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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즘 SNS 뿐만 아니라 TV에서도 우스꽝스럽거나 해괴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색 광고들이 인기라는데,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밥값 아껴서 코인 투자한다는 얘기가 심심찮게 들릴 정도로 가상화폐, 이른바 코인 투자 바람이 거센 모양인데, 사건 사고 소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NOW에서는 가상화폐거래소 무엇이 문제인지 따져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상화폐, 코인 값이 급락하면서 상심한 투자자들이 많다는데, 코인 값이 올라도 엉터리 거래소 때문에 속을 태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근에 한 가상 화폐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자들이 수익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대표를 고소했는데요.
피해자 모임을 통해 파악한 전체 피해 금액만 160억 원에 달합니다.
피해 내용은 대부분 자신의 가상 화폐를 현금으로 인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 앵커 ▶
그러니까 내가 거래한 가상화폐를 갖고 있는 거래소에서 이 가상화폐를 돈으로 찾지 못하게 한다는 건데… 왜 돈을 안 내주는 겁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돈을 안 내줘도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가상 화폐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금융 자산이 아니거든요.
금융사라면 각 관련법에 따라 고객의 예탁금을 별도로 보관하거나, 만약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혹은 준비금을 적립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적으로 예치금을 보관할 의무나 책임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채권 채무 관계에서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사기를 칠 의도가 있었냐가 범죄의 성립 요건 중에 중요한 요소인데,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앵커 ▶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니 여러 사기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건데, 최근 몇 년 사이 관련 범죄도 급격히 늘었죠?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가상화폐 관련 사기는 2018년 62건에서 2020년 333건으로 늘었습니다.
가상화폐관련 범죄를 보면 거래소가 주역으로 등장하는데요.
엉터리 코인, 부실 코인을 일반인들이 알기는 쉽지 않다 보니, 거래소를 보통 이용하는데, 코인을 거래소에 상장할지 말지는 거래소가 전적으로 결정합니다.
나름의 상장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주식처럼 엄격한 상장 심사도 없고 또 자본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 허위 공시에도 취약한데요.
코인 개발자가 작정하고 속이면 대형 코인 거래소라도 확인할 방법이 거의 없는 거죠.
심지어 국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서도 외국거래소나 암호지갑을 통해서 코인을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듯한 아이디어만으로도 투자자를 끌어들이기 쉬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 앵커 ▶
얼마 전에도 화제가 된 게 도지 코인 인가요?
테슬라의 머스크 대표 말 한마디에 롤러코스터를 탔다는 보도가 생각나는데, 이 코인도 사실은 처음에 장난으로 발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맞습니다.
이걸 본따서 어떤 개발자가 진도지 코인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진돗개 모양으로 코인을 만든 거죠.
그런데 개발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15%의 물량을 대량으로 매도 하면서 가격이 97% 폭락했습니다.
개발자는 30억 가까운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걸 현행법으로 처벌할 방법도 없습니다.
◀ 앵커 ▶
이런 가상화폐, 코인… 중에서도 이렇게 새로 생긴 코인들은 더 낯선데,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그래서 투자 광풍이라고도 하는 걸 겁니다.
새로운 화폐가 나오면 일단 싸니까 사고 보는 거죠. 기존 코인은 이미 비싸거든요.
경기남부경찰청이 바로 어제죠.
4조 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를 저지른 혐의로 브이글로벌이란 가상화폐거래소에 대한 전국적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은 거래소에 6백만 원을 넣으면 코인 발행 등을 통해 단기간에 1,800만 원을 돌려준다며 노년층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했습니다.
하지만 코인은 금융자산이 아니라서 유사 수신 행위로 처벌이 제대로 가능할지, 의문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래서 정부가 얼마 전에 대책을 내놨잖아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를 받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안전장치가 생기는 겁니까?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개정안을 살펴보니까요.
고객의 예치금과 사업자의 고유재산을 구분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은 있는데요.
어디에 어떻게 예치해라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쉽게 말해 아직 관리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거죠.
또 은행이 거래소에 실명확인이 가능한 계정을 발급해 줘야 하고요.
자금세탁 방지와 정보관리 체계를 갖춰야 하는데요.
지금 9월 24일까지 이걸 다 맞추지 않으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명 계좌를 이용하는 곳은 현재 4개 거래소뿐이거든요.
◀ 앵커 ▶
그런데 지금 대략 운영 중인 거래소가 50여 개로 알려져 있는데, 이 4개 거래소 정도만 안전하다는 건가요?
◀ 김현우 /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 ▶
9월 24일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중소형 거래소에서 예금자들이 돈을 일시에 빼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상화폐는 제도권에서 인정하는 금융 자산이 아니고요.
