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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지금은 만 60세가 되면 은퇴해야 하죠?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일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나이인데, 60세 정년은 너무 이르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결국, 정부가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움직임을 사실상 공식화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는 지난해 3,765만 명이었지만, 30년 뒤에는 2,500만 명대로 뚝 떨어집니다.
합계출산율이 0%대인 저출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1차 인구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주는 지원금을 내년부터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60세 정년 이후에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2022년까지 검토됩니다.
지난 2월 대법원이 불을 지핀 65세로의 정년 연장을 사실상 공식화한 겁니다.
인구 감소에 따른 교원 축소와 군 인력체계 개편도 차례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 인터뷰 :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청년고용 개선, 국민연금 수령, 해외 선진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적 측면에서 고령자 고용연장장치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하지만, 심각해지는 인구 변화에 대처해야한다는 공감대 속에서도 기업들의 인건비 증가 등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email protected] ]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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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도 …
Source: 0muwon.com
Date Published: 2/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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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꺼내든 인수위 – 한국경제
65세 정년연장 꺼내든 인수위,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발표 “2030년 노동인구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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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2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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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로 정년연장하려면 호봉제 없애고 평생교육 강화해야 …
’60세연장’ 고령층 고용 0.6명↑… 청년층은 0.2명 감소해 불이익 공공부문 종사자-대기업은… 정년 65세 연장 혜택 보지만 나머지 직종은 ‘그림의 떡’…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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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인찬의 특급논설]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는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만약 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를 더 높이고(예컨대 60세에서 65세로), 타는 나이를 더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9/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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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에도 일할 수 있을까”…정년 연장·폐지 논의 본격화 – 이데일리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 … 한편 정년 연장 등에 맞춰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 안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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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연령 ’65세→70세’ 바꿔야…정년연장 안하면 일 할 사람없다
[‘골든아워’에 몰린 인구절벽]④2050년 ‘일할 사람’ 1300만명 줄어..尹정부 인수위 ‘정년연장’ 제안결혼식보다 많아진 장례식, 돌잔치보다 익숙한 …Source: 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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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또 꺼낸 ‘정년연장’ 빛과 그림자 …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에서 2030년 38.6, 2040년 60.5로 늘어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생산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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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8/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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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정년 65 세
- Author: MBN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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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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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년 65세 연장
최근 대법원이 육체정년을 의미하는 가동연한을 기존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가동연한이란 사람이 일해서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한 연령을 말하며, 소송 당사자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가동연한과 정년은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동연한 연장으로 인해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오늘은 정년연장과 관련된 글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공무원 정년
1. 공무원 정년
공무원의 경우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은 60세, 교육공무원 정년은 62세, 국립대학 교수는 65세입니다. 경찰, 소방, 군인 등은 계급정년이 있어 만 60세 이전에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직공무원의 경우는 2013년부터 직급별로 달랐던 정년을 만 60세로 통일하였습니다. 그전에는 5급 이상은 60세, 6급 이하는 58세였습니다. 참고로 2008년 개정되어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민간기업의 근로자의 경우도 2016년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기업 등은 정년이 60세가 됐고,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등으로 확대가 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는 정년 60세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2. 정년과 연금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은 2018년부터 기존 61세에서 62세(1957∼60년생)로, 2023년 63세(61∼64년생), 2028년 64세(65∼68년생), 2033년(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됩니다. 공무원연금 수급 개시연령의 경우는 퇴직연도가 2016년에서 2021년은 60세, 2022년부터는 2032년까지는 2~3년마다 1살씩 단계적으로 연장되어 2033년부터는 65세에 퇴직연금을 받습니다. 즉,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모두 만 60세에 정년을 하는 경우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어 퇴직 후 5년 동안 소득 없이 생활을 하여야 합니다.
