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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을 맞는 올해 남북 정상들은 올해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자고 합의했습니다.다만 평화협정 체결도 결국 북한 비핵화, 체제보장 문제와 긴밀히 연관돼있다는 점에서 북미회담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황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지난 1953년 7월 27일 체결된 정전협정.
하지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남북관계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합의문으로 평가받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바꾸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언급이 포함된 이래,
2007년 남북 정상이 합의한 10·4 선언에는 정전체제 종식과 평화 구축, 그리고 이를 위한 관련국의 협력 필요성이 명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 없이 북한의 핵 능력과 군사적 긴장감만 고조되면서 평화체제 구축은 요원해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판문점 선언’에 올해 종전 선언과 평화협정 추진 내용이 담기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정은 / 북한 국무위원장 :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했습니다.]특히 이번 선언에는 과거와 달리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회담 개최를 명시하면서 성사 의지와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평화협정’은 결국 북한 체제보장과 함께 이에 상응하는 비핵화 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관 또한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성렬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지금은 북한의 핵 능력이 훨씬 고도화됐기 때문에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군사위협의 해소와 체제안전 보장을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했던 방식으로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새로운 체제 보장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뿐만 아니라 정전협정 당사국이기도 한 중국과 UN을 위시한 미국이 평화협정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호응해올 지도 지켜볼 문제입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된다면 그간 대결구도로만 인식됐던 남북관계, 더 나아가 냉전체제의 종착역인 동아시아의 정치지형을 뒤바꿀 중대 변화라는 점에서 논의 과정 하나하나에도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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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협정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반도 평화협정(韓半島 平和協定, 영어: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PTKP)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1/2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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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과 평화협정 2단계 구상의 의미와 과제* – 통일연구원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에. 서 남북 정상은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 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Source: www.kinu.or.kr
Date Published: 4/12/2021
View: 6151
한반도평화체제 – 외교부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
Source: www.mofa.go.kr
Date Published: 10/1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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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협정은 왜 필요한가? – Korea Peace Now!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은 2020년까지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육과 조직, 주창활동을 펼치는 국제 캠페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종전과 항구적인 …
Source: koreapeacenow.org
Date Published: 3/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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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협정이 판도라의 상자인 이유 – BBC News 코리아
정전협정으로 한국전쟁의 총성이 멈춘 지 65년. 27일 남북정상회담과 5~6월께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는 요구 …
Source: www.bbc.com
Date Published: 6/11/2021
View: 9730
제목 평화협정 – 북한정보포털 | – 통일부
평화협정. 관련 검색어 : 정전협정, 정전협정 무력화 조치, 6자회담, 9 ·19 공동성명, 남북정상회담. 1) 개요. 정전협정은 쌍방의 군사령관 간에 일시적으로 전투행위 …
Source: nkinfo.unikorea.go.kr
Date Published: 7/18/2022
View: 1540
