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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취의세계입니다~
이번에 올린 영상은 허위매물이 생기는 이유와 거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난 도움까지는 안되겠지만 헛걸음 하는걸 어느정도 방지 할수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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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직방 허위 매물 구별법 (실제 직방 허위매물 사례 포함)
부동산 앱 허위 매물 광고로 손님을 끌어오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뒤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요즘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 …
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9/1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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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부동산 기획] ‘직방·다방’이 알려주는 허위매물 피해 집 …
자취 초보가 원하는 집을 잘 찾는 방법은 없을까? 허위매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나라 대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과 다방에서 직접 이와 …
Source: www.dailypop.kr
Date Published: 2/30/2022
View: 5427
괜찮은 집 문의하면 “이미 계약됐다”…직방·다방 허위매물 기승 …
다방이 운영하는 ‘허위매물 ZERO’는 앱 상에서 신고버튼을 눌러 가격·사진·위치·옵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계약 완료된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
Source: www.consumernews.co.kr
Date Published: 12/28/2022
View: 9664
“꼭 알아두세요, 원룸 구할 때 이런 집은 100% 허위매물입니다 …
사무실에서 에어컨 쐬면서 다방, 직방, 피터팬 등을 두드리면 유용하고 편리하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단점을 갖고 있다. 바로 허위 매물 …
Source: www.wikitree.co.kr
Date Published: 1/29/2021
View: 9731
직방 다방 허위매물 구분 방법과 가장 많은 지역 어디? – 시시안
[직방 다방 허위매물 구분 방법] 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등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직방이나 다방 등 인터넷에서 …Source: sisian.tistory.com
Date Published: 2/17/2022
View: 8337
다방, 허위매물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매물확인 메신저 …
서비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다방 앱 매물 상세 페이지에서 ‘계약 가능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매물에 대한 문의 …
Source: www.mobiinside.c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5321
직방 – 나무위키
허위매물3.2. 뒤떨어지는 인터페이스3.3. 일부 유형 매물 검색 불가. 4. 논란. 4.1. 페이스북 광고 만화 논란4.2. ‘다방’ 서비스와의 상표권 분쟁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9/7/2021
View: 9031
다방, 허위매물 없는 ´클린´ 중개사무소 30곳 선정 – 비즈엠
스테이션3가 운영하는 국내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허위매물 근절과 정직한 거래에 앞장선 `클린` 중개사무소 30곳을 뽑는다.30일 다방은 양질의 매물 …
Source: m.biz-m.kr
Date Published: 2/11/2022
View: 9868
[뉴스인사이트] 앱에는 있는 집, 가보면 없는 집…성지 다녀 …
“직방, 다방도 허위매물이 많구나” 최근 새 직장을 얻어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 오려던 지인이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입니다.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23/2021
View: 6102
다방 허위매물 없는 착한 부동산 선정 | 한경닷컴 – 한국경제
다방, 허위매물 없는 ‘착한 부동산’ 선정, 정직·투명 매물 제공 회원 공인중개사무소 30곳 선정 “강화된 허위매물 클린 지수 적용” 신뢰도 제고 앞장.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2/27/2022
View: 2131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다방 허위 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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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다방 허위 매물
- Author: 자취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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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kuwPcRb3CkA
다방,직방 허위 매물 구별법 (실제 직방 허위매물 사례 포함)