정년과 연금
3. 일본의 경우
일본도 정년은 60세, 연급수령 나이는 65세였습니다. 2020년 3월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5세로 정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년은 60세에서 65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정년도 변경 예정입니다. 입니다. 2022년 부터 2년 단위로 연장이 되어 2030년부터 정년이 65세가 됩니다.
급여의 경우 일시적으로 60세 이상의 급여는 종전 급여의 70%정도를 유지합니다. 또 정년이 연장되어 승진이 적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60세가 되면 관리직에서 원칙적으로 물러나게 되는 직책 정년제도 시행을 하게 됩니다.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 형태입니다. 또한, 연금 수급 역시 선택에 따라 70세 이후로 미룰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추진한다고 하네요. 정년이 65세로 늘고, 연금 수령도 70세 이후로 연장이 된다고 보면 될듯합니다.
4. 우리나라 정년 연장은?
우리나라도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정년 연장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의 ‘공무원 정년 연장 논의와 향후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정년 연장이며, 공무원 정년 연장은 공무원의 재직 기간을 늘려 초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노동력 감소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우수한 고령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제언을 했습니다.
만약, 65세로 정년 연장이 된다면 은퇴연령과 연금수급연령이 같아지게 되는 2033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에 시행 할 수는 없으니 그 전에 단계적(2년에 1년 연장, 1년에 1년 연장 등)으로 시행이 될듯합니다. 2년에 1년 연장한다면 2023년, 1년에 1년 연장하면 2028년 정도가 됩니다. 연장이 되더라도 특정직공무원부터 연장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년쯤이면 이야기가 조금 더 진행되지 않을까 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면 합니다.
공무원 정년과 임금
여러분들은 정년 연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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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정년연장 꺼내든 인수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일 정년 연장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그만큼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당장 취업난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반발이 예상되긴 하지만 급속한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 인식이 작용했다. 정년 연장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 시기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인구 감소에 대비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산하 ‘인구와 미래전략 태스크포스(인구TF)’의 조영태 민간자문위원장은 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년 연장 검토 배경에 대해 “한국 사회에 (노동인구) 펑크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 그것들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속에서도 25~59세의 일하는 인구가 많이 줄지 않았기 때문에 사회에 미치는 충격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며 “앞으로 2032년까지 부산 인구 규모의 핵심 노동인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경제, 사회, 국방 등 영향을 받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 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 명 줄었다. 핵심 노동인구 감소 속도는 향후 급격히 빨라져 2035년엔 2302만 명으로 2020년 대비 463만 명(16.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이 되면 2162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세 안팎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대거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020년 기준 381만 명이던 60~64세 인구는 2035년 426만 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정년 연장은 국민연금 고갈을 지연시키는 효과도 있다. 연금 수급자의 은퇴 시기를 늦추기 때문이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정년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최근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선거운동 기간에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법정 정년 연장보다는 청년 일자리와의 충돌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다양하고 실용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을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년층 반발 극복이 관건문제는 차기 정부의 정년 연장 방침이 청년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다. 고령층의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 입장에선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릴 유인이 크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의식해 조 위원장은 “지금 당장은 정년을 연장하기 쉽지 않다”며 “2030년대에 들어서면 청년층의 반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책 집행 시기를 잘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노동구조 역시 정년 연장을 가로막는 주요한 장애물로 지목된다. 