자금세탁 등 범죄와 연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존에 거래하던 신한과 농협, 케이뱅크도 코인 거래소와 기존의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을 할까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가상화폐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두고 아직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 보니 위험부담이 아직은 큰 상황인 거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21747_34943.html
#재택플러스, #가상화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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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대 코인거래소 `상장 공통 기준` 시범 적용한다 – 매일경제
협의체 DAXA 출범…”경보제, 8월말까지 확정할 것” 코인마켓 거래소 21곳도 공동 가이드라인 발표 코인마켓 거래소들, 실명계좌 발급·투자 완화 등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8/30/2021
View: 234
[단독]”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코인거래소 상장
5대 코인거래소,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 …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9740
코인원(Coinone) – 가상자산 거래소의 기준을 제시하다
상장심사 기준 7가지 · 1. 사업의 지속 가능성 · 2. 지배구조의 투명도 · 3. 토큰 분배계획 · 4. 글로벌 시장성 · 5. 국내 커뮤니티 · 6. 팀 구성 · 7. 프로젝트 진척률.
Source: coinone.co.kr
Date Published: 7/4/2021
View: 986
거래소마다 제각각 코인 상장 기준… 앞으로 합의된 코인만 상장 …
‘루나 사태’ 발발 이전 국내 거래소들이 상장 및 폐지한 코인 수는 거래소별로 제각각이었다. 가상자산 전문 분석업체 쟁글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5월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2/17/2021
View: 597
원래 없었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공통기준 만든다
국내 가장자산 시장 규모 55조2천억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11/2021
View: 5387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상장 공통기준 시범 적용한다 – 아주경제
5대 거래소는 협의체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도 9월 내에 개설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21개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 상장, 유통, 상장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6/27/2022
View: 6979
코인거래소 ‘상장’ 검증 깐깐해졌다…외부평가기관 활용 증가세
코인의 상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류 심사를 통해 기본 정보와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내외부 심사기관에서 상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일반적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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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코인 거래소 상장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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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Ybch3c00Yb8
국내 5대 코인거래소 ‘상장 공통 기준’ 시범 적용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민·당·정 간담회 및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8.11 [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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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5대 가상화폐 거래소가 테라·루나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거래지원 심사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고, 이달부터 각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 간담회에 5대 거래소 대표로 참석해 “상장과 관련된 가이드라인 설정, 프로젝트의 정보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평가 기준이 되는 가이드라인을 작성했다”며 “이를 조만간 시범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5대 원화마켓 거래소는 지난 6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를 발족하고 거래지원, 시장감시, 준법 감시, 교육, 거버넌스 5개 분과를 운영하며 주요 과제를 추진 중이다.이 대표는 “다양한 위기 상황에 대해 정의하고, 실무자 핫라인을 가동하고 있다”라고도 말했다. 위기 상황은 시장 상황에 의한 단순 가격 등락 외의 특이사항 발생으로 투자자 주의가 촉구되는 경우를 의미한다.5대 거래소는 가격 등락과 이상 거래에 대한 경보제 초안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정책을 확정할 계획이다.5대 거래소는 올해 4분기 이내에 가상자산사업자·상품 광고 시 투자 위험성 인식 제고를 위한 경고 문구를 노출할 예정이고 내부통제 기준 시행 일자를 결정할 계획이다.이 대표는 “대외적 신뢰도와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학계, 법조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다수의 자문위원을 위촉했다”고 말했다.5대 거래소는 협의체 실무를 담당할 사무국도 9월 내에 개설한다는 계획이다.21개 코인마켓 거래소도 가상자산 상장, 유통, 상장폐지 관리 규정을 담은 공동 가이드라인 기초안을 지난달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임요송 코어닥스 대표는 이날 간담회에 21곳 거래소 대표로 참석해 “10월로 예정된 5개 원화거래소 협의체가 발표하는 자율협약을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코인마켓거래소 공동가이드라인 기본안과 혼용해서 코인마켓 특성에 맞도록 코인마켓거래소 공동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코인마켓 거래소들은 이 외에도 ▲ 은행 실명계좌 발급 ▲ 제도권 진입한 가상자산 기업도 일반 기업으로 대우 ▲ 신종증권 가이드라인 구체화 ▲ 가상자산 관련 초법적 행정조치 전수조사 ▲ 기관·법인 투자 가상자산 사업자에 코인마켓 거래소 포함 ▲ 가상자산 리스크 협의회에 코인마켓 거래소 참여 등을 건의했다.
