foundation 파산재단 bankruptcy of inherited property 상속재산파산 bankruptcy procedures/proceedings 파산절차 bar examination 사법시험 barber business 이용(理容)업 bare boat 나용선 bareboat charter 나용선계약 bareboat charterer 나용선자 bargaining 교섭 bargaining body 교섭단체 base 지반 base date 기준일 base for corporate tax 법인세과세표준 base of living 생활근거지 base of the present value 시가(時價)표준액 base point 기준시점 base price 기준가격 base record date 기준일 baseline 기선(基線) basic daily base for wages 급여기초임금일액 basic date of taxation 과세기준일 basic industry 기간산업 basic insurance year 기준보험연도 basic plan for promoting informatization 정보화촉진기본계획 basic plan for rationalization 합리화기본계획 basic rationalization plan 합리화기본계획 basic salary/pay/wage 기본급 basic surface 기본표면 basic tax rate 기본세율 basic training 양성훈련 basis 근거;기준 basis for calculation/estimation/evaluation 산정기초 beacon 항로표지 bearer bond 무기명채권;무기명식채권 bearer check 무기명식수표 bearer commercial instrument 무기명증권 bearer of a check 수표소지인 bearer securities 무기명증권 bearer stocks 무기명주식 bearing 소지 beauty art business 미용업 beauty parlor business 미용업 beds in reserve 예비병상 beginning of an investigation 수사개시 being cleared of suspicion 혐의없음 belligerency 교전상태 belongings 부속물;소유물;휴대품 beneficial expenses 유익비 beneficiaries 수급권자 beneficiary 보험수익자;수익자 beneficiary of insurance 보험수익자 benefit 급부;급부금;급여;이득;이익;이익금;편익 benefit in return 반대급부 benefit ledger 급여원부 benefit of surety insurance 보증보험금 benefit of time 기한이익 benevolent fee 공제(共濟)료 benevolent fund/money 공제(共濟)금 bequest 유증 bequest subject to charge 부담부유증 bereaved family 유족 bereaved family pension supplement 유족연금부가금 bereaved family’s benefit 유족급여 bereaved family’s compensation 유족보상 bereaved family’s lump sum 유족일시금 bereaved family’s pension 유족연금 bereaved family’s special salary 유족특별급여 between persons in remote/distant places 격지자간 bias 편견 biased view 편견 bicycle track 자전거도로 bid 응찰;입찰 bid bond for a public auction 공매보증금 bidder 입찰자 bidding 경매;입찰 bidding guarantee 입찰보증 bigamy 중혼 bilateral contract 쌍무계약 bilge water 선저폐수(船底廢水) bill 법률안;어음;의안;전단 bill amount 어음금액 bill at sight 일람출급어음 bill discount 어음할인 bill of budget 예산안 bill of consignment 화물상환증 bill of disposition 처분증권 bill of exchange 상환(相換)증권;환어음 bill of lading 선하증권 bill of sale 매도증서 bill of stipulations 문언증권 bill of transfer 양도증서 bill payable at fixed sight 일람후정기출급어음 bill payable to drawer’s order 자기지시어음 bill whose drawer is a payee 자기지시어음 bills 계산서 binding 기속;편철 binding force 기속력 binding power/force 구속력 bioethics 생명윤리 – biological child 친생자;친자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 biological family 생가 biological father 생부 biological parents 실부모 biological relative 친족 biological resources 생물자원 biotechnology 생명과학기술 birth 출생 birth certificate 출생증명서 birth out of wedlock 혼인외출생 birth report 출생신고서 birthplace 출생지 blank 백지 blank check 백지수표 blank endorsement 백지식배서 blank negotiable instrument 백지어음 blank note/bill 백지어음 blanket application 일괄적용 blanket application business 일괄적용사업 blanket auction 일괄경매 blanket deduction 일괄공제 blanket insurance 포괄보험 blockade 봉쇄 blood relationship 혈족관계 blood relative 혈족 blood relatives in the male line 남계혈족 board of association 조합 (組合)회의 board of directors 이사회 boarding 승선 boarding pass 승차권 boat race 경정(競艇) body 신체 body of accidental death 변사체 body of the deceased 사체 bona fide 선의의 bona fide acquisition 선의취득 bona fide person 선의자 bona vacantia 무주물 bond 채권(債券) bond issuance 사채발행 bond market 채권(債券)시장 bond redemption 사채상환 bond register 사채원부 bond subscription 사채모집 bond without guarantee 무보증사채 bond-issuing company 사채발행회사 bond-issuing expense 사채발행비 bonded factory 보세공장 bonded warehouse 보세창고 bonded zone/area 보세구역 bondholder 사채권자;채권(債券)소지인 bonus 상여 book 도서 book of cash receipts and disbursements 현금출납부 book value 장부가격 booking on charges of 입건 bookkeeping 기장(記帳);부기(簿記) bookkeeping duty 기장(記帳)의무 books 장부 borderline 경계(境界)선 borrowed fund 차입금 borrowed object 차용물 borrowing 차용 borrowing of a ship/vessel 선박임차 both parties 쌍방당사자 bottommost price 하한가 boundary 경계(境界) boundary for the maintenance of order 질서유지선 bounds 범위 boycott 봉쇄 branch agent 지점 branch court of a district court 지방법원지원 branch court of the Juvenile Department 소년부지원 branch family 분가 branch office 지사;지점;지청;출장소 branch police station 경찰관출장소 branch station 지서;출장소 brand 상표 breach 불이행 breach of contract 위약 breach of duty 의무위반 breach of prison 도주 breach of trust 배임 breadth 폭 break-down 붕괴 breakage 손괴;파손 breakdown 고장 breakwater 방파제 breeding stock businessman 종축업자 breeding stock farming/business 종축업 bribe 뇌물 bribe-offering 뇌물공여 bribery 뇌물공여;증수뢰 briefs 준비서면 bringing up 양육 broadcast 방송 broadcast area 방송권(放送圈) broadcast program 방송프로그램 broadcast zone 방송권(放送圈) broadcasting 방송 broadcasting business operator 방송사업자 broadcasting communication 방송통신 broadcasting right 방송권(放送權) broken-lot stocks 단주 broker 중개인 brokerage 중개행위 brokerage (fee) 중개료;중개수수료 brokerage business 중개업 brokerage company 중개회사 budget 예산 budget amount 예산액 budget bill 예산서;예산안 budget of revenue 세입(歲入)예산 budget-related measure 예산조치 budgetary document 예산서 budgetary measure 예산조치 buffer area 완충지역 bugging 도청(盜聽) builder 시공자 building 건조물;건축 building Act 건축관계법 building demolition 건물철거 building for residence 주거용건물 building materials 건축자재 building of a school 교사(校舍) building owner 건물소유자 building permission 건축허가 building register/ledger 건축물대장 building site 대지(垈地) building which any person uses as a residence 현주건조물 building-to-land ratio 건폐율 buildings used for casinos 도박장 bulk 용적 bulwark 방파제 burden 부담 burden of expenses 비용부담 burden of proof 입증책임 burden of risk 위험부담 burial 매장(埋葬) buried cultural property 매장문화재 burning 연소(燃燒) burning up 소각(燒却) business plan 사업계획 business 기업;사업;영업 business accounting 기업회계 business accounting principles 기업회계원칙 business accounting standards 기업회계기준 business activity 기업활동 business approval/authorization/recognition 사업인정 business area 상업지역;영업지 business closure 폐업 business combination 기업결합 business day 영업일 business entity 기업체 business executive member 업무집행사원 business expense 영업비용 business for providing a public performance hall/stage/place 공연장업 business for the issuance of affirmation documents/certificates of sale of goods 물품매도확약서발행업 business fund 영업기금 business furnishing employment information 직업정보제공사업 business hours 근무시간;영업시간 business incidental 부대업무 business liability insurance 영업책임보험 business management personnel 업무집행사원 business mark 영업표지 business mark/emblem/sign/badge right 업무표장권 business of infrastructure facilities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 business of amusement establishment 유기장업(遊技場業) business of collecting claims 채권(債權)추심업 business of construction execution 시공업 business of disseminating job information 직업정보제공사업 business of 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사업 business of liquidation 청산사무 business of manufacturing 제조업 business of manufacturing speculative implements 사행기구제조업 business of medical treatment 의료업 business of sale 판매업 business of selling speculative implements 사행기구판매업 business office 사무소;영업소 business operator 사업자 business operator/implementer 사업시행자 business owner 영업주 business place 사업소;영업소;영업장소 business place harmful to juveniles 청소년유해업소 business place tax 사업소세 business profit 영업이익 business proprietor 영업주 business regulation 업무규정 business report 영업보고서 business secret 영업비밀 business sign 영업표지 business situation 경영상황 business start-up 창업 business subject to across-the-board/blanket application 일괄적용사업 business subject to an official permission 관허사업 business subject to taxation 과세사업 business suspension 영업정지 business suspension allowance 휴업수당 business take-over 기업인수 business tax 영업세 business transfer 영업양도 business which may affect public morals 풍속영업 business with a proper purpose 고유목적사업 business year 사업연도;영업연도 business-conducting employee 업무집행사원 business-conducting staff 업무집행사원 business/operation management/execution 업무집행 businessman engaging in tourism 관광사업자 businessman exempt from taxation 면세사업자 butchery tax 도축세 buyer 매수인;매수자 buying 매입 buying and selling 매매 by authority 직권으로 by deadline 기한내에 by intention 고의로 by official authority 직권으로 by the due date 기한내에 by-election 보궐선거 bylaws 내규 cadastral 대장 cadastral map 임야도;지적(地籍)도 cadastral record 지적(地籍)공부 cadastral register 지적(地籍)공부 cadastre 토지대장 cadastre of forest land 임야대장 cadastre of land 지적(地籍);토지대장 cadet officer in special branch 특수병과사관후보생 calamity 재해 calculated tax amount 산출세액 calculated tax amount of global/total income 종합소득산출세액 calculation 계수(計數);산입;산정 calculation by wrongful act 부당행위계산 calculation of deficits disposal 결손금처리계산 calculation of liquidation income 청산소득계산 calculation of tax amount 세액계산 calculation of term of punishment 형기계산 calculation of time period 기간계산 call for payment 납부독촉 call-back 회수(回收) calm 평온 camp 수용소 campaign 홍보 canal 운하 canceled registration 말소등기 cancellation 말소;소각(消却);소멸;중단;철회;취하;해제 cancellation of a contract 계약해제 cancellation of a public prosecution 공소취소 cancellation of registration 등기말소 cancellation of security 담보취소 cancellation of seizure 압류해제 cancellation registration 말소등기 cancellation stamp 소인 candidate 후보자 candidate for the Presidency 대통령후보자 candidate to run in an election for public office 공직선거의 후보자 capability 능력 capacity 능력;용적 capacity for being a party 당사자능력 