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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 내세워 성장한 플랫폼 기업들은 독점과 문어발확장이라는 논란을 빚었는데요. 규제 논의가 본격화 되자 어제와 오늘 카카오와 네이버 주가는 각각 16%와 10%씩 빠졌습니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둘러싼 논란도 있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299681_34936.html
#수수료 #문어발 #온라인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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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기업)/비판 및 논란 – 나무위키:대문
카카오와 관련된 각종 논란과 비판을 서술한 문서이다. 2. 극심한 독점 및 문어발식 기업 운영[편집]. 이 문서는.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8/2021
View: 536
[플랫폼 독점 논란] ‘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하지만 최근 카카오에 따라 붙는 꼬리표는 창업 이념에 크게 벗어나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기존 재벌들의 구태를 반복하는 ‘독점’, ‘탐욕’의 화신으로 …
Source: www.newspim.com
Date Published: 3/11/2021
View: 7758
카카오 등 시장독점 법적 허점 잘 짚어…대기업 중심 보도 …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카카오, 톡!’ 영상 친근한 전달 재미오픈채팅방 실제사례로 비판 눈길네이버 직장갑질 기사도 돋보여경제면 대기업·거대 산업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26/2021
View: 3213
플랫폼 독점, 무엇이 위험한가 – 숭대시보
지난달 21일(목)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지속해서 다뤄져 온 플랫폼 독점 기업 문제가 또다시 짚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및 …
Source: www.ssunews.net
Date Published: 2/27/2022
View: 3379
카카오의 독점과 규제, 양날의 검 – 위즈덤 아고라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 플랫폼 경제와 디지털 경제로 진입하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고, 이제 세상은 빅 테크 기업들로 움직이는 세상이 되었다. 카카오 …
Source: wisdomagora.com
Date Published: 12/13/2022
View: 2224
[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플랫폼 갑질·독점적 지위 남용 방지 위한 제도화 논의 시급 플랫폼 승자독식 전략, 입점업체는 물론 소비자 피해도 우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
Source: www.peoplepower21.org
Date Published: 5/20/2021
View: 8617
“카카오가 왜 독점기업이냐?”…’카카오 죽이기’에 뿔난 사람들
카카도=독점기업’이란 꼬리표는 지나친데다 오히려 카카오 플랫폼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가 사업 철수 계획을 밝힌 업종 종사자 …
Source: mbiz.heraldcorp.com
Date Published: 2/24/2022
View: 819
[사설] ‘따따블 택시’ 만들어낸 카카오의 독점 횡포 – 중앙일보
택시, 대리에 이어 퀵서비스까지 카카오 플랫폼에 흡수되고 있다. 편익은 높아지고 있지만, 카카오의 독점 체제 때문에 각 분야 중소사업자들이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0/21/2022
View: 6603
[매경포럼] 카카오택시 `독점의 굴레` 벗기 – 오피니언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독점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으로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4/2022
View: 3747
[카카오제국의 명암-②]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도마위
구글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의 70%,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85%를 독점하고 있다. 카카오는 흡수한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11/25/2021
View: 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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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카카오 독점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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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9.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Udjc4YdLxI
[플랫폼 독점 논란] ‘혁신의 상징’ 카카오, 어쩌다 ‘공공의 적’ 됐나
[편집자] 한 때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두고 볼 수 없다’며 전방위 규제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도 이들 플랫폼 기업에 유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을 ‘탐욕과 구태’로 매도하기 보다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과 상생을 모색하면서 성장스토리를 계속 써 나가게해야 한다는 게 중론입니다. 플랫폼 기업의 폐해를 줄이면서도 한국경제 성장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찾아봅니다. [서울=뉴스핌] 서영욱 나은경 기자 = 김범수 의장은 카카오를 창업할 때 ‘대한민국에 없는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는 도전 의식을 가지고 시작했다.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에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 기업일 수 있다’며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카카오에 따라 붙는 꼬리표는 창업 이념에 크게 벗어나 있다. ‘혁신’은 사라지고 기존 재벌들의 구태를 반복하는 ‘독점’, ‘탐욕’의 화신으로 묘사되고 있다. 카카오는 어떻게 ‘혁신의 상징’에서 ‘공공의 적’으로 전락했을까.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공=카카오]
◆”기업이 사회를 바꾼다”..100인 CEO 양성 목표, 158개 계열사로
김범수 의장은 우수한 스타트업에 투자해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고 이들과 함께 건전한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 사회를 바꿔가겠다는 경영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바로 ‘CEO 100인 양성론’이다. 김 의장은 지난 2006년 카카오의 전신인 아이위랩을 설립할 때 “성공한 선배 기업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행은 후배 기업가를 육성하는 것이다. CEO 100인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성공한 것이다”고 말했다.
수직적인 본사와 자회사의 관계가 아닌 다양한 창업자들이 카카오 그룹 안에서 자율적으로 사업을 펴나가는 전략이었다. 카카오는 지난 2012년 설립한 벤처캐피탈 카카오벤처스와 2015년 설립한 카카오인베스트먼트를 통해 본격적인 후배 기업가 양성에 나섰다. 이를 통해 성장한 기업가로는 야나두(구 카카오키즈)의 김정수 공동대표, 당근마켓 김용현·김재현 공동대표 등이 있다.
카카오에서 개별 서비스부문으로 출발해 더 큰 도약을 위해 분사를 택한 계열회사들도 많다. 카카오페이 류영준 대표, 카카오뱅크 윤호영 대표, 카카오커머스 홍은택 대표 등이 그렇게 탄생한 대표적 CEO들이다. 김 의장이 바라던 우수한 후배 기업가들이 탄생했고 다시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 결과 매년 자회사가 십여 개씩 늘며 올해는 계열사가 해외법인을 포함해 158개까지 늘어났다. 김 의장의 경영 이론인 ‘100인 CEO 양성’을 10여년만에 초과 달성한 셈이다.
