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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기사원문] http://www.ytn.co.kr/_ln/0103_201309091601503140[앵커]30대 남성이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무더기로 위조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카드 프린터와 중국에서 사들인 양식을 이용했는데요, 위조 신분증 한 장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은 3분에 불과했습니다.조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한 남성이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조작합니다.옆에는 커다란 카드 프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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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5만원에 위조해드려요…중고거래 앱에 이런 글이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8/1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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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 중앙일보
현행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8/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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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이면 손쉽게 어른 되는 세상’ 위조신분증 활개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활개를 치고 있다.청소년들도 쉽게 위조신분증 구매가 가능한 탓 …
Source: www.kado.net
Date Published: 6/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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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에 나온것이 맞는지, 위조는 아닌지 진위확인하는 …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잠김해제. ARS. ▣ 지역번호 없이(휴대폰도 동일) 1382 누르시고 안내멘트에 따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순서] 1382누름→주민등록번호 누름→ …
Source: opengov.seoul.go.kr
Date Published: 1/8/2022
View: 5221
‘5만원이면 술·담배 OK’ 위조 주민등록증 SNS서 청소년 유혹 …
“민증(주민등록증) 살 수 있나요?” “신분증 위조 검사기까지 통과 가능한데 8만원입니다.” “돈이 없어서 돈 좀 마련하고 연락드릴게요.” “홍보해주시면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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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리뷰-민증위조주민등록증위조 톡&텔레rope1004 학생증 …
민증위조주민등록증위조 【카톡&텔레rope1004】 ▷학생증위조 신분증위조 ▷면허증위조 #민증위조#신분증위조 카톡:rope1004 #토익위조#토익성적표 …
Source: www.mariangplus.co.kr
Date Published: 7/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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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주민등록증 위조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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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3.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X_bB32Rel4Y
“주민등록증, 5만원에 위조해드려요”…중고거래 앱에 이런 글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한 중고거래 어플리케이션에 신분증을 위조해 판매하겠다는 글이 게재돼 논란이 불거졌다.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는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주민등록증 위조 업체가 글을 올린 것 같다고 설명했다.판매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해드립니다”라며 기타 중고물품 목록에 글을 올렸다. 가격은 5만 원이라고 쓰여있다.판매자는 01년생 남성의 주민등록증을 샘플로 올렸다. 해당 주민등록증에는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 있었다.네티즌들은 “홀로그램이 있는 것을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을 올려서 사기를 친 것 같다”, “112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신분증 위조는 중범죄다. 처벌을 피할 수 없을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실제로 인스타그램에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를 검색해보면 1만 4000여 개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다.트위터의 한 민증 위조 업체는 “본인 증명사진 있으면 가능”, “직거래해드린다”, “신분증 감별기 싸이패스도 통과할 수 있다”고 설명하며 #민자(미성년자) 환영, #고딩, #중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했다.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편의점 업주 등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5만원에 민증 위조” 대놓고 범죄 홍보에 당근마켓 발칵
유명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청소년들을 상대로 5만원에 주민등록증을 위조해주겠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다.
지난 21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에는 ‘당근마켓에 등장한 범죄자’라는 글이 여러차례 공유됐다.
이 글에는 “청소년들 위주로 주문제작 해드립니다”라는 당근마켓 판매 글이 캡처돼 있다. 해당 당근마켓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 위조 비용은 5만원이다.
그러면서 2000년생으로 표기된 남성이 지난 2018년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을 예시로 첨부했다. 이 사진 속 주민등록증에는 위조 방지를 위한 홀로그램까지 찍혀있다.
이 글을 본 네티즌들은 “불법이다”, “범죄다”, “대놓고 범죄 저지른다고 홍보하냐”, “홀로그램이 있는 걸 보니 분실 주민등록증으로 사기 치는 것 같다”, “위조죄 처벌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반응했다.
현행 주민등록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공문서 등의 위·변조)에 의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문제는 당근마켓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 등 다른 여러 SNS에서 신분증을 위조해 준다는 불법 글을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인스타그램에만 ‘민증위조’라는 해시태그로 1만 개 넘는 글이 올라와 있다.
