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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는 중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타 이유들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얼어붙을 경우,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큰 기업이나 국가들이 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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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 리스크(China Risk) – LG경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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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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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차이나 리스크
- Author: 뉴스TVCHO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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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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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차이나 리스크(China risk)는 중국이 긴축적인 정책을 펼치거나 타 이유들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얼어붙을 경우, 중국에 대해 수출의존도가 큰 기업이나 국가들이 큰 위험에 처한다는 경제용어이다.[1]
같이 보기 [ 편집 ]
차이나리스크와 한국의 고민 [차은영의 경제 돋보기]
한국, 중국 의존도 높아…
중국식 지역 봉쇄 정책에 전 세계 산업 흔들
중국 내 코로나19 재확산과 주요 지역 봉쇄 조치로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돼 연간 목표치 5.5%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주요 경제 지표에 따르면 산업 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다. 산업 생산은 연매출 2000만 위안 이상 기업들의 월간 부가 가치 창출액으로, 국내총생산(GDP)을 가늠하게 하는 지표다. 중국의 산업 생산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하던 2020년 3월 이후 25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이다.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소매 판매도 전년 동기 대비 11.1%나 감소하면서 2020년 3월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을 나타냈다. 시장 예상치 마이너스 6.1%보다 두 배 가까이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인 셈이다. 고용 상황도 다르지 않다. 4월 도시 실업률이 6.1%로 전달보다 증가했고 금년 목표치인 5.5%를 웃돌았다. 이 역시 2020년 3월 이후 최고치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경제 GDP의 50%를 차지하는 주요 경제권 지역의 봉쇄에 따른 충격이 지표에 반영된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 기준 2022년 4월 추정치에 따르면 중국의 GDP는 19조9000억 달러로 미국의 GDP 25조3000억 달러의 78%까지 추격하고 있다. 2017년 중국이 미국 GDP의 60%였던 것을 감안하면 꾸준히 미국을 따라잡으면서 글로벌 경제에 대한 영향력이 막강해졌다. 중국의 세계 무역 점유율은 30%에 육박하고 있다. 오래전에 미국과 유럽연합(EU)을 넘어선 것이다. 그러므로 ‘제로 코로나’로 불리는 강력한 중국식 지역 봉쇄 정책은 전 세계 산업 전반에 걸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측된다.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전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화와 비용 절감에 기여한 세계 최대 제조국이고 100여 개국이 훨씬 넘는 국가들과 교역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성장률 저하가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은 엄청날 것으로 예상된다.대외경제연구원이 지난 5월 발간한 ‘중국의 코로나19 재확산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현지에 있는 자동차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현지 생산과 부품 수급, 한국 제조업의 소재·부품 공급망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한국무역협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중국의 수입 수요가 한국 GDP에 기여한 비율은 7.5%로 해외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중국 경제성장률의 하락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을 감소시켜 경제성장률을 하락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중국 공산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연말 전당대회까지는 강력한 코로나19 억제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차이나리스크가 쉽게 해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매체들은 하반기 중국 경제가 반등해 5% 성장률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낙관하는 듯하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는 예상보다 빠른 베이징과 상하이의 봉쇄 해제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에 근거하고 있다.하지만 하반기 다른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미국의 기술 제재와 중국의 그에 대한 대응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이 직간접적으로 상존하고 있다.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수입의 의존도가 절대적인 중국과 따로 또 같이 전략을 어떻게 해 나갈지 심사숙고가 필요한 시점이다.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차이나 리스크, 韓경제에 ‘그늘’…봉쇄완화 기대에도 공급망 차질 가중
▲ 중국 상하이의 한 도로가 지난 14일 봉쇄 여파로 텅 비어 있다.ⓒ연합뉴스
세계의 공장이자 소비처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가 현실화하고 있다. 중국 상하이시가 ‘제로 코로나’ 봉쇄 조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공급망 차질의 여파가 2분기에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중국 리스크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중국 현지와 국내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업그레이드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中경제 코로나 충격… 소비 감소 전환, 생산·투자 둔화
그동안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해왔던 중국의 성장세가 둔화하는 모습이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성장률은 지난해와 비교해 4.8% 성장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4분기(4.0%)보단 0.8%포인트(p) 높지만, 지난달 열린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중국 당국이 제시한 올해 목표 ‘5.5% 안팎’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중국은 지난 30여년간 고속 성장을 이어오다 지난 2016년 6.9% 성장하며 ‘바오치'(保七·7%대 성장률)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6년 만인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의 마지노선처럼 여겨졌던 ‘바오류(保六·6%대 성장률)’가 종언을 앞두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당국의 민간기업 규제, 에너지 위기, 헝다(恒大)그룹 파산 위기로 촉발된 부동산 버블, 세계적 원자잿값 급등 등 경제 성장 동력을 저해하는 요소가 수두룩해 올해 5%를 지키는 것도 녹록지 않을 거라고 전망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1월 세계경제전망에서 올 중국 성장률을 4.8%로 내다봤다. 지난해 10월 전망치(5.6%)보다 0.8%p 내렸다.