capacity for performance 변제능력 capacity of a person who assumes obligation by a bill 어음행위능력 capacity of a trustee 수탁능력 capacity of acceptance 수령능력 capacity of enjoyment of rights 권리능력 capacity ratio 용적 capacity to act 행위능력 capacity to be consigned/entrusted 수탁능력 capacity to commit an unlawful act 불법행위능력 capacity to effect performance 변제자력 capacity to make a will 유언능력 capacity to plead 변론능력 capital 자금;자본 capital gains 양도소득 capital increase for value 유상증자 capital increase without compensation 무상증자 capital punishment 사형 capital transaction 자본거래 captain 기장(機長);선장 captive 포로 capture 나포;포획 car 차량 carcass 사체 care 보호 care and custody 감호 careless 부주의한 caretaker 관리인 cargo 선적화물;운송물;적하;화물 cargo insurance 적하보험;화물보험 cargo transportation 화물운송 cargo transportation contract 화물운송계약 cargo waybill 화물운송장 carriage 운송;운수;운임(運賃) carriage by sea 해상운송 carriage contract 운송계약 carriage of goods 물건운송 carriage of passenger 여객운송 carrier 매개물;매개물체;보험자;운송인 carrying 매개;소지 carrying on 영위 carrying out 반출;수행;처리 case record 사건기록 case 사건;사안;판례 case concerned 관련사건 case of discipline 징계사건 case of an appeal 상고사건 case of disciplinary punishment 징계사건 case of appeal 항고사건 case of application 적용례 case on household matters/affairs 가사사건 case on the merits 본안사건 case punishable with a penalty 과태료사건 case study 사례연구 case to pay a fine for negligence 과태료사건 case under jurisdiction 관할사건 cash 금전 cash contribution 금전출자 cash loan 금전대차 cashier’s check 자기앞수표 casino 도박장 casino business 카지노업 casualty 사고 catalog 목록 catastrophe 재해 categories 내역 categorization 분류 category 범위;유형 category of business for the recycling of resources 자원재활용업종 cause 동기;원인;이유 cause for a retrial 재심사유;재심이유 cause for additional collection 추징사유 cause for disciplinary action 징계사유 cause for dissolution 해산(解散)사유 cause for divorce 이혼원인 cause for exclusion 제척사유 cause for exemption 면제사유 cause for revocation 취소사유 cause for suspension/interruption 중단사유 cause for the dissolution of adoption 파양원인 cause of death 사인(死因) cause of registration 등기원인 causes attributable/imputable to 귀책사유 causes of nullity/invalidation 무효사유 caution 경계(警戒) ceiling price 최고(最高)가격 censure 견책 center for senior citizens 경로당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중앙행정기관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관계중앙행정기관 central administrative organ 중앙행정기관 central association 중앙회 central commercial area 중심상업지역 Central Committee for Proper Guidance of Prostitutes 중앙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Central Compensation Council 본부배상심의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Central Election Management Commission Regulation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central government agency 중앙관서 central government office 중앙관서 central personnel administrative office 중앙인사관장기관 central personnel management agency 중앙인사관장기관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경제력집중 CEO (chief executive officer) 대표이사 ceremony of coming-of-age marriage funeral or ancestor worship 관혼상제 certificate 증명서 certificate of a degree 학위증서 certificate of a patent 특허증 certificate of a ship’s nationality 선박국적증서 certificate of an academic degree 학위증서 certificate of approval 승인서 certificate of completion of report 신고필증 certificate of obligation/debt 채무증서 certificate of deposit 보관증;예치증 certificate of deposit 예금증서 certificate of dishonor 거절증서 certificate of employment 재직증명서 certificate of exemption/immunity from responsibility/liability 면책증서 certificate of full payment of tax 납세완납증명서 certificate of gains 수익증권 certificate of guaranty 보증서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증명서 certificate of performance 변제증서 certificate of permission 허가증 certificate of personal seal impression 인감증명 certificate of preemptive right to new stocks 신주인수권증서 certificate of qualification 자격증 certificate of registration 등록증 certificate of resident registration 주민등록증 certificate of revenue 수익증권 certificate of service 송달증서 certificate of ship nationality 선적증서 certificate of ship registration 선적증서 certificate of stock/share 주권(株券) certificate of technical qualification 기술자격증 certificate of the completion of registration 등기필증 certificate of the nationality of a ship 선박국적증서 certificate of the tax paid-up 납세필증 certificate of time deposit 정기예금증서 certificate of visa issuance 사증발급인정서 certification 검인(檢認);공증;인증;증명 certification authority 검인권(檢認權) certification institution/agency 인증기관 certification of minutes 의사록인증 certification of the full payment of taxes 납세필증 certification that a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판결확정증명 certified copy 등본 certified copy of a house register 가옥대장등본 certified copy of forest land register/ cadastre 임야대장등본 certified copy of register 등기부등본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법무사 certified judicial scrivener examination 법무사시험 certified labor consultant 공인노무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 공인회계사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register 공인회계사등록부 certified public appraiser 감정평가사 cessation 중단;휴지(休止) cession 양여(讓與) chairman 원장;위원장;의장 chairman of the Association for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공인회계사회회장 chairman of the conciliation committee 조정위원장 chairperson 대표;대표자 challenge 기피 change 변경;변환 change in a real right 물권변동 change in circumstance 사정변경 change of a name 개명 change of a right 권리변경 change of classification of land 지목변경 change of date 기일변경 change of jurisdiction/forum 관할이전 change of land category 지목변경 change of land shape and quality 토지형질변경 change of ownership 소유권변동;소유권이전 change of posting 배치전환 change of stationing 배치전환 change of the place of tax payment 납세지변경 change of the situation 사정변경 change/transfer of a position 보직변경 changeable vehicular road/way 가변차로 change of position 전보(轉補) changes in the form and quality 형질변경 character 인격 character of public interest or influence 공공성 charge 고발;대금(代金);부담금;비용;수수료;요금;유상 charge for a call 독촉수수료 charge for appraisal 감정료 charge in public uses 공용(公用)부담 charges for storage 보관료 charity organization 자선단체 charnel 납골당 charnel house 납골당 charter 용선 charter contract 용선계약 Charter of the United Nations 국제연합헌장 charterage 용선료 charterer 용선자 chartering 차용 chartering or hiring of vessel 용대선 chastity 정조 chattels 동산 cheap price 염가 check 수표(手票) check agreement 수표계약 check contract 수표계약 check payable to account 계산수표 check payable to a bearer 무기명식수표 check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기명식수표 check payable to drawer’s order 자기지시수표 check to order 지시식수표 check which is crossed specially 특정횡선수표 check whose drawer is a payee 자기지시수표 checking account 당좌예금 checkup 점검 chemical substances 화학물질 chemicals examination group/corps 화학물질심사단 chief 기장(機長);대표;대표자 chief director 이사장 chief judge 부장판사 Chief Judge of a High Court 고등법원부장판사 chief justice 재판장 chief justice of a district court 지방법원장 Chief Justice of a High Court 고등법원장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대법원장 chief liquidator 대표청산인 chief manager 관리책임자 chief of a district court 지방법원장 chief of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농업과학기술원장 Chief of the Family Court 가정법원장 chief of the headquarters 본부장 chief of the main office 본부장 chief of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법원행정처장 Chief of the State 국가원수 child 아동;자녀 child abuse 아동학대 child care facilities at a workplace 직장보육시설 child counsel center 아동상담소 child required to be protected 요보호아동 child requiring protection 요보호아동 child welfare 아동복지 child welfare facilities 아동복지시설 child-care leave 육아휴직 childbirth 분만 children deposit passbooks 어린이예금통장 children protection zone 어린이보호구역 church 교회(敎會) cinema 영화 cinematographic work 영상저작물 circuit education 순회교육 circulation 배포;유포 circumstance 사정(事情);상황 circumstances of a crime 범정(犯情) circumstantial ruling 사정재결 circumvention of law 탈법 citation 인용 citizen 공민;국민;시민 citizen residing in a foreign country 재외국민 citizenship 공민권;국적;시민권 city air terminal business 도심공항터미널업 city combined with forms/functions of rural and urban communities 도농복합형태의 시 City Hall 시청(市廳) City Mayor 시장 city planning 도시계획 city planning tax 도시계획세 city plan 도시계획 City tax 시세(市稅) civic society 시민사회 civil case/claim 민사사건 civil cases on merits 민사본안사건 civil conciliation 민사조정 civil enterprise 민간기업 civil liability 민사책임 civil petition/appeal service 민원사무(民願事務) civil petition/appeal/application 민원(民願) civil petition for grievance 고충민원 civil petitioner 민원인(民願人) civil procedure/litigation/suit 민사소송 civil rights 공민권 civil technical qualification 민간기술자격 civil war 내란 civilian aircraft 민간항공기 civilian employee of military force 군무원 civilian employee of the military 군무원 civilian military employee 군무원 claim 채권(債權);청구 claim amount 채권(債權)금액;채권(債權)액 claim amount for reimbursement/indemnity 구상금 claim and obligation 채권(債權)채무 claim collection charge 채권(債權)추심료 claim collection/recovery 채권(債權)추심 claim collection service 채권(債權)추심업무 claim confirmation 채권(債權)확정 claim for auction 경매청구 claim for cancellation 말소청구 claim for compensation 보상청구권 claim for delivery of movables 동산인도청구 claim for division of property 재산분할청구;재산분할청구권 claim for insurance money 보험금청구 claim for performance/discharge 이행청구 claim for preferential payment 우선변제청구권 claim for