오래 일했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성이 낮은데도 보장받는 정년이 연장되면 산업계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년을 늘리기 위해선 고령자고용촉진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기도 하다. 조 위원장은 사견을 전제로 “연공서열이 획기적으로 약화될 수만 있다면 2030년대 안에 정년을 65세까지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해외 인력 유입도 논의인구TF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년 연장 외에 외국인 관련 법령 및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내 노동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하겠다는 것이다.조 위원장은 “어떤 유형의 해외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해 유학제도 등을 미리 바꿔야 한다”며 “지금 준비하지 않고 위기가 더 심각해진 시기에 닥쳐서 제도를 바꾸려 하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인구TF는 이 밖에도 출산율 제고를 위해 난임 부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 분만 환경을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육아휴직 기간과 배우자 출산 휴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인구전략을 종합적으로 기획하기 위한 법률인 ‘인구정책기본법’(가칭)도 제정하기로 했다. 인구TF는 “인구 정책은 초정부적, 초당적, 초부처적 속성을 갖고 있다”며 “인구정책기본법 제정을 통해 자유로운 융합 연구가 가능하도록 연구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의진 기자 [email protected]
“65세로 정년연장하려면 호봉제 없애고 평생교육 강화해야”[인사이드＆인사이트]
김태기 일자리연대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 독일 일본, 정년 연장하며 노동 환경 개혁
○ 호봉제 폐지, 정년 연장과 함께 추진해야
○ 평생교육 훈련 시스템 강화도 필요
어떤 나라든 정년 문제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다. 기업과 근로자는 물론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의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다. 정년 연장은 기업의 고용을 줄일 수 있다. 기득권을 연장시켜 청년 세대에게는 불이익을 줄 수 있다.주요 국가의 정년 정책은 차이가 있다. 독일과 일본은 정년을 연장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정년 제도 자체를 폐지했다. 정년을 연장한 나라는 임금과 고용 결정 관행을 유연화해 부작용을 줄이고자 했다. 독일은 노동법을, 일본은 임금 체계를 개혁했다. 미국은 연령 차별 문제를 피하기 위해 정년 제도를 폐지했다. 그 대신 사회보장법에 따른 은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연장했다.한국은 어떤가. 2016년 정년을 57세에서 60세로 연장했고, 앞으로 65세로 늘리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다.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결정되는 호봉제는 그대로다. 게으름을 피워도 본인이 반대하면 고용이 유지된다. 노동 시장이 이처럼 경직되다 보니 ‘정년 연장의 역설’이 커졌다. 60세 정년 연장으로 청년층이 일할 기회는 줄었고, 고령층은 취업자가 늘었지만 직장을 조기에 그만두는 사람이 늘어 고용의 질이 저하되었다. 60세 정년 연장에 대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에 의하면 고령층(55∼60세)은 고용이 0.6명 늘었지만 청년층(15∼29세)은 0.2명 감소했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조기 퇴직자가 급증해 평균 퇴직 연령이 50.0세에서 49.3세로 떨어졌다.정년을 65세로 연장한다고 달라질 것 같지 않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와 대기업의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정년 연장의 혜택을 보고 나머지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처럼 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의 2019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55∼64세 취업 경험자 중 정년 퇴직자의 비율은 2016년 8.2%에서 2019년 7.1%로 감소했다.한국 노동 시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은퇴가 65세를 훌쩍 넘는다. 고령층이 될수록 일자리는 불안하다. 정년 제도가 무색하게 50세쯤 직장에서 퇴직하고, 70세 넘어 노동 시장에서 은퇴하는 사람이 많다. 사실상 정년과 은퇴는 관계가 없다. 반면 다른 나라는 정년과 은퇴의 시기가 크게 다르지 않다.게다가 한국은 고령층의 고용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데도 불구하고 빈곤율은 가장 높은 모순을 안고 있다. 고령층의 고용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2배에 가깝지만 상대 빈곤율은 3.5배 높다.임금과 고용 결정의 관행을 바꾸지 않는 한 정년 연장은 일자리 불안을 가중시킨다. 다른 나라는 장기적인 고용 관계를 유지하는 비율이 고령층일수록 증가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60세 이상 고령층이 1년 이하 근속하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33.9%로 OECD 평균(9.1%)의 4배에 가깝다. 반면 5년 이상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사람의 비율은 한국이 23.4%다. OECD 평균치는 50.3%로 두 배 이상이다.임시직으로 일하는 비중도 55∼64세 기준으로 한국은 32.7%로 OECD 평균(7.9%)의 4배 이상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임금 결정 관행의 모순에 있다. 급여가 직무가 아니라 호봉, 즉 근속 연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올라간다.호봉제로 임금을 결정하는 나라는 찾기 어렵다. 호봉제는 소득의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는 직무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결정한다. 