◆’카카오톡’ 독점적 플랫폼 지위 확보 후 공격적인 확장
카카오는 자산이 부족한 태생적 한계를 자회사 중심의 투자와 적극적인 외부 투자유치로 극복했다. 적극적인 투자 유치가 가능했던 배경에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이 있었다. 카카오톡은 유튜브 다음으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스마트폰 앱(월 249억분)으로, 어떤 서비스든 카카오톡과 연계하면 일정 수준의 이용자 수는 확보하고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중심으로 성장성이 엿보이는 다양한 신사업들을 붙여 나갈 수 있었던 이유다. 카카오뱅크가 같은 시기 출범한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이용자 수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인 것도 결국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의 유무가 결정적이었다.
카카오는 특히 적극적인 IPO로 투자자금을 끌어 모았다. 지난해 계열사의 첫 IPO 사례이자 ‘따상’으로 화제가 된 카카오게임즈에 이어 올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의 IPO를 시도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도 내년 상장을 노렸다. 증권업계에서는 이 같은 카카오의 공격적인 IPO 전략이 주주가치 제고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 지난 4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카카오, 택시시장 독과점 횡포 중단 촉구를 위한 삭발식’을 열고 있다. [email protected]◆소상공인 영역까지 무분별한 확장, 불만 수면 위로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앞세운 카카오의 진격은 멈출지 몰랐다. 카카오 플랫폼 안에서 선물하기, 결제, 쇼핑, 웹툰, 보험, 금융, 게임 등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특히 택시, 퀵서비스, 대리운전, 은행 등의 서비스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전까지 불편사항을 한꺼번에 해소한 혁신적인 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사업 진출 영역이 꽃 배달, 미용실 등 대부분 소상공인의 영역까지 미치며 중소업체와 자영업자의 피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카카오의 확장 전략을 보면 카카오의 독점적인 플랫폼 지위를 활용, 기존 시장에 진입한 뒤 무료로 이용자를 끌어 모으고 이후 가격과 수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카카오택시가 대표적이다. 콜택시와 대리운전 서비스에서 독점적 지위를 구축한 카카오는 비용을 더 지불하면 택시가 더 빨리 잡히는 ‘스마트호출’ 서비스의 비용을 최대 5000원까지 인상하려 했다.
이는 사실상 요금 인상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요금 인상의 요인이 이전과는 달랐다. 기름값 인상이나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회적 합의는 없었고, 독점적 플랫폼의 수익 극대화를 위한 일방적인 결정으로 이뤄졌다. 택시업계 뿐만 아니라 범사회적인 반발이 일어났다. 카카오는 즉각 인상 계획을 처리했으나 규제의 칼날을 피하기 어려워졌다.
◆김범수 의장, 세상 바꿨지만 공존 해법은 외면
김 의장은 ‘내가 태어나기 전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꿨다. 2010년 카카오톡이 출시된 지 11년. 카카오톡 출시 후 세상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등장으로 생활이 편리해진 건 많은 소비자가 인정하는 장점이다.
하지만 승자 독식 생태계에 놓인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소비자들은 선택권에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무료 서비스로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밖에 없어진다.
특히 성장주의에 매몰돼 소상공인 등 주변 생태계에 미칠 영향은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하지 못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혁신 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불과 10여년 만에 회사 덩치는 삼성, LG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성장했지만, 그에 어울리는 내실을 다지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내부에서도 ‘회사 쇼핑’이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경종’이 여러 차례 울렸지만 이를 무시한 결과가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당국의 견제는 예정된 수순이었다”며 “뒤늦게 골목상권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다음달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임기응변식 대처라는 인식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카카오 등 시장독점 법적 허점 잘 짚어…대기업 중심 보도 벗어나야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카카오, 톡!’ 영상 친근한 전달 재미
오픈채팅방 실제사례로 비판 눈길
네이버 직장갑질 기사도 돋보여
경제면 대기업·거대 산업 위주 보도
일반서민 삶 이슈 소홀해선 안돼
<한겨레> 열린편집위원회 회의가 지난 11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이번달 열린편집위원회 회의도 화상으로 이뤄졌다. 줌 화면 갈무리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0월7일 머리를 숙였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그는 ‘골목상권 침해’ ‘문어발 확장’이라는 의원들의 질책을 받고 일부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지난 11일 오후 4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9기 열린편집위원회 회의에서는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 보도 등 경제·산업뉴스를 집중 점검했다. 온라인 회의에는 김민정 시민편집인 겸 열린편집위원장(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김경미 위원(섀도우캐비닛 대표), 김준범 위원(한라홀딩스 부사장), 임자운 위원(법률사무소 지담 변호사), 홍윤희 위원(장애인이동권컨텐츠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황세원 위원(일in연구소 대표)이 참여했다. 한겨레에서는 권태호 저널리즘책무실장과 정은주 편집국 콘텐츠총괄이 함께했다.
카카오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비판, (카카오를 창업한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가진) 케이큐브홀딩스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구글에 대한 과징금 부과, 국회 국정감사에 플랫폼 기업 관계자들 출석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
김준범 9월14일 1면에 나온 플랫폼 기업 심층 기사 ‘카카오가 93개사 삼킬 때, 한번도 제재 없었다’ 를 흥미롭게 봤다. 한겨레가 플랫폼, 특히 카카오, 쿠팡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다뤄왔다. 다른 언론사에 견줘 눈에 띄는 점은 정부에서 내주는 자료를 그대로 받아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첫번째다. 두번째는 단지 골목상권 침해 정도의 프레임에서 보는 데 그치지 않고,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된 시장 독점 문제로서 깊이 있게 분석한다는 점이다.
