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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기술기업 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핵분열 및 핵융합’ 기술 기업은 2023년 산업전망을 131.5점, 2030년을 142점으로 평가했다. 산업전망은 100점보다 높으면 경기 호전, 낮으면 경기 악화를 예상하는 기업이 많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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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은 소형모듈원자로,
발전 용량이 300MW급 정도인 소형 원자력발전소입니다
탄소중립, 에너지 위기대응, 에너지믹스 시대에 주요한 역할을 할 SMR
수요에 따른 적용성이 높은 차세대 원전 SMR은 과연 얼마나 안전할까요?
미래에너지 SMR의 전망과 실현 가능성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장 심형진 교수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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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R #소형모듈원자로 #미래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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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 향후 전망
원자력의 향후 전망 … 대체에너지로 원자력 발전을 고려하는 이유는 합리적이다. …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중국에서는 비용 때문에.
Source: www.reseat.or.kr
Date Published: 12/30/2022
View: 1828
[S&T GPS]독일, 미래 전력시장 원자력 발전 전망
제목: 독일, 미래 전력시장 원자력 발전 전망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미국에서 원자력 보다 낮고 독일은 유사한 수준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 …
Source: now.k2base.re.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9689
세계 원전 수출 시장 현황 및 전망 – 전기저널
정용훈 카이스트 대학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➀ 발전원별 전력생산 이력과 전망. 화석연료 발전소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 …
Source: www.keaj.kr
Date Published: 5/8/2021
View: 69
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 전망과 과제, 그리고 산업계의 역할
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 :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
Source: webzine.koita.or.kr
Date Published: 11/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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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원자력 전망
- Author: KTV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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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7ia6yqca8RM
[S&T GPS]독일, 미래 전력시장 원자력 발전 전망
□ 독일과학한림원은 미래 전력시장에서 원자력 발전이 미칠 경제적 영향을 분석(’19.5.)
○ ’18년 기준 원자력 발전은 전 세계 전력 생산량의 10.2%를 차지하나, 미래 자유시장 환경 조건에서 경제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평가임
–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비용은 크게 하락하였으나, 원자력 발전은 핵폐기물 처리 등 안전 문제로 인해 건설비가 크게 상승
–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는 미국에서 원자력 보다 낮고 독일은 유사한 수준이나, 가까운 미래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
– EU 내 기업들은 국가에서 전력 구입을 보장해 주거나 원전 위험을 보증할 경우에 발전소 건립에 참여하며, 원전 건설에 대한 정치적 불확실성 존재
○ 원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어려움과 재생에너지 투자 비용 하락으로, 향후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더 우세할 전망
– 독일은 원전 처리비용 지원을 위해 ‘17년 31조원의 비용을 발전사에 지원하였고, 프랑스는 발전사가 원전피해에 대해 유한책임만을 지도록 제한
– 영국은 Hinekly Point C 원전건설을 결정하였으나, 사업자인 프랑스 EDF 그룹은 영국정부에 고정가격으로 전력 구매를 요구하여, ’14년 245억 파운드에 달하는 보조금을 결정
○ 원자력 발전에 대한 국가별 입장은 상이하며,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이 원자력 발전량의 70%를 차지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원자력 발전에 찬성하고 있으나, ’16년 미국 국민의 과반 이상이 원자력 발전을 반대
– (프랑스) ’25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율을 기존 75%에서 50%로 감축할 계획이나 미래에도 원자력 발전이 중요 에너지원으로 유지될 전망
– (중국) 11개의 원전을 신규 건설 중으로 원자력 발전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보다 재생에너지 개발에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발전소가 정지되었으나, 수년 내 33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재가동하고, ’30년에 일본 전력의 20%를 공급할 전망