이렇다 보니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근속 연수 ‘30년 이상’과 ‘1년 미만’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4.39배다. 반면 유럽연합(EU) 24개국 평균은 1.62배로 한국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호봉제는 생산성 제고에도 장애가 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55세 이상’ 고령층의 임금은 ‘34세 이하’의 3배이지만 이 고령층의 생산성은 34세 이하의 60% 수준이다. 호봉제는 특권으로 작용한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은 호봉제를 유지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민간 기업은 대기업일수록 호봉제를 따르는 비율이 높다. 1000명 이상 사업체는 69%다.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데 장애가 되는 호봉제의 폐지는 정년 연장과 함께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호봉제의 폐지는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가능하다.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부족과 연금 고갈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생산성 제고가 핵심이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년 연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제고보다 생산성의 제고가 더 효과적이다. 고령층의 은퇴가 5년 늦어지면 경제성장률이 0.2∼0.4%포인트 상승하고, 다른 나라보다 낮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평균 수준으로 올라가면 0.3∼0.4%포인트 상승한다. 하지만 노동생산성 증가율을 2016년 현재 수준인 2.1%만 유지해도 경제성장률이 0.4∼0.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령화 문제를 해결한 선진국에는 공통점이 있다. 정년 연장이든 정년 폐지든 그 자체로서 고령층의 생산성을 높이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연금과 세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숙련 개발을 위한 평생교육 훈련 시스템을 강화했다.65세 정년 연장은 적극적인 고령화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고령층을 복지 수급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소극적 고령화 정책을 유지하는 한 고령화가 빈곤화로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적극적 고령화 정책으로 전환하려면 고령층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수적이다. 선진국의 경험에 의하면 고령층이라고 생산성이 낮은 것은 아니다. 경험을 통해 얻은 숙련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력을 키운 사람은 젊을 때의 생산성이 유지된다.김태기 일자리연대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곽인찬의 특급논설] 정년을 65세로 늘린다고?
[파이낸셜뉴스] 직장인 정년연장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현재 정년은 60세다. 이걸 더 높이자는 취지다. 범정부 기구인 4차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10일 고령자 고용 활성화를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9년 1기 TF 출범 이래 정년연장은 단골 이슈다. TF는 계속고용제도란 용어를 쓴다. 60세 정년 뒤에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을 통해 은퇴 근로자를 계속해서 노동시장에 투입하자는 얘기다.명분은 차고 넘친다. 우리나라 출생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 최저점은 2021년 0.86명에서 2024년 0.7명으로 더 떨어졌다. 아이를 낳지 않으니 인구가 주는 건 당연하다. 통계청은 대한민국 인구가 2020년 5184만명에서 2070년 3766만명으로 급락할 걸로 본다. 2070년 인구는 1979년 수준이다.경제는 노동력과 밀접하게 얽혀 있다. 과거 1970~90년대 고도성장은 인구 보너스 효과를 톡톡히 봤다. 거꾸로 인구가 줄면 경제엔 마이너스다. 생산연령인구(15~65세)는 2020년 약 3738만명에서 2070년 1737만명까지 꾸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잠재성장률에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 인구 곧 소비자가 줄면 경제는 물먹은 스폰지마냥 활력을 잃는다.정년연장을 말할 때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변수가 재정이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치명상을 입는다. 보험료 낼 사람은 푹푹 주는데 보험료 탈 사람들은 떼구름처럼 모여들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을 타는 나이는 2023년 63세, 2033년 65세로 높아진다. 만약 연금 보험료 내는 나이를 더 높이고(예컨대 60세에서 65세로), 타는 나이를 더 늦추면(65세에서 70세로) 재정 펑크 걱정을 덜 수 있다.경제성장과 나라살림을 책임진 정부 눈엔 정년연장이 신의 한 수다. 2020년 기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710만명에 이른다. 고도성장 시대에 성장한 이들은 학력도 높고 숙련도도 높다. 정부는 이 소중한 인력풀을 더 오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다. 그래서 자꾸 정년연장 카드를 내민다.고령화는 일본이 선배 격이다. 자연 정년연장 대책도 우리보다 앞섰다. 진작에 인구 감소를 겪은 일본은 작년부터 정년을 70세로 높였다. 70세까지 정년 연장, 정년 폐지,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제시한 뒤 기업에 선택권을 줬다.앞서 일본은 지난 2013년 희망자 전원에게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했다. 한국 정부가 참고하려는 게 바로 이 제도다. 일본 전문가인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특임교수(융합일본지역학부)는 지난해 4월 국가미래연구원(IFS)에 기고한 글에서 “저출산·인구고령화로 인해 젊은층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 확대 없이는 일본 경제가 성장세를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였다고 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7월 숙련 재고용제 도입에 합의했다. 