또한 현행법의 허점을 잘 짚었다. 지금 기업들이 다른 회사를 인수하거나 합병을 할 때 심사, 규제를 할 수 있는 내용이 공정거래법이다. 하지만 카카오가 인수한 스타트업들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규제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정부에서도 심사 대상 선정 기준을 바꾸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규제 대상을 늘려 심사한다고 해도 현행법으로는 사실 규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전세계적으로 비슷한 논의가 이루어지는데 미국의 연방거래위원회에서는 젊은 법학자 리나 칸 위원장이 주도해 관련 규제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 자체가 완전 바뀌어야 하는 시점이 왔다고 본다.
한 가지 더 언급하자면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을 과거 재벌들과 비슷한 행태라고 보고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한겨레의 시각은 옳다고 본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매출도, 이익도 나오지 않는 초기 단계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이 수백억, 수천억을 주고 인수를 하니까 스타트업들이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해나가는 동기 부여가 된다는 입장이다. 그런 내용들이 잘 다루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다.
미국에서 (플랫폼 기업) 규제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는데, 지면 기사가 많지 않았다. 8월에 아프간 관련 보도 이야기 나누면서 외부 전문가 기고를 언급했는데 같은 방식으로 다양한 대안을 살펴봐도 좋을 듯싶다.
이라는 영상을 만들었는데 내용을 쉽게 설명했다. 만듦새도 재미있었다. 친근하게 엠제트(MZ)세대에게 전달하려는 측면이 돋보였다.
(9월16일치 26면)
또 좋았던 기사는 오픈 채팅방과 관련해 10월5일 1면에 실렸던 ‘닉네임 여릴곱여로 랜덤채팅, 마수가 뻗쳤다’ 다. 실제 사례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여러 시각을 넣어서 좋았다. 선임기자가으로 짚어준 점도 칭찬한다.
여러 한겨레 기자들이 이슈를 쫓아가면서 함께 봐야 하지 않을까 싶다. 다른 신문들은 뉴스레터를 통해서 별도의 팀에서 이런 부분을 깊숙하게 다루고 있다. 핫이슈지만 지면이 한정되어 있으니 다른 방안도 활용해볼 수 있다.
네이버 쪽 기사는 직장 내 갑질
이 눈에 띄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기업 1위로 뽑히고, 특히 개발 쪽에서 많이 채용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기도 하지만, 정작 그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나쁜 일자리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 대기업이 고용 상황에서의 지위가 너무 커지면, 그런 일이 생긴다.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에서 개발자를 어마어마하게 채용하고 있다. 그러면서 작은 개발회사들의 생태계가 거의 죽었다. 개발자들은 아주 마음에 드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일단 네이버 등에 들어가고 보는데, 한번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업계에서의 대우가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을 착취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한겨레가 관심을 가질 만한 분야라고 생각한다.
플랫폼 기업 문제를 풀기 위한 또 하나의 측면은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알고리즘 공개다. 소비자,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줘서 사회적 규제를 유인하고 알 권리도 보장할 수 있다. 하지만 한겨레는 플랫폼 기업의 정보 공개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이 덜한 듯하다.
또 하나는 카카오나 네이버, 쿠팡 등이 플랫폼을 만들어놓고 직접 사업자들도 운영하는데, 실제로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기사로) 나와주면 한다. ‘독과점이라 문제야’만이 아니라 독과점을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카카오 독점 관련해서 기사를 보면 ‘왜 카톡 공짜로 잘 쓰고 있는데 갑자기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사냐’ 하는 댓글들이 많았다. 카카오의 독과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지만 일상에서 카톡을 유용하게 쓰다 보니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이 잘 서지 않는다. 또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이 문제를 다르게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많이 올렸다. 그 내용도 궁금했다. 그런 지점이 없었던 것이 아쉬웠다.
여러 플랫폼에서 일을 해도 산재보험 자격이 주어지도록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기사
약간 다른 측면에서 (‘여러 플랫폼서 일해도 산재보험 자격 법개정안 발의’ ·10월1일치 9면)를 인상적으로 봤다. 플랫폼 노동 인구가 늘어나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정비되고 변화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것 같다. 개정안 발의만 되고 언제 (국회에서) 통과될지 모르는 것이 우리나라 법안이기 때문에 관심을 이어가 주면 좋겠다.
(9월23일치 27면)은 미국 빅테크의 규제 움직임이 있지만 워낙 정계 로비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법안이 만들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마무리되는 글이었다. 공감하며 읽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이 이슈도 다뤄봤으면 좋겠다.
경제 기사가 어려운 점이 새로운 제품이나 이벤트를 홍보하는 기사를 쓰면서, 한겨레는 다른 신문보다 훨씬 비판적인 시각을 갖는 기사도 쓰기에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한겨레가 원래 관심을 가져온 큰 이슈라면 홍보성 기사를 쓸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
8월9일치 17면 ‘전기차-하이브리드차 친환경 지수 더 높은 쪽은?’ 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어차피 전기를 화석연료로 생산하니까 하이브리드가 전기차보다 친환경 지수가 낮지 않다는 내용이었다. 얼핏 생각하면 맞는 말이지만, 탈석탄을 해야 하고 목표를 당겨야 한다는 기사가 그달에도 쏟아지고 정부를 비판하는 상황이었는데, 하이브리드나 친환경이나 비슷하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 것이 너무 아이러니했다. 스타벅스 리유저블컵 데이 관련 기사도 하루 차이로 엇갈린 기사가 났다. 하루는 이벤트를 친환경이라고 홍보 하고, 하루는 그린워싱이라고 비판 하니까 독자 입장에서는 의문이 생긴다. 데스크는 한겨레의 주된 보도 방향과 대치가 될 만한 포인트가 있는 기사들은 사전에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국정감사가 있어서 경제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는데 좋은 기사들이 많았다. 사실 국감 시즌이 되면, 좋은 자료들이 나오는데 정보가 쏟아지다 보니 이슈들이 짧게 단신으로 처리되고 만다. 한국 사회에서 정치에 대한 혐오가 높은데 국감을 통해 정치의 역할을 알게 되는 경우도 많다. 국감에서 쏟아지는 자료들을 한곳에 모아두고 이후에도 체크할 수 있도록 한겨레에서 장치를 마련해주기를 권유한다.