– (러시아) 원자력 확대 정책을 유지해 오고 있으며 6개의 발전소를 건설 중
– (한국) ’17년 출범한 새로운 정부는 원자력 발전을 서서히 감소시키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나, 5기 원전 추가 건설 중
< 2017년 글로벌 원자력 발전량 비율 >
○ 향후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로 인해 원자력 발전량은 증가할 것이나 전 세계 전력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원자력 발전은 2000년까지 계속 증가하다, 전력생산 2,500 TWh로 정체된 상태이며, 발전 비율은 ’96년 17.5%에서 ‘18년 10.2%로 하락
※ 풍력과 태양광이 4.6%, 2.1% 비율로 급속히 성장하여 향후에는 원자력을 추월할 전망
– 현재 55개 원자력 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대부분 중국에서 건설되고 있음
– 전 세계 450개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연수가 대부분 30년을 넘어가고 있어 발전소의 재평가 및 핵폐기물 처리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
< 원자력 발전소 전력생산 및 비율 추세 >
세계 원전 수출 시장 현황 및 전망
정용훈 카이스트 대학교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
❶ 발전원별 전력생산 이력과 전망
화석연료 발전소 특히,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체하고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신규 발전소 증설은 분명 필요하다. 세계 발전 이력을 살펴보면 1990년대 대비 현재 발전량은 2배 증가했으나 비중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화석연료가 2/3를 차지해오고 있다. 원자력 발전량은 소폭 상승에 그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고 수력을 제외한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아직 미미하다. 태양광 기여도 역시 풍력에 비해 미미하다. 2050년에는 전 세계 전력생산량이 4만TWh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현재 대비 80% 정도 증가하는 것이다. 그 비중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측면에서 비관적인 전망과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존재한다.
비관적 전망에 따르면 화석연료는 여전히 1/2 수준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낙관적인 전망에 따르면 수력을 포함한 재생에너지는 절반 수준으로 증가하고 원자력은 1/4정도를 공급해 2/3 정도가 무탄소 전원에서 공급될 것이다. 그림 3은 국제에너지기구가 내놓은 2도 시나리오에 따른 발전원별 전력생산량이다. 2도 이내로 기후변화를 잡기 위해서는 수력, 태양광, 풍력, 원자력의 합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석탄과 천연가스도 대대적인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을 병행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❷ 세계 원자력 현황
세계 원자력 발전량을 보면 후쿠시마사고 이후 감소했던 발전량이 재가동 및 신규원전 추가로 인해 서서히 증가하고 있다.
원자력발전량에 있어 우리나라는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에 이은 5위 국가다. 얼마 전까지는 중국이 국내보다 적었으나 현재 2배에 육박하는 발전량을 기록하고 있다. 중국이 재생에너지 시장과 발전량 성장은 물론 청정에너지 세계 비중 증가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❸ 세계 원자력 발전 목표 및 전망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난해 발표한 탈탄소 시나리오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은 2040년까지 거의 62% 증가해 4,409TWh1)로 증가하며, 용량은 601GWe2)로 늘어난다.
한편 세계원자력협회는 기후변화 저지를 위한 하모니(Harmony)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2050년까지 원전용량을 1,000GWe를 추가해 원전 설비용량을 1,250GWe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2050년 전체 전력의 25%(약 1만TWh)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2021년부터 매년 25GWe를 추가해야 하는데 매우 도전적이기는 하지만 원전 증설의 역사를 보았을 때 의지만 있다면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1980년대에는 총 201GWe의 원전용량이 증설됐고 1984년 한 해에만 31GWe가 추가됐다. 즉, 1980년대의 원전 증설속도 정도면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전 세계 전기의 1/4을 원자력으로 제공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대기 질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이다. 참고로 신규원전 25GWe는 이용률을 고려하면 태양광설비 150GWe에 해당하는 용량이며 수명을 고려하면 태양광 설비 300GWe 내외에 해당하는 용량이다.
2018년 10월 발표된 ‘IPCC 1.5°C의 지구온난화 특별보고서’는 기후변화를 제한하기 위해 거의 즉각적으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기 시작해야할 것이라고 결론 지었다. 이를 위해 에너지 최종 소비를 전기로 빨리 전환해야 하며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원자력을 포함한 저탄소 발전으로 충족해야 한다. 원자력 발전은 IPCC가 고려한 89개의 완화 시나리오에서 2050년까지 평균 2.5배 정도 증가 하는 것으로 나왔다.