방구할때 꿀팁 [공지] 다방,직방 허위 매물 구별법 (실제 직방 허위매물 사례 포함) 박대리 ・ URL 복사 본문 기타 기능 공유하기 신고하기 본 포스팅은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 어플을 폄하하려는 글이 아니며,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이 나쁘다는 것도 아닙니다. 저도 공인중개사로써 좋은 취지로 만들어진 편리한 어플이지만 소수의 부도덕한 중개업자가 흐려놓은 부동산 앱 허위 매물 시장에 대해서 포스팅하는 글입니다. 부동산 앱 허위 매물 광고로 손님을 끌어오는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은 뒤로가기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 다방, 직방, 피터팬의 좋은 방 구하기 등 부동산 직방 허위 매물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나서야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시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이런 부동산 플랫폼에 허위매물이 판을 치는 이유는 소수의 부도덕한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들과 광고비용이 아닐까 싶은데요. 적게는 한달에 몇십만원 많게는 몇백만원을 들여서 광고를 하는데 실매물, 실가격으로 정직하게 올려서는 전화한통 받기가 정말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원룸을 구하시는 분들은 꽤나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로 방문하게 만들면 멀리서 오신 분들은 두번, 세번 방을 볼 수 있는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 사무실로 방문하게 만든 뒤, 계약을 유도합니다. 여러분이 다방 직방 피터팬 등에서 너무 깨끗하고 좋아보이는데 가격까지 저렴한 방이 있다면, 거의 99.9%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매물을 보고 전화나 카톡을 하게 되면 돌아오는 대답은 이런식입니다. “그방은 방금 나갔어요. 비슷한방 있는데 보러오세요” “그방은 단기1~2개월밖에 안되는 집이에요” “직방, 다방은 다 허위매물입니다. 하지만 저믿고 와주시면 좋은방 보여드릴께요” “네 있습니다. 일단 사무실로 오세요” 4번째 일단 사무실로 오라는 경우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진짜 그 방이 있거나, 아니면 일단 오게만든 후 방금 다른손님과 계약됐다라고 하던가.. 일단 오라는곳이 의심이 된다면 이렇게 물어보세요. “방은 많이 돌아봤으니 볼필요는 없고 지금 바로 계약금 보내고 사무실가서 계약서 쓸게요” 이렇게 말했을 때 계약금 보낼 계좌번호를 불러줄 사람이 몇명이나 될까요? 아래는 실제 허위매물과 2020년 07월 13일에 캡쳐한 최근 플레이스토어 다방, 직방 허위매물 후기입니다. 후기들을 보면 아시겠지만 직방, 다방의 대표적인 허위매물 수법은 두가지입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매물을 터무니없이 저렴한 가격에 내놓거나, 실제 있는 매물이지만 가격을 실제가격과 달리 써놓거나입니다. 그리고 최근 전세대출 활성화로 인해 융자가 있는집을 융자가 없다, 대출이 가능하다 써놓고 막상가보면 융자도있고 대출도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허위매물 직방 허위매물을 구별하기위해 저희 사무실 주변 매물을 다방, 직방으로 직접 검색해보다가 제가 알고 있는 매물이 보여 클릭해 보았는데요. 실제 있는 매물이지만 공실상태가 아니며 가격을 실제 가격과 다르게 써놓은 직방 허위 매물입니다. Previous image Next image 옆으로 넘기실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직방 앱) 군더더기 없이 깨끗하고 깔끔한 인테리어 투룸입니다. 보증금 300만원에 월세40만원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을 보시면 저는 새로운 방이 나올때 마다 직접 사진을 찍고 컴퓨터에 사진을 옮기고 방형태, 건물명, 호수, 가격을 적어두고 있습니다. 블로그 포스팅할때 쓰거나 카톡이나 전화로 상담요청이 오는 손님분들께 사진을 먼저 보여드리면서 시세파악, 구조등을 먼저 알려드릴 수 있기 위함이예요! 그리고 저는 꼭 방이 계약으로 나가게 되면 폴더이름에 X를 기재해 둡니다. 직방 허위매물 구별 하지만 누가봐도 동일한 사진속 투룸은 현재 계약완료로 인해 공실상태가 아니며 보증금1000만원에 월세60만원(관리비포함)에 등록된 방입니다. 물론 계약직전에 집주인과 협상이 잘되서 보증금, 월세를 어느정도 깎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집주인이 엘리베이터까지있는 준신축투룸을 깔끔한 원룸 월세 가격에 방을 계약할까요?? 실제 다방, 직방 허위 매물 후기 피해가 속출하는데도 허위매물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직방, 다방의 대처 직방, 다방 허위매물이 판을치면서 앱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직방,다방은 대책을 세웁니다. 직방의 경우 안심중개사, 헛걸음 보상제도 등이있고 다방의 경우 매물확인 메신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가 실효성이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이미지 출처 : 직방 공식 블로그(우), 다방 홈페이지(좌) 직방의 안심중개사제도의 경우 광고에 실명기입, 전화번호 인증을하고 직방에 더 많은 광고비를 주게되면 지역 안심중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심중개사의 장점은 일반 매물보다 위쪽에 노출되기 때문에 돈을 더 내고서라도 상단에 노출되기 위해 안심중개사를 이용하는데요 직방 허위매물 근절을 위한 안심중개사는 050의 안심번호를 사용하며 자동으로 통화내용녹음이 되므로 상담의 질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래 리뷰를 보면 통화녹음이 되기 때문에 전화를 바로 끊고 다른번호로 전화하는 중개사도 있다네요.. 그리고 헛걸음 보상제도의 경우 직방 앱에서 확인한 매물과 방문 후 실제 확인한 매물 정보가 달라서 헛걸음했을시 직방에서 위로금3만원과 주방용품세트를 직방에서 소정의 위로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인데요! 정말 헛걸음 하신분들중에 받으신분들도 있더라구요. 하지만 방등록번호(매물번호), 통화목록캡쳐본이 있어야 직방 헛걸음 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통화녹음본, 메세지캡쳐본, 방문 사진, 중개업소 명함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방의 매물확인 메신저의 경우 매물을 살피다가 ‘간편문의’를 클릭하면 해당 공인중개사에게 문의가 전송됩니다. 