잠수하다가 사망한 특성화고 학생 기사
를 지난 7일부터 한겨레가 꾸준히 써주는 점을 칭찬한다.
특성화고에서 실습을 하고 졸업한 학생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본 적이 있는데 상당수가 대학 진학을 원하더라. 특성화고의 구조적 문제점들도 이번 기회에 짚어주면 좋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교육 현실의 제일 곪은 부분을 그대로 드러내는 부분이고, 특히 육체노동이나 저숙련노동을 경시하는 풍조에 경종을 울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우리나라가 어떤 사회문제나, 특히 노동 이슈가 생겼을 때 제일 앞서 나오는 반대 논리가 ‘경제’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참아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에게 먹힌다. 이때 말하는 경제는 대기업의 논리이거나 전체 금융,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이 먹고사는 문제와는 대비되는 이슈다. 신문의 경제면이 그런 인식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해왔다. 경제라는 것을 일반 사람들의 삶과 대비되는 이데올로기처럼 만들어버리는, 나쁜 관념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언론이 하지 않나 싶다.
경제면 기사들은 대부분 대기업, 거대 산업 구조, 금융 정보들이 많다. (경제면을 보며) 내가 먹고사는 문제들이 나오지는 않지만 경제가 이런 것이라면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서민들이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신문 지면의 이름을 경제가 아니라 기업, 산업, 금융 등 조금 더 섬세하게 쓰는 것을 제안한다.
‘문제는 경제야!’ 하는 뻔한 이야기를 반복하면서 전문가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다. 좋은 일자리는 어차피 대기업이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만 쳐다보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나. 9월15일 1면에 실린 ‘이재용, 가석방 뒤 첫 공개 활동’ 은 청년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는 기사다. 약간 비판 논조를 섞긴 했다. 하지만 채용과 창출은 다른데, 그 말을 그대로 실었다.
편집위원들이 제가 놓친 지점들을 지적해 새로운 시각으로 (기사를 다시) 바라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다. 상충되는 기사들을 꼽아주셨는데, 그런 것을 잡아내는 것이 제 임무다. 더욱 예민하고 철저한 문제의식을 갖도록 하겠다.
경제면이 대기업 위주로 돌아간다는 지적, 타당하다고 본다. 대기업은 수적으론 전체 영리기업의 0.1%(종사자 기준 24%)를 차지하지만, 경제 지면 대부분을 대기업이 차지한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자영업 관련 보도는 경제면에 실리지 않는다. 또 기업정보가 아닌 직장인·소비자 경제활동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 이 고민을 한겨레가 하지 않은 건 아니다. 다만 이런 영역은 인력 투입에 비해 효율성이 떨어져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측면이 있다. 앞으로 우리 경제 움직임을 온전히 전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은주 콘텐츠총괄 [email protected] , 녹취 설선정
플랫폼 독점, 무엇이 위험한가
지난달 21일(목) 국정 감사에 출석한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출처: 국회사진기자단)
지난달 21일(목) 국정감사(이하 국감)에서 지속해서 다뤄져 온 플랫폼 독점 기업 문제가 또다시 짚어졌다. 이날 국감에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 및 네이버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가 출석하며 플랫폼 독점을 지적받고 추후 개선점에 관해 답했다.
기업의 플랫폼 독점은 소비자에게 편리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소비자의 피해 △플랫폼 기업 내 노동자 피해 △신규 기업 진출 어려움 △문어발 확장으로 인한 다방면 독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플랫폼 독점 기업 속 내포한 위험성을 면밀히 살펴보자.
플랫폼(platform)이란?
본래 플랫폼은 기차를 타고 내리는 승강장을 의미했다. 다만 현재는 그 의미가 확대돼 시스템 등을 구성하는 기초 틀을 지칭하는 용어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특히, 이는 다양한 공급자와 수요자들을 연결해 구축된 비즈니스 모델을 의미하는 단어로 통용된다.
이러한 플랫폼은 △데이터화 △상품화 △선택과 큐레이션의 특징을 갖는다. 데이터화란 플랫폼 기업이 고객의 행동을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를 분석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며, 상품화란 고객의 활동 및 감정 등을 교환 가능한 상품으로 가공하는 것이다. 또한 선택과 큐레이션이란 다양한 알고리즘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을 돕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 큰 축 차지하는 플랫폼 기업, 대형 기업에서는 독점 발생
국내 플랫폼 기업은 국내 경제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내 플랫폼 기업 카카오 및 네이버는 지난해 말 각각 시가 총액 9위 및 6위를 차지했으며, 올해의 경우 시가 총액 3위와 4위 자리를 다투고 있다. 또한 지난해 기준 카카오와 네이버 시가 총액의 합은 144조 8천억 원으로 한국 GDP 대비 약 7%를 차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은 ‘독점’을 하는 실정이다. 플랫폼 독점은 한 플랫폼에 대한 특정 기업의 시장 지배력이 확대됨에 따라 해당 플랫폼에 대한 독점력이 커진 현상을 뜻한다. 이러한 플랫폼 독점의 심화 정도는 ‘시장 점유율’ 지표를 통해 파악한다. 시장 점유율은 경쟁 시장에서 한 상품의 총판매량에서 한 기업의 상품 판매량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플랫폼 카카오의 독점이 화두에 올랐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지 △카카오웹툰 △카카오헤어샵 등 여러 가지 분야의 플랫폼으로 확장했으며 현재 100개가 넘는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대표적인 메신저 플랫폼 ‘카카오톡’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9월 기준 86.5%에 달하며, 카카오헤어샵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독점이 일어나고 있다.