국제에너지기구, 세계원자력협회, IPCC 등의 자료를 종합해 볼 때 신규전력수요 증가와 석탄발전소 대체를 위해 원자력 발전은 현재보다 2~3배 증가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해서는 매년 약 10~30GWe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이 되어야 하는데 1980년대 원전 건설 속도와 비슷한 속도로 건설할 경우 달성이 가능한 수준이다.
❹ 세계 원전 건설 현황 및 전망
현재 세계에는 19개국에서 53기의 원전이 건설 중에 있다. 또한 110기의 원전이 계획 중에 있다. 계획 중에 있다는 건 건설 사업이 승인되고 재원투자계획이 세워졌다는 것이다. 대부분 2020년대에는 건설 및 운영이 가능한 원전들이다. 여기에 추가로 330기의 제안 중 원전이 있다. 이들 원전은 세부계획이 수립되었거나 후보부지가 선정된 상태의 원전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건설착수 및 운영은 아직 미확정인 원전들이다. 따라서 10~20년 내에는 약 100여 기의 원전이 새로운 건설 시장에 나올 것이며 그 이후 장기적으로는 300여 기의 원전이 건설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
다수의 원전 건설이 러시아와 중국의 영향 하에 있는 국가들에서 진행되고 있어 러시아와 중국이 원전 건설 시장의 우위를 지켜갈 것이라고 예상된다. 예를 들어 사우디, 영국, 체코, 핀란드, 이집트 등은 우리나라가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국가들이다.
우리 원전 설계는 미국 설계인증을 취득했고 유럽요건 인증을 받았다. 또한 UAE 건설실적으로 공급능력이 입증 됐기 때문에 향후 미국 내에 건설될 원전에 우리가 참여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❺ UAE 원전 수출과 우리나라의 원전수출 경쟁력
2009년 말 수주에 성공한 UAE 바라카원전 1호기가 건설을 완료하고 지난달 17일 운영허가를 취득했다. UAE는 중동 산유국 최초의 원전이용국가가 됐다. 이를 통해 국내 원전의 수출 경쟁력이 실적으로 검증됐다.
프랑스가 플라망빌에 건설하고 있는 EPR은 한 기에 124억 유로(한화 16조 원)에 이르며 앞으로 건설될 몇 개 호기도 75~78억 유로(한화 10조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UAE에 건설하는 한국의 APR1400은 호기당 5조 원 수준으로 현재 EPR 대비 1/3, 6기의 추가 EPR 대비 1/2 수준이다.
UAE 바라카 원전 1호기가 2020년 2월 17일 운영허가를 취득함으로써 건설 사업을 마무리했다. 이로서 프랑스나 일본 원전 대비 국내 원전이 경제성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실적으로 증명됐다. 반면 한국이 2009년 UAE 원전 수주에 성공한 이후 미국은 8기를 수주하고 프랑스는 12기를 수주했다. 일본은 6기를 수주했으나 한 호기도 건설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으며 착공도 못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프랑스와 일본은 미국 설계인증을 추진했다가 실패했지만 국내 APR1400은 미국 설계인증을 마무리했다. 해외 기업으로서는 최초로 미국 설계인증을 받은 것이다. 따라서 안전성 측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뒤지지 않는 것을 인증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09년 UAE 원전 건설을 두고 경쟁할 때 유력 경쟁자 프랑스와 가장 첨예하게 맞붙었던 것이 경제성과 안전성이었다. 2009년 이후 10년이 흐른 현 시점에서 국내 원자력 기술의 경쟁 우위는 UAE 바라카 1호기 운영허가와 미국 설계인증으로 완전히 확인됐다.
