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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유튜버 ‘사망여우’에 대해 경찰이 참고인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사망여우는 비양심 기업을 폭로해 대중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가면 뒤에 숨어 거침없는 저격에 나선 유튜버 활동을 어떻게 볼 것인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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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이 돕는다”…故손정민 친구, 악플러 추가 고소 예고 | 중앙일보
… 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 손정민,고 손정민,한강실종 대학생,손정민 친구,손정민 친구 A씨,손정민 친구 악플러 고소.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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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 – 아하 토큰
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 법률 – 구글은수사 협조를 안해준다고 알고있는데구글맵이나 구글 어플 댓글을 허위사실이나 명예 훼손으로 …
Source: www.a-ha.io
Date Published: 3/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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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화 구글은 추적 안된다? 언제적 얘기일까요 – 브런치
변호사 상담에서도 “형사 고소 시 구글 등을 통해 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특정 짓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 …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7/7/2021
View: 8892
구글고소 : 테크스낵 Tech Snack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테크스낵 Tech Snack · 검색 MY. #구글고소. Google(구글)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by. 테크스낵. 잠김 완독 6분 소요 2022.07.19. 좋아요. 댓글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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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해도 “우린 몰라”… 속 터지는 구글코리아 – 국민일보
유튜브의 신고 정책에 따라 영상 게시 중단 신고를 접수했는데도 “필요한 정보가 담겨 있지 않다”는 이유로 수차례 반려된 사례가 확인됐다. 구글 …
Source: news.kmib.co.kr
Date Published: 8/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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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러시아 해커 2명 등 17명 고소..”계정 탈취 등 조직범죄”
구글이 러시아 국적의 해커 2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고소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들 해커는 이른바 ‘글룹테바(Glupteba)’ 봇넷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1/15/2021
View: 1098
故손정민 친구측 `구글, 악플러 신상 제공 의사 밝혀`…고소 진행 중
故손정민 친구측 “구글, 악플러 신상 제공 의사 밝혀”… … 남긴 악플러 수백명에게 고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A씨 측 변호사가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
Source: www.busan.com
Date Published: 11/6/2021
View: 7859
구글, 故손정민 친구 악플러 신원 제공키로…A씨, 443명 추가 고소
故손정민 친구 측, 7일 구글아시아 답변 공개 “구글에서 신원 공개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 명예훼손 및 모욕죄 관련해 추가 고소도 예고.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4/9/2021
View: 4673
＂구글도 협조＂…故손정민 친구 측, 443명 추가 고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 등을 올린 네티즌 4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Source: m.wowtv.co.kr
Date Published: 4/25/2021
View: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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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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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GNwRgrAV30M
“구글이 돕는다”…故손정민 친구, 악플러 추가 고소 예고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 측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정병원 변호사는 지난 7일 “로펌이 지난달 19일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와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앞서 고인과 실종 전날인 지난 4월24일 오전 반포한강공원에서 마지막까지 술을 마셨다. 이후 손씨는 같은 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손씨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그간 중요 강력 사건과 맞먹는 강력 7개 팀 35명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수사했다. 한강공원 인근 폐쇄회로(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분석하고 목격자 조사를 비롯해 A씨와 그의 가족에 대한 조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포렌식 등을 진행했지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 내고 사건을 종결했다.
그런데도 A씨에 대한 비방이 계속되자 A씨 측은 법적 대응을 전개하고 있다. A씨 측은 지난달 6일 A씨에게 악성 댓글을 단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구글도 수사협조로 댓글고소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예훼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구글에서 수사협조가 안돼서 피의자를 찾지 못하면 사건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08화 구글은 추적 안된다? 언제적 얘기일까요
살해협박 메일 사건을 고소한 후 가장 관건은 가해자를 특정해 찾아내는 것이었다. 한 달간 가해자는 구글 메일 아이디를 수시로 바꿔가며 수십 통의 메일을 보냈다. 아무래도 국내 포털에 비해 구글의 경우 찾기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였다.