prevention of disturbance/ interruption 방해예방청구권 claim for public interests 공익채권 claim for purchase 매수청구 claim for recovery/restitution/restoration 원상회복청구 claim for registration 등기청구 claim for reimbursement of benefit 이득상환청구 claim for reimbursement/indemnity 구상;구상권;구상채권 claim for rent 차임채권 claim for salvage remunerations 구조(救助)료청구권 claim for support 부양청구 claim for the money payable by periodical installment 정기금채권 claim for transfer of a right 권리이전청구;권리이전청구권 claim for wages 임금채권 claim in species 종류채권 claim-obligation relationship 채권(債權)관계;채권(債權)채무관계 – claim of a foundation 재단채권 claim of a right 권리주장 claim of ownership 소유권주장 claim of receipt 영수증청구권 claim of the price 대금(代金)채권 claim on interest 이자채권 claim prohibited to be seized 압류금지채권 claim security 채권(債權)담보 claim the seizure of which is prohibited 압류금지채권 claim to be liquidated in a foreign country 외화채권 claim to return of a document evidencing the claim/credit 채권(債權)증서반환청구권 claim with time limit 기한부채권 claim without interest 무이자채권 claim/credit in bankruptcy 파산채권 claimant for adjudgment 심판청구인 claimant for reimbursement/indemnity 구상권자 claimant to any provisionally seized/ attached property or right 가압류채권자 claims for compensation/indemnification/ damage 배상청구 claims for remuneration 보수(報酬)채권 clarification 석명(釋明) class 직급;계층;등급 class 1 business operator 제 1 종지정사업자 class 1 facility 제 1 종시설 class 1 product 제 1 종지정제품 class 2 business operator 제 2 종지정사업자 class 2 facility 제 2 종시설 2 class 2 product 제 2 종지정제품 2 class A trade agency business 갑류무역대리업 class B labor income 을종근로소득 class B trade agency business 을류무역대리업 class of duty 직무등급 class subjects 교과 classification 등급;분류 classification of land 지목 classification system of position 직위분류제 classified information 기밀 clause of insurance 보험약관 clear 공연한 clearing house 어음교환소 clearly 공연히 clerical error 오기 clerical staff 서기 clerk 사무원;사무직원;서기 client 의뢰자;촉탁인 clinical history 병력(病歷) close relative 근친 closedown 폐쇄;폐업;휴업 closing argument 변론종결 closing period 종기 closure 종결;폐쇄 closure of operation 직장폐쇄 clue to solution 해법 clue to the investigation 수사단서 co-author 공동저작자 co-chairman 공동의장 co-debtor 공동의무자 co-defendant 공동피고인 co-guarantor 공동보증인 co-inheritor 공동상속인 co-inheritor without funds/means 무자력공동상속인 co-litigant 공동소송인 co-litigation 공동소송 co-manager 공동지배인 co-obligor 공동의무자 co-offenders 공범자 co-owned 공유(共有)의 co-owned land 공유(共有)지 co-owned part/section/unit 공유(共有)부분 co-owned property 공유(共有)물;공유(共有)재산 co-owned share 공유(共有)지분 co-owner 공유(共有)자 co-owner of a ship/vessel 선박공유자 co-ownership 공유(共有) co-ownership of a ship/vessel 선박공유 co-possessed 공유(共有)의 co-principal 공동정범 co-securities 공동보증 co-successor 공동상속인 co-surety 공동보증인 coast-wise passenger transport service 내항여객운송사업 coastal area 연안해 coastal fishery 연안어업 coastal navigation 연안항해 coastal zone 연해 coastwise/coastal service/line 내항 code 공전 coefficient 계수(係數) coercion 강박;강제 coercive collection 강제징수 coercive force/power 강제력 coexistence 경합 cohabitant 동거인 cohabiting place 동거장소 coincidence 부합 coins 주화 collapse 붕괴 collateral 담보물;담보재산 collateral 방계;방계의 collateral blood relatives 방계혈족 collateral condition 부대조건 collateral descendants 비속 collateral measure 부수처분 collateral relatives 방계친족 collateral relatives by blood 방계혈족 collateral security 근저당 colleague 동업자 collected item 집합물 collecting agency 수납기관;징수기관 collection 모집;수거;수거;수납;수집;집합;집합물;징수;채취;추심 collection agency 징수기관 collection before payment period 납기전징수 collection deferment period 징수유예기간 collection expense 징수금 collection expenses grant 징수비용교부금 collection from the other party to a transaction 거래징수 collection of an insurance premium 보험료징수 collection of charge 부담금징수 collection of claims/credits 채권(債權)추심 collection of customs 관세징수 collection of national tax 국세징수 collection organ 징수기관 collection prior to payment period 납기전징수 collection subsidies 징수교부금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 collective bargaining 단체교섭 collective mark 단체표장 collective ownership 총유 collectively 집단적으로 collectivization 집단 college for continuing education 개방대학 college of education 교육대학 collegiate administrative agency 합의제행정기관 collegiate body/panel/court 합의체 collegiate division/panel/court 합의부 collegiate system 합의제 collegium 합의체 collision 충돌 collision at sea 해상충돌 collision of a vessel/ship 선박충돌 collusion 공모(共謀);담합;통모;통정 column for description 사항란 column for indication number 표시번호란 column for indication/identification 표시란 column for numbering in order 순위번호란 column for title 표제부 combination 병합;통합;혼합 combination of lots 합필(合筆) combined disbursement official 통합지출관 combined financial statement 연결재무제표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결합재무제표 combined freight 복합운송 combined hearing/examination 병합심리 combustion 연소(燃燒) coming-of-age 성년 commander’s right 선장지휘권 commencement decision of/on compulsory auction 강제경매개시결정 commencement of a public auction/sale 공매개시 commencement of a retrial 재심개시 commencement of a trial 공판개정;심리개시 commencement of an investigation 수사개시 commencement of auction 경매개시 commencement of business 영업개시 commencement of company reorganization procedure 회사정리절차개시 commencement of composition 화의개시 commencement of guardianship 후견개시 commencement of inheritance/succession 상속개시 commencement of law practice 변호사개업 commencement of reorganization 정리개시 commencement of special liquidation 특별청산개시 commerce 상업 commercial act/transaction 상행위 commercial agent 대리상 commercial arbitration 상사중재 commercial arbitration rules 상사중재규칙 commercial area/district 상업지역 commercial bill discount rate 상업어음할인율 commercial bill/draft 상업어음 commercial book 상업장부 commercial business 상업 commercial business use 상용(商用) commercial company 상사(商社);상사회사 commercial customary law 상관습법 commercial customs 상관습 commercial disputes 상사분쟁 commercial documents delivery business 상업서류송달업 commercial employee 상업사용인 commercial harbor 상항(商港) commercial instrument/paper 상업증권 commercial matters/affairs 상사(商事) commercial register 상업등기부 commercial registration 상업등기 commercial ship 상선 commercial transaction/trading 상거래 commercial use 상용(商用) commission 수수료;작위;촉탁 commission agent 위탁매매인 commission of a crime 범죄행위 commission of full power 전권위임장 commission of registration 등기촉탁 commission on installment 할부수수료 commission registration 촉탁등기 commissioned judge 수명법관 commissioner 위원 commissioner of a district police agency 지방경찰청장 commissioner a regional tax office 지방국세청장 commissioner of the competent regional tax office 관할지방국세청장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Tax Service 국세청장 committee 위원회 Committee for Equal Opportunity of/for Employment 고용평등위원회 committeeman 위원 commodity 상품;재화 commodity tax 물품세 common ditch 공동구 common exemption/immunity from liability/responsibility 공동면책 common facilities tax 공동시설세 common interests 공동이익 common loss and gain/profit 공통손익 common peril/danger 공동위험 common practices of transaction 거래관행 common provisions/rules 통칙 common sense 사회통념 common use/utilization 공용(共用) commotion 폭동 communication 통고;통지 communications 통신 communications affair 통신사무 communications agency 체신관서 communications restriction measure 통신제한조치 community 공동체 community service order 사회봉사명령 company 회사 company assets 기업재산 company bond/obligation 회사채 company concerned 관계회사 company merger 회사합병 company operating financing business for new technology projects 신기술사업금융회사 company reorganization/consolidation 회사정리 company reorganization/consolidation procedure 회사정리절차 company to be extinguished 소멸회사 company which makes an entry of a change of a holder as an agent 명의개서대행회사 comparable 유사의 comparative negligence 과실(過失)상계 compensation 배상;배상금;배상금액;배상액;변상;보상;보상금;보전(補塡);전보(塡補) compensation application 배상신청 Compensation Council 배상심의회 Compensation Council of the Main Department 본부배상심의회 compensation criteria for consumers’ damages 소비자피해보상기준 compensation decision/judgment 변상판정 compensation for actual expenses 실비변상 compensation for breach of contract 위약금 compensation for business suspension 휴업보상 compensation for damage 손해배상 compensation for damages delayed 지연배상 compensation for deficits 결손전보 compensation for disability 장해보상;장해보상금 compensation for disaster/accident 재해보상금 compensation for loss 손실보상;손실보상금 compensation for medical treatment 요양보상 compensation for the bereaved family 유족보상 compensation money 변상금 compensation of damage due to mining minerals 광해배상 compensation payment 배상금지급 compensation/indemnification for expenses/costs 비용배상 compensations for the bereaved family 유족보상금 compensator 배상의무자 compensatory damage 전보(塡補)배상 competence 권능;능력;적격 competency 권능;소관(所管)의 competency to stand trial 소송능력 competent 소관(所管)의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office 주무관청 competent authorities 관계당국 competent court 관할법원 competent court for a retrial 재심관할법원 competent Minister 주무부장관 competent person to stand trial 소송능력자 competent registry office 관할등기소 competition 경쟁;경합 competition order 경쟁질서 competitive bidding/bid 경쟁입찰 competitive business 경업 competitive contract 경쟁계약 compilation 편집 compilation work 편집저작물 complainant 고소인 complaint 고소;소장 complement 보완 complement of a litigating act 소송행위추완 complement of an appeal 상소추완 complement of procedural acts 소송행위추완 complete discharge 완제 complete discharge/performance 완전이행 completion 