그동안 해오던 시니어 촉탁제의 이름을 바꿨다. 정년 퇴직한 숙련 노동자를 회사가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게 핵심이다. 원래 노조는 아예 정년연장을 못박으려 했다. 하지만 회사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래도 재고용제는 임금을 덜 받는 대신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효과가 있다.한국 간판기업 삼성전자는 올해부터 시니어 트랙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인사제도 개편에서 밝힌 내용이다. 정년 뒤에도 우수 인력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언론은 개편안 중에서 ’30대 임원도 나올 수 있다’는데 주목했지만 길게 보면 시니어 트랙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변화다.정년연장은 두 군데서 기를 쓰고 반대한다. 먼저 재계다. 지난해 9월 대한상의는 국내 대·중소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중장년 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내놨다. 2016년 정년이 60세로 높아진 뒤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묻는 조사였다. 중장년 인력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이 89%에 달했다. 이들은 높은 인건비(47.8%, 복수응답), 신규채용 부담(26.1%), 저성과자 증가(24.3%), 건강·안전관리(23.9%), 인사적체(22.1%) 등을 어려움으로 꼽았다.노동계에서 요구하는 정년 65세 연장에 대해선 약 72%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년연장은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40.7%로 가장 많았다.재계가 정년연장에 손사래를 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2013년 박근혜정부와 국회는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해 정년을 60세로 높였다. 개정안은 2016년부터 시행됐다. 당시 임금피크제가 이슈가 됐다. 재계는 정년연장을 수용하는 대신 임금피크제 의무화를 요청했다. 고령자 인건비가 크게 늘까봐서다. 그러나 개정안은 “노사 양측이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선에서 두루뭉술 마무리됐다. 재계는 정년을 65세로 높일 때 같은 일이 벌어질까 걱정한다.사실 재계 반대야 정부와 정치권이 슬쩍 뭉개면 그만이다. 하지만 청년층 반발은 대통령이라도 무시할 수 없다.고령자 채용이 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건 상식이다. 상식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다. 국책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0년 5월 ‘정년연장(60세)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라는 보고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종업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연장의 수혜자가 1명 증가하면 실제 고령층 고용이 1명 늘었다. 거꾸로 청년층 고용은 1명 줄었다. 대기업처럼 좋은 일자리를 놓고 고령층과 청년층이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는 얘기다.지난 2013년 고령자고용법을 개정할 때 청년들은 어어 하다 당했다. 그때 정치권은 유권자 중추세력으로 등장한 50대 베이비부머 직장인들이 곧 정년(55세 전후)에 도달한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여야가 서둘러 선심을 쓴 게 60세 정년연장이다. 이걸 65세로 높이면 기득권 강성 노조만 신바람이 난다.그로부터 9년이 지났다. 지금 2030 세대는 올해 대선판을 좌우할 만큼 정치적 위상이 높아졌다. 베이비부머 표만 보고 65세 정년연장을 말하는 순간 청년표는 다 날아간다고 봐야 한다.4차 인구정책 TF는 오는 3~6월 작업반 논의를 거쳐 7월 이후 총괄대책과 분야별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발표 시기를 3월 대선과 5월 새정부 출범 이후로 잡은 것은 현명해 보인다.그러나 작년 12월 청년층(15~29세) 체감실업률은 19.6%로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다. 벌써 입춘이 지났지만 청년들은 여전히 춥다. 정년연장은 언제 발표하든 청년층의 거센 반발을 각오해야 한다[email protected] 곽인찬 주필※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65세에도 일할 수 있을까”…정년 연장·폐지 논의 본격화
[이데일리TV 심영주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 등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정부가 정년 연장·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기업과 청년층 설득이 주요 과제가 될 전망이다.최근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해 추진할 과제 중 하나로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제시했다.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3738만명에서 2050년 2419만명으로 35.3% 줄어든다. 주요 생산연령인구인 25~49세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36.8%에서 2050년 23.1%까지 쪼그라든다.문제는 노인 부양과 복지에 들어가는 돈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또 일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만큼 경제 성장세가 저하되고 전반적인 국가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연구기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인구대응 체계를 마련해 인구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대응 계획을 세운 4대 분야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대비,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이다. 정년 연장과 폐지는 경제활동인구 확충 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다.