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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미행일기 (한철호 옮김, 푸른역사)
미속습유 (한철호 옮김, 푸른역사)
BGM
Fragile by A Himitsu https://soundcloud.com/a-himitsu
Creative Commons — Attribution 3.0 Unported — CC BY 3.0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
Music promoted by Audio Library https://youtu.be/Bz-2zlaJH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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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미국의 주는 워싱턴 D.C.와 함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최상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스테이트’라고 표기하지만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
Source: artsandculture.google.com
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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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미국의 주
미국의 주는 워싱턴 D.C.와 함께 미국을 이루고 있는 미국의 행정 구역 단위이다. 최초의 13개 주는 영국의 지배에 봉기한 13개 식민지를 승계한 주이다. 미국 역사 초기에 …
Source: ko.dbpedia.org
Date Published: 10/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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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0개 주 (만화 버전) – 지도 퀴즈 게임
미국: 50개 주 (만화 버전) – 지도 퀴즈 게임: Seterra는 전 세계의 국가와 도시 및 다양한 지리적 위치를 가르쳐 주는 무료 지도 퀴즈 게임입니다.
Source: www.geoguessr.com
Date Published: 7/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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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연방대법원과 지방주의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미국연방대법원과 지방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심사태도와 지방주의(localism)를 고려한 사법심사(judicial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2/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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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 Google Arts & Culture
미국의 주는 워싱턴 D.C.와 함께 미국을 이루고 있는 최상위의 지방 행정 구역이다. 일반적으로 영어로는 ‘스테이트’라고 표기하지만 매사추세츠주, 펜실베이니아주, 버지니아주, 켄터키주 4개 주는 ‘코먼웰스’라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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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
An Entity of Type : Thing , from Named Graph : http://ko.dbpedia.org , within Data Space : ko.dbpedia.org
미국: 50개 주 (만화 버전) – 지도 퀴즈 게임
재미있게 놀면서 지리 전문가가 되어 보세요! Seterra는 100가지가 넘는 퀴즈를 풀며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교육적인 지리 게임입니다. 국가와 수도, 바다, 호수 등에 관한 다양한 퀴즈가 여러분의 도전을 기다리고 있답니다.Seterra는 1997년에 도입된 이후 총 37개의 언어로 번역되어 지금까지 수천 명에 이르는 학습자들이 세계 지리를 더 깊이 이해하는 데 힘써오고 있습니다.
미국연방대법원과 지방주의 —미국 연방대법원의 주 및 지방정부에서 직접 민주적으로 제정된 법에 대한 심사태도와 지방주의(localism)를 고려한 사법심사(judicial review)의 소개 및 제안—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지방자치권은 연방헌법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다. 지방정부는 주정부에 의하여 창조되고, 그 권한과 경계 역시 주정부에 의하여 결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지방정부는 단순한 행정기구가 아닌 주헌법과 법률 등을 통하여 자치권을 부여받고, 자치권한과 지방정부의 경계 내에서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려는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또한 지방정부의 이러한 자치의 연습은 독립혁명 이전 뉴잉글랜드 지방의 타운미팅의 오랜 전통으로부터 유래한 것이기도 하다. 지방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개인과 지방의 자치는 더 적극적, 구체적으로 보장될 수 있으며, 그 지방의 현실에 맞게 헌법적인 가치를 적용하는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특히 지방정부단위에서의 주민발안이나 투표제도를 통하여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만든 법안은, 비록 직접민주적 방안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많긴 하지만, 지방정부가 수권받은 범위를 벗어난 경우의 정책이나, 지방정부의 경계를 넘어 외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정책의 경우, 주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한 연방헌법과 연방법률에 의하여 구속을 받기 마련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에서 사용되는 직접민주적 방안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헌법적 가치의 제한적인 추구는 지방자치, 민주주의, 헌법적가치의 다양한 실현과 권력의 분립(수직적, 수평적)에 기여한다. 이러한 지방정부에서, 혹은 주정부에서 만든 헌법적인 가치를 실현하는 정책에 대하여 법원이 사법심사를 하는 경우, 법원은 연방주의적, 지방주의적 혹은 지방분권 및 자치를 존중하는 심사를 하되, 기관의 다양성과 차이를 수용하되, 쌍방향적, 광역적인 고려와, 충돌하는 다른 헌법적 가치를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요청된다. 우리나라 역시 지방자치와 분권을 중요시하고, 강화해 나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지방자치와 지방정부를 헌법적 차원에서 헌법적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진 주체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가 민주적, 헌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헌법개정과 그에 수반하는 지방자치법률의 개정이 급선무이겠지만, 미국의 현재 지방주의헌법론과 이를 고려한 사법심사의 예를 통하여, 지방정부가 헌법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제시하여,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의 헌법적 가치를 제고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There is no constitutional right of local autonomy in U.S. A Local government is created by the state and its power and boundary is up to the state law. However, the local government is not just an administrative arm of the state government in that most of local governments are granted right of autonomy by the state and they have took an active part in guaranteeing and advancing constitutional values within its power and scope, notwithstanding its limitedness. Also, this practice of local autonomy originates from the tradition of New England town meeting even before Independent Revolution. In the level of local governments is more likely to be guaranteed constructively and concretely individual and local autonomy, and moreover the effort and policy of local government to advance constitutional value for its residents can be tailored to accommodate the specific condition of the local government. Though law enacted by local initiative or referendum has been subject to harsh criticism and still very controversial as is the case of direct democracy, if the specific policy of local government surpasses its power granted by the state or its influence goes beyond its boundary, it would be checked and regulated by not only state constitution and law but also federal constitution and law. Therefore, the policy reflecting and practicing a particular constitutional value the local government tries to promote, but being still circumscribed by federal and state law would contribute to the advancement of local autonomy, therefore, democracy. diversity in constitutional values and virtues, and decentralization and separation of powers. Then, the court is recommended to consider the important constitutional benefits of decentralized governments(state and local governments) would make as described above, by accommodating the idea of second order diversity (inter-governmental or inter-institutional diversity) on one hand and interactive and regional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scrutinizing the possibility of conflict or quasi-conflic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virtues. Recently Korean government puts more and more emphasis on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but legal scholars and practitioners as well as the government officials yet seem to appreciate local autonomy and governments as a crucial constitutional actor and indispensable precondition for democracy and advancement of constitutional rights and values. Though it is foremost to amend Korean constitution and law to make the system of local autonomy workable to perform its democratic and constitutional function, this article purports to help readers understand and appreciate the value of constitutional local autonomy by analyzing the cases of U.S. Supreme Court which can be interpreted through ideas of localist constitut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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