미 의회, 종전선언·평화협정 ‘불가분’ 인식…’한반도평화법안’도 …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하고 영구적이며 견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참여 …
Source: www.voakorea.com
Date Published: 8/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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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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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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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한반도 평화협정(韓半島 平和協定, 영어: Peace Treaty on Korean Peninsula, PTKP)은 1950년 한국전쟁 이후 유엔의 중재하에 1953년 체결된 한국휴전협정의 후속 조치로서 한반도에서 공식적으로 전쟁을 종료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1][2][3]
제네바 합의 표지 – IAEA
제네바 합의 PAGE #1 – IAEA: 북한의 핵 발전소를 경수로 발전소로 교체
제네바 합의PAGE #2- IAEA: 북한의 핵 발전소를 향후 해체하는 조건으로 대체 에너지인 원유를 제공
제네바 합의PAGE #3 – IAEA: 북미간의 평화협정을 공식적으로 체결하며, 미국에서 북한을 핵으로 위협 공격하지 않음을 약속
개요 [ 편집 ]
기존에 체결된 휴전 협정은 미군 이 주도로한 유엔군과 상대적인 중국인민지원군, 북한이 참여 하여 이루어 졌다. 즉, 유엔과 중국인민지원군 및 북한이 참여하여 휴전 협정을 서명한 것이다. 휴전 협정을 교체하는 평화 협정의 체결은 한반도에 평화 정착 및 북핵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솔루션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존에 체결된 정전 협정 이후 3개월 안에 소집 되어야 하는 정전 협정 의무 조항으로 ‘외국 군대 철수’와 ‘평화 협정’의 체결을 위한 논의가 되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중국과 미국 등 관련국간의 이해 관계로 인해서. 공식적인 석상에 아직 논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었다.[4]
북미평화협정의 용어의 경우, 국외에서는 미북 평화협정(Peace Treaty between U.S. and North Korea)으로 부르며, 국내에서는 한반도 평화 협정으로도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7월 6일 독일 베를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에 참여하여, 초청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협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제시 하였다.[5]
평화협정 추진역사 [ 편집 ]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실험에 따른 비핵화 노력을 위한 방안으로, 여러가지 옵션을 고려 하였으며, 이중에서 미국-북한의 평화 협정이 한가지 방안이었다. 영국의 신문인 inews.co.uk에서 북한에 특사로 방문한 조지 워싱턴 대학교 교수인 로버트 갈루치 (Robert Gallucci)의 북한과의 1994년 협정에 대한 보도문을 통해서 밝혔다.[6]
미국과 북한 간의 제네바 합의 요약 [ 편집 ]
2009년부터 오바마 대통령 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은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통해 유엔 안보리 제재등 대북 경제 압박을 지속하면서,[11] 북한이 인터넷 등 정보의 침투로 인한 자체적 정권 붕괴를 통한 북한 핵문제 해결을 기다려 왔다.[12]
2016년 2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직전에, 북핵 개발 프로그램의 종료를 안건으로 하여, 2016년 초 미국-북한의 평화 협정 체결 논의를 비밀리에 진행 하였다는것을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 하였다.[13]
2016년 5월 제임스 클레퍼 미국 정보 국장이 한민구 국방 장관 및 국가 정보원 인사들을 만나서, 북미 평화 협정을 위한 입장을 확인하여 미국으로 귀국하였다.[14]
2017년 8월 5일, 중국 국가 주석 시진핑은, 트럼프에게 북한의 핵문제 해결은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상호 국가간의 존중을 원칙으로하여 “대화와 담판으로 해결”을 하도록 전화를 통해서 요청하였으며, 2017년 독일 함브르크의 G20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논의를 재확인하였다.[15]
평화 협정 체결에 대한 미국 의 고민 [ 편집 ]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지지 하였으며,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판문점 선언이 북미 정상회담 선언문에 기재가 되었으며, 한국 전쟁의 공식적인 종전 선언을 미국대통령은 공식적으로 지지하였다. 그러나 미국 내에서의 국방을 담당하는 존 볼턴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등 강경파의 경우 종전 선언에 대해서,미국내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설득이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의 고민이 되고 있다는 것이 YTN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16]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종전 선언을 할 것이라고 하였지만, 막상 이것은 한국의 용산에 주둔하는 유엔사령부가 해체될경우 동아시아에 주둔 미군의 상당수인 특히 일본 내 유엔사 후방기지 7곳을 역시도 영향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어 실제로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의 영향력에 대한 여파가 큰것에 대해서 미국에서 종전 선언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 질의를 받았으며, 청와대는 미국이 종전선언을 하면 한국역시 포함이 될것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17]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전 선언을 처음에는 쉽게 생각하였고, 북한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하였지만. 막상 이것을 결단 내리는 것이 갖는 여파를 알게 된 후에 신중한 입장을 갖게 된것으로 분석하였다. [18] [19]