기간만료;완성;종결;종료 completion authorization 준공인가 completion inspection 준공검사 completion money 준공금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소멸시효완성 completion of prescription 시효완성 completion of term of punishment 형기종료 complex for agriculture and industry 농공단지 compliance 부합;순응;이행;적합;준수 compliance officer 준법감시인 complication 합병증 complicity 공범 complicity with any other person in crime 공범관계 components 부속품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구성요소 composite 합성물 composite amusement establishment 종합유원시설업 composite cumulative taxation 종합합산과세 composite income 종합소득 composite income tax 종합소득세 composite land tax 종합토지세 composite thing/article 합성물 composition 조직;화의 composition case 화의사건 composition court 화의법원 composition credit/claim 화의채권 composition creditor 화의채권자 composition procedure 화의절차 compound interest 복리(複利) compounding 조합(調合) comprehensive agency 포괄대리 comprehensive plan/program 종합계획 comprehensive teachers’ training college 종합교원양성대학 compromise 화해 compromise procedure 화해절차 compromise protocol 화해조서 compulsion 강요;강제 compulsion of performance/compliance/ execution 이행강제 compulsion of subscription 가입강제 compulsory administration/management 강제관리 compulsory auction 강제경매 compulsory collection 강제징수 compulsory discharge/fulfillment/ performance 강제이행 compulsory disposal by sale 강제매각 compulsory disposition/measures 강제처분 compulsory education 의무교육 compulsory eviction/evacuation order 강제퇴거명령 compulsory eviction/evacuation/expulsion 강제퇴거 compulsory execution 강제집행 compulsory execution case 강제집행사건 compulsory execution proceedings 강제집행절차 compulsory execution to immovables 부동산강제집행 compulsory force/power 강제력 compulsory insurance 강제보험 compulsory labor 강제노역 compulsory provisions 강행규정 compulsory release on bail 필요적보석 compulsory sale 강제매각 compulsory savings 강제저금;강제저축 computation 계수(計數) computation of age 연령계산 computer communications 컴퓨터통신 computer network 컴퓨터통신 computer program work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computerized accounting system 전자계산조직 concealment 은닉;은폐;잠복 concentrated trial 집중심리 concentration of economic power 경제력집중 conception 임신 concerned in the case 소송관계 concerned person 이해관계인 concession 양보;양여(讓與) concession fund 양여금 conciliation 조정;화해 conciliation committee 조정위원회 conciliation committee to resolve disputes 분쟁조정위원회 conciliation of civil disputes 민사조정 conciliation of dispute 분쟁조정 conciliation of family disputes 가사조정 conciliation procedure 화해절차;조정절차 conciliation protocol 조정조서;화해조서 conciliation-prepositive principle 조정전치주의 conclusion 종결;종료 conclusion of a contract 계약체결 conclusion of an action 소송종결 conclusion of an insurance contract 보험계약체결 conclusion of collective agreement 단체협약체결 conclusion of judgment 판결확정 concoction 날조 concurrence 경합 concurrent crimes 경합범;동시범 concurrent engagement/conduct 겸업 concurrent imposition/sentence/punishment 병과 concurrent offices/positions 겸임 concurrent performance/fulfillment 동시이행 condition 사정 condition 상황;조건 condition for permission 허가조건 condition for rescission 해제조건 condition for suspension 정지조건 condition of assets 자산상태 condition of auction 경매조건 condition of composition 화의조건 condition of location 입지조건 condition of repurchase 환매조건 condition precedent 정지조건부 condition subsequent 해제조건 conditional claim 조건부채권 conditional obligation 조건부채권 conditional right 조건부권리 conditions of employment 고용조건 conditions of sale 매각조건 conditions of securities savings 증권저축약관 conduciveness 기여도 conduct 수행;영위;집행;품행 conducting wire 도선(導線) conduct of affairs/business/duties 사무처리 conference 협의회 Conference of Supreme Court Justices 대법관회의 conferment 수여 conferment of agency authority/power 대리권수여 confession 자백;자복 confidence 신뢰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영업비밀 confidential matters 기밀사항 confidential military information 군사기밀 confidential relationship 신뢰관계 confidentiality 비밀 confined suspect 구속피의자 confinement 감금;구금;구속;구치;수감;유치(留置) confinement for appraisal 감정유치 (鑑定留置) confinement or caring facility 구금ㆍ보호시설 confinement place 구금장소 confinement/custody period 구속기간 confines 범위 confirmation 추인;확인;확정 confirmation and check 확인점검 confirmation of existence of biological parental relation 친생자관계존부확인 confirmation of nullity etc 무효등확인 con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a resolution 결의부존재확인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resolution 결의무효확인 confirmation of the scope/extent of a right 권리범위확인 confirmation trial 확인심판 confirmed claim 확정채권 confiscated article 압수물 confiscation 몰수;압류;압수 conflict 저촉 conflict of interest 이해상반 conflict of law 섭외사법 conflicting 상반된 conformity 부합;적합 confrontation 대항 confusion 혼동;혼란;혼화 congestion 정체(停滯) conglomerate 기업;기업집단;대규모기업집단 congratulatory donation 축하금품 congregation of related persons 관계인집회 conical surface 원추표면 connected criminal/crime 견련범 connected production supporting project 연계생산지원사업 connection 결합;관련성 connivance 묵인 conscription 징병 conscription administration 병무행정 consecutive appointment 연임 consecutive crime 연속범 consent 동의;합의 consent 허락 conservation 보전(保全) conservation 보존 conservation of environment 환경보전 conservation property 보존재산 conservative measure 보전처분 consider 고려하다;보다 considerable 상당한 considerable period of time 상당기간 consideration 대가(對價);반대급부 consigned property 수탁재산 consignee 수탁자;수하인 consignment 수탁;위탁 consignment business 수탁업무 consignment company 위탁회사 consignment contract 수탁계약 consignment contract rules/terms 수탁계약준칙 consignment fee/commission 위탁수수료 consignment guarantee money 위탁증거금 consignment management 수탁관리 consignment sale 위탁매매 consignment sale business 위탁매매업 consignment sheet 화물상환증 consignor 송하인;위탁매매인;위탁자 consolation money 위자료 consolation money/benefit 위로금 consolidatation 통합 consolidated balance sheet 연결대차대조표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 연결재무제표 consolidated statement of profits and losses 연결손익계산서 consolidated/concurrent examination 병합심리 consolidation 정비;합병 consolidation of jurisdiction 병합관할 consolidation of stocks/shares 주식병합 conspiracy 공모(共謀);모의(謀議);통모;통정 constitution 구조(構造) constitutional complaint/petition 헌법소원 Constitutional Court Regulations 헌법재판소규칙 constitutional institution 헌법기관 constructed rental house/housing 건설임대주택 construction 건설;건축;공사(工事);구조(構造);해석 construction (work) expenses 공사(工事)금액 construction business license 건설업면허 construction business operator 건설업자 construction business/industry 건설업 construction engineer 건설기술자 construction financial cooperative 건설공제조합 construction interest 건설이자 construction materials 건축자재 construction method 공법(工法) construction permission 건축허가 construction supervisor 시공감리자 construction work 공사(工事) construction worker 건설근로자 Construction Workers’ Mutual Fund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construction-related Act 건축관계법 constructive confession 의제자백 constructive dividend 의제배당 constructive majority 성년의제 constructive subrogation 법정대위 constructor 건설업자;시공자 consul 영사(領事) consulate 영사관 consulate general 총영사 consultant 고문(顧問) consultation 상의;자문;지도(指導);협의 consultative council 협의회 consulting organ/agency 자문기관 consumer 소비자;수요자;수용자(需用者) consumer cash loan 금전소비대차 consumer organization/group 소비자단체 consumer protection 소비자보호 consumers dispute settlement regulations 소비자분쟁조정규칙 consummated crime 기수범 consummation 기수(旣遂) consumption 소비;수용(需用) consumption goods 소비물 consumptive service business 소비성서비스업 contagious disease 전염병 containment 포함 contaminant 오염물질 contamination 오염 contamination of water 수질오염 contamination prevention 오염방지 contamination prevention manager 오염방지관리인 contempt 모욕 contention 다툼 contentious 계쟁중의 contents of a contract 계약내용 contents of trial 심리내용 contents of registration 등기사항 contents of regulation 규제내용 contest 다툼;대항 contiguous zone 접속수역 continental shelf 대륙붕 continuance 반복 continuation of pleading 변론속행 continuation of possession 점유계속 continuing crime 연속범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 continuous employment 계속고용 continuous insurance premium 계속보험료 continuous long-term contract 장기(長期)계속계약 continuous use 계속사용 contraband 밀수 contract 계약;도급 contract deposit 계약금 contract document 계약서 contract expense/cost 도급경비 contract for any construction work 도급계약 contract for employment 고용계약 contract for establishing 설정계약 contract for establishing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설정계약 contract for foreclosure 유질계약 contract for guarantee of other’s personal identity 신원보증계약 contract for lease on a deposit basis 전세계약 contract for liability insurance 책임보험계약 contract for sale 매도계약 contract for service 용역계약 contract for supply 공급계약 contract for the establishment 설정계약 contract for the sale in lots 분양계약 contract for transfer of stocks/shares 주식양도계약 contract for transportation/carriage 운송계약 contract for value 유상계약 contract guaranty/deposit 계약보증금 contract of accident insurance 상해보험계약 contract of gift 증여계약 contract of life annuity 종신정기금계약 contract of mutual benefit for the retirement of construction workers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 contract of surety insurance 보증보험계약 contract of suretyship/guarantee/guaranty 보증계약 contractor 계약당사자 contract part 도급단위 contract provisions/clauses 계약조항 contract system/method 도급제 contract terms and conditions 계약조건 contract to effect the provisional