이외에도 ‘배달의민족’의 배달앱 시장 독점 및 야놀자의 숙박업 시장 독점 등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8월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앱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58.7%로 밝혀졌으며, 올해 10월 기준 야놀자 또한 숙박업 중개 시장 점유율은 70%에 달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상실 그리고 플랫폼 기업의 갑질 가능성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독점력이 강해지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정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이 증가하면 그만큼 타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감소해 소비자의 선택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 앞서 언급된 카카오톡의 경우 시장 점유율이 높은 만큼 각 개개인의 이용률도 타 메신저에 비해 높다. 더불어 주변인과 상호적으로 이용해야 하는 메신저 플랫폼의 특성상 타 메신저 플랫폼을 선택하기 어려워진다.
또한 기업의 플랫폼 독점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초기의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추후 해당 플랫폼의 독점력이 커지면 수수료를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본교 경제학과 조성봉 교수는 “독점 플랫폼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지점에서 플랫폼 이용 가격을 정하기에 비싼 가격이 책정된다”며 “소비자가 플랫폼 독점 기업의 독점력이 강할수록 독점 플랫폼의 편리성에 익숙해져 있어 대체재를 찾는 것이 힘들기에 추후 수수료가 올려지더라도 소비자는 해당 플랫폼 사용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플랫폼 독점 기업이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비자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관련 상품을 소개해 주는 알고리즘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선택을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하상응 교수는 “알고리즘이 특정 물품 또는 특정 기업에 대한 선호를 반영하며 작동한다면 기업의 시장 점유율과 소비자의 비효율적인 소비에 일조할 것이다”고 전했다.
노동자에게 갑질 이어지더라도 노동자의 대응은 어려워
플랫폼 독점은 플랫폼 기업 내 노동자에게도 ‘갑질’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 노동자는 타 동종 업계 회사로의 이직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의 독점으로 동종 노동이 가능한 기업의 수가 제한된다면 그 노동자는 이직을 통해 자신의 대우를 높일 방법을 찾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 카카오의 자회사 ‘카카오모빌리티’의 사례가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 T 택시’에서 파생된 이동 수단 플랫폼으로,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넘을 정도로 현재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 점유율은 독보적이다. 다만, 지난달 25일(월) 기준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 및 대리운전 중개 등에 약 20%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 이는 택시 수수료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밝힌 6년 전 발언과 상충한다. 그러나 택시 기사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높은 시장 점유율로 인해 타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전국 택시 기사의 90%가 카카오모빌리티에 가입했다”며 “매출도 지난 2019년 1,408억 원에서 2020년 2,800억 원으로 급성장해 한국 내 경쟁 업체 출현도 불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플랫폼 독점 기업 내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플랫폼 서비스의 경우 각자 건수를 받아 노동하는 경우가 많아 노동자 간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어려워 노동조합(이하 노조) 등을 설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하 교수는 “플랫폼 노동자 자신을 고용해 주는 기업이 제한되니 그 기업이 주는 급여만큼만을 받게 된다”며 “플랫폼 기업의 경우 노동자들의 노조 설립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역시 플랫폼 독점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신규 기업 진출 불가 그리고 기존 기업의 지배력 강화
플랫폼 독점이 새로운 기업의 진출에도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있다. 독점 플랫폼의 높은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신규 기업의 출현이 거세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 분야는 네트워크 효과와 쏠림 현상으로 인해 후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이 구조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 플랫폼 독점 기업의 데이터 독식 또한 신규 기업 진출을 방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플랫폼 기업의 경우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활용해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기도 한다. 이에 스타트업 기업 등은 데이터가 부족해 대형 기업과 경쟁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실제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은 소비자 데이터를 이용해 자사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에 지난달 21일(목) 국감에 출석한 쿠팡 박대준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정보를 독점해 경쟁 업체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카카오 플랫폼 서비스 중 일부이다. (출처: 카카오)
문어발식 확장으로 플랫폼 독점에 대한 우려는 더욱 깊어지는 중
이러한 플랫폼 독점의 문제점에 대한 우려는 일부 기업들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더욱 커지고 있다. 한 플랫폼에 대한 독점으로 자본과 신뢰를 확보한 플랫폼 독점 기업이 다른 분야로까지 플랫폼을 확장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카카오의 △대리운전 △꽃 배달 △미용실 등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을 예시로 들 수 있다.
해당 행위가 비판받는 이유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자본과 정보를 가지고 시장에 진입해 불공정 경쟁을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후, 신규 분야에서도 플랫폼 독점이 발생하면 앞서 언급한 △소비자 △노동자 △신규 기업에 대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 있는 것이다. 조 교수는 “대형 기업의 플랫폼은 새로운 분야에 진출해서도 불공정 경쟁을 통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 독점 플랫폼이 되면 약탈적 가격 행위를 일으킬 잠재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독점 규제,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 이뤄져야
현재 한국에서는 공정위가 플랫폼 독점 규제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에서는 지나치게 독점력이 강한 독점 플랫폼에 대한 시장 지배율을 제재할 수 있다. 조 교수는 “기업 인수 합병을 뜻하는 M&A를 방지함으로써 플랫폼 독점 기업의 시장 지배율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독점 제재에 대해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기업의 주목적이 이윤인 기업이 독점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특허 획득 등 기술 발전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 교수는 “플랫폼 독점과 문어발 확장 자체를 사전 규제하기보다는 소비자 피해가 나타날 때 차후 단속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기업의 이러한 행보를 강하게 제재한다면 시장 경제는 발전을 못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독점, 추후 전망은?