중앙 일보와 허핑턴 포스트는, 미국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군축에 대한 빠른 진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 장관은 4차 방북을 통해서 미국과 종전 선언과 북한의 핵무기 신고를 교환하는 것이 준비하고 있다. 즉 2018년 9월 유엔 총회는 한국 전잰의 종전 선언 장소로 유력한 곳으로 판단하고 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은 9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북한 이용호 외무상은 29일 유엔 총회 연설이 잡혀 있음을 보도 하였다.[20][21]
평화 협정과 북핵의 해결 [ 편집 ]
북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체결한 합의에 따라서, 종전 선언을하면 이것은 불가침 조약-평화협정’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게되는데, 실제 이런 흐름의 시작인 되는 한국 전쟁에 대한 종전 선언은 북핵을 해결하는 선결과제로 제시 되고 있다. [22]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관련 하여 2018년 4월 17일에는 “남북이 종전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고하며 미국 대통령으로써 이를 축복한다”고 말을 했고, 5월 1일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을 백악관에서 접견한 뒤에도 “우린 한국전쟁을 끝나는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역사적으로 중요한 일” 이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종전 선언을 지지하였다. [2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비록 종전선언을 지지 한다고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것을 서명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다고 하였지만, <핵과 인간>을 저술한 평화 네트워크의 정욱식 대표는 평화협정은 다음이유로 미국 행정부의 내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즉 종전선언 이후 평화 협정이 체결되면, 지금처럼 대규모의 주한 미군의 한반도 주둔이 어렵고, 역시 중국 군사력 등을 견제하는 대규모 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지금처럼 배치하는 것이 제한되며, 이것은 미국의 군산 복합체의 이해관계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한반도를 군사 전초 기지로 활용하는 것도 어려움있어, 미국의 이익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제에 대한 내부 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평화 협정에 앞서, 평화 협상 개시 선언 또는 평화 체제와 비핵화 동시 협상 등의 대안을 제시한다.[24][25][26]
평화협정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 편집 ]
한반도에서의 평화협정을 통해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고 영구적인 평화의 정착에 대해서는 남북한 및 주변 관련 국가들이 공감대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면에서는 상호 다른 이해 관계를 갖고 있다.[27]
중국의 경우, 중국의 공산주의와 사실상 마찬가지로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을 방패막으로 여기므로 중국의 통제력이 유지되도록 남북이 분단상태가 유지 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해제하는 평화 협정을 희망한다.[28]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고 주한미군 철수를 희망하고 있다.[29]
러시아는,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서의 역량을 과시를 희망하며, 자국 여론의 결집을 원한다. 남북 통일 이후 북한의 생화학무기가 외부로 퍼지지 않는 폐기를 중시하며, 향후 러시아의 대규모 천연 가스 수출 등 경제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30]
북한은 “남조선 주한미군기지는 미제침략군의 영구강점기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남조선 괴뢰군을 총알받이로 내몰아 북남 사이의 군사적 대결을 부추겨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음흉한 목적이 깔렸다”면서 “남조선 재앙의 화근인 주한미군기지는 이전이 아니라 대양 건너 제 땅으로 쫓아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31] 북한은 지난 70여년 동안 주한미군 철수를 꾸준하게 주장했고 북한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공산화 정책에 최대 장애물이며 주한미군을 두고 대화도 안 되고 한반도 공산화 통일도 어렵다는 논리를 펴왔다.[32]
남한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과 한·미 군사훈련 및 북한의 각종 경제 제재조치의 완화, 등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없에도록 하는, 영구적 한반도 평화협상을 추구한다고 독일 베를린에서 밝혔다.[33]
지미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방북을 통한 평화협정을 권고하면서, 본인이 방북을 희망하였다.[34] 도날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내가 알아서 대응 하겠다고, 답변 하였다.
2018년 5월에 도널드 트럼프는 김정은과 북미 정상회담을 하겠다. 라고 김정은의 북한평양 에서의 정상회담 초대를 응하였으며, 트럼프가 역사적인 실적을 남겨서 노벨 평화상을 받기 위해 김정은 위원장의 초대에 바로 응하였다는 분석이 있다.[35]
국제법 상의 평화 협정 [ 편집 ]