registration 가등기설정계약 contract to establish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근저당권설정계약 contract to provide a personal reference 신원보증계약 contract to which a person is the other party 자기계약 contract unit 도급단위 contract worker 도급근로자 contract/agreement for merger 합병계약 contracted business 도급사업 contracted construction 도급공사 contracting party 계약당사자 contractor 도급인;수급인 contract that generates a claim/credit 채권(債權)계약 contractual document 결약서 contractual relationship 계약관계 contractual terms and conditions 약관 contrary 위반 contravention of contract 위약 contributed asset 기부자산 contributed property 출연재산 contributed shares 출자지분 contribution 공여;기부;기여;기여금;부담부분;분담금;분담액;출연(出捐);출자 contribution certificate 출자증권 contribution in kind 현물출자 contribution portion 출자지분 contribution securities 출자증권 contributions 기부금;기부금품;출연금 contributor 기부자;출자자 contributory portion 기여분 contrivance of invention 발명고안 control 관리;규제;단속;소관(所管)의;수습(收拾) control area 관제권 control of litigation 소송지휘 control on amusement business affecting public morals 풍속영업의규제 control on illegal checks 부정수표단속 control on total quantity 총량규제 control standard 규제기준 controlled zone 관제구 controlling company 모회사 controversy 다툼;분쟁 convenience 편익 convenience facility 편의시설 convention 협약;협정 convention certificate 협약증서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생물다양성에관한협약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국제민간항공조약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난민의지위에관한협약 conversion 변형;변환;전용(轉用);전환;환가;환산 convertible bond 전환사채;교환사채 convertible right 전환권 convertible stock 전환주식 conveyance 송부;양도 conveyance of real estate 부동산양도 convict 수형자 convict in death row 사형수 conviction 선고;유죄판결 convocation 소집 convocation of a meeting of the board of directors 이사회소집 convocation of general meeting of stockholders 주주총회소집 convoy 호송 cooking 조리(調理) cooperation 협력 ; 협동화 cooperation project 협동화사업 cooperative 조합(組合);협동조합 cooperative association 협동조합 cooperative member 조합(組合)원 cooperative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지방자치단체조합 cooperative project 협력사업 ; 협동화사업 coordination of fisheries 어업조정 copied document 복사문서 copy 등사;복사;복제;부본;사본;영인(影印) copy of an indictment 공소장부본 copy of certification/authentication 인증등본 copy of family registration 호적등본 copyright 저작권 copyright co-owners 공동저작권자 copyright owner 저작권자 copyright trust management business 저작권위탁관리업 corporal punishment 체형(體刑) corporate personality 법인격 corporate assets 기업재산 corporate bill 기업어음 corporate bond/debenture 사채;사채권 corporate combination 기업결합 corporate entity 법인격 corporate income 법인소득 corporate merger 법인합병 corporate registration 법인등기 corporate tax 법인세 corporate tax amount 법인세액 corporate tax base 법인세과세표준 corporate tax evasion 법인세포탈 corporate tax exemption 법인세감면 corporate tax percentage 법인세할 corporate tax return 법인세신고서 corporate taxation 법인세과세 corporation 법인 corporation for public interests 공익법인 corporation income 법인소득 corporation in liquidation 청산법인 corporation merger 법인합병 corporeal article/thing 유체물 corporeal movables 유체동산 corpse 사체;시체 corrected news 정정보도 corrected report/return 수정신고 correction 경정(更正);교정(矯正);교정(較正);보정;수정;시정(是正);정정 correction and edification 교정(矯正)교화 correction disposition/punishment 교정처분 correction of family registration 호적정정 correction of news 정정보도 correction order 개선명령;보정명령 correction period 보정기간 correction report 정정보도 correction trial 정정심판 correction/rectification ruling 경정재결 correctional facility/institution 교정시설 correctional institution 교도소 correctional officer 교도관 corrective directive/order 시정(是正)지시 corrective measures 시정(是正)조치 corrective order 시정(是正)명령 correlation 상관관계 correspondence 부합;통신 corresponding 준 corresponding river 준용하천 corresponding/relevant date 해당일 corroborating evidence 보강증거 corrupt act 부패행위 corruption 독직 cost 대가(代價);대금(代金);부담금 cost for establishing a business 창업비 cost for medical care/treatment 요양비 cost for medical treatment 의료비 cost for transportation 운송비 cost method 원가법 cost of conservation 보존비 cost of construction (work) 공사(工事)금액 cost of litigation 소송비용 cost of living 생계비 cost of preservation 보존비 cost of repair 수리비 cost of sale 매각비용;매출원가 cost-bearing 비용부담 costs for installation 설비비 costs for the issue/issuance of new stocks 신주발행비용 costs 비용 council 의회;협의회 Council for Employment Policy Consultation 고용정책심의회 Council for Mother and Child Health 모자보건심의회 council of national tax judges 국세심판관회의 counsel 변호인;자문 counseling center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성폭력피해상담소 counsellor 고문(顧問) counselor of the women’s welfare clinic 여성복지상담원 count 공소사실 counter lawsuit 반소 counter obligation 반대채권 counter presentation/benefit/payment 반대급부 counter-argument 반론 counter-signature 연서 counteraction 반소 counterclaim 반소 counterfeit 위조 counterforce 대항력 counterpart 부본 counterpart fund 대충자금 countersign 부서(副署) counting 계상;계수(計數);산정 counting of age 연령계산 country 국가 country of registration 등록국 course of study 교과 court 공판정;법원 court administration 법원행정 court below 하급법원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Ⅳ 법원서기관4 court clerical official of Grade Ⅴ 법원사무관 5 court clerk 법원서기;정리(廷吏) court guard 법정경위 court having exclusive jurisdiction 전속관할법원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 judgment 판결법원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a retrial 재심관할법원 court having jurisdiction over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가압류법원 court of a foreign country 외국법원 court of a lawsuit 수소법원 court of appeal 상소법원;상소심법원;항고법원;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상고법원 court of auction 경매법원 court of execution 집행법원 court of original instance/judgment 원심법원 court of the first instance 제 1 심법원 court official 법원공무원 court police 법정경찰 court which has accepted a lawsuit 수소법원 court which has accepted the entrustment 수탁법원 court which renders adjudication 판결법원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counsel 국선변호인 court-appointed defense attorney/counsel system 국선변호인제도 court-martial 군법회의 court-martial laws 군법회의법 covenant 규약 cover note 표지어음 coverage of loss 결손보전 creation 설정;창설 creation of a right 권리설정 creation of mortgage 저당권설정 creation of superficies 지상권설정 creation plan 조성계획 credential 신임장 credibility 공신력;신뢰;신뢰도;신빙성;신용성 credit 신용;여신;채권(債權) credit amount 채권(債權)금액;채권(債權)액 credit card affiliate member 신용카드가맹점 credit card business 신용카드업 credit card businessman 신용카드업자 credit card member store 신용카드가맹점 credit card sales slip 신용카드매출전표 credit ceiling 여신한도 credit collection charge 채권(債權)추심료 credit collection/recovery 채권(債權)추심 credit evaluation/appraisal/rating 신용평가 credit guarantee 신용보증 credit guaranty 신용보증 credit guaranty funding 신용보증기금 credit guaranty system 신용보증제도 credit information 신용정보 credit information business 신용정보업 credit information concentration institution 신용정보집중기관
credit information object 신용정보주체 credit limit 대부한도;여신한도 credit management 여신관리 credit offering 신용공여 credit payable to named bearer 지명소지인출급채권 credit rating 신용도;신용평가 credit security 신용보증;채권(債權)담보 credit transaction 신용거래 creditor 채권(債權)자 creditor in composition 화의채권자 creditor/obligee meeting 채권(債權)자집회 creditor of a ship/vessel 선박채권자 creditor’s right of revocation 채권(債權)자취소권 creditor who has made a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가압류채권자 creditworthiness 공신력 cremation 화장(火葬) crematory 화장장 crew 선원;승무원 crew list 승무원명부 crime 범죄;죄 crime against divulgence of secret 비밀누설죄 crime committed by omission 부작위범 crime of abuse of official authority 직권남용죄 crime of accepting a bribe 수뢰죄 crime of attempt 미수죄 crime of bribery 증뢰죄 crime of destruction of evidence 증거인멸죄 crime of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범죄 crime of espionage 간첩죄 crime of inundation 일수(溢水)죄 crime of offering a bribe in bankruptcy 파산증회죄 crime of offering bribe 증뢰죄 crime of omission 부작위범 crime of special misappropriation 특별배임죄 crime of theft/larceny 절도죄 crime prevention 방범 crime subject to victim’s complaint 친고죄 crime victim 범죄피해 crimes of conceptual concurrence 상상적경합 criminal 범인;범죄인;범죄자 criminal act 범죄행위 criminal act/offense 범죄 criminal administration 행형 criminal case 형사사건 criminal compensation 형사보상 criminal conduct 범죄행위 criminal defendant 형사피고인 criminal disposition/punishment 형사처분 criminal extradition 범죄인인도 criminal fact 범죄사실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공소사실 criminal history 범죄경력 criminal in the presence of a policeman 현행범 criminal injury 범죄피해 criminal intent 범의 criminal investigation 범죄수사 criminal investigation 수사 criminal jurisdiction 형사재판권 criminal liability/responsibility 형사책임 criminal minor 형사미성년;형사미성년자 criminal nature 범죄성 criminal offender 범인 criminal procedure 형사소송;형사소송절차 criminal prosecution 형사소추 criminal record 범죄경력;전과(前科) criminal suspect 형사피의자 criminal trial 형사재판 criteria for calculation/estimation/ evaluation 산정기준 criteria for permission 허가기준 criterion 기준 crops 농산물;농작물 cross action 반소 crossbow 석궁 cross-examination 반대심문 crossed check 횡선수표 crossed offer/subscription 교차청약 crosswalk 횡단보도 cruel act/treatment 가혹행위 cruel treatment 학대 cruise 항행 cultivation 재배 cultivator 경작자 cultural institute/center 문화원 cultural property designated by the State 국가지정문화재 cultural property/heritage material 문화재자료 cultural property/heritage/facilities 