중개사는 48시간 이내에 매물의 거래가능 여부를 답변해야하는데, 중개사가 미답변 또는 거래불가라고 응답한 매물은 다방앱에서 자동으로 내려진다고 합니다. 참신한 제도처럼 보이는데 제가 확인해본 결과 간편문의가 가능한방은 따로있고 간편문의가 안되는 매물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간편문의 가능한 매물은 방 사진이나 가격을 보았을때 다방 허위 매물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원룸 구하는 팁 다방 직방 허위 매물로인해 시간낭비등의 피해를 입은분들이 하는 말이 대부분 비슷합니다. ‘어플로 하루종일 보느니 부동산에 전화해보거나 직접 찾아 보는것이 제일 좋다’ 라고들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은 방을 구해줄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먼저 대구를 예로 들어 남구, 중구, 달서구 처럼 구단위로 검색하기보다 동단위로 네이버 검색을 해보세요! 저희 사무실위치가 대구 중구 삼덕동이기 때문에 ‘대구 중구 삼덕동 부동산’으로 네이버검색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네이버 플레이스에 공인중개사사무소가 몇군데 노출이 되는데요! 클릭하여 소장님, 직원분들이 블로그에 포스팅한 방들을 보며 시세와 구조등을 파악하는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부동산에 전화나 카톡등으로 상담을 요청하여 입주날짜, 가격, 구조등을 이야기하시고 약속날짜를 잡아 직접 가서 보시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약속을 잡을 때 두군데이상 약속을 잡아두는게 좋아요. 아무리 모든 부동산이 거의 똑같은 매물을 공유하고 있어도 담당 공인중개사의 역량에 따라 내가 더 마음에 드는집, 내 조건에 더 맞는집을 소개시켜주는건 공인중개사의 몫이기 때문이죠!!! 좋은 공인중개사를 만나 좋은 방 구하시길 응원합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클릭) 부동산 직거래 장단점과 주의사항 심야전기,도시가스,LPG 난방방식의 종류와 장단점 인쇄
[1인가구 부동산 기획] ‘직방·다방’이 알려주는 허위매물 피해 집 구하기
부동산 플랫폼 직방·다방 통해 집 잘 구하는 방법’ 이사준비 전 집 구하기 체크리스트
봄철 이사시즌을 맞아 집구하기를 시작하는 ‘초보 자취생’들은 걱정이 많다. 집을 직접 구해 본 경험이 적어 어디서 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원하는 집을 구할 수 있을지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얼떨결에 원치 않는 집을 계약해 이사준비에 돌입하기도 한다.
나름대로 꼼꼼히 확인하고 시간을 내서 방문을 했는데 보고자 했던 집이 아닌 다른 집을 소개 받는 경우도 있다.
허탈하지만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넘어가는 경우가 대다수다.
자취 초보가 원하는 집을 잘 찾는 방법은 없을까?
허위매물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리나라 대표 부동산 플랫폼 업체인 직방과 다방에서 직접 이와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부동산에 매물을 소개하는 포스터들이 붙어있다. (사진=뉴시스)
Q. 어떻게 하면 자취방(매물)을 잘 찾을 수 있을까요?
다방 : 다방 플랫폼을 처음 이용하는 분들을 기준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거주를 희망하는 지역을 검색한 후 방종류(원/투/쓰리룸, 오피스텔, 아파트)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거래유형(월/전세, 매매)과 금액대 필터를 설정한 후 보안/안전시설, 풀옵션, 엘리베이터 등의 필터를 하나씩 추가로 설정합니다.
이후 여러 매물을 비교해 보면서 본인 기준의 가까운 최적이라 생각되는 것을 선별하면 됩니다.
아파트, 빌라 등 주거 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사진=뉴시스)
직방 : 집을 처음 찾는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투룸 이상의 빌라/원룸/오피스텔 등 원하는 집 유형에 따라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와 가까운 지하철역이 있다면 ‘지하철역으로 찾기’를 설정한 뒤 검색하면 집 찾기가 더 편하실겁니다.
지하철역 이름을 입력하면 해당 역으로부터 도보 5분거리부터 15분 거리 매물까지 범위를 넓혀가며 검색할 수 있는데, 역과 가까울수록 좋지만 가성비를 생각한다면 도보 범위를 넓힐 수록 더욱 매물이 다양해 원하는 집을 찾기 쉽습니다.
필터를 이용해 보증금과 월세를 설정해 매물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월세에는 매달 나가는 관리비를 포함해서 검색하실 수 있어 예산 설정에 더욱 도움이 될겁니다.
만약 관리비가 0원이라고 되어있다면 정말인지, 방문 전 공인중개사에게 먼저 확인을 하는게 좋습니다.
매물 광고 속 사진을 그대로 믿기 보다는 건물의 준공 날짜와 리모델링 여부를 확인하면 좀 더 정확한 방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개정 이후 의무적으로 방향 정보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니, 방향도 꼼꼼히 확인해보시면 좋은 컨디션의 방을 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방안 풍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Q. 허위 매물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방 : 크게 방사진, 가격, 특정문구, 매물번호 등 4가지로 나눠 살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방사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광각 렌즈로 넓어 보이는 사진, 전시용 모델하우스 사진, 한쪽 벽만 촬영한 사진처럼 방사진이 지나치게 보정되었거나 내부구조를 알아보기 힘들다면 허위매물의 가능성이 70% 이상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가격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
허위매물의 20% 가량은 지역평균 시세 보다 월세기준 10만원, 전세기준 1천만원 이상 가격이 낮습니다.
다방에서는 매주 평균 월세와 전세시세를 집계해 앱에노출하고있으니, 방을 알아보기전 해당지역의 평균시세를 확인해 보는것을 추천합니다.