❻ 우리나라 원전 수출 경쟁력 유지 방안
미국이 100기 가까운 원전을 지금도 운영하고 있고 수백 기의 잠수함과 항공모함용 원자로를 만들어오고 있지만 30년의 상용원전 건설 공백 때문에 상용 원자력 공급망은 완전히 상실됐다. 이로 인해 미국 내에 건설 중인 4기, 공사 중 2기는 잠정 중단됐으며 2기도 공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체기술을 중심으로 세월을 보내온 영국은 원전 공급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해외에 건설 사업을 맡기는 상황이 됐다. 최근까지 건설을 지속해오고 있는 프랑스조차 2005년 시작한 핀란드 건설 프로젝트를 최초 기한보다 11년이나 늦게 최초 예산의 3배 비용을 들여 지난해 완료했다.
미국과 프랑스의 경험을 볼 때 우리도 탈원전 상황에서 시간이 가면 공급능력을 상실할 것이다. 탈원전으로 인해 취소된 6기의 원전 건설 사업이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나라 원전공급망 유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공사 진행 중에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공사만이라도 재개된다면 원전공급망 유지는 가능할 것이다. 계획된 원전도 취소되고 진행 중인 공사도 중단되는 바람에 국내 공급업체들은 2020년 원자력 사업에서 철수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받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앞으로 미국 중소형원자로 제작 납품이나 사우디 등으로부터 원전을 수주하더라도 실제 제작은 5~10년은 더 지나야 가능하다. 즉, 지금 신규원전을 수주한다고 해도 앞으로 5년을 버티지 못하면 공급능력이 없어져 적기공사가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기사업허가를 받고 건설 중이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적절한 방안이다.
신한울 3,4호기를 건설 재개하면 해외에서도 국내 원전 기술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것이며 수출 수주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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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 전망과 과제, 그리고 산업계의 역할
윤석열 정부 원자력 정책 :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 도약이 윤석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의 목표이다. 비상식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나라의 에너지 정책의 회복을 위해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를 회복하며 더욱 강화하여 국내 에너지 믹스에서 원전의 역할을 확대하고, 미래원전 개발과 원전 수출로써 원전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정책과제의 핵심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이 보여준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수단은 원자력+재생
2020년 일차에너지 사용량 중 원자력 12%, 신재생 및 기타 7%로 겨우 19%의 에너지만 자급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중 태양광과 풍력은 비중을 늘릴수록 그 간헐성 때문에 자연적인 수급 불안이 있으며, 백업으로 활용되어야 하는 가스발전의 중요성은 더 커져서 재생에너지 확대가 수급 불안을 증폭하는 뇌관 역할을 할 가능성도 크다. 자연환경의 변동으로 태양광 풍력 발전량이 들쑥날쑥 함에 따라 가스 수요가 변동하고 특히 가스 수요가 큰 겨울철 줄어드는 태양광 발전량을 가스발전을 늘려 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우리는 가스 가격과 수급 불안정성의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재생에너지와 가스의 조합이 아닌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합을 추구해야 외부의 수급 불안과 가격 변동을 무던하게 견딜 수 있다. 이것이 새 정부가 추구하는 원자력과 재생에너지 혼합을 통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원자력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주요 원자력 이용국 들은 탄소중립으로 가기 위해 무탄소 청정전력인 원자력의 이용을 더 증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기가동(계속운전, 운영허가갱신 등), 신규건설, 원자력 수소 생산 등에 투자를 늘려가고 있다.
탈원전을 고수하는 독일은 원자력의 역할을 주변국에 의존할 수 있기라도 하지만 우리는그러지도 못하므로, 우리의 탈원전은 그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있겠다. 2050년 우리나라 태양광 설비의 양이 같은 시기 유럽연합 전체의 태양광 설비와 유사한 용량이라는 것, 간헐성을 보완할 저장장치의 규모와 액수는 산정도 하지 않았다는 것, 하루치 저장장치 비용이 1000조 원대에 이르기에 실현할 수 없다는 것만 봐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계획인지 알 수 있다. 이것은 실패를 계획한 것이다.