나 역시 실제로 구글 메일의 발신자를 찾지 못하면 어쩌나 걱정이 있었다. 변호사 상담에서도 “형사 고소 시 구글 등을 통해 상대방들의 인적사항을 특정 짓는 작업이 필요하므로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도록 고소장 작성 및 고소인 진술 절차를 신중히 진행할 것을 권해드린다”는 코멘트가 있었다. ‘구글이라 못 찾는다’는 아주 옛날이야기였지만, 구글이라 좀 더 까다로운 것은 사실 같았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였다. 가해자가 특정되고 내가 고소장을 제출한 경찰서에서 조회한 결과, 가해자는 이미 다른 경찰서에서 특정을 마친 인물이었다. 나 외에도 그 같은 협박 메일을 고소한, 내게는 한 없이 고마운 사람이 앞서 있었던 것이다.
메일 주소가 여러 개인 탓에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었다. 해당 경찰서는 구글에 영장을 집행해 가해자의 IP주소를 알아내었고 곧이어 가해자를 특정했다. 다만 구글에서 협조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 여기까지 두 달 이상이 소요되었다. 마음이 까맣게 타는 듯했지만 누군가 이미 가해자를 밝힌 바가 있어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은 있었다.
두 달 여 만에 구글은 아이디 추적 결과를 내놓았고 그 사람은 앞서 다른 기자에게 고소된 자와 동일 인물이었다. 또 내가 고소한 여러 아이디는 그 단 한 사람의 소행으로 드러났다.
나는 드디어 살해 협박 메일을 보낸 사람을 찾았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다. 이제부터 싸움은 시작이다.
나는 마음을 다 잡으며 크라브마가 수업에 나갔다. 내게 싸움의 기술은 곧 크라브마가였으므로 고소 과정을 진행하며 마치 수행을 하듯 수업에 나가곤 했다. 상대방의 움직임을 읽어 배로 반격하는 크라브마가의 법칙처럼 나 역시 상대방에게 받은 대로 갚아주었다.
경찰은 그를 불러내 가해자 조사를 진행했는데, 반성문을 받아달라는 요청을 깡그리 거절한 것이다. 사과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지는 않으나, 이미 정신과에 가야 할 정도로 고통을 받은 것은 씻어 없어지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소통을 차단하기로 했다.
게다가 나는 구글 메일을 방패로 익명의 힘을 빌러 나에게 그 같은 저주를 퍼부었던 일을 되갚아주었다. 가해자에게 욕설을 되갚아 준 것은 아니다. 다만 나 역시 가명으로 사건을 접수해 그가 나를 찾을 수 없도록 했다. 막막함을 되 갚아 준 것이다. 이제 가해자는 나에게 연락할 수도 반성문을 전달할 수도 없었다. 경찰을 통해서 몇 번 요청했으나 내 연락처를 얻어낼 수 없었던 그는 반쯤 포기한 상태로 다음 절차를 받아야 했을 것으로 보인다.
구글, 러시아 해커 2명 등 17명 고소..”계정 탈취 등 조직범죄”
구글이 러시아 국적의 해커 2명을 포함한 총 17명을 고소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이들 해커는 이른바 ‘글룹테바(Glupteba)’ 봇넷을 개발·운영하면서 구글 계정 정보를 탈취한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은 러시아인 해커 2명 등 총 17명을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에 고소했다. 구글은 러시아 국적의 드리트리 스타로비코프와 알렉산더 필리포프와 함께 15명의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은 이들 피고인 공격자들이 글룹테바 봇넷을 만들어 불법적으로 활용했으며, 구글 이용자의 로그인 및 계정 정보를 탈취했다고 설명했다. 공격자들은 감염된 기기로 암호화폐를 채굴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이 해킹한 기기는 세계 수백만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블룸버그는 글룹테바 봇넷이 ‘기술적 정교함’ 측면에서 다른 봇넷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글룹테바 봇넷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장애 가능성을 최소화했으며, 추후 랜섬웨어 공격이나 분산서비스거부(디도스) 공격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것이다.