특정문구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매물설명에서 ‘실입주금’, ‘저금리대출이자’, ‘단기임대’를 강조한다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위치와 상이할 수 있다는 문구도 허위매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매물번호를 잘 체크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방에서는 등록순서에 따라 매물번호가 순차적으로 생성되는데, 만약 매물번호가 여섯자리 미만이라면 등록시점이 오래된 매물이므로 부동산방문전에 거래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허위매물 신고건수가 타지역에 비해 높은 특정지역이 있습니다. 관악구, 강남구, 강서구 등에서 매물을 구할 경우 부동산 방문전 거래 가능여부를 꼼꼼하게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방안 풍경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직방 : 방문 전 연락은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 간혹 사전 연락 없이 방문해서 광고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엔 그 사이에 매물에 변동사항이 발생했을 수 있기 때문에 헛걸음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광고를 확인하셨다면 먼저 전화나 문자로 문의하세요.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광고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일사편리나 세움터라는 사이트로 건축물 대장을 조회하면 광고와 해당 주소지의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어느정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허위매물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다방 : 매물계약을 중단한 후 신고를 해야합니다.
광고중인 매물에 대한 정보가 실제방과 일치하지 않으면 허위매물서, 부동산중개대상물표시광고법위반으로 다방 본사나, 부동산 광고 시장 감시센터로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다방에 매물을 신고할 때에는 매물 정보를 캡쳐한 사진, 통화 녹취 등 여러자료를 통해 신고할 수있습니다. 계약문제 등이 발생되었을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번없이 132)을 통해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한 시민이 부동산중개소 앞에서 매물 시세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직방 : 직방에서는 고객안심콜과 헛걸음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안심콜은 부동산 매물을 보고 중개사에게 문의했거나, 중개소에 방문한 이용자 모두에게 100% 전화를 걸어 허위매물 문제를 겪었는지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휴일없이 1년 365일 운영하며 광고와 동일하게 상담 받았는지, 동일하지 않았다면 어떤 점이 달랐는지 확인하고 또 이용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답변을 줍니다.
헛걸음 보상제의 경우 직방을 통해 매물 안내를 받았는데 실제로 가보니 허위매물이었을 때, 직방이 현금 3만원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허위매물로 이용자들을 속인 게시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세 번 누적되면 영구 퇴출시키는 ‘삼진아웃제’도 운영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공인중개사와의 계약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거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행정기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청으로 신고를 한다면 매물 주소가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위치한 주소지의 구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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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은 집 문의하면 “이미 계약됐다”…직방·다방 허위매물 기승, 중고차 데자뷰?
▲직방, 다방의 허위매물 신고보상 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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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광산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6월 초 직방 앱을 통해 집을 알아보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직방에 올라온 빌라를 계약하려 했지만 담당 부동산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지 않겠다고 해 계약이 어렵다. 대신 다른 매물을 보여주겠다”며 매물을 철회했다. 허위매물이었다고 생각한 이 씨는 건물주를 수소문해 연락했고 “조만간 건물을 통째로 매매할 예정이어서 부동산에 월세를 내놓은 적이 없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이 씨에 따르면 직방 측에 허위매물로 신고했지만 “보상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 씨는 “허위매물이 분명한데도 직방은 ‘헛걸음 항목에 속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거부했다”며 “직방은 말로만 허위매물 근절을 외치고 실제로는 미온적인 대처로 허위매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서울 광진구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3월 다방 앱을 통해 집을 구하면서 허위매물로 골치를 앓았다. 위치가 좋고 가격이 합리적인 매물을 보유한 부동산에 전화하면 이미 판매됐다는 답변을 받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약이 완료됐다는 매물도 계속 노출되는 상태였다. 최 씨가 실제 계약할 당시에도 이해하기 힘든 일이 생겼다. 최 씨가 매물을 보고 연락한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부동산을 통해 계약이 이뤄졌기 때문이다. 당장 문제가 없어 계약을 진행했지만 찜찜했다고. 최 씨는 “매물을 등록해 놓은 부동산과 실제 계약한 부동산이 달라 혼란스러웠다”며 “매물을 살펴보는 과정이나 계약 내용에 문제가 없어 넘어가긴 했지만 결국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냐”고 말했다.부동산 중개 플랫폼 직방과 다방의 허위 매물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직방과 다방에서 허위 매물을 근절하고자 운영중인 ‘신고 보상’ 제도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신고해도 여러 조건을 부합하지 못해 보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주장이다.직방과 다방은 허위매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헛걸음 보상제’, ‘허위매물 ZERO’ 등 신고보상책을 운영하고 있다. 