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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사법적 족쇄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당장 이번 주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에 이어 다음 달엔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 혐의 재판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200일 넘게 복역했던 서울구치소를 출소하면서 향후 마주해야 할 과제에 대해선 유독 말을 아꼈습니다.
[이재용 / 삼성전자 부회장 (지난 13일) : 저에 대한 걱정, 비난, 우려, 그리고 큰 기대 잘 듣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판 계속 받으셔야 하는데 취업 제한도 되셨는데 심경 말씀 부탁드립니다.) …….]당장 눈앞에 놓인 건 다른 혐의로 넘겨진 추가 재판 일정들입니다.
풀려나긴 했어도 가석방은 지난 1월 확정된 국정농단 사건의 징역 2년 6개월 형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 부회장은 이번 주 목요일인 19일 경영권 승계 관련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고의적인 시세 조종,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 여러 불법 행위를 승인했다는 혐의입니다.
다음 달 중순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재판이 열리는데 출석 의무를 갖는 피고인으로서 직접 법정에 출석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구속영장 청구와 기각,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최 등 수사 기간만 1년 9개월에, 기록이 24만여 쪽에 달하는 만큼 치열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재판도 있습니다.
의료 목적 외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인데, 벌금 5천만 원에 약식기소됐다가 추가적인 투약 혐의가 드러나면서 검찰 요청으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습니다.
원래 이번 주였던 첫 재판은 변호인단 교체 등의 이유로 다음 달 7일로 연기됐습니다.
잦은 재판 출석은 물론, 선고 결과에 따라 재수감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사면이 아닌 가석방에 따른 보호관찰과 취업제한 조치까지 더해지면서 이 부회장의 향후 행보엔 제약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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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재판 – 나무위키:대문
이재용/재판 …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해 심판해야 한다'[2] 제14조(일정 기간의 취업제한 및 인가ㆍ허가 금지 등) ① 제3조,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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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3월부터 더 바쁜 재판일정…더 커지는 경영부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부터 두 개의 재판을 받는다. 현재 진행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의 한 부분인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
Source: www.asiatoday.co.kr
Date Published: 11/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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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재판받는 이재용…복권에도 `사법리스크` 여전히 남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재판 향후 수년간 경영 걸림돌 우려 삼성웰스토리 …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5/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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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이재용 재판 연기 안 한다…불출석 상태로 진행 – 한국경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 대통령을 직접 안내해야 하지만 재판 일정이 변수라는 우려가 컸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6/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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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으로 한숨 덜었지만…재판 일정에 사로잡힌 이재용 – 이데일리
불법합병 재판 리스크는 여전.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
Source: www.edaily.co.kr
Date Published: 8/2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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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내일 삼성부터 찾는데…이재용 ‘재판’ 변수되나 – SBS Biz
19일 오전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서울=연합뉴스)]내일(20일) 방한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
Source: biz.sbs.co.kr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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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하반기엔 매주 2번 출석?···재판 일정 놓고 ‘신경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 일정을 놓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경전을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7/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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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논란’ 이재용, 12일간 유럽 출장…가석방 이후 세 번째
“사면해도 재판은 나와야 해 어불성설” 주장도 … 이 부회장은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해 구체적인 출장 일정과 인수합병(M&A) 계획, 취업제한 규정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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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6월부터 법원서 매주 1회씩 재판받는다 – 조선비즈
6월 첫 재판은 3일로 예정돼 있으며 이후부터는 1주일 간격으로 10일, 17일, 24일 매일 오전 10시 똑같은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된다. 재판부는 오는 7월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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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삼성공장 찾는 바이든…이재용 부회장 재판 미뤄지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20일 재판 일정 조율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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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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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이재용 재판 일정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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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8. 1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Dkn06J8fdz4