블록체인 포렌식 분석 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글룹테바 봇넷의 명령제어(C2) 서버는 한 곳이 폐쇄될 경우 블록체인을 스캔, 새로운 도메인 주소를 찾도록 개발됐다. 체이널리시스 측은 “글룹테바 봇넷을 전통적인 사이버보안 기술로 추적, 제어하기는 매우 어렵다”면서 “이런 접근법을 활용한 봇넷은 글룹테바가 최초”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는 구글이 봇넷을 추적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구글 대변인은 블룸버그에 “인터넷 이용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고 사이버 범죄자들에게는 무관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면서 “구글은 미국 법무부 수사에도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다인기자 [email protected]
故손정민 친구측 ‘구글, 악플러 신상 제공 의사 밝혀’…고소 진행 중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된 이후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22) 씨의 친구 A씨 측이 친구 A 씨와 가족에 대한 악성 댓글을 남긴 악플러 수백명에게 고소를 준비 중인 가운데, A씨 측 변호사가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A씨 측의 법률 대리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변호사는 “로펌이 지난달 19일 구글 아시아에 보낸 서신에 대해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영장을 통해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신해왔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그간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구글의 태도가 바뀐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구와 가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유튜버나 악플러에 대해 고소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은 지난달에는 구글 측에 자신과 가족을 모욕하는 유튜브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정 변호사는 “A씨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동영상을 삭제해달라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에 보냈다”면서 지난 5∼6월 관련 영상을 올린 ‘신의 한 수’, ‘월간조선TV’ 등 122개 채널을 특정했다. 정 변호사는 “동영상들은 A씨가 손씨를 살해한 범인이며, 그의 부모가 범행 증거를 인멸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는 허위의 내용”이라며 “이 같은 요청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가족을 대리해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측은 그에 앞서 8월 초에도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구글, 故손정민 친구 악플러 신원 제공키로…A씨, 443명 추가 고소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 지난 4월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의 친구 A씨 측이 구글로부터 악플러의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자신과 가족들을 상대로 악성 글을 남긴 443명에 대한 추가 고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네이버 카페 ‘그것이 알고싶다’에 게시된 일부 글과 댓글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8일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소 인원은 카페 닉네임 기준으로 총 443명이며 관련 글은 655건이다.앞서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구글이 유튜버나 악플러의 신상정보를 요청할 경우 응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7일 밝혔다.A씨 가족은 지난달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구글코리아 및 미국 본사와 아시아·태평양 법인에 보냈다.A씨 측은 구글의 태도가 바뀌었음을 강조하며 “그동안 구글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유튜버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단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청해도 거절해왔다”며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도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이날 A씨 측은 “일부에 대해서만 고소하는 것으로 향후 계속해서 악플 등 위법 행위 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글도 협조”…故손정민 친구 측, 443명 추가 고소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 씨의 친구 측이 자신과 가족을 겨냥한 악성 댓글 등을 올린 네티즌 400여명을 경찰에 고소했다.8일 손 씨의 친구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의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특정 네이버 카페에 악성 댓글 등을 올린 44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연합뉴스에 따르면 원앤파트너스는 지난 5월 2일부터 6월 4일까지 해당 네이버 카페에 올라온 게시글과 댓글 655건이 A씨 측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게시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정 변호사는 “온라인상에서 A씨를 향한 도를 넘은 악성 댓글이 지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같은 위법 행위에 대해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앞서 원앤파트너스는 지난달 6일 A씨를 겨냥한 악성 댓글을 올린 네티즌 273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모욕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최근에는 구글로부터 유튜버나 악플러 신상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겠다는 취지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사진=연합슈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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