두 회사는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공인중개사를 앱에서 퇴출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배제해 재가입을 막고 있다.직방은 ‘헛걸음 보상제’를 운영하며 허위매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면 현금 3만 원과 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보상 받으려면 ▲통화목록 캡처 ▲중개사 명함(선택사항) ▲실제 매물 사진(선택사항) 등이 필요하다.다방이 운영하는 ‘허위매물 ZERO’는 앱 상에서 신고버튼을 눌러 가격·사진·위치·옵션 등의 정보가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계약 완료된 허위매물을 신고하는 식이다. 허위매물로 밝혀질 경우 신고자에게 기프티콘을 제공한다.하지만 위 사례처럼 자료를 제출하고 신고해도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직방 관계자는 “헛걸음 보상제는 말 그대로 허위매물뿐 아니라 이용자가 헛걸음하는 모든 경우에 대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보상에 대한 내부정책이 마련돼 있다”며 “예컨대 이용자가 현장으로 출발하기 전 부동산이 해당 매물이 계약이 어렵다고 미리 안내하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 씨의 경우 출발하기 전 ‘해당 매물은 계약이 어렵다’고 안내한 게 확인돼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라며 “이 씨는 4~5개 매물에 대한 헛걸음 보상신청을 했는데 상담 당시 허위매물이라고 언급한 매물과 실제 신고한 매물이 달라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고 이를 안내하는 과정에서도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이 관계자는 “헛걸음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 발생 후 3일 안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데 이 씨는 신고 시점이 늦기도 했고 이미 광고가 내려간 매물도 있어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다만 이 씨는 “여러 매물을 신고했지만 이 매물은 현장에 방문한 후 계약이 어렵다는 것을 안내 받은 게 확실하다”며 “당장 계약이 어렵다는 매물이 왜 아직도 앱에서 노출되고 있는 것이냐”고 반박했다.다방 관계자는 “신고보상제 도입 후 10%가량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며 “허위매물 신고가 누적된 업체는 앱에서 퇴출하는데 사업자등록증을 아예 배제하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지 않는 이상 재가입이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매물을 올려놓은 부동산과 실제 계약한 부동산이 다른 경우와 관련해선 “한 가지 매물을 여러 공인중개사가 공유하는 것은 불법으로 퇴출 대상이지만 집주인이 여러 부동산에 매물을 올려놓은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한 공인중개사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들끼리도 허위매물을 많이 신고하는데 공인중개사는 광고주나 다름없다 보니 조치가 즉각적으로 이뤄지는 느낌은 아니다”라며 “직방·다방은 허위매물이 없는 공인중개사를 상단으로 올리는데 하단으로 밀려난 공인중개사들은 노출을 위해 허위매물을 더 많이 활용하는 악순환에 빠지는 모습”이라고 전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승직 기자]
“꼭 알아두세요, 원룸 구할 때 이런 집은 100% 허위매물입니다”
포토샵 과하고 화질 흐리면 의심… 지나치게 싸도 의심을
더운 여름 날 집 구할 때 직접 발품을 팔면 이만저만 고생이 아니다. 사무실에서 에어컨 쐬면서 다방, 직방, 피터팬 등을 두드리면 유용하고 편리하다.
하지만 이런 부동산 중개플랫폼은 단점을 갖고 있다. 바로 허위 매물이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는 총 2만529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그렇다고 중개플랫폼을 버리기엔 아깝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도음으로 허위 매물 가능성을 잡아내는 팁을 알아보자. 주의할 점은 아래의 방법을 총동원하더라도 100% 구별할 수는 없다는 점이다.
(1) 사진을 통해 허위매물 거르기
포토샵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화질이 매우 흐릴 경우
곽광렌즈로 촬영해 방을 넓어보이게 촬영한 경우
전시용 모델하우스 사진을 올린 경우
한쪽 벽면만 촬영해 올린 경우
이 사진을 보면 당장 들어가 살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전시용 모델하우스 사진이다.
요즘엔 360도 가상현실(VR)을 통해 방 전체의 모습을 볼수 있는 기능도 있으니 방 사진을 꼼꼼히 보기만 해도 허위 매물에 속을 가능성이 낮아진다.
(2) 평균시세 확인하기
급매나 일시적인 시세하락 등 예외적인 경우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이 업로드될 수 있다. 하지만 주변 시세보다 너무 저렴하다면 의심해보는 것이 좋다.
평균 시세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확인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방 어플 캡쳐
(3) ‘확인 매물’ 위주로 보기
확인 매물이란 중개플랫폼에서 매물이 현존하는지 여부를 공인중개사무소, 임대인(매도인) 등에게 직접 파악한 물건이다.
다만 매물 확인 날짜가 지나치게 과거라면 수상해진다. 매물 확인 날짜는 물론 매물 등록 날짜까지 같이 체크해봐야 한다.
(4) 공인중개사무소 확인하기
물건의 위치는 서울인데 복덕방은 인천에 있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높다
또 같은 물건이 여러 중개업소에 상이한 가격으로 올라와있다면 고민해봐야 한다. 한 곳의 업소만 유독 저렴하다면 허위 매물일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중개업소에 가기 전 전화를 해보라
중개업자가 “그 집 방금 나갔어요. 다른 집 보여드릴게요”라고 말한다면 전형적인 허위매물 수법일 수 있다.
◆ 내달 21일부터 허위 매물 올리면 과태료 500만원
허위매물에 속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다음달 21일부터 인터넷 등에 거래가 불가능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공인중개사에게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허위매물을 올려도 과태료 등 벌칙 규정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위매물을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매물이 있지만 사실상 중개대상이 될 수 없거나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등을 광고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이미 거래가 완료된 매물을 계속 띄워놓거나, 실제 집주인이 밝힌 집값 수준과 큰 차이가 나는 매물을 광고한 경우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매물은 하나인데 공인중개사가 이를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수를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다방, 직방 등 중개플랫폼에서 허위 매물이 발견되면 이들 업체를 통해 간편신고가 가능하다. 플랫폼에 따라 다르지만 피해 보상제도, 기프트콘 등 혜택도 주어진다.