[단독]”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코인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통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장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울러 5대 거래소가 ‘시장감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7일 정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의 루나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투자자보호 대책과 자율협약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기준을 만들 때 외부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관련에선 이미 상장된 코인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감시 협의체’를 만들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단기간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높은 코인이 등장해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백서·평가보고서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때 투자 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금액 주문시 경고 문구 제공 △신유투자자 투자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디지털자산법(제정법) 등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이행노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장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울러 5대 거래소가 ‘시장감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7일 정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한다.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의 루나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투자자보호 대책과 자율협약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우선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기준을 만들 때 외부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유통 관련에선 이미 상장된 코인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감시 협의체’를 만들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단기간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높은 코인이 등장해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아울러 △가상자산 백서·평가보고서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때 투자 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금액 주문시 경고 문구 제공 △신유투자자 투자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디지털자산법(제정법) 등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이행노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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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없었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폐지’ 공통기준 만든다
루나 사태 재발 방지 당정 간담회
주요 거래소 자율 개선 방안 발표
국내 가장자산 시장 규모 55조2천억원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서울 빗썸 강남센터 시세 현황판에 비트코인 등 가격이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주요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루나(LUNA)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공동 자율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하반기부터 현재 거래소마다 제각각 적용하고 있는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폐지에 대해 공통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거래소들은 공동협의체를 출범해 자율적으로 상장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가상화폐 경보제와 상장 폐지 기준을 마련하고, 백서와 평가보고서 등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유통량이나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해 시장질서가 훼손될 우려가 클 경우에는 공동 기준에 따라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상장 폐지 공통 기준에는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경우, 공시와 다른 비정상적인 가상화폐 추가발행이 확인되는 경우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들은 루나 사태처럼 대규모 인출(코인런) 위기가 다시 발생할 때는 가상화폐 입출금 허용 여부 및 거래지원 종료 일자를 논의해 24시간 이내에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이날 지난해 하반기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천억원이며, 일평균 거래 규모는 11조3천조원이라고 밝혔다. 국내 총 가상자산 이용자 수는 1천525만명이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중복 포함)이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전체의 58%로 가장 많았다. 거래 참여자들은 1일 평균 4회 거래하며, 1회 거래액은 75만원 수준이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해외 규제와의 정합성, 증권성 여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가상자산을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증권성을 띤 가상자산은 기존 자본시장법을 그대로 적용하며, 비증권형 가상자산만 새로 만들 디지털자산기본법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당정 간담회에서 “테라·루나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은 ‘초 국경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금감원은 국제적 정합성 제고를 위해 해외 감독당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공조를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간담회 직후 “검찰이 가상자산 루나의 증권성을 살펴보고 있다”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증권성 여부) 부분도 잘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코인거래소 ‘상장’ 검증 깐깐해졌다…외부평가기관 활용 증가세
통일된 기준이 없어 ‘깜깜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던 가상자산의 거래소 상장 과정이 점진 개선되고 있다. 코인 상장의 투명성 확보가 시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여론이 확대되면서 코인거래소들이 앞장서는 형국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업계가 코인 상장 평가와 거래 유지에 대한 평가 등의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거래소 내부에만 두던 상장위원회를 외부로 옮겨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코인의 상장은 가상자산거래소의 서류 심사를 통해 기본 정보와 세부 사항을 검토하고, 내외부 심사기관에서 상장 여부를 최종 판단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 다만 제도적으로 통일된 규정이 없어 거래소별 자체적인 심사를 실시해 신뢰성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캐셔레스트’ 운영사 뉴링크는 변호사, 교수 등 회사 ‘외부 인력’으로 구성된 상장평가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토큰 구조, 성장세, 기술 수준, 법률 및 마케팅 구조를 평가해 상장적격성 심사에 반영했다. 또한 코레이팅, 전주대 인공지능혁신공유대학 등 외부 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심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코어닥스 역시 임요송 대표를 필두로 상장평가기관을 회사 외부에 두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러 코인거래소가 소속된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에 상장심사위원회가 설치되면 상장절차가 더욱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여타 금융업 주체와 달리 상장심사, 거래지원, 예탁 등의 권한을 모두 거래소가 가지고 있어서 권한 집중 우려에 따른 분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재 가상자산의 “특히 은행은 거래소의 안정성 등을 평가해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발급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거래소의 상장 심사 방식이 중요한 고려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원화마켓들 역시 외부 평가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업비트는 외부 위원이 포함된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엄격한 심사 및 평가를 통해 거래지원에 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빗썸은 지난해 상장 관련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외부 가상자산 전문가 중심의 ‘투자자보호위원회’와 ‘내부통제위원회’를 설립했다. 외부 모니터링 기구를 통한 감독으로 상장 관련 비위행위 등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코인 상장 투명성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월 “거래소들의 연합회, 신용평가기관과 같은 정부에 의해 입증된 ‘평가 인증 기관’이 가상자산 생태계를 구성하면 다양한 생태계가 조성될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5월 간담회에서는 “거래소가 가상자산의 평가와 상장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신뢰성 있는 평가인증기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형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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