탄소중립이라는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를 강하게 제시하면서, 탈원전이라는 불가능한 수단을 고집한다는 것은 원래 제시한 목표 달성에 진심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 새 정부에서는 다행히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원자력 옵션을 근간으로 하기로 했다. 계속 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 4호기건설을 재개하고, SMR을 개발하여 미래 수출 먹거리 및 에너지원으로써 활용하는 공약을 정부 정책화하여 국정과제로 확정하였다. 탈원전 폐기를 통해 2030년 30%대의 원전 비중을 유지하고, 2050년 완전한 탈탄소로 가기 위해 30% 이상의 원전 비중을 가져간다면, 탈탄소의 성공 가능성은 커질 것이다. 우리가 원자력만으로 탄소중립으로 갈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원자력 없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은 전혀 없다.
신한울 3, 4호기의 건설재개와 수출을 통한 무너진 생태계 회생
신한울 3, 4호기가 건설되면 60년간 생산할 전기는 한전의 전력판매 금액으로는 140조 원, 한수원 정산 금액은 75조 원으로 차액 65조 원은 한전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다. 올해 예상되는 한전의 적자가 20~30조 원에 이른다. 신한울 3, 4호기를 건설하면 60년간 적어도 60조 원의 이익을 가져다 주기때문에 20~30년마다 이런 에너지 위기(30조 한전 적자)가 한 번 정도 오더라도 손해를 모두 만회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UAE에 수출한 원전 4기의 건설비용은 20조 원에 이르고, 연료공급, 운영 참여 등으로 앞으로 벌어올 돈도 수십 조 원 규모에 이를 수 있다. 이와같이 신규원전 건설프로젝트는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수년에 1~2개의 프로젝트로도 우리가 그간 구축한 세계 제1의 공급망을 유지하고 키워나가는데 필요한 최소 규모가 된다. 다행히 탈원전 정책이 폐기되어 신한울 3, 4호기 건설이 재개되고, 계속 운전이 추진되고, 수출이 성사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발주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에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 재개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차근히 해나가되 가속화하여 조기에 일감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건설 재개 프로세스를 최적화할 필요성이 있다.
혁신 SMR 개발과 SMART 및 대형원전 수출과 산업체의 역할
대형원전과 SMART 수출에 성공하려면 범정부적인 수출 지휘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별 패키지를 잘 구성해야 한다. 수출지원체계를 넘어선 수출지휘체계가 필요하다. 범정부적인 리소스를 동원하는 데 한계가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수출에 있어 한미 동맹을 추진하는 것은 러시아가 사실상 퇴출되고, 중국이 주춤하는 원전 시장을 점유할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그러나 산업체는 미국과 협력하되 하청업체로 전락하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
반드시 우리의 브랜드를 지키면서 미국 업체와 협력할 것은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의 원전 건설, 미국의 SMR 개발과 건설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우리 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얻되, 우리의 APR, APR+, SMART, 혁신SMR이 세계 시장에 팔릴 수 있도록 기술개발, 상품개발, 한미협력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브랜드가 사라진다면 결국 우리 산업경쟁력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 마련에 착수해야
전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대해 재검토를 하면서 사실상 시간만 허비했다. 반면 새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정부 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인 처분장 확보 노력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처분장의 면적을 줄일 수 있으며, 재활용에도 활용될 수 있는 파이로 연구개발도 병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현재 발전소 부지 내 건식저장을 통해 포화된 수조 내 냉각방식의 저장용량을 확충하는 것을 가장 시급한 선결과제로 추진할 것이다. 소내 건식 저장방식은 수조 내 저장과 안전성 차이는 없으며 안전관리가 간단한 장점이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정립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문성과 독립성이 생명이다. 그로부터 투명성, 공정성, 신뢰성이 나올 수 있다. 그간 원안위는 전문성이 부족한 인적 구성으로 독립성이 아닌 고립성이 추구되어왔다. 그 결과 불필요하게 원전이 장기간 정지되는 등 원전의 이용률은 하락했고, 신규원전 건설 인허가가 지연되게 되었다.
앞으로는 그간의 부작용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강화하는 한편 상임위원제로 개선하고, 사무처와 전문기관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며 원안위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전문위원회를 강화하여 규제 활동 주체 간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사무처와 전문기관을 통합하여 선진국형 규제체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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