직방 다방 허위매물 구분 방법과 가장 많은 지역 어디?
[직방 다방 허위매물 구분 방법]원룸이나 투룸, 오피스텔 등 집을 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찾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직방이나 다방 등 인터넷에서 부동산 플랫폼을 찾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게 되면 공인중개사와 함께 집을 직접 보러 갈 수 있어 허위매물에 속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직방이나 다방으로 집을 보러 가는 경우 실제 집과 다르거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직방-프로젝트
이런 문제로 인해서 직방이나 다방 등 부동산 플랫폼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단속을 하며 허위매물인 경우 보상까지 내 걸고 있지만 아직도 허위매물 때문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쁜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부동산 플랫폼에 올라오는 매물을 집을 찾는 사람들을 모집하는데 이용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매물과 전혀 다르거나 없는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안내를 하고 나서 직접 부동산업체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거짓 매물을 소개하는 방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방이나 다방에 올라오는 허위 매물의 특징은 보증금과 월세 등이 지역 평균 가격보다 약 40~50% 저렴한 가격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 등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런 허위 매물은 특정 지역에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방이나 다방 플랫폼 회사 자체에서 허위 매물 비율이 많은 지역을 직접 찾아가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허위매물을 근절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방의 경우 허위 매물이 많이 나오는 대전이나 부산, 청주 등에서 집중 단속을 해서 약 40개가 넘는 공인중개사무소에 경고를 하고 몇 개 공인중개사무소는 퇴출까지 시켰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허위 매물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방-모델-혜리
부동산 앱으로 유명한 “다방”에서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건수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는데 허위매물이 가장 많은 곳이 바로 부산이었습니다.
전체 신고 건수 중 1월~3월 비중이 35% 정도였고 4월~6월이 26.5%, 7월~9월이 약 24%, 10월~12월이 14% 정도로 이사철이 많은 1월~3월까지 비율기 가장 높았습니다.
요일 별로 신고량을 보게 되면 목요일이 16.5%로 가장 높았고 수요일 16%, 월요일 15.9%, 화요일 15.23%, 금요일 14.6%로 나타났고 토요일 12.6%, 일요일 9% 정도 나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강서구, 관악구에서 허위 매물이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매물을 구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만약 오피스텔이나 전, 월세, 가격이 지역 평균보다 너무 저렴하면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허위매물 구분 방법
부동산 플랫폼(직장, 다방)이나 다른 사이트에 올라온 매물의 등록 날짜를 확인해 봅니다. 등록날짜가 너무 오래된 경우는 가격이 아무리 저렴해도 처다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어플이나 사이트에 나온 방이 있는지 직접 전화를 해서 확인합니다. 업체에서 확인도 없이 바로 매물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보통 여러 곳에 공인중개소 사무소에 매물을 내놓고 있어 전화를 받은 공인중개사는 바로 대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그리고 실제 매물이 있는 경우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 전화를 하고 나사 다시 확인 전화를 드리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물이 주변 평균 시세보다 너무 저렴한 경우 반드시 의심을 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전화를 하기 전에 미리 그 지역의 보증금 , 월세 등의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위매물인 경우 대부분 방이나 거실 등의 사진을 많이 보정하고 내부가 어떤 구조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릿하게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의 허위, 과장 광로를 올릴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게 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에서 네이버, 다음 등과 부동산 114, 직방, 다방 등 모바일 업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되는 내용(벌금 500만 원)
존재하지 않는 매물
실제 있는 매물이지만 중대 대상이 될 수 없는 매물
중개할 의사가 없는 매물
매물의 가격이나 관리비 등 기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입조 조건,, 생활 여건 등 주택 수요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빠트리거나 은폐, 축소하는 경우
한국 인터넷 광고 재단이 모니터링 결과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국토부에서는 지자체에 전달해 부당 광고를 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또한 인터넷 광고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중개보조원 전화번호를 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광고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합니다.
만약 부동산 허위 매물이 의심되는 경우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신고 방법
국토교통부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 → “부당표시, 광고 위반”으로 이동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직방, 다방 등 온라인 허위 매물을 구분하는 법과 허위 매물로 의심이 되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피스텔, 원룸 등 매물을 찾는 경우 힘들 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방, 허위매물에 더욱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매물확인 메신저’를 출시
국내 최대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대표 한유순, 유형석)가 부동산 방문 전 허위매물을 차단해주는 ‘매물확인 메신저’를 출시, 부동산 시장 투명화에 앞장서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한 ‘매물확인 메신저’는 부동산 방문 전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 주는 서비스로 허위매물로 인한 헛걸음을 방지해 준다.
사용자가 매물확인 메신저를 통해 매물에 대해 문의하면 해당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는 다방의 공식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계약 가능, ▲계약 불가능, ▲다른 매물 추천으로만 대답할 수 있다.
