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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 – 나무위키
2016년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원욱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안번호 제2002887호)을 대표 발의했다. 기사 이 법의 내용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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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법 전부 개정안, 尹 정부서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게임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10/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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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새 정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2025년부터 – 전자신문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과 불만 처리를 의무화하고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2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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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확률형아이템’ 다시 도마 위 올랐다 – 지디넷코리아
지난 2020년 12월 발의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을 두고 게임업계의 시선이 다시금 집중된다. 발의 후 한동안 이렇다 할 행보가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9/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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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부진’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말에나 논의 시작 [IT돋보기]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본격적인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3/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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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확률형 아이템’ 논의 급물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공청회가 법안 발의 14개월 만에 개최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8/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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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낸 게임법 개정안이 8일 만에 사라졌다, 왜 – 한국일보
올 한 해 게이머들 사이의 최대 의제였던 ‘확률형 아이템’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치권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이 지난 한 주 …
Source: m.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8/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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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목적)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정ㆍ개정안 등을 20일 이상 관보 등에 예고하여야 하며,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9/2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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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 ‘NEW’ 게임법이 위험하다? – 디지털데일리
지난 2월 열렸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소식이 궁금해져 무작정 국회를 …
Source: m.ddaily.co.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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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 확률 공개해야”… 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급물살
… 전부개정안’ 공청회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단했다.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이용.
Source: www.meconomynews.com
Date Published: 8/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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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김성회의 G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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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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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게임법 전부 개정안, 尹 정부서 처리될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0일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게임 업계 최대 현안 중 하나인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뽑기 시스템을 통해 무작위로 얻은 아이템을 말한다. 그동안 기업 자율 규제로 정확한 확률이 공개되지 않아 논란을 불러왔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를 약속한 만큼 개정안 처리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 1월 게임산업 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와 국민의 직접 감시 강화 ▲게임 소액 사기 전담 수사기구 설치 ▲e스포츠 지역연고제 도입 ▲장애인 게임 접근성 불편 해소 등 크게 4가지다.특히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사가 완전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권익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 게임 업계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공약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게임법 전부 개정안 입법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다. 개정안의 핵심 중 하나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 내용이 윤 당선인 공약에도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12월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등급분류 취소 사유로 ‘사행심 유발’ 추가 ▲게임산업협의체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월 공청회를 거쳤으며, 관련 소위원회에서 법안 심사를 앞두고 있다.업계 일각에서는 공약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약은 공약일 뿐 확률형 아이템 정보 완전 공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이는 윤 당선자가 후보 시절이던 지난 1월 초 한 게임 매체와 서면 인터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와 관련해 내놨던 답변이 그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기업이 확률형 아이템을 자율 규제하도록 하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내놨다가 강한 반대에 부딪혀 일주일여 만에 철회한 적이 있다는 사실도 배경이다.여기에 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수정되면서 규제 강도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 학장)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비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며 “다수당인 민주당이 표결 처리하면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련 처벌 규정을 완화하는 방식 등으로 절충을 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새 정부의 관계 부처 장관 인선 이후에나 법안 처리가 가능해 게임법 전부 개정안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상헌 의원실 이도경 보좌관은 “법안 심사 자체는 국회에서 이뤄지지만 집행 등에 있어서는 행정부와 공조를 이뤄야 한다”며 “(전부 개정안 통과는) 새로 운 정부와 신임 장관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에 달렸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여야 할 것 없이 선거 기간에는 개정안 통과에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며 “게이머 바람을 외면하지 않고 게임을 좀 더 긍정적이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만큼 빨리 추진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임국정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새 정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2025년부터
새 정부가 2024년까지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하고 2025년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올해 하반기 중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해 게임산업법을 개정한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를 비롯해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과 불만 처리를 의무화하고 등급분류 간소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 등 새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게임법을 전면에 걸쳐 뜯어고치는 내용인 만큼 조문이 92개에 달한다. 2020년 12월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 현재까지 계류중이다.
정부는 게임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근거를 확보한다. 새 정부와 신임 장관 의지가 통과 시기를 좌우할 것이라는 게 국회 내 전언이다.