지난달 21일(목) 국감에 소환된 대형 플랫폼 기업 측은 기업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추후 변화를 고민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중 김 의장은 “골목 상권을 침해하지 않고 과도한 수수료는 지양하면서 소상공인과의 상생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국가와 기업 간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 교수는 “플랫폼 독점이 지속해서 진행될 것이며 국가의 정책과 충돌이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올해 국감에서 플랫폼 독점이 활발히 논의된 만큼 앞으로 플랫폼 기업의 행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논평] 반복되는 카카오 독점 횡포에도 제도화 미루는 국회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 ‘타다’ 등 카카오T와 제휴하지 않은 가맹택시 기사는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다고 지난 7월 공지한 데에 이어, 실제로 일반 호출 중개 서비스에서 다른 브랜드 택시를 배제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5년 시장 진입 당시 호출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해 시장점유율을 급격히 높여왔다. 그 결과 현재는 호출 플랫폼 시장의 80%를 장악한 사실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문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점유율을 한껏 높인 뒤 호시탐탐 유료화를 시도하는 데다가 다른 기업의 시장진입까지 막고 있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불공정거래행위이며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시장 경제 교란행위가 아닐 수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 기업들이 유사한 방식으로 시장질서를 왜곡하고 있는데도 이를 규제할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이다. 변화와 확장이 매우 빠른 플랫폼 경제의 특징을 고려할때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문제를 방치하면 혁신을 빙자한 착취 등 갑질과 독점 폐해로 소도 잃고 외양간도 손 못대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국회가 이번 정기회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과 불공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입법 논의를 적극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모든 기업들이 독점에 대한 유인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존 산업에 비해 플랫폼 경제는 그 특성상 더욱 독점을 추구한다. 시장진입 초기에 막대한 자금력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이후 유료화를 통해 이익을 극대화 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시장 진입을 막는 것을 플랫폼 기업들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이유이다. 운송시장에서는 전국 택시기사 90%인 23만 명, 승객 가입자 2,800만 명이 가입하여 시장 80%를 장악한 카카오모빌리티가 대표적이다. 2019년 본격적으로 가맹택시 사업에 진출하며 심판이면서 선수가 된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 행위는 사실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이며, 부당 거래 거절, 차별 취급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반독점법 제정에 나서면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다. 지난 6월 25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겨냥하여 공동 발의한 반독점 패키지 법안 ‘더 강한 온라인 경제: 기회, 혁신, 선택(A Stronger Online Economy: Opportunity, Innovation, Choice)’이 미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중 ‘미국 온라인 시장의 혁신 및 선택에 관한 법률(American Innovation and Choice Online Act)’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의 타사 가맹택시 배제와 같은 ‘자신의 제품·서비스·사업을 타 사업자에 비해 우대’하거나, ‘타 사업자의 제품·서비스·사업을 배제하고 불이익’을 주거나, ‘서로 유사한 지위에 있는 사업자들을 차별 대우’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바이든 대통령은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 및 경쟁제한 폐해 시정을 위해 ‘미국 경제에서의 경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Executive Order on Promoting Competition in the American Economy)’에 서명한 바 있다. 이미 EU나 일본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를 규율하기 위한 법을 시행 중이다. 플랫폼의 불공정행위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이익추구 행위가 입점업체와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고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에 주목해 공정한 중개거래 질서 구축을 넘어 독점 규제를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입법 시도가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확장 속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각종 피해가 켜켜이 쌓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법안 논의를 미루며 강 건너 불구경 중이다.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 횡포를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입점업체와 소비자는 물론이고, 결국 산업 전반으로 향할 것이다. 정기국회에서 쿠팡, 카카오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문제를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재차 강조하지만, 시간이 없다. 국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갑질과 독점 방지를 위한 법안 논의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한다.
“카카오가 왜 독점기업이냐?”…‘카카오 죽이기’에 뿔난 사람들
“카카오가 왜 독점기업이냐?”…‘카카오 죽이기’에 뿔난 사람들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카카오의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골목 상권 침해 논란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거센 가운데 한편에서 ‘카카오 죽이지 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도=독점기업’이란 꼬리표는 지나친데다 오히려 카카오 플랫폼이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는 주장이다. 카카오가 사업 철수 계획을 밝힌 업종 종사자들은 ‘기회를 잃었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5일 ‘카카오를 죽이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카카오 이용자이자 주주라고 밝힌 작성자는 “많은 편의를 제공하는 카카오를 독점 기업으로 폄하하지 말라”며 카카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지나치다고 적었다.
그는 “카카오가 도대체 뭘 그렇게 골목 상권을 위협했냐?”며 “쇼핑산업이야 쿠팡이고 네이버고 누구나 다 플랫폼으로 하고 있지 않냐?”고 최근 카카오의 ‘독점 플랫폼’ 기업 논란에 대해 반문을 던졌다.
이어 “카카오택시(카카오T)가 나오기 전 택시기사나 손님들은 콜택시 업주들에게 얼마나 많이 콜비(호출비)를 뜯겼나. 콜택시 업주들 사업 망친 게 그렇게 문어발 확장인가”라며 “카카오가 기업인데 맨날 무료 서비스만 해주고 땅 파서 장사하라고 해야 하나”고 꼬집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카카오 서비스가 각종 편의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쇼핑할 수 있는 ‘카카오 쇼핑’, 4차 산업 주식에 자동 투자해주는 ‘카카오페이’, 새로운 유행 정보 파악이 쉬운 ‘카카오헤어샵’ 등 카카오 서비스가 지난 5년 동안 편의를 제공해 이용자뿐만 아니라 정부도 수혜를 누렸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코로나 시대에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플랫폼이 없었다면 정부가 자랑하는 K-방역이 있었을까요?”라며 “플랫폼 회사를 정치적 희생물로 만들면 후발 플랫폼 회사가 나올 수 있겠냐”고 일갈했다.