중개사가 답변을 회피하거나 ‘계약가능’ 외 다른 답변을 하면 해당 매물은 다방 플랫폼에서 허위매물로 판단돼 자동으로 비(非)노출 처리된다. 즉, 다방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한 번이라도 문의했던 매물은 그 거래 가능 여부가 확실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허위매물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방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부동산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허위매물을 뿌리 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중개사가 올린 매물을 검수 후 비노출 처리시켰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시스템상 허위매물로 판명된 매물을 자동으로 비노출 및 삭제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허위매물을 확실하게 잡겠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용 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다방 앱 매물 상세 페이지에서 ‘계약 가능 여부 확인‘ 버튼을 누르면 매물을 등록한 중개사에게 매물에 대한 문의 내용이 전송된다. 문의를 받은 중개사는 최대 48 시간 이내에 매물 상태에 맞는 답변을 전송해야 한다.
만약 중개사가 올린 매물이 허위로 판명되면 매물이 자동으로 비노출 되는 것은 물론, 해당 중개사는 경고를 통해 서비스 이용정지 및 영구 퇴출 등 강도 높은 제지를 받는다. 또한 사용자는 허위매물을 올렸거나 허위답변을 한 중개사를 다방에 신고할 수도 있다.
스테이션3 다방 한유순 대표는 ”서비스 출시 이래 자체 인력과 비용, 시간 등을 투자해 허위매물을 줄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왔다. 이번 ‘매물확인 메신저’는 매물을 자동으로 비노출시키는 보다 강도 높은 허위매물 예방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개정 공인중개사법을 시행을 앞두고 보다 근본적으로 허위매물을 차단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 서비스 신뢰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인사이트] 앱에는 있는 집, 가보면 없는 집…성지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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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영상 보기 [엠빅뉴스] 부산에 있는 방인데 서울시 관악구?….허위매물 성지 체험기
“직방, 다방도 허위매물이 많구나”최근 새 직장을 얻어 수원에서 서울로 이사 오려던 지인이 단체 대화방에 보낸 메시지입니다.부동산 앱을 통해 집을 구하려는데 허위매물이 많아 쉽지 않다는 얘기였습니다.그러자 단체방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기 시작했습니다.”그거(허위매물) 진짜 많음. 그냥 살 동네로 직접 가서 부동산 투어하는 게 제일이야””아예 없는 물건 올리던데””방 있다고 하고 약속 잡으면 다른 거 보여주는 경우가 많음”대화창은 금세 부동산 성토장이 됐습니다.부동산 허위매물 문제, 과연 그 대화방에 있던 사람들만 겪은 일일까요?직접 집을 구해보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부동산 앱 에 따르면 지난해 허위매물 신고 처리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 그러니까 접수된 신고 중에 허위매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매물이 부산에 가장 많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관악, 구로, 금천, 동작 이른바 관악 4구가 61.8%로 단연 1위였습니다.관악 4구 중에서도 대표격이라는 ‘허위매물의 성지’, 관악구로 향했습니다.과연 ‘성지’답게 건물마다 부동산 간판이 빼곡했는데요, ‘소문만 듣고 갔다가 허탕치면 어쩌나’ 했던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찾아가는 부동산마다 아무렇지도 않게 저를 낚더군요…부동산 앱에서 보증금 300만 원에 관리비 포함 월 35만 원에 살 수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연식이 오래됐다는 설명이 있었지만, 사진상으로 깔끔한 내부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방이 있다”는 말에 부동산까지 찾아갔습니다.신림역을 조금 지나 모퉁이 상가에 있던 부동산.문을 열자마자 테이블 한구석에 다닥다닥 앉아있는 20대로 보이는 젊은 직원들이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20대 초중반쯤 보이는 모습에 순간 ‘중개사 자격증이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벽 한쪽에 스티커 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가 누가 실적을 많이 냈나’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동그라미 모양 스티커가 직원 이름 위에 세로줄로 쌓여있었습니다. 마치 보험왕을 뽑듯 말이죠. 결과는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관리비 포함 35만 원이라던 방은 37만 원에서 38만 원, 집주인 마음에 따라 4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직원은 정해진 대사를 읊듯 이렇게 말했습니다.”이 방이랑 비슷한 느낌으로 다른 방 준비해놨으니까 일단 한번 보시죠”라고.포기할 수 없죠.앱에 올려둔 다른 집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부동산이 올려놨던 예닐곱 개의 집 모두 보증금 300에서 35만 원을 벗어나지 않았거든요.그러자 부동산 직원은 뭐라고 했을까요?”주소가 없다.”있는 방을 낮은 가격에 올려놓은 건 그나마 양반이었습니다.실존하지도 방을 ‘풀옵션’ ‘희귀매물’이라며 홍보하다니요…하지만 직원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태연하게 대화를 이어나가며 “어쨌든 찾아온 다른 물건들이 있으니 보시라”고 얘기했습니다.더 볼 것도 없이 부동산 문을 박차고 나왔습니다.이번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27만 원짜리 방입니다.널찍한 크기에 신림역 도보 5분!! 서울에 이런 싸고 좋은 방이 남아있었을까요?부동산 직원은 휴대전화기로 지도를 전송해주며 길가에 서 있으면 자신들이 태우러 가겠다고 했습니다.문득 동료 PD가 해준 조언이 생각나더군요.”허위매물 성지 가면 젊은 사람들이 다 흰색 BMW 같은 거 태우고 집 보러 다녀요”그런데 순간 멀리서 저를 향해 깜빡이를 켜고 다가오는 차.진짜 흰색 BMW였습니다.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그 직원은 저를 태우자마자 대뜸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죄송한데 아까 문의하신 방이요… 거기 집주인이 바뀌어서요.”황당한 설명에 재차 묻자 직원의 설명은 이랬습니다.1. 사실 얼마 전에 집주인이 바뀌었고2. 기존에 살던 세입자가 도중에 나가게 돼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있었다.3. 그런데 조금 전에 연락이 와서 세입자를 안 구해도 된다고 하더라하필, 공교롭게, 조금 전에!!! 