이재용 부회장, 3월부터 더 바쁜 재판일정…더 커지는 경영부담
부당합병·회계감사 재판 잇따라
TSMC·인텔 등 경쟁사 투자 가속
취업제한 논란 의식해 활동 자제
삼성그룹 전반 타격 우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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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달부터 두 개의 재판을 받는다. 현재 진행되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재판의 한 부분인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협의에 대한 재판을 또 다른 피고 삼정회계법인과 함께 받는 것으로, 이미 제약이 많은 이 부회장의 경영행보에 또 다른 부담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출소 이후 법무부가 가석방 명분으로 제시한 투자 활성화, 코로나19 백신 수급 등의 역할 수행을 위해 바쁜 행보를 보였다. 하지만 관련 상황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이후 두 번의 해외 출장을 다녀왔을 뿐 이렇다 할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이런 가운데 미·중 무역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이슈를 둘러싼 경쟁사의 투자 가속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이 이어지며 경영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총수의 리더십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이 부회장의 재판 부담이 가중되면서, 삼성 그룹 전반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달부터 3주에 한번 꼴로 주 2회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매주 목요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회계부정·부당합병’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해당 재판에서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내용을 떼어내 삼정회계법인이 받고 있는 동일 사안 재판에 병합한다는 계획이다.이렇게 되면 이 부회장은 3주에 한번 꼴로 목요일과 금요일 연이어 재판장에 나가야한다. 재판부가 관련 계획을 공지한 후 아직 확정 일정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는 18일을 시작으로 매 3주마다 병합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관련 사안을 나눠 한 번에 두 개의 재판을 진행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간은 단축될 수 있지만, 이틀간 재판에 매달리고 대응을 준비해야하는 이 부회장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다.검찰이 제시한 250여명의 증인 중 최근 겨우 10여명에 대한 신문이 끝난 상황으로, 1심이 언제 끝날지 불투명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법조계 한 관계자는 “증인만 250여명에 이르는 데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치훈 삼성물산 사장, 김태한 전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등 3개 그룹 피고인 반대신문까지 합치면 1심이 내년 말쯤이나 끝날 수 있을지 더 길어질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 부회장의 재판 일정과 상관없이 반도체, 바이오 등 삼성의 미래 먹거리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사들의 투자 시계가 숨 가쁘게 돌아가고 있다는 점도 삼성에는 부담이다.특히 반도체의 경우 대만 TSMC, 인텔 등의 투자, 시장 확장 행보가 거세다. 삼성이 미래 먹거리로 지목한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을 창시한 TSMC는 세계 시장 점유율 50% 이상의 업력으로 쌓은 노하우와 자본을 바탕으로 미국·유럽에 이어 일본에서도 공장 증설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미국·유럽 공장 증설뿐 아니라 세계 9위 파운드리 기업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면서 2위 삼성전자 자리를 넘보고 있다.이재용 부회장 역시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세계 산업 지도, 날로 치열해지는 경쟁 등에 대한 위기의식을 드러낸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미국출장을 마친 후 “현장 투자자 목소리들, 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직접 보니 마음이 무겁다”고 밝힌 바 있다.이 부회장이 침묵한 사이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들은 해외 대형 행사 참석, 투자 결단 등을 통해 그룹의 미래상을 제시했다.최 회장은 지난달 미국 바이오기업 CBM 투자를 단행하고, SK텔레콤 회장직을 맡는 등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에 힘을 싣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 1월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IT·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로봇개 ‘스팟’을 직접 소개하며 로봇, 차세대 모빌리티 등을 미래 먹거리로 내세웠다.삼성 역시 이 부회장 출소 직후 3년 간 240조원 투자, 20조원 규모 미국 공장 증설 계획 등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같은 굵직한 사안 발표에 이 부회장이 직접 나서지 못한 것은 가석방 상태, 이에 따른 취업제한 논란 등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공개 행보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반도체 등의 거대 산업·수천개에 달하는 삼성의 협력사 등을 감안하면 총수의 행보가 시장에 주는 사인은 큰 파장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다.재계 한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신분으로 자기 사업에 대한 활발한 행보를 펼치기에는 아직 부담이 클 것”이라며 “공개 경영 행보는 이 부회장의 활약이 부각된 백신 수급난 해결,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 같은 사회공헌, 상생 행보와는 성질이 달라 보인다”고 말했다.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부회장 사면설을 제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시국을 고려해 3.1절 사면을 단행하지 않았지만, 선거 이후 이 부회장을 비롯한 일부 정치·경제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실시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으로도 재판받는 이재용…복권에도 ‘사법리스크’ 여전히 남아