이처럼 미성년자들의 신분증 위조가 만연하면서 술집과 편의점 등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미성년자에게 술·담배 등을 판매한 업주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이와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때문이다.
다만 위조 신분증 등 업주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 6월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술집이나 식당 등 식품접객 업주가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이 개정됐다.
‘10만원이면 손쉽게 어른 되는 세상’ 위조신분증 활개
▲ 28일 본지가 한 SNS에 ‘민증 제작’을 키워드로 검색하자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판매한다는 업체가 수두룩했다.
최근 각종 SNS를 통해 위조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판매한다는 거래글이 활개를 치고 있다.청소년들도 쉽게 위조신분증 구매가 가능한 탓에 술집과 편의점 업주들이 신원 확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28일 본지가 한 SNS 검색창에 ‘민증 제작’을 키워드로 검색하자 위조신분증을 판매한다는 글이 수두룩했다.이중 한 업체에 접근해 ‘신분증 제작이 가능하냐’고 문의하니,10만원만 내면 4~6일 안에 배송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문제는 청소년도 쉽게 위조신분증의 제작과 구매가 가능하다는 점이다.실제 많은 업체가 #민자(미성년자) 환영,#고딩,#중딩 등 해시태그를 사용해 미성년자에게 위조신분증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위조신분증이 청소년들의 술과 담배 구입 수단으로 악용될 여지가 큰 상황이다.
지난 25일 오후 10시쯤 춘천시 공지천 의암공원에서 “10대로 보이는 학생 8명 정도가 돗자리를 펴고 술을 마시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경찰은 10대 무리를 찾기 위해 공원 일대를 돌아다녔다.이때 앳되 보이는 한 무리가 경찰을 보자마자 달아났다.미처 도망가지 못한 1명만 경찰에 잡혔고,신원 확인 결과 17살 어린 학생이었다.이들이 남기고 간 자리엔 먹다 남은 술병과 담배 꽁초로 가득했다.당시 현장에 있던 한 경찰은 “학생들이 어디서 술을 빼오는지 모르겠다”며 “신분증을 위조할 가능성도 있는데 학생들이 직접 밝히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분증 위조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면서 술집과 편의점 업주들의 고충도 깊어지고 있다.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 등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영업정지나 폐쇄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업주가 손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원주 단계동에서 술집을 하는 박모(39)씨는 “신분증 검사를 철저히 하고 있지만 위조신분증까지 걸러내는 건 무리”라고 말했다.
경찰은 청소년도 위조신분증을 제작해 사용할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경찰 관계자는 “미성년자도 위조신분증을 제작할 경우 공문서 위조에 해당돼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며 “신분증 위·변조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고 밝혔다. 양희문 [email protected]
주민등록증에 나온것이 맞는지, 위조는 아닌지 진위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 120주요질문 > 시민소통 > 정보소통광장
기타사항
▣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 문양
☞ 바탕무늬
– 왼쪽모서리에 태극모양이 걸쳐있고, 가운데 하단에 지구(환태평양) 모양이 있습니다.
홀로그램 무늬(위.변조 방지 무늬)
– 가운데 왼쪽에 물결모양의 선으로 둘러싼 무지개색의 태극이 있고 이 태극을 중심으로 왼쪽에서 위로 점점 커지는
대한민국 글자와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가운데로 점점 커지는 무늬가 있으며 여러개의 작은 태극모양이
들어 있습니다.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식별요령
– 주민등록증을 좌우 및 상하로 움직이면 홀로그램의 반짝이는 문양과 글자가 나타납니다.
– 바탕무늬와 홀로그램이 본인이 소지한 주민등록증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 사진을 변조(원래 사진위에 다른 사진을 덮어 씌움)한 경우에는 사진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져 보이지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나 성명을 변경한 경우에는 문자 위의 홀로그램이 지워지고, 문자모양(서체)이 조잡합니다.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 발견시 조치요령
– 위.변조된 주민등록증을 발견하면 가까운 경찰관서나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하여 주십시오
키워드에 대한 정보 주민등록증 위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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