청원 게시물은 이날 13시 기준 22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카카오는 앞서 문어발식 확장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으로 정치권과 택시기사·소상공인을 중심으로 ‘독점 기업’이란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영세업종 장악 논란의 중심에 선 ▷꽃·간식·샐러드 배달 사업 철수 ▷카카오택시 스마트호출서비스 폐지 ▷택시기사 프로멤버십 가격 인하 등 상생방안을 내놨다.
[헤럴드DB]정치권과 관련업계에서는 ‘반쪽짜리 개선책’이지만 환영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정작 하루아침에 사업 기회를 잃게 된 관련 업종은 사업 축소 위기에 직면했다. 카카오가 점진적 철수 계획을 밝힌 배달 업종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카카오라는 대형 플랫폼으로 판로 확대를 기대했다”며 “사업 준비과정부터 시간과 공을 들였는데 소용 없게 됐다”고 씁슬함을 표했다.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배달 서비스 관계자는 “카카오 통해서 사업확장이 되고 매출이 나오고 있었다”며 “준비도 많이 했는데 (현 상황이)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가 대국민 채널로 굳어진 카카오 플랫폼 수혜를 누리다 ‘카카오 길들이기’로 돌아섰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위기 때마다 카카오에 러브콜을 보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정부는 가짜뉴스를 바로잡기 위해 카카오톡 서비스 개설을 요청했다. 카카오는 챗봇 서비스 개발 비용과 톡비즈 광고비용을 감수했다. 카카오로서는 수익성이 없는 사업이었지만 국가적 재난임을 감안해 적극 협조에 나섰다.
여성가족부의 성범죄자 알리미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편지나 홈페이지를 통해 성범죄자 소식을 전했지만 접근성이 떨어지자 정부는 플랫폼을 통한 전달을 계획했다. 당시 플랫폼 기업 중 카카오만 유일하게 사업자 선정과정에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사업규모가 적어 업체들의 참여가 미진했지만 당시 카카오가 적극 사업에 응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1월부터 5월까지 카카오 통해 고지된 신상정보만 250만건에 달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카오나 네이버 등 빅테크 업체에 대해 규제샌드박스로 각종 지원을 했다가 갑자기 결이 바뀌면서 플랫폼 사업자들로선 황당할 수 있다”며 “스탠스의 변화보다는 제도적 개선 아래 문제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설] ‘따따블 택시’ 만들어낸 카카오의 독점 횡포
카카오모빌리티가 도입한 스마트 호출 탄력요금제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그동안 카카오 앱을 통해 택시를 부르면 호출비로 정액 1000원(심야 2000원)을 냈지만, 지난 2일부터 호출비가 최대 5000원까지 5배 올랐다. 카카오의 인공지능(AI) 시스템을 활용해 이용자가 몰릴 때 호출비를 많이 내는 사람에게 택시를 먼저 보내주겠다는 것이어서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한 방식이다. 하지만 국민 입장에선 택시비가 오르는 결과가 된다.
택시·대리기사 장악하고, 국민 부담 늘려
특정 플랫폼의 시장 독과점 폐해 막아야
택시는 버스·지하철과 함께 국민의 발이다. 공공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택시기사들의 생활고를 알면서도 요금을 엄격하게 억제한 것도, 서비스 질이 낮아도 국민이 감내해 온 것도 가격 부담이 있어선 안 된다는 공공재의 속성 때문이다. 이번 카카오의 가격 개편은 편의를 앞세워 공공성을 단박에 허무는 것이다. 게다가 소비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카카오 같은 독과점 플랫폼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
이 문제의 근원을 파고들면 정부의 무능과 전략 부재에 따른 규제 만능이 모습을 드러낸다. 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퇴출하고,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의 상륙을 불허하면서 카카오가 국내 모빌리티 사업을 독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3년 우버를 불법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해 사업을 철수하게 했고, 2019년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대타협이란 이름으로 카풀 사업의 싹을 잘랐다. 지난해에는 아예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때부터 카카오는 거침없이 시장 독식에 나섰다. 카카오T라는 이름 아래 전국 택시기사 25만 명 중 23만 명이 카카오 플랫폼에 입점했고, 이용자는 2800만 명에 이른다. 결국 타다·우버 금지라는 과잉 규제가 카카오를 거대 플랫폼 괴물로 만들어 택시비를 올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카카오는 나아가 대리기사 호출 서비스 시장에도 진출하고 있다. 시장 장악이 끝나면 대리비도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 각국은 빅테크의 독점 폐해가 커지자 플랫폼 규제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에서는 그 필요성을 강조해 온 32세 여성 법률 전문가 리나 칸을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발탁해 플랫폼 규제 정비에 나섰다. 칸은 “소비자로서 테크 기업을 사랑한다”면서도 “시민으로서, 노동자로서 빅테크의 힘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에서도 이미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규제 법안’을 발의해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물론 과잉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특정 플랫폼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독과점은 막아야 한다. 카카오나 배달의민족 같은 국내 독과점 플랫폼은 영세업자·소비자 등 이용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국민 부담을 늘리면서 어떻게 혁신이라고 주장할 수 있나.