1분기 중국 성장률 둔화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대외변수도 한몫했다. 그러나 3월 들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면서 중국당국이 기술·금융·무역 중심지인 선전과 상하이를 중심으로 대도시들을 전면 또는 부분 봉쇄한 여파가 큰 것으로 분석된다.
3월 중국의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3.5% 감소했다. 소비 감소는 2020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상하이 등의 봉쇄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도 둔화했다. 3월 산업생산은 1년 전보다 5.0% 증가했지만, 증가폭은 전월(7.5%)보다 축소됐다.
투자도 마찬가지다. 1분기 부동산 투자는 0.7% 증가했다. 하지만 1∼2월 3.7% 성장을 기록한 점을 고려하면 3월 들어 투자가 급랭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생 안정과 직결돼 중국당국이 중요시하는 도시 실업률 지표도 3월 5.8%로 전달보다 0.3%p 올랐다. 2020년 5월 이후 최고치다.
문제는 앞으로 상황도 녹록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 봉쇄 여파는 2분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는 상하이 봉쇄가 한달 이상 길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두달쯤 부분 봉쇄가 이어지면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3.0%, 올 성장률은 4.2%로 떨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 컨테이너.ⓒ연합뉴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는 중국의 성장세 둔화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선 겹악재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수출 비중은 25.3%로 1위다. 앞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떨어지면 한국 경제성장률은 0.5%p 하락 압력을 받는다고 분석한 바 있다.
세계 최대 무역항인 상하이항에서는 검역 강화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이 기존 2일에서 7일 이상으로 늘어난 상태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이달 초 ‘중국 봉쇄조치에 따른 컨테이너선 시장 영향 분석’ 특별보고서에서 “중국의 도시 봉쇄조치가 컨테이너선 공급망 정체를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한국GM 부평 1공장은 이달 들어 근무를 기존 2교대에서 1교대로 전환했다. 이 공장 생산량의 80%에 달하는 트레일블레이저용 중국산 부품의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데 따른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에서 각종 부품을 들여오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들도 현재 상황이 지속하면 다음 달부터 정상 조업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중국의 도시봉쇄 장기화는 반도체 가격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 정보통신(IT) 기기 수요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주요 도시들의 봉쇄로 스마트폰과 PC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공산이 적잖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다행히 중국의 도시 봉쇄령에도 변화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도시 봉쇄가 3주를 넘으면서 주민 반발과 경제충격이 심각해지자 상하이 시당국이 봉쇄를 대폭 완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 16일 상하이 바오산구 당서기는 연설을 통해 “대중의 불안과 식량 공급 압박이 커지면서 도시의 상황이 위급한 순간에 이르렀다”며 “관련 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상하이 시당국은 코로나19 양성 시 2주간 자가격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환자만 별도의 수용소로 옮겨 격리하고 나머지 주민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방역 방침을 수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도시 봉쇄도 대폭 완화될 거라는 전망이다.
▲ 경기 침체.ⓒ연합뉴스
◇조기경보시스템 위기감지 기능 강화
정부는 중국 주요 도시의 봉쇄 확산에 대비해 공급망 영향을 점검하고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오후 코트라에서 정대진 통상차관보 주재로 ‘중국 진출기업 및 공급망 점검 화상회의’를 연다.
회의 참석자들은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견해가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설명으로는 주원석 주상하이총영사관 상무관은 “상하이 항만·공항의 물류 기능이 상당히 약화한 상태로 최근 상하이시가 반도체·자동차업종 등의 조업 재개를 추진하고 있으나, 방역과 물류 상황을 고려할 때 본격적인 생산 재개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평가했다.
홍창표 코트라(KOTRA) 중국 지역본부장은 “상하이 인근 장쑤성·저장성 지역의 경우 반도체, 배터리,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분야의 우리 기업 생산기지가 집중돼 있다”며 “봉쇄 조치가 이들 지역으로 확대하면 공급망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을 우려했다.