현 유엔 체제 내에서 평화 협정을 수립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또한 유엔은 실질 국제법에 따라 평화 조약 파트너로서 적용될 수 없다. 국제법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공격은 허용되지 않으며 보복 만이 사용될 수 있다. 국제법 전문가 인 요람 다인 스테인 (Yoram Dinstein)은 한반도는 전쟁이 합법적이었던 1945년 이전에 필요했던 평화 조약이 필요했지만 현재는 상황이 바뀌었음을 말한다. 즉 북한의 핵무기 폐기 및 포기하도록 하는 같은 ‘현상의 변화’를 통해 실질적인 평화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된다. 미국이 1973년에 체결한 평화 협정인 베트남전을 종전한 파리 평화 협정을 살펴보면, 국제법상의 평화 조약 그 자체보다 적절한 행동이 중요하다.[36]
평화협정 관련 해결과제 [ 편집 ]
중국의 경우, 북한과 기존에 체결된 50년간 체굴을 보장하는 북한 여러곳의 광산 자원 체굴권 등이, 평화 협정으로 인해서 남북이 통일 되더라도, 국가간의 조약이므로 보장될 것을 예상한다.[37] 중국은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에 손봤을 나라”라고 하며 한국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발언을 했으며[38] 한반도가 통일되면 한국은 중국과 국경을 마주하게 되는 위험이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미국의 러시아 경제 제제속에서 어려운 여건이며, 향후 북한이 경제 협력 대상으로 성장 하기 바라며, 필요시 중국 대신 원유 등 에너지 공급을 북한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하였다.[39]
평화 협정 체결시, 기존에 한반도 정전 협정이 유엔과 이루어 졌기에, 비록 미국이 주도를 하더라도 최종적인 평화 협정은 북한과 유엔(UN)이 체결 하는 것이 논리적이라고, 헤리티지 재단 래리 박사가 제안한다.[40]
북한 핵의 해결을 위해서, 군사적 옵션을 사용시 30분안에 1천만명의 서울 시민이 죽게 된다는 트럼프의 수석 전략가의 발언에,[41] 미국 국방 장관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은 준비되어 있지만 외교적 해결을 선호 한다고 발표하였다.[42]
백악관 평화 협정 청원 [ 편집 ]
백악관의 인터넷 청원사이트 ‘위 더 피플’(We the People)에 ‘한반도 평화협정 촉구 청원’이 2018년 3월에 개설됐으며, 26일 만에 10 만명이 청원에 서명을 하였다. 백악관 ‘위 더 피플’에 제출된 청원은 30일 이내에 10만 명 이상이 서명하면 미국 행정부가 이를 공식검토한 뒤 결과를 60일 이내에 발표해야 한다. 4월 30일까지 106,643 명이 서명하였다. 7월 2일 기준 11만 1천 440명이 서명하였다.
이것은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 청원 13번째로 10만명을 돌파한 청원이 되었다. 추가로 1천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하여, 10만 7천 605명 이상 서명을 하게 되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1번째 순위로 높은 서명자 순위의 백악관 청원이 되어, 한반도 평화 협정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43]
서명 사이트: 백악관 청원 https://petitions.whitehouse.gov/#signapetition Archived 2018년 4월 12일 – 웨이백 머신
중화인민공화국의 참여 자격 문제 [ 편집 ]
중국인민지원군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는지 문제[44], 1994년에 군사정전위원회에서 철수한 문제[45] 미중, 한중 수교로 미국과 중국간의 적대관계가 앞서서 청산되었기에 미국과 중국은 상호 종전된 것으로 간주해야 할 수 있지 않는가 하는 논쟁이 있다. 그러나 중국은 여전히 중화 인민 공화국(중국 인민 지원군) 을 대표하여, 반드시 한국 전쟁 종전 선언 참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중국은, 미국, 한국, 북한 그리고 중국 이렇게 4자가 참여하는 한반도 종전 선언 및 평화 협정이 되어야 하며, 종전 선언에 참여의사를 분명히 하였다.[46]
같이 보기 [ 편집 ]
한반도평화체제 외교부
정전협정 제60항에 따라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네바 정치회의가 1954년 4~6월간 19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변영태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을 파견하여 ‘한국 통일에 관한 14개 원칙안’을 제안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통일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 실시 범위 및 방법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유엔의 권위 및 권능 인정 △외국군 철수 등 의제에 대해 참가국간 이견이 커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종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당초 잠정적인 성격으로 설정되었던 정전체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1991년 제5차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되고 1992년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 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제5조).
1996년 4월 한·미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고 항구적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4자회담 개최를 제안하였고, 이에 따라 1997년부터 1999년까지 남·북·미·중 간 4자회담이 총 6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협정 당사자, 평화체제와 동맹의 관계 등에 대한 관련국간 입장차가 매우 커 4자회담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2000년대 들어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문제도 북핵 문제와 병행하여 논의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6자회담 참가국들은 2005년 9.19 공동성명(제4조) 및 2007년 2.13합의(제6조)에서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10.4선언)」에서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간다’고 합의하였습니다(제4조). 그러나 이후 6자회담이 중단됨에 따라 평화체제 관련 논의도 상당 기간 중단되었습니다.