문화재 culture and art promotion fund 문화예술진흥기금 cumulative offense 누범 cumulative taxation 합산과세 cure 치유 currency 통화(通貨);화폐 currency stabilization bond 통화안정증권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당좌거래 current asset 유동자산 current deposit/account 당좌예금 current events 시사 current expenditure 경상비 current liability 유동부채 current location/place 현재지 current news 시사 current period/term 당기 current price base 시가(時價)표준액 current price/value 시가(時價) current status of holding of stocks/shares 주식소유현황 current value/worth 현재가치 current-leading embankment 도류제(導流提) curriculum 교과 curriculum education juvenile reformatory 교과교육소년원 curriculum vitae 이력서 custodian 관리인;보관자;보호자 custodian of a deposit 공탁물보관자 custodian of a deposited property/article 공탁물보관자 custodian of money paid 납입금보관자 custody 감금;구금;구속;구인(拘引);구치;보관;영치;유치(留置) custody at/in a workhouse 노역장유치 custody certificate 보관증 custody fee 보관료 custody of proceeds 대가(對價)보관 custody place 구금장소 custom 관습 customary 관례적 customary/common law 관습법 customs 관세;세관 customs broker 관세사 customs clearance 통관 customs clearance business 통관업 customs office 세관 customs officer 세관공무원 customs official 세관공무원 customs refund 관세환급금 customs tax evader 관세범 customs zone/area 관세지역 customs-related offender 관세범 customs/tariff rate 관세율 daily allowance/wage 일당 daily employed worker 일용근로자 daily wage 일급 daily worker 일용근로자 damage 불이익;손괴;손해;침해;파손;피해;훼손 damage adjustment/assessment business 손해사정업 damage assessment 손해사정 damage caused by storm and flood 풍수해 damage to the forest 산림훼손 damages by blight and noxious/harmful insects 병충해 damages for delay 지연손해금 danger 위험 danger allowance 위험수당 danger or/and harm 위해 danger or/and injury 위해 dangerous article/material 위험물 Dan-gun era 단기(檀紀) – data 정보 data for taxation 과세자료 data processing 정보처리 date 기일 date for trial 심리기일 date for argument 변론기일 date for distribution 배당기일 date for pleading 변론기일 date of a sentence/adjudication/ pronouncement 선고기일 date of a trial 공판기일 date of an application for the registration of trademark 상표등록출원일 date of auction 경매기일 date of commencement of operation 조업개시일 date of construction permission 건축허가일 date of distribution 배당기일 date of enforcement 시행일 date of examination of evidence 증거조사기일 date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국제출원일 date of issuance 발행일 date of issue 발행일 date of maturity 만기일 date of payment 지급기일 date of preparation 작성일;작성일자 date of public notice to urge 공시최고기일 date of publication 발행일 date of re-auction 재경매기일 date of redemption 상환(償還)기일 date of registration 등록일 date of settlement 결제일 date of successful bid 경락기일 date of taxation 과세기준일 date of the commencement of inheritance/ succession 상속개시일 date of the payment of insurance money 보험금지급시기 date of trademark registration 상표등록일 date set for payment 납입기일 date when a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판결확정일 date when the operation commence 조업개시일 datum point 기준지 day-care center 보육시설 day-care worker 보육시설종사자 day-off 휴일 day-to-day worker 일용근로자 days for fixed benefits 소정급여일수 days of confinement/detention/custody 구금일수 Days of Grace 은혜일 de facto 사실상;사실상의 de facto agent 임의대리인 de facto marriage 사실혼 dead body 사체;시체 dead body of a person accidentally killed 변사체 dead person 사자(死者) deadline 기한 deadline for payment 납부기한 deadly weapon 흉기 deal in futures 선물거래 dealer 판매업자 dealer or exchange member in transactions 거래원(去來員) dealing with 처리;취급 dealing with affairs/business 사무처리 dealings 매매거래 dean 원장 death at the same time 동시사망 death certificate 검안서 death penalty 사형 death resulting from bodily injury 상해치사 debate 토론 debenture 채권(債券) debenture holder 사채권자 debenture register 사채원부 debenture subscription form 사채청약서 debenture 채무증서 debit card 직불카드 debt 부채;차입금;채무 debt amount 차입금 debt certificate 채무증서 debt guarantee 채무보증 debt payable to order 지시채권 debt repayment 채무상환 debt to be repaid to a foreign country 외화채무 debtor 채무자 debtor of the partnership 조합(組合)채무자 decadence 퇴폐 deceit 기망;사기(詐欺) deceptive act 사해(詐害)행위 deceptive means/scheme 위계(爲計) / decernment 식별 decided tax amount 결정세액 decision 결의;결정;의결;판정;확정 decision of correction 경정(更正)결정 decision of dismissal 기각결정 decision of non-disclosure 비공개결정 decision of permission of successful bid 경락허가결정 decision of provisional seizure/attachment 가압류결정 decision of provisional/temporary disposition/measure 가처분결정 decision of refund money 환급금결정 decision of rejection 각하결정 decision of successful bid 경락결정 decision of the commencement of composition 화의개시결정 decision on a retrial 재심결정 decision on acceptance 인용결정 decision on an objection/appeal 이의신청결정 decision on commencement 개시결정 decision on compensation 배상결정 decision on conciliation/mediation 조정결정 decision on imposition 부과결정 decision on the authorization of composition 화의인가결정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 retrial 재심개시결정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auction 경매개시결정 decision on the dismissal of a public prosecution/indictment/action 공소기각 결정 decision on the reopening of procedures/ proceedings 재심개시결정;재심결정 decision on the suspension of execution 집행정지결정 decision on transfer 이송결정 decision on trial 심결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위헌결정 decision on urban planning 도시계획결정 decision to dismiss 기각결정 decision to sell 매각결정 decision to suspend the execution 집행정지결정 decision upon investigation 조사결정 decision-making institution/organ/body 의결기관 declaration 공표;선고;선언;신고 declaration for export 수출신고 declaration of bankruptcy 파산선고 declaration of disappearance 실종선고 declaration of nullity 무효선언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가집행선고 declara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집행유예선고 declaration of will 의사표시 declaratory judgment on the scope/extent of a right 권리범위확인심판 declassification 해제 declination 사퇴 decoration 훈장 decrease 감경 decrease in capital 감자(減資) decrease in water 감수(減水) decreased water 감수(減水) decreasing water 감수(減水) dedication 공여 deducted/deductible amount 공제(控除)금;공제(控除)액 deducted tax amount 공제(控除)세액 deductible expenses 손금 deductible limit/extent 공제(控除)한도 deduction 공제(控除);손비 deduction brought/carried forward 이월공제 deduction for tax amounts paid in a foreign country 외국납부세액공제 deduction from the amount in a lump sum 일괄공제 deduction from the income tax on dividend 배당세액공제 deduction from the retirement income 퇴직소득공제 deduction from the tax amount to be paid 납부세액공제 deduction of fictitious purchase tax amount 의제매입세액공제 deduction of investment tax amount 투자세액공제 deduction of tax amount 납부세액공제 deduction of the tax amount of dividend income 배당세액공제 deduction period 공제(控除)기간 deduction statement 공제(控除)계산서 deed of a public bond 공채증서 deed of conveyance 양도증서 deed of performance 변제증서 deed of transfer 양도증서 deem 간주하다;보다 defamation 명예훼손;비방;훼손 default 궐석;불이행;체납 default in payment 미관지구 default in tax payment 미납세 default of national taxes 국세체납 default of obligation 채무불이행 default of payment 지급불능 default on a monetary debt 금전채무불이행 defaulter 채무불이행자 defeat in a litigation/lawsuit 패소 defect 결함;하자;흠 defence 변명;옹호 defendant 피고;피고인 defense 방위;변호;소명;항변 defense industry 방위산업체 defense method 방어방법 defense tax 방위세 deferment 연기;유예 deferment of collection 징수유예 deferment of payment 지급유예 deferred assets 이연자산 deficiencies 결손금;결손금액 deficiency 흠결(欠缺) deficient 부족한 deficient home 결손가정 deficit 결손;손실;손실금;흠결(欠缺) deficit carried/brought forward 이월결손금 deficits disposal 결손금처리 deficits disposal accounts 결손금처리계산 definite answer/reply 확답 definite date 확정일자 definition 정의 defraudation 기망;사기(詐欺) degradation 저하;훼손 degree 등급;학위 degree of air pollution 대기오염도 degree of cleanness 세정도 degree of relationship 촌수 delay 해태 delay in arrival 연착 delay of litigation 소송지연 delay of payment by obligor 이행지체 delayed arrival 연착 delayed payment of wage 임금체불 delegate 대리위원;사절(使節) delegated affair/work 수임사무 delegated affairs/business 위임사무 delegated matters 위임사항 delegated person 수임인;수임자 delegating person 위임인;위임자 delegation 위임 delegation contract 위임계약 delegation of authority 권한위임 delegation of authority/delegation 수권 delegation of execution 집행위임 delegation of management 경영위임 delegation provisions 위임규정 deletion 말소 deliberation 심사;심의;평의;심리 Deliberative Committee of Compensation 배상심의회 delict 범죄;불법행위 delinquency 불이행 delinquency of duties 근무태만;직무유기;직무태만 delinquency while on duty 근무태만 delinquent act 불량행위 delisting 상장폐지 delivery 교부;급부;발부;분만;송달;송부;요물성;인도;출고;해산(解産) delivery and service 교부송달 delivery of a document 서류송달 delivery of cargo/freight/goods 운송물인도 delivery of confiscated goods 몰수물의 교부 delivery of goods 납품 delivery of mail 우편송달 delivery of movables 동산인도 delivery of substitution lot 환지교부 delivery of things 물건인도 demand 독촉;수요 demand amount for reimbursement/ indemnity 구상금 demand deposit 요구불예금 demand for payment 납부독촉 demand for performance/discharge 이행청구 demand for reimbursement/indemnity 구상 demand for wages 임금청구 demand management investment scheme 수요관리투자계획 demand note 독촉장 demanding procedure 독촉절차 demarcation line 경계(境界)선 dementia management project 치매관리사업 demobilization 해제 democracy 민주주의 democratic republic 민주공화국 demolition 멸실;철거 demonstration 시위;증명 demotion 강임 demurrer by third party 제삼자이의 denationalization 국적상실 denial 부인 denial of paternity 친생부인 dentist 치과의사 department 과(課) department 