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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 …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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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安 공약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Source: 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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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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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법령해석 사례 행정자치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등) 관련안건번호07-0376 회신일자2007-11-211. 질의요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로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는 바, 위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에서 요구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2. 회답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3. 이유 ○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따르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에 따르면, 그러한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되나, 다만,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제1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제2호) 등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공공기관(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으로서(같은 법 제1조) “국민”을 정보공개청구권자로(같은 법 제5조제1항), 지방자치단체를 정보공개의무자(같은 법 제3조)로 상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법 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때문에(서울행정법원 2005. 10. 12. 선고, 2005구합10484 판결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더구나,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의 지위,” 즉 주민의 대표기관 겸 감시·통제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권한”이라 할 것이지, 일반 국민의 지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행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권리”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법령”의 범위에는 정보공개법이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집행기관에서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에 근거하여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단독]경찰, ‘안철수 재정정책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송치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시민단체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경찰이 지난 대선 당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재정전문가의 공약 검증을 사법 심판대에 올려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 마포경찰서는 인터넷상에서 안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로 이 위원을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국민의당(현 국민의힘)은 지난 3월4일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이 위원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표면상 고발 주체는 국민의당이었지만, 안 의원의 고발 의사가 전제된 법적 조치였다.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마포경찰서에 넘겼다.
이 사건은 국가부채 개념인 ‘D4’를 놓고 안 의원과 이 위원이 논쟁을 벌이면서 시작됐다. 안 의원은 대선 후보이던 지난 1월2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의 하나로 D4를 언급한 뒤 정부가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같은 달 19일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안 후보가 주장한 D4 개념에 대해 “제가 재정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인데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고 했다. 또 “D1·D2·D3는 국가부채의 단위인데, 그것과 별개로 연금충당부채 또는 재무제표상 부채를 D4라고 안철수 후보가 직접 네이밍 한 것”이라며 “잘못된 개념”이라고 부연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위원의 발언은) D4가 안철수 의원이 만든 개념이라는 내용이었고, 이게 허위사실이라는 것”이라며 “여러 상황들을 따져서 송치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안 의원 쪽과 토론만 하면 풀릴 일”이라며 “(정치인과) 다른 설을 말하는 학자들은 전부 기소돼야 하느냐. ‘갑설’(다수설)을 말한 사람을 ‘계설’(소수설)을 말한 사람이 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통화기금(IMF)이 정의한 D4 개념과 안 의원이 말한 D4 개념이 다른데, 수사관은 ‘IMF에 D4가 있냐, 없냐’만 물었다”며 “이걸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여권이 ‘정책 비판’을 ‘형사범죄화’한다고 비판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와 참여연대, 포용재정포럼은 지난달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사법 절차를 이용해 학술적 비판을 제약해 시민의 표현·학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IMF는 부채수단을 기준으로 정부 부채를 D1~D4 개념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는 D1~D3 외에 별도로 재무제표상 부채를 산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 연구위원의 문제제기가 합당하다는 것이다.
경찰, ‘安 공약 비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검찰 송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대선 때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정책 발언을 비판한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서울마포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이 연구위원을 지난 9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앞서 안 후보는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해 국가부채 유형의 하나로 D4가 있다며 정부가 그 규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를 두고 이 연구위원은 지난 1월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20대 대선 후보들 정책 발언과 공약을 검증하던 중 당시 안 후보의 ‘D4’ 개념이 “잘못된 개념”이라고 말했다.이에 국민의힘은 이 연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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