이에 산업부는 현지 공관과 코트라·무역협회 등 유관기관에 현지 진출 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과 위기 감지 역할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가동 중인 EWS에 대한 현장의 애로·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코트라는 우리 중소·중견 기업의 물류 애로 경감을 위해 중국 현지 44개 공동 물류센터에서 긴급 화물 보관, 운송비 지원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서소문 포럼] 차이나 리스크
2019년 7월 1일 일본은 반도체 생산에 꼭 필요한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다고 발표했다. 일본이 문제 삼은 건 일제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전범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인정)이었다. 일본은 포토레지스트(PR)·불화수소·플루오린 폴리이미드(FPI) 등 3개 핵심 품목을 규제했다.
‘반도체 강국’ 한국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PR·FPI 등은 세계 시장의 90%가량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었다. 한국 입장에선 이 소재를 수입하지 못하면 반도체 생산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이 규제를 강행하자 한국 정부는 긴급 국무회의를 여는 등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일본이 행동에 나서는 걸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소재·부품의 대체 수입처와 재고 물량 확보, 원천기술의 도입,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공장 신·증설, 금융지원 등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지원을 다하겠다. 나아가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다시는 기술 패권에 휘둘리지 않는 것은 물론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규제 이어
이번 중국발 ‘요소수 대란’까지
특정국 수출·수입 쏠림 현상 탓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아서야
이런 다짐이 있은 지 2년여가 흘렀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 ‘요소수 대란’에 휩싸여 있다. 해당 국가가 중국으로 바뀌었고 규제 이유가 달라졌을 뿐 대체적인 흐름은 일본의 수출 규제 때와 비슷하다. 중국은 지난달 11일 비료 공급 차질을 이유로 요소의 수출 전 검사를 의무화했다. 사실상 ‘수출 통제’다. 중국은 석탄 수출국인 호주와 갈등을 빚으며 석탄 부족에 시달렸고 전력난이 심각해졌다. 석탄으로부터 요소를 추출하려면 많은 양의 전력이 쓰이는데 석탄도 모자라고 전력도 부족하니 요소 생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중국이 세계 최대 요소 생산국이고 한국은 요소수의 원료가 되는 산업용 요소의 97.6%를 중국에서 들여온다는 점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었다. 시간이 가면서 산업계에서 아우성치기 시작했고 요소수를 쓰는 디젤 차량에도 영향이 미치자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그런데 이번에도 뾰족한 수가 없다. 군 수송기까지 동원해 요소수 2만L를 호주에서 들여온다고 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제 한국은 물류망 붕괴 위기에 봉착했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달라”고 주문했다.
한국은 개방형 통상국가다. 경제이론처럼 자유롭게 무역을 하면서 비교우위에 있는 상품은 만들어 다른 나라에 팔고 비교열위에 있는 제품은 해외에서 들여온다. 자유무역 덕에 한국은 무역 규모가 세계 8위 대국으로 올라섰다. 10월엔 역대 가장 빠른 기간인 299일 만에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경제이론을 적용할 수 없는 품목이 있다. 식량, 석유 등과 핵심 기술·소재 등이다. 특정 국가에 의존했다가 수입 등이 차질을 빚으면 한 나라 경제가 휘청거릴 수 있어서다. 한국은 이렇게 홍역을 치를 때마다 수입선 다변화, 소재·부품 경쟁력 확보 등을 외쳤지만 그때뿐이었다. 통계가 이를 보여준다. 지난해 한국 수입의 23.3%를 중국이 차지한다. 미국 비중도 12.3%에 달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다. 중국(25.9%)과 미국(14.5%) 비중이 전체 수출의 40%를 넘어선다. 핵심 소재의 쏠림 현상은 더 심각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이 수입하는 품목 1만2586개 가운데 3941개(31.3%)가 특정 국가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80%를 넘어선다. 이 가운데 중국 품목 수는 1850개로 47%에 달했고 미국(503개), 일본(438개) 순이다.
이번 요소수 사태는 중국이 헛기침만 해도 한국은 독감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차이나 리스크’다. 한국은 겉모습으론 세계 8위 무역 대국이지만 속으론 쏠림 현상 때문에 미풍에도 휘청거리는 약한 존재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와 배터리가 세계 주요 산업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필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요 회사를 압박하며 미국 내 투자를 늘리게 하고 있다. 시장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려고 할 때 균형을 잡아주는 게 정부가 할 일이다. 한국 정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가. 통계가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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