부서(部署) departure 출국 departure (depart) 발항 departure from a port/harbor 출항 dependent 부양가족;피부양자 dependent family member 부양가족 depletion of the ozone layer 오존층파괴 deportation 추방 deposit 공탁;공탁금;공탁물;기탁;매장(埋藏)물;보증금;예금;예치;예치금;예탁;증거금 deposit (amount) for a contract 계약보증금 deposit account 예금 deposit at notice 통지예금 deposit certificate 예치증 deposit document/paper 공탁서 deposit for lease 임차보증금 deposit money 공탁금;기탁금;예치금;증거금 deposit money for protecting an insurance policyholder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deposit of security 담보공탁 deposit office 공탁소 deposit official 공탁공무원 deposit order 공탁명령 deposit passbook 예금통장 deposit to protect the insured 보험계약자보호예탁금 deposit with time limit 기한부예금 depositary 보관자 depositary of payment amount 납입금보관자 deposited amount 공탁금액 deposited property/article 공탁물 depositee 수치인 deposition 공탁;기탁 depositor 공탁자;기탁자;예금자 depository 공탁소 deposits 기탁금;매장(埋藏)량 deposits for a public auction/sale 공매보증금 depreciable assets 감가상각자산 depreciated assets 감가상각자산 depreciation 감가상각 depreciation amount 감가상각액 depreciation appropriation fund 감가상각충당금 depreciation cost/expense 감가상각비 depreciation reserve 감가상각충당금 deprivation of employment 이직 deputy 대리 deputy committee member 대리위원 deputy consul 부영사 deputy prosecutor general 차장검사 deregulation 규제완화 dereliction of duties 근무태만;직무유기 dereliction while on duty 근무태만 derivative acquisition for value 유상승계취득 derivative possession 대리점유 descendant 자손 desertion 유기(遺棄) desertion of a baby 영아유기 design 고안 design for invention 발명고안 design gazette 의장공보 design registration 의장등록 design right 의장권 design right holder 의장권자 designated agent 지정대리 designated area for land substitution 환지예정지 designated attorney 지정대리 designated attorney-at-law 지정변호사 designated bond 지시채권 designated by-product 지정부산물 designated contagious disease 지정전염병 designated contribution 지정기부금 designated cultural heritage 지정문화재 designated cultural properties 지정문화재 designated donation 지정기부금 designated executor 지정유언집행자 designated lawyer 지정변호사 designated price 지정가액 designated waste 지정폐기물;특정폐기물 designated waste disposal facility 특정폐기물처리시설 designation 지명(指名);지정 designation of date 기일지정 designation of jurisdiction 관할지정 designation of the competent court 관할지정 designation of the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개발제한구역지정 destruction 멸실;손괴;인멸;제거;파기;파손;폐기 destruction by fire 소각(燒却) destruction of evidence 증거인멸 destruction of explosive articles by negligence 과실(過失)폭발성물건파열 detached house 단독주택 detailed list 세목(細目) detailed matters 세부사항 detailed regulation 세칙 detailed rule 세칙 detailed statement 명세서 detailed statement of inventory assets 재고자산명세서 details 내역;명세서;세목(細目);세부사항 detection 발각;발견;탐지 detention 감금;감치;구금;구속;구치;억류 detention center 구치소 detention center/house/room 유치장 detention during pendency 미결구금 detention in a work place 노역장유치 detention in labor house 환형처분 detention pending trial/judgment 미결구금 detention place 구금장소 deterioration 저하 determination 결정;설정;양정(量定);확정 determination and public notice/ announcement 결정고시 determination of punishment 양형(量刑) determination of urban planning 도시계획결정 determination procedure 결정절차 determined insurance premium 확정보험료 detriment 불이익 detrimental substance/material 유해물;유해물질 developing country 개발도상국(가) development charge 개발부담금 development cost/expense 개발비 development gain/benefit 개발이익 development project for the income sources of farming and fishing communities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개발제한구역 development-prearranged area 개발예정지역 deviation 일탈 device 고안;도형 devisor 유증자 devolvement 귀속 devolvement on the National Treasury 국고귀속 devolving property 귀속재산 diagnosis 진단;진찰 diagnostic certificate 진단서 diagram 도형 diagraming 도화 diagrammatic works 도형저작물 diary 일기장 difference 차액 differentiation 감별 digging 발굴 dignity 권위 dike 제방 diploma 학위증서 diplomat 외교관 diplomatic establishments abroad 재외공관 diplomatic minister 공사(公使) diplomatic mission/envoy 외교사절 diplomatic negotiation 외교교섭 diplomatic passport 외교관여권 diplomatic relations 국교(國交);외교관계 direct appeal 비약적상고 direct payment card 직불카드 direct question 직접신문 direct tax 직접세 direction 보도(補導);지령;지명(指命);지시; 지휘 direction and supervision 지휘감독 direction of execution 집행지휘 direction 지도(指導) directive 훈령 directness 직접주의 director 원장;이사(理事) director general 국장(局長) director in charge of the accounts of the fund 기금출납담당이사 director of a library 도서관장 director of a local aviation office 지방항공청장 director of a public health clinic 보건소장 director of the agricultural science and technology institute 농업과학기술원장 director of the office of court administration 법원행정처장 disability 신체장애;장애 disability benefit 장해급여;장해보상;장해보상금 disability pension 장애연금;장해연금 disabled person 장애자 disadvantage 불이익 disadvantageous 불리한 disadvantageous action 불이익처분 disadvantageous treatment 불이익취급 disagreements in the labor relations 노동쟁의 disappearance 분실;소멸;실종;제거 disappearance from home 가출 disapproval 부인;불복 disaster 사고 disaster 재해 disaster at sea 해난 disaster compensation 재해보상금 disaster compensation benefit 재해위로금 disaster insurance 재해보험 disaster prevention 재해예방 disaster relief countermeasure committee 재해구호대책위원회 disaster relief/aid money 재해부조금 disaster restoration 재해복구 disbarment 제명 disbursement 지급 disbursement commissioner/officer 지출관 disbursement of allowance 수당지급 discard 폐기 discernment 감별 discharge 변제;퇴역;해고;해임;해제 discharge facilities of livestock wastewater 축산폐수배출시설 development restriction zone 퇴원 discharge from military service 전역(轉役) discharge in full 완전이행;완제 discharge of obligation 채무이행 discharge of pollutants 오염물질배출 disciplinary 징계의 disciplinary action 징계;징계처분 disciplinary case 징계사건 disciplinary committee 징계위원회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법무부징계위원회 disciplinary committee of the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징계위원회 disciplinary occasion 징계사건 disciplinary procedure 징계절차 disciplinary proceedings 징계절차 disciplinary punishment 징벌 discipline 규율;제재 disclose a thing to the general public for inspection 공람하다 disclosure 공개;누설;발견 disclosure of information 정보공개 discontinuance 종료;중단;휴지(休止) discontinuation of bankruptcy 파산폐지 discontinuation of business 폐업 discount 할인;할인료 discount amount/charge/fee 할인료 discount of notes 어음할인 discovery 발각;발견;발굴 discretion 재량 discriminatory act of violating the equal right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 discretionary authority/power 재량권 discretionary disposition 재량처분 discrimination 감별;분별;차별;차별대우 discriminative 차별적인 discriminative treatment 차별대우 discriminatory 차별적인 discussion 상의;토론 disease 질병 disease insurance 질병보험 disembarkation 양륙 disgraceful conduct 추행 dishonor 부도(不渡) dishonored bill 부도(不渡)어음 dishonored check 부도(不渡)수표 dishonoring bills 어음부도 disintegration 붕괴 disjunction 분리 diskette 디스크 dismantlement 철거;폐기 dismissal 기각;제명;파면;해고;해임 dismissal 면소 dismissal from one’s office 면직 dismissal of a director 이사해임 dismissal of a prosecution/indictment 공소기각 dismissal of an objection/appeal 이의신청기각 dismissal of appeal 상고기각;항고기각;항소기각 dismissal with advance notice 예고해고 disobedience 불복 disorder 혼란 dispatch 발송;파견 dispatch service 파견근무 dispatch of workers 근로자파견 dispatched worker 파견근로자 dispersion 해산(解散) displaced persons 난민 display 제시 disposal 매각;처리 disposal by sale 매각처분 disposal of deficits 결손금처리 disposal of devolving/attributed property 귀속재산처리 disposal of stocks/shares 주식처분 disposing government office 처분관서 disposition 처분 disposition agency/authorities 처분청 disposition authority 처분권;처분권한 disposition etc 처분등 disposition of a right 권리처분 disposition of confiscated goods 몰수물의 처분 disposition of conversion/realization 환가처분 disposition of execution 집행처분 dis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과태료처분 disposition of imposition 부과처분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penalty surcharge 과징금부과처분 disposition of land substitution 환지처분 disposition of notification 통고처분 disposition of prohibition 금지처분 disposition of protective custody 보호감호처분 disposi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치료감호처분 disposition of refusal 거부처분 disposition of removal/dismissal from office 면직처분 disposition of replotting land 환지처분 disposition of revocation of registration 등록취소처분 disposition of salary reduction 감봉처분 disposition of tax imposition 조세부과처분 disposition of the imposition of fine for negligence 과태료부과처분 disposition of transaction suspension 거래정지처분 disposition on deficits 결손처분 disposition on local taxes in arrears 지방세체납처분 disposition to revoke a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취소처분 disposition on default 체납처분 disposition on default of local taxes 지방세체납처분 disposition on default of national taxes 국세체납처분 disposition on national taxes in arrears 국세체납처분 dispute 다툼;분쟁;쟁송 dispute conciliation institution 쟁의조정기관 dispute conciliation/mediation 분쟁조정 dispute mediation committee 분쟁조정위원회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 dispute settlement 분쟁처리 disputes on medical treatment 의료분쟁 disputing party 분쟁당사자 disqualification 무자격;자격상실;결격사유 disqualified 무자격의;부적격의 dissatisfaction 다툼;불복 dissection 해부 dissenting opinion 반대의사 dissolution 해산(解散);해제 dissolution of adoption 파양 dissolution of adoptive relationship/relation 파양 dissolution registration 해산(解散)등기 dissolution resolution 