집주인이 그런 연락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그러면서 부동산 직원은 역시 대사를 읊듯 “사실 제가 정말 좋은 물건을 구해왔다”고 하더군요.가는 부동산마다 태연하게 저를 속이는 허위매물 업자를 겪으며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또 다른 부동산 직원은 아예 대놓고 자신들이 올린 방이 허위매물이라고 얘기하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경쟁이 심하다 보니 전쟁터에 총 두고 갈 수는 없지 않느냐. 마치 인스타그램에 풀메이크업 사진 올리는 거랑 비슷하다.”그 와중에 만난 정직한 부동산 사장님을 통해 허위매물 실태를 더 들을 수 있었는데요,경기도에 있는 집을 서울에 있는 방이라고 올리는가 하면 이미 계약된 방을 남아있는 것처럼 홍보하기도 한답니다.실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속여 미끼를 던지는 건 예삿일이었습니다.말 그대로 부동산 앱에 허위매물을 올려 세입자들이 찾아오게끔 끌어들이는 건데요, 취재 목적이었지만 부글부글 속이 끓더라고요, 제가 이 정도였으니 실제로 방 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사이 온라인 부동산 매물 허위·과장 광고 681건을 적발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위반하면 과태료는?최대 500만 원!이번이 지난해 8월에 이어 두 번째 단속인데요.단속할 때 허위매물이 급감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늘어나는 모양새입니다.사장님들, 안 그래도 방 구하기 힘든데 허위매물 좀 그만 올리시면 안 될까요?
다방, 허위매물 없는 ‘착한 부동산’ 선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의 비판 수위를 날로 높이고 있다. 1년 전에는 “1% 부족하다”며 아쉬워하는 데 그쳤지만 경선 때는 “대통령의 방향은 맞는데, 관료들이 이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로 강도가 세졌다. 본격적인 대선 국면에 접어들자 “분명한 실패”라고 혹평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 민심을 잡으려는 이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 적극적인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정부, 부동산 세제 원칙 못 지켜”이 후보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며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잡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 모두 오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을 포괄적으로 비판한 셈이다.이 후보는 생애최초주택 구입자를 중심으로 한 취득세 감면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이미 6억원을 넘었지만 생애최초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은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며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로 올리고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 및 취득세 면제 대상 주택 범위도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취득세율 최고구간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나왔다. 이 후보는 “취득세 최고세율 3%를 부과하는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보전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비판 강도는 연일 ‘수위 상승’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보완책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후보가 사용하는 비판의 강도는 점점 세지고 있다.이 후보는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정책은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며 “실패했으면 원인을 제거하고 바꿔야 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방송사 정강연설에서도 부동산 공약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고고한 이상이나 이념보다 현실과 실천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정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실패한 이상주의’로 진단했다.이 후보가 경기지사에서 경선 후보, 집권여당의 대선주자로 자리잡는 과정에서 부동산정책을 ‘각 세우기’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작년 8월 당시만 해도 이 후보는 “관료들이 대통령의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방침에 맞는 정책을 내야 하는데, 대체로 잘하고 있지만 1% 부족하다”고 말했다.경선 때도 이 후보는 부동산정책을 설계한 청와대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 집행을 맡은 장관 및 관료들을 겨냥했다. 지난 8월 ‘기본주택 정책발표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후보는 “(부동산 실정은) 대통령의 실패가 아니라 관료의 저항으로 인한 실패”라며 “대통령의 지시가 이행될 수 있도록 집행하는 건 부처와 총리의 책임인데, 그렇게 안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 민심 못 잡으면 대선 필패” 판단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의 변화에 수도권 민심과 정권교체 열망을 동시에 잡으려는 속셈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지역 구도상 영남 인구가 호남을 압도하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충청 연고를 자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도권에서 1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지 못하면 윤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수도권 유권자들에게 종부세 부담과 집값 급등, 공급난과 전세난이라는 산적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줘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도세나 종부세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수도권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없다고 할 수 없다”며 “비정상적으로 주택가격이 올랐고 시장이 불안해하는 게 분명하니 다른 정책을 추가하거나 교정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전범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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