정부는 특히 이 중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고령자 계속고용과 관련해 현행 만 60세인 정년을 65세 등으로 연장하거나 없애는 방안, 재고용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임금체계 개편도 논의할 예정이다.하지만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과 일자리를 고령층과 나눠야 하는 청년층의 반발 등은 넘어야 할 산이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 20대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일자리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0명 중 6명(63.9%)은 정년 연장이 청년 신규 채용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실제 관련 통계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2020년 공개한 60세 정년 의무화가 청년 고용에 미친 영향을 실증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민간부문에서는 정년 연장으로 1명의 고령 고용이 증가할 때 청년 고용은 평균 0.2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기업과 청년 등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현 상황의 심각성을 명확하게 알리는 한편, 정년 연장·폐지 등으로 손해를 보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한편 정년 연장 등에 맞춰 현행 만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도 70세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렇게 되면 노인복지 지출도 줄어들게 된다.
노인연령 ’65세→70세’ 바꿔야…정년연장 안하면 일 할 사람없다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저출산 해법이 요원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상향하는게 현실적 대안으로 남았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한다.
생산연령인구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한다. 2050년에는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2070년에는 46.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
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조정할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는 기존 100.6에서 74.4로 감소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뜻한다.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기준도 변한다.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및 복지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 같은 변화는 정년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일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
60세인 정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
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동력 수요·공급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는 노동력 공급이 과잉된 상태지만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일본·유럽처럼 노동력 부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 개인은 기술 훈련 등 사회 시스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노동 지위·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30년 후에는 전체 인구의 절반이 나머지 절반을 먹여 살려야 한다. 저출산 해법이 요원한 가운데 정년을 연장해 생산가능인구 기준을 상향하는게 현실적 대안으로 남았다. 인구절벽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연령의 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19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20~2050년’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 2020년 3738만명(72.1%)에서 2050년에는 2419만명(51.1%)까지 감소한다.생산연령인구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인구 계층을 말한다. 2050년에는 일할 사람이 전체 인구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셈이다.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2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지만, 2070년에는 46.1%로 절반 이하로 떨어져 가장 낮아질 전망이다.부양 부담을 낮추기 위해 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를 기존 64세에서 69세로 조정할 경우 2070년 노년부양비는 기존 100.6에서 74.4로 감소한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고령인구를 뜻한다.생산연령인구 기준을 올리게 되면 그에 따라 부양해야 할 고령인구 기준도 변한다. 65세인 법적 노인 연령을 70세 안팎으로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연금 및 복지 수급, 지하철 무임승차 등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이 같은 변화는 정년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수밖에 없다. 통계적으로 생산연령인구 규모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노년층에 일할 기회를 줘야 하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인구정책 방안으로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제안한 바 있다.60세인 정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임금 체계 개편 논의가 필수적인데 이 상황에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이 청년층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도 넘어야 할 산이다.