◆ 이재용의 뉴 삼성 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복권됐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등을 비롯한 재판으로 삼성그룹의 ‘사법 리스크’는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14일 재계에 따르면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매주 목요일은 물론이고 3주에 한 번은 금요일에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재판에 출석 중이다. 현재 1심이 진행 중인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간다면 향후 수년간 사법 리스크를 감당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세계 무대에서 뛰고 있는 삼성의 사업 특성상 이 부회장은 잦은 해외 출장을 다녀야 하지만 매주 열리는 재판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지난 6월 반도체 미세 공정에 필수적인 극자외선(EUV) 장비 확보를 위한 유럽 출장 때에는 재판부에 미리 불출석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내고 양해를 구했다. 지난 5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과 재판이 겹치자 이 부회장은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미국 아이다호에서 열린 세계 최고경영자(CEO) 모임인 ‘선밸리 콘퍼런스’에 재판 일정으로 불참했다. 이 행사는 단순한 사교 모임을 넘어 거대 기업 수장들 간 인수·합병(M&A) 논의가 이뤄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4년 이 부회장이 팀 쿡 애플 CEO와 직접 만나 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외 지역 스마트폰 특허 소송 철회 계기를 마련한 것도 선밸리 콘퍼런스자리에서였다.하지만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7년부터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다. 올해는 재판이 매주 이어지는 데다 6월 유럽 출장을 다녀온 지 얼마 안 된 시기여서 재판부에 또 한 번 양해를 구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 결과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생명 지분 10.44%를 보유한 개인 최대주주이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배구조의 핵심 고리다. 현행 법령상 금융기관 대주주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결권 제한 등 각종 시정조치를 받게 된다.검찰이 삼성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수사를 하는 점도 이 부회장의 경영 행보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전략실 주도로 삼성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다고 판단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부회장까지 수사선상에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지만, 검찰이 해당 수사를 삼성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의혹과 연계할 수도 있다.[정유정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일 이재용 재판 연기 안 한다…불출석 상태로 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평택공장서 美 바이든 안내
한미 반도체 협력 논의 이어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삼성전자 평택공장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안내하게 됐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20일 공판은 예정대로 속행하되, 이 부회장의 불출석을 허가하기로 했다. 피고인 신분으로 있는 이 부회장이 관련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재판부는 이날 재판에 출석한 이 부회장에게 이 같은 결정을 알렸다. 이 부회장은 이날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매주 목요일 관련 재판으로 법원에 출석해왔다. 재판부가 지난해 3월 해당 재판에서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내용을 떼어내 삼정회계법인 재판과 병합하면서부터는 3주에 한 번씩 금요일에도 재판에 출석했다.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20~22일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은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공장에 방문한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안내해야 하지만 재판 일정이 변수라는 우려가 컸다. 재판 일정이 조율될 것이란 관측도 있었다.이 부회장 측을 변호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은 전날 오후 낸 의견서를 통해 이 부회장의 불출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부회장은 바이든 대통령 방문과 관련 리허설에 나서는 등 심혈을 기울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반도체 설계 기업인 퀄컴의 크리스티아노 아몬 최고경영자(CEO)와 동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공장 방문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동행한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평택공장을 둘러보며 반도체 등 주요 첨단산업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복권으로 한숨 덜었지만…재판 일정에 사로잡힌 이재용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5년간 삼성전자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는 15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復權)된다. 특사 취지대로 경영 일선에 빠르게 복귀함으로써 글로벌 경영 위기 극복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인 ‘불법합병’ 사건으로 계속해서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등 사법리스크는 여전히 남아 있다.법무부는 이 부회장의 복권이 포함된 광복절 특별사면을 오는 15일자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 부회장을 복권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출근길 약식기자회견(도어스태핑)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제의 불안과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경제가 활발히 돌아갈 때 (민생이) 숨통이 트이기 때문에 거기(경제인 사면)에 방점을 뒀다”며 사면 취지를 설명했다.이로써 지난달 말 형기 만료 이후 이 부회장에게 발효된 5년간 취업제한 효력이 사라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사내이사 복귀와 회장으로의 승진 등을 전망하는 분위기다.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지난해 1월까지 약 4년간 재판을 받았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광복절 기념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가 종료됐으나 계속해서 5년간 취업제한 규정을 적용받고 있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서는 복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이번 특별사면으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비롯된 사법리스크는 완전히 해소됐지만 국정농단 사건과 연관돼 있는 ‘삼성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에 대한 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그룹 불법 승계 및 회계 부정을 지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매주 목요일 법정에 출석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법원을 오가야 하는 상황이다. 이날 역시 1심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재용, 하반기엔 매주 2번 출석?···재판 일정 놓고 ‘신경전’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부당합병 의혹 재판 일정을 놓고 검찰과 이재용 부회장 측이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하반기에는 매주 2번 공판을 열어 재판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했지만 이 부회장 측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모자라다며 반대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21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42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예정된 증인이 건강상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면서 향후 공판 일정이 논의됐다.