한편, 2018~19년 남북정상회담(2018.4.27, 5.26, 9.18-20), 북미정상회담(2018.6.12, 2019.2.27-28), 남북미 정상 판문점 회동(2019.6.30) 등이 이루어지면서, 한반도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되었습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결과 채택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에는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라고 규정되었고(제3조 3항), 북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도 양측은 한반도의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will join their efforts to build a lasting and stabl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제2조)). 다만,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19.2월) 결렬 이후 북한과의 대화 교착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Korea Peace Now!
한반도 종전과 평화를 위한 여성행동은 2020년까지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교육과 조직, 주창활동을 펼치는 국제 캠페인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종전과 항구적인 평화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 운동체이다. 위민먼크로스디엠지 (Women Cross DMZ), 노벨위민스이니셔티브 (Nobel Women’s Initiative), 평화와 자유를 위한 여성 국제 연맹 (Women’s International League for Peace and Freedom, WILPF), 여성평화운동네트워크 (Korean Women’s Movement for Peace) 등이 2019년 3월에 본 여성행동을 출범시킨다.
미 의회, 종전선언·평화협정 ‘불가분’ 인식…‘한반도평화법안’도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 촉구
종전선언 의지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미국 민주당의‘한반도 평화 법안’이 실제로는 종전선언 보다 최종적 평화 정착에 무게를 둔 문구로 채워져 있어 주목됩니다. 한국전을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끝내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촉구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추진해 온 법적 구속력이 없는 상징적 성격의 종전선언과는 온도차가 엿보입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formal) 최종적인(final)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a binding peace agreement).”
30여 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서명한 ‘한반도 평화 법안’(H.R.3446)에 명기된 문구입니다.
민주당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지난 5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지지하는 법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법안에 담긴 제4조의 ‘한국전 공식 종결 촉구’ 항목에는 “미 국무장관은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추구하며 북한, 한국과의 진지하고 시급한 외교적 관여를 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2018년 4월 27일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을 평화합의로 대체하고 영구적이며 견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이 참여하는 회담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는 점이 언급됐습니다.
법안은 미 국무장관에 ‘한반도 항구적 평화합의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기술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표현이 되풀이됩니다.
특히 국무장관이 제출해야 할 보고서에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체결하기 위해 북한, 한국과 협상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단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고, ‘협상에 관련된 주요 이해 당사국’을 파악하며, ‘북한, 한국, 미국 간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를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능력에 관한 난제’를 서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안 지지자 중 20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바이든 행정부에 보낸 서한에서도 “북한, 한국, 미국 간의 전쟁 상태에 대한 공식적이고 최종적인 종식이 되는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이런 평화합의의 목표를 갖고 미 국무장관이 북한, 한국과의 적극적인 외교적 관여를 우선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개진한 한반도 평화 법안과 서한에 담긴 한국전 종전에 관한 개념은 한국 정부가 구상하는 ‘종전선언’과 달리 구속력 있는 평화합의, 즉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성격입니다.
앞서 한국 언론에 따르면 한국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종전선언은 “신뢰 구축을 위한 정치적·상징적 조치”라며 “현 정전체제의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당시 기자들에게 “종전선언은 평화협정 초기 단계로 추진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으로, 법적.구조적 변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고 한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법적 구속력과 최종적인 전쟁 종식을 거듭 강조하는 ‘한반도 평화 법안’과는 온도차가 확연합니다.
앞서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에게 미 의회 내에서는 종전선언의 취지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등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다고 말하면서, 셔먼 의원 주도의 한반도 평화 법안과 서한을 꼽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통적으로 미 의회 대다수 의원은 당적과 관계없이 종전선언을 평화협정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인식해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거나 종전선언을 평화협정에 포함되는 하위개념으로 간주해왔습니다.
또 북한의 비핵화 조치나 최소한 비핵화 약속이 전제돼야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과 같은 사안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과 공화당 주류의 의견입니다.
민주당의 아미 베라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워장은 지난해 VOA와의 인터뷰에서 ‘평화협정’과 ‘종전선언’ 두 단어를 혼용해 사용하며 “종전선언과 같은 것은 더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가 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녹취:베라 의원] “Any declaration like that, it would have to be a part, along with others, of a larger conversation.”베라 의원은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인 초기 조치 등 보다 광범위한 대화의 일부에 종전선언을 포함해야 한다”면서 “일방적인 한국전쟁 종식 선언에 대해서는 의회 내 폭넓은 지지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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