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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 – 나무위키
국정과제 상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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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1/1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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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플랫폼의 시대 | e경제정보리뷰
평평하다는 뜻의 plat과 형태를 의미하는 form이 합쳐진 중세 프랑스어 plate-forme에서 유래한 플랫폼(platform)은 과거 프랑스에서 적진의 형태에 따라 대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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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시대적 소명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플랫폼 전략, 정부 혁신의 앞 글자를 따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말을 만들어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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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7월 출범…”정부 시스템 개편”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
Source: 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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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일: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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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헌영의 사람과 디지털]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시대적 소명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만들어진 말이다. 그런 점에서는 ‘정부3.0’과 비슷하다. 첨단을 걷는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는 말이 유행을 타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인터넷, 사이버스페이스, 4차 산업혁명, 블록체인, 메타버스,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시티, 유비쿼터스, 클라우드, NFT, 코인…. 끝이 없다. 모두 새로운 기술이나 서비스를 주도하는 미국이나 유럽 중심의 새로운 동향이 세계적 정보통신기술 및 서비스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한국이 발빠르게 반응한 말들이다. ‘정부3.0’과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세계로부터 수입된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 만들어진 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디지털플랫폼정부는 디지털 대전환(Digital Transformation), 플랫폼 전략, 정부 혁신의 앞 글자를 따와 ‘디지털+플랫폼+정부’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이다. 각 개념은 사회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발전되어온 것이지만,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그려감에 있어서 가져가야 할 핵심 개념이라는 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디지털 대전환’은 디지털 기반으로 모든 산업, 조직, 프로세스, 문화 등이 변화하는 것이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말은 본래 경영컨설팅 분야에서 비즈니스 성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술의 사용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비즈니스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디지털 변혁이 요구됨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디지털 대전환이 거론되고 있다.
‘플랫폼 전략’은 공급자와 수요자 등 복수의 그룹이 참여하여 각자가 원하는 가치를 공정한 거래를 통해 교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전략을 의미한다. 현재의 플랫폼 개념은 2000년대 초 경제학 분야에서 처음 논의되어, 양면시장에서의 시장 네트워크 효과를 이론화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경제 분야에서 다루던 플랫폼 전략은 현재 시장경제를 넘어서 사회, 문화, 정치 등 타 영역으로 확대되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상생할 수 있는 전략으로 각광받고 있다.
IT강국 넘어 디지털 사회강국으로
‘정부 혁신’이란 기존의 고정된 역할에서 비롯된 시장과 정부의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198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기조에서 발현되었다. 경제학 분야에서 시작된 신자유주의는 행정학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며 신공공관리론, 신공공서비스론, 공공가치관리론 등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정부혁신은 기존 정부중심의 거버먼트(Government)에서 다양한 행위자가 협력에 기반한 거버넌스(Governance)로의 전환이 핵심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디지털플랫폼정부란 사회 전반이 디지털 기반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어내는 디지털 대전환을 비전으로 삼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서로 원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플랫폼 전략을 동원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감할 수 있는 정부 혁신을 이루는 것에 있다.
정보통신 1등 국가의 지위를 10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한국에서 시도하지 못할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책임감도 가져야 할 때다. 눈에 쉽게 보이는 기술적 구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기술의 사회적 수용방안과 이를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눈을 돌리고, 정보통신기술 강국이라는 타이틀에서 더 나아가 디지털 사회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
모든 일은 뜻을 세우는 데서 출발한다. 무슨 일이든지 도모하려면 뭘 하려고 하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이 일에 함께하는 이들이 그 뜻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뜻을 세우는 일과 펼치는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간에 여러 뜻이 혼란을 빚어, 결국 뜻을 바로 세우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애초의 뜻이 사라지고 일은 중구난방으로 흐르게 된다. 뜻을 제대로 세우지 않고 무작정 일을 시작하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이 생긴다. 모든 정부의 정책에 비전을 마련하고 이걸 공표하고 그에 따라 로드맵을 그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여주기보다 뜻 제대로 세워야
무엇보다 지금 우리는 글로벌 판도를 뒤바꿀 수 있는 대전환기에 서 있다. 오늘 우리 정부의 선택과 결정이 향후 100년을 결정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지난 한 세기를 이끈 세계 선진국의 판도가 이미 20세기 초 산업혁명 당시에 결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처럼 말이다.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변곡점에서 앞으로 100년의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선진국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디지털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 비전을 다시 세우고 길을 바로잡는 작업이 시작된 것도 이 때문이다.
새롭게 들어선 우리 정부도 디지털플랫폼정부를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서둘러 조직을 체계화하려는 참이다. 그러나 뜻을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일을 서두르면 개문발차의 위험도 따르게 마련이다. 국민 앞에 새 정부의 뜻에 걸맞은 새로운 모습의 디지털 서비스를 선보이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이지만 뭔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제대로 세우는 일이다.
디지털플랫폼정부 전략은 새 정부가 추진하는 다양한 혁신정책과 시너지를 형성하며 국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혁신 전략이어야 한다. 일례로 윤석열 대통령은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는 등 국가 차원의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규제혁신전략 역시 디지털플랫폼정부와 결을 같이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규제개혁은 정부만이 주도하는 것도 아니며,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기존의 규제를 검토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인 규제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디지털플랫폼정부는 전략 판단을 통해 국가와 정부의 미래를 민관이 함께 설계하고, 국민의 삶과 국가경쟁력에 활력을 주는 새로운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니 먼저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은 물론 일을 함께하려는 관료나 전문가 그리고 사공 중의 으뜸인 선장이 이 뜻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플랫폼정부의 첫 단추를 끼우는 과정인 만큼 앞으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적 리더십의 발휘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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