[매경포럼] 카카오택시 `독점의 굴레` 벗기
택시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가 ‘콜(승객 호출) 몰아주기’ 혐의로 경쟁당국의 심판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카카오모빌리티에 독점 지위를 남용해 비가맹 택시를 차별했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달했다. 카카오 애플리케이션으로 택시를 호출할 때 가맹 택시인 ‘카카오T블루’에 승객을 우선 배차하도록 알고리즘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카카오 측 해명을 듣고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 향후 플랫폼 규제의 이정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카카오 측은 ‘콜 몰아주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지난달엔 이례적으로 배차 알고리즘을 공개하기도 했다. 승객의 콜에 먼저 응답한 택시에 배차하던 방식을 바꿔 기사의 일평균 콜 수락률과 요일·시간대 등 30여 가지 변수를 감안해 배차한다는 게 핵심이다. 카카오 측은 “택시업계 고질병인 승객 골라 태우기와 승차 거부를 개선하고 배차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한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카카오가 밝힌 배차 시스템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반 택시는 승객이 호출하면 주변에 콜을 보내고 기사가 이를 수락해야 배차되는 식이다. 콜을 받는 기사가 없으면 승객은 택시를 잡을 수 없다. 카카오 가맹 택시는 다르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 배차된다. 가맹 택시에는 수수료가 붙기 때문에 일반 택시에 비해 요금이 비싸지만 승객이 택시를 잡을 확률은 높아진다. 일반 택시는 목적지가 표시되기 때문에 단거리나 비선호 지역은 호출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가맹 택시에는 목적지가 가려진다. 이렇다 보니 일반 택시에 비해 가맹 택시의 배차 성공률이 더 높을 수밖에 없다. 가맹과 비가맹 택시 배차 시스템이 다른 것이 차별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린다. 택시업계는 카카오가 배차 시간을 최소화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주려고 알고리즘을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 택시에만 자동 배차하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 자체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반면 카카오 측은 승객의 편의를 위한 혁신이라고 항변한다. 가맹 택시의 등장으로 승차 거부 또는 승객 골라 태우기 없는 서비스가 가능해졌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카카오택시의 독점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부를 때 10명 중 9명 이상은 ‘카카오T’를 이용한다. 택시 호출 시장을 만들다 보니 독점에 가까운 위치에 오른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직영과 가맹 택시도 4만대를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에 차별성은 없다”고 호소하고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하는 상생기금을 내놓겠다고 하는 등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역부족으로 보인다.공정위는 2020년 네이버에 자사 쇼핑·동영상을 우대했다는 이유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카카오택시도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다. 카카오가 공정위 처벌을 면하려면 배차 알고리즘에 공정하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해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이다. ‘독점의 굴레’를 벗을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같은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 카카오택시와 경쟁할 플랫폼이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 당장 독점 구조를 깨는 것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카카오 스스로 독점을 상쇄할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혁신을 넘어 ‘지속가능한 혁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택시업계에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하고 활발하게 소통해야 한다. 공정위도 독점 지위 남용에 대해선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지속가능한 혁신까지 막아선 안 된다. 공정한 시장질서와 이용자 편익을 모두 살릴 수 있는 판단을 기대한다.[장박원 논설위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카카오제국의 명암-②] 문어발식 확장, ‘독과점’ 도마위
▲ 카카오T블루 ⓒ카카오모빌리티
‘택시, 택배, 게임, 퀵서비스, 연예기획사, 웹툰, 페이, 증권…”
카카오가 국내 업종을 망라하고 세를 넓혀나가고 있는 대목이다. 문어발식으로 무한 확장하며 국내 산업 전반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중이다.
카카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 계열사는 158개(해외 포함)로 집계됐다. 불과 5년전인 2016년(70개)보다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올해만 놓고봐도 1분기 대비 19개의 계열사를 늘리면서 전 산업군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모양새다.
이는 구글·애플·아마존·페이스북 등 글로벌 IT 공룡의 확장 모델과 유사하다. 이들은 공격적인 인수합병(M&A)와 투자를 통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선두 업체로 자리잡은 바 있다. 구글의 경우 크롬 브라우저는 전 세계 시장의 70%,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는 85%를 독점하고 있다.
카카오는 흡수한 자회사들의 기업공개(IPO)를 통해 가치를 높이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이미 카카오게임즈, 카카오뱅크를 통해 잭팟을 터뜨린 바 있다. 올 4분기에는 카카오페이를 시작으로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재팬 등이 줄줄이 상장에 들어간다.
업계에서는 카카오가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고, 시장을 혁신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놓는다. 하지만 골목상권 침해를 통해 중소업체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간과했다는 지적도 높다. 사업 영역 확대를 통해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독과점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대표적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지난달 대리운전 시장에 진출하면서 논란이 거세진 바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카카오가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골목시장 침탈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카카오T의 ‘스마트 호출’ 서비스 요금 인상에 이어 ‘카카오T 바이크’ 요금제를 개편하면서 택시 업계의 질타가 쏟아졌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수익화 차원에서 일방적인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횡포를 부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로 소비자들을 끌어모은 뒤 유료화로 전환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 택시, 자전거에 이어 대리, 주차, 셔틀, 기차, 항공, 퀵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든 서비스들도 줄인상 대열에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장성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카카오는 분명 새로운 플랫폼 회사로서 거대한 독점기업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독점체제가 이뤄지면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해지고 수많은 영세자영업 대리운전회사와 약자들이 생존현장에서 밀려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정부에서도 카카오가 독점적 시장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지적에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중이다. 이미 미국에서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 대한 규제가 다수 발의된 상황이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반독점 조사를 벌여 페이스북에 50억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FTC의 새 수장에 리나 칸 위원장이 임명된 것도 국내 반독점 규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리나 칸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에 반기를 들고 있는 인물로,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강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이하 온플법)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온플법은 카카오 등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이다.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가 계약을 체결할 때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한 중개거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카카오와 같은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을 견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근 구글의 ‘인앱결제(IAP)’ 강제 시스템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온플법 통과도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도 카카오 확장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기업결합 심사기준에선 서로 ‘타업종’으로 분류된 기업 M&A는 시장점유율에 변화를 주지 않았다. 향후 공정위가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별도 기준을 만들 경우 카카오의 문어발식 확장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카카오 성공 신화의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있다”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과 약자를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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