이삼식 한양대 정책학과 교수는 “노동력 수요·공급 차원에서 정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순히 생산연령인구를 늘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며 “현재는 노동력 공급이 과잉된 상태지만 203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일본·유럽처럼 노동력 부족이 가파르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충격 완화를 위해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3년마다 1년씩 정년을 늘리는 등 대비가 필요하다”며 “‘기업은 임금 체계 개편, 개인은 기술 훈련 등 사회 시스템적으로 체질을 바꾸는 많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이 교수는 아울러 ‘고령자 계속고용제 도입’이 논의되는 것과 관련, “노동 지위·연속성 측면에서 안정적이고 전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정년 연장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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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서 가장 빠른 인구감소”…또 꺼낸 ‘정년연장’ 빛과 그림자 [뉴스원샷]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더 올리는 방안이 윤석열 정부에서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구와 미래전략TF’가 ‘청년 세대 공존을 고려한 정년 연장’을 윤 정부의 인구정책 방안으로 제시하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흐지부지됐던 논의의 방아쇠가 다시 당겨졌다.
배경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ㆍ저출생 때문이다. 정년연장으로 인구절벽 충격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를 최소화해야 작아지는 대한민국의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28일 통계청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25~59세 핵심 노동인구는 2020년 2765만3000명에서 지난해 2734만 명으로 31만3000명이 줄었다. 감소 속도는 갈수록 빨라진다. 2025년에는 2661만1000명, 2030년에는 2495만4000명, 2040년에는 2162만1000명으로 쪼그라든다. 20년 새 핵심 노동인구 22% 정도가 줄어드는 셈이다.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60세 안팎의 근로자들이 노동인구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에 노동인구 감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당초 퇴직해야 하던 장년층이 좀 더 일자리에 머물면서 수입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활동을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는 2020년 21.8에서 2030년 38.6, 2040년 60.5로 늘어난다. 정년을 65세로 늦춰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잡으면 노년부양비는 같은 기간 13.7ㆍ23.9ㆍ40으로 크게 낮아진다. 기재부 관계자는 “노인의 건강이 개선되고 사회참여가 늘면서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008년 39.9%에서 2020년 55.1%로 크게 올랐다”라며 “정년이 연장되면 이 수치는 더 올라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정년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인수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정년연장에 대한 부작용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당장 노동시장이 경직된 한국의 특성상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우려가 크다. 이는 청년층의 고용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은퇴 시기가 늦춰질수록 인건비 부담이 큰 기업 입장에선 청년층 신규 채용을 꺼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고령층과 청년층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기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주장과, 두 계층의 고용이 대체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다는 주장이 맞선다.
여기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이 우려되는 가운데 ‘정년이 연장돼 돈 버는 기간이 늘었으니 연금 받는 시기를 늦추자’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현재 만 65세인 법정 노인 연령이 높아지고 경로우대ㆍ복지제도의 기준이 달라지는 데에 대한 불만도 나올 수 있다.
정부는 무리하게 서두르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년연장이 생산가능 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메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임을 인정하고 이제 본격적인 공론화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인수위 ‘인구와 미래전략TF’ 민간자문위원장으로 TF 활동을 주도했던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절벽의 충격은 경제적인 자원이 충분한 개인ㆍ기업보다는 자영업자나 소기업일수록 크게 받는다”라며 “이들의 삶의 질이 악화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조영태 교수는 이어 “가만히 있어도 연봉이 오르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를 바꾸고, 4대 연금을 개혁하는 등 시스템 변화가 함께 진행돼야 한다”며 “정년퇴직 연령을 몇 세까지 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으며, 노동시장을 분석해 62~65세에서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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