해산(解散)결의 distant college 원격대학 distant place 격지 distinction 분별;식별 distinguished service 공로(功勞) distrainer 압류채권자 distress 조난 distress accident 조난사고 distress signal 조난신호 distributable profit/gain 배당가능이익 distributed amount 배당액;분배액 distribution 배당;배포;분배;유통 distribution business area 유통상업지역 distribution channels 유통경로 distribution date 배당기일 distribution industry 유통산업 distribution of new stocks 신주배정 distribution of water 배수(配水) distribution order 유통질서 distribution procedure 배당절차 distribution schedule 배당표 distribution table 배당표 distributor of medicine 의약품판매업자 district administration 지방행정 district administrative agency/organ 지방행정기관 district association 지역조합 district compensation council 지구배상심의회 district constituency 지역선거구 district court 지방법원 district fisheries cooperatives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district for improvement of living conditions 주거환경개선지구 district police 지방경찰 district police agency 지방경찰청 district public prosecutor’s branch office 지방검찰청지청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 지방검찰청 district subscriber 지역가입자 district under jurisdiction 관할구역 district 지대(地帶) land rent 지대(地代) disturbance 방해;소요(騷擾);혼란 diversion 전환 divided ownership 구분소유;구분소유권 divided ownership relations 구분소유관계 divided superficies 구분지상권 divided surface right 구분지상권 dividend 배당금;배당액 dividend income 배당소득 dividend income entitled to taxation 배당세액 dividend income of/under separate taxation 분리과세배당소득 dividend of stocks/shares 주식배당 dividend tax 배당세액 dividends amount 분배액 divisible claim 가분채권;분할채권 divisible obligation 가분채무 divisible payment 분할납입 division 과(課);부서(部署);분담;분배;분별;분할;사단(師團) division of lots 분필 division of property 재산분할 division of work 분임반 divorce 이혼 divorce action 이혼소송 divulgence 누설 Do capital (city) 도청(都廳) Do government office 도청(都廳) – Do governor 도지사 – Do tax 도세 – document 문서;서류 document attached 부속서류 document evidencing the claim/credit 채권(債權)증서 document for preliminary pleading 준비서면 document of dictation 구수증서 document of exemption/immunity from responsibility/liability 면책증서 document of payment refusal 지급거절증서 document on verification 검증조서 document related to a contract 계약서류 document submission period in the Republic of Korea 국내서면제출기간 document to be served 송달서류 documentary evidence 서증;증빙서류 dodge 포탈 dodge for enlistment 병역기피 doer 행위자 domestic Acts 국내법 domestic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국내법령 domestic case 가사사건 domestic corporation 내국법인 domestic criminal/offender 국내범 domestic currency 내국통화 domestic demand 내수(內需) domestic document submission period 국내서면제출기간 domestic industry 가내공업 domestic juristic person 내국법인 domestic payment instruments 내국지급수단 domestic payment means 내국지급수단 domestic place of business 국내사업장 domestic tax 내국세 domestic violence 가정폭력 domestic waste 생활폐기물 domestically-generated income 국내원천소득 domicile 주소 domicile of origin 원적 dominant stockholder 지배주주 dominant stock/share 지배주 dominant tenement 요역지 domination 지배 donated fund 기부금 donation 기부;기증;증여 donation contract 증여계약 donation deductions 증여공제 donation tax 증여세 donation taxation 증여세과세 donation taxation value 증여세과세가액 donations 기부금;기부금품;출연금 donator 증여자 donee 수유자;수증자 Dong office 동사무소 donor 기부자;증여자 door-to-door distributor 방문판매업자 door-to-door sales 방문판매 door-to-door sales system 방문판매조직 door-to-door salesman 방문판매원 door-to-door seller 방문판매자 double entry system 복식부기 double insurance 중복보험 double lawsuit 중복제소 double taxation 이중과세;중복과세 down payment 계약보증금 downtown 시가지 draft 소집;어음;징병;초안 drafts 보충역 drainage 배수(排水);하수도 draining 배수(排水) drawee 수취인 drawee of a check 수표지급인 drawer 발행인 drawer of a check 수표발행인 drawing 도면;도화 drawing up 입안;작성 drawing up the protest 지급거절증서작성 drawings and documents 도서 drifting article/object 표류물 drinkable spring water 먹는샘물 drinkable water 먹는물 drinking spring water 먹는샘물 drinking water quality supervisor 먹는물수질감시원 driver 운전자 driver’s license 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자동차운전면허;자동차운전면허증 driver’s license test 운전면허시험 driveway 차도 driving 운전 driving school 자동차운전학원 drug 마약 drug addict 약물중독자 drug addiction 마약중독;약물중독 drug and material which are harmful to juveniles 청소년유해약물 drug deal/trade 마약거래 drug harmful to juveniles 청소년유해약물 druggist 약사 druggists’ association 약사회 dual nationality 이중국적 due date 기한;납기;납기일;납부기일;납입기일;만기일 due date of payment 지급기일 due date of property tax 재산세납기 due process 적법절차 dumping 투기(投棄) duplicate 등본;복본(複本);부본;사본;영인(影印) duplicate of a complaint 소장부본 duplicate of family registration 호적등본 duplicated paper 복사문서 duplication 등사;복사;복제 durable years 내용연수 duration of a patent right 특허권존속기간 duration of life 생존기간 duress 강박 during one’s incumbency 재직중 during the pendency of action 계속중 duties 업무 duties to be faithful 충실의무 duty 의무;직무 duty aboard 항해당직 duty in good faith 충실의무 duty of care 주의의무 duty of entry/register/record/bookkeeping 기장(記帳)의무 duty of explanation 설명의무 duty of good faith 성실의무 duty of good faith practices 성실의무 duty of military service 병역의무 duty of notification/disclosure 고지의무 duty of payment of tax in kind 물적납세의무 duty of public notice/announcement 공시의무 duty of publication 공시의무 duty of redemption 상환(償還)의무 duty of rendition 반환의무 duty of tax payment 납세의무 duty of the prohibition of concurrent offices 겸직금지의무 duty to deliver contractual documents 결약서교부의무 duty to dispatch a notice of acceptance or rejection 낙부통지의무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 ship seaworthy 감항능력주의의무 duty to file a return 신고의무 duty to give notice 통지의무 duty to give/make a public notice/ announcement 공시의무 duty to make a statement 진술의무 duty to notify 고지의무;통지의무 duty to notify acceptance or rejection 낙부통지의무 duty to pay 납부의무 duty to pay an insurance premium 보험료납부의무 duty to prohibit 금지의무 duty to protect 보호의무 duty to recovery/restitution/restoration 원상회복의무 duty to report 신고의무 duty to support 부양의무 duty to/of deposit 공탁의무 duty-free supply 면세공급 duty-free transactions 면세거래 dwelling 주거 each Ministry 행정각부 early reemployment allowance 조기재취직수당 early voluntary retirement 명예퇴직 early voluntary retirement allowance 명예퇴직수당 earmarking 계상 earned income 근로소득 earned income deduction 근로소득공제 earned income tax 근로소득세 earned profit 수익 earnings 소득;수입금 earnings brought forward 이월익금 earnings derived from the operation 운용수익금 earth and stone/rock 토석 earth crust 지각(地殼) easement 지역권 easily discovered seen or understood 공연한 eating without paying a bill 무전취식 eavesdropping 감청;도청(盜聽) eavesdropping equipment 감청설비 economic cooperation with foreign countries 대외경제협력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경제협력기금 edification 교회(敎誨) editorial supervision 감수(監修) education fee/expense 교육비 education tax 교육세 educational administration 교육행정 educational finance 교육재정 educational foundation 학교법인 educational institution for policemen 경찰교육기관 educational protection 교육보호 educational regulations 교육규칙 educational training 교육훈련 effect of a public prosecution 공소효력 effect of authentication/certification 공증력 effect of establishing the title 자격수여적효력 effect of notarial acts 공증력 effective 유효한 effectiveness 실효(實效)성 effectiveness 효과 efficiency 효율 efficiency standard machinery 효율기준기자재 election affairs 선거사무 election campaign 선거운동 election campaign liaison office 선거연락소 election campaign manager 선거사무장 election campaign office 선거사무소 election district 선거구 election expenses 선거비용 election for public office 공직선거 election lawsuit 선거소송 election litigation 선거쟁송 election management 선거관리 elec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국회의원선거 election of National Assemblymen 국회의원선거 election offense 선거범죄;선거사범 election petition 선거소청 election training institute 선거연수원 electoral register 선거인명부 electricity and gas tax 전기(電氣)가스세 electricity business 전기(電氣)사업 electronic computing/computer system 전자계산조직 electronic data processing system 전자계산조직 electronic game-play plate 전자유기기구 electronic game-play room business 전자유기장업 electronic message 전자문서 electronic shock machine 전자충격기 electronic surveillance 도청(盜聽) element 요소 elementary school 초등학교 eligibility 자격;적격 eligible conscription status of class 1 제 1 국민역 eligible person to vote 투표권자 elimination 말소;소거;소멸;제거;폐기;해제 elucidation 석명(釋明) embankment 제방 embarkation 승선 embassies and legations abroad 재외공관 embezzlement 횡령 emblem 표장 embryo 배아;태아 emergency 긴급;긴급사태;긴급한;비상사태 emergency adjustment 긴급조정 emergency arrest 긴급체포 emergency confinement/arrest/custody/ restraint 긴급구속 emergency disposition 긴급처분 emergency disposition/measure 긴급처분 emergency energy plan 비상에너지계획 emergency fund 예비금 emergency measure 긴급조치 emergency measures 비상조치 emergency motor vehicles 긴급자동차 emergency order 긴급명령 emergency relief 긴급구호 emergency situation 비상사태 emergency-risk reserve 비상위험준비금 emigrant to overseas 해외이주자 emigration 이민 emission of pollutants 오염물질배출 employee 고용원;고용인;근로자;노무자;사원;종업원;직원;피용자 employee of a ship/vessel 선박사용인 employee securities savings 근로자증권저축 employee stock ownership 우리사주 employee stock ownership association 우리사주조합 employee stockholder 우리사주 employee stockholders association 우리사주조합 employee with unlimited liability 무한책임사원 employee-member 근로자위원 employees in nursery facilities 보육시설종사자 employees’ rules 근무규칙 employer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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