‘삼성 부당합병’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김성진 기자]
현재 매주 목요일 진행 중인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재판에서 다뤄지고 있는 외부회계감사법 위반 혐의 관련 내용을 재판부가 다른 피고인 삼정회계볍인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달부터 한 달에 2번은 주 2회 재판(자본시장법, 외감법)에 출석하고 있다. 한 달에 네 번꼴로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공판을, 한 번은 외감법 위반 혐의를 다루는 공판에 출석하는 셈이다.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관련 심리가 가을께 끝나면 외감법 관련 공판을 매주 2번 열기를 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부회장 측은 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합병 부분이 다 끝나면 외감법 증인들이 밀려 있으니 외감법에 집중하는게 맞는 듯 하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목·금 다 공판을 하는 건 엄청 부담이 된다”며 “피고인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실한 준비 기한을 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가 외감법과 관련해 부동의한 증인이 50명이고 지금 검찰에서 30명 더 신청했다”며 “그 부분이 정리가 안되면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인지도 감이 안 잡힌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해는 하지만 기소 뒤 1년 6개월이 지났다”며 “증거에 대해 의견을 주면 별도 분리해서 증인신문을 하면 되니까 심리 진행에 장애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우선 매주 목요일에 외감법 공판을 진행하겠다”며 “2일치 신문해야 하는 증인도 있을 듯 해서 금요일은 상황을 봐서 재판을 열자”고 말했다.
‘사면 논란’ 이재용, 12일간 유럽 출장…가석방 이후 세 번째
지난해 미국·UAE 이어 네덜란드 등 방문
재계 “경영활동 불편으로 사면해야” 계속
“사면해도 재판은 나와야 해 어불성설” 주장도
유럽 출장길에 오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유럽으로 출장을 떠났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 세 번째다. 이번엔 재판에 불출석하려고 재판부 허락을 얻었다.
이날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네덜란드와 독일, 프랑스 등 3개국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이날 김포공항에 도착해 구체적인 출장 일정과 인수합병(M&A) 계획, 취업제한 규정 위반 논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는 않았다. 출장 기간은 오는 18일까지 12일간이다. 그는 네덜란드에서 반도체 장비업체 에이에스엠엘(ASML) 본사를 방문하는 등 삼성전자 사업과 관련한 활동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후 같은 해 11월 미국으로 11일간, 12월엔 아랍에미리트(UAE)로 4일간 출장을 다녀왔다. 그는 지난해 4월부터 삼성물산 합병에 따른 회계조작 혐의로 자본시장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에 매주 출석하고 있다. 지난해 국외출장은 재판부 휴정 기간을 활용했다.
그는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가석방 이후 취업제한 상태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으로 뇌물·횡령을 인정받아 특경법 위반으로 2년6개월형을 받아서다. 박범계 전 법무부장관은 과거 법무부 입장과 달리 “무보수·비상근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의 범위 내”라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계는 “기업 활동에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 부회장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이찬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도 개인 입장을 전제로 같은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사면은 현재 취업제한 상태인 가석방 상황을 해소해주는 것이어서, 경영활동이 어렵다며 사면해달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사면하더라도 진행 중인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제기되는 사면 요구가 이어지는 것은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도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는 취업제한 논란이나 사면 등에 대한 공식 입장은 한 번도 밝히지 않았다. 대신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에서 이 부회장과 관련해 “무보수로 경영환경, 글로벌 네트워크와 미래사업 육성 등 사업상 역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의 틀 내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취업 승인 요청도 하지 않았다.
이정훈 기자 [email protected]
내일 삼성공장 찾는 바이든…이재용 부회장 재판 미뤄지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회계 부정·부당합병’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방한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오는 20일 재판 일정 조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과 관련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법원에 출석 중이다.
오는 20일에도 이 부회장은 재판 일정이 잡혀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방문 일정으로 재판부와 조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로서는, 이 부회장이 직접 나와 바이든 대통령을 안내할 것이 유력하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사진출처=연합뉴스]
대만을 비롯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반도체 공급처이자 파트너로 꼽힌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평택 공장 방문은 ‘반도체 동맹’을 기반으로 한 ‘기술 동맹’으로 ‘경제안보’를 재고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반도체 공급이 매우 중요해진 형국이다.
아울러, 우리나라 역시도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장비의 절반가량을 미국에서 들여오고 있어 미국과의 ‘반도체 동맹’ 재고는 필수적이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11월 23일(현지시각) 미국에 제2파운드리 공장의 소재지로 텍사스주 테일러시를 최종 선정한 바 있다.
테일러시에 세워지는 이 신규 라인은 올해 상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4년 하반기 목표로 가동될 예정이다.
건설·설비 등 예상 투자 규모는 170억 달러에 달하는데, 이는 삼성전자의 미국 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전자 텍사스 반도체 공장 투자를 통해 2000개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위키리크스한국=최문수 기자]저작권자 © 위키리크스한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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