올해 하반기 법령 개정이 끝나면 내년 하반기까지 확률형 의무화 정보공개 의무화에 따른 하위 법령을 개정한다. 게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예정이다. 유·무료 확률형아이템뿐 아니라 유료와 무료요소가 결합된 아이템, 강화형·합성형 콘텐츠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확률 정보 표기의 경우 이용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백분율 외에 분수, 텍스트 등을 고려하는 등 현행 자율규제 수준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컴플리트가챠, 이중가챠, 지나치게 낮은 확률,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고도화된 미로식 성장커브 등 실제 확률 공개보다 이용자보호에 밀접한 부분이지만 일반 기업 활동에 상당한 제약을 줄 수 있는 부담이 있는 항목 등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하위법령 개정이 끝나면 24년부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체계를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게임 이용자가 게임사를 직접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게임산업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약속했다. 방송사를 감시하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게임 업계에도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확률형아이템 법제화에 대해 의문 시선을 보낸다. 국내 다수 게임사가 이미 정보공개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확률 공개 자체 의미는 크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지나치게 낮은 확률과 복잡한 구조를 규제해야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확률형아이템 수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이 없는 환경에서 게임 구조를 문제 삼을 경우 국가에 의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국 게임에 국내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실효성 과제도 남는다. 등급분류를 받지 않고 국내서 다수 유통 중인 해외 게임 사례를 고려하면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우려도 제기된다.
법제화가 새로운 BM 연구를 막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M을 공개하면 상위 BM을 벤치마킹하는 형태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BM 개발에 투자하는 쪽이 손해다.
업계 관계자는 “테이블이 수학적 확률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에 공개 자체는 큰 타격도 문제도 없다”며 “법제화를 통해 모두 공개될 경우 일어날 부작용과 정작 이용자가 확률형 아이템에 반대하는 이유를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수기자 [email protected]
‘지지부진’ 게임법 전부개정안, 연말에나 논의 시작 [IT돋보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부개정안이 연말께에나 논의될 전망이다. 사진은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정소희 기자]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습득률 공시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본격적인 논의가 이르면 연말께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게임업계는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쪽에 초점이 맞춰졌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지속해서 내고 있어 향후 논의 과정이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올해 2월 열린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월 대통령 선거 및 윤석열 정부 출범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이어진데다 국회 하반기 원 구성을 두고 여야가 대립각을 보이면서 현재 법안 심사 자체가 불가능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향후 여야 합의를 거쳐 하반기 국회가 출범한다 하더라도 국정감사 시즌이 다가오는 만큼 게임 및 정치권에서는 연말이 돼서야 게임법 전부개정안이 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올해 2월 공청회 이후 물꼬를 틀 것이라 예상했던 법안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해 진 셈이다.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0년 12월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안은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만들어진 규제 위주의 게임산업법을 전면 개정하고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전부개정안은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게임사가 제공하는 게임에 등급, 게임내용정보를 비롯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해 게임사들의 우려를 받기도 했다.
게임업계는 이러한 확률형 아이템 규제 대목을 포함해 전면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 쪽에 집중돼 있다며 지속해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월 전부개정안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지난 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한 간담회에서도 전부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 쪽에 쏠려 있다며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부개정안이 사업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등 위헌적 규정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위헌적 요소의 제거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확률형 아이템’ 논의 급물살
▲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공청회가 법안 발의 14개월 만에 개최됐다. 여야 모두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강화 방안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일 게임법 전부개정안 공청회를 열고 해당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논의했다. 진술인으로는 박현아 한양대 박사, 오지영 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박 박사는 “2006년 제정된 게임법은 환경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기존 법의 한계를 개선하고 규제와 진흥의 방향을 재편하는 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 박사는 “현행법은 이용자 시각에서 볼 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한 낮은 신뢰도 및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손해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정부 개입이 전혀 없는 형태로는 이용자 신뢰 회복이 어렵다.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 역시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오 변호사는 “게임산업의 규모와 위상이 커지면서 이로 인한 소비자와 사업자 간 정보 비대칭, 소비자 보호에 관한 문제 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게임법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하는 만큼, 개정안이 반가웠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표시 공개 의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라며 “사업자가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향후 다른 부분에서도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언급하고 있는 확률형 아이템 규정에 대한 보완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자율규제의 실태를 보면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더라도 이용자들이 온전히 인지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조사 수단이 추가로 필요할 것 같다”고 질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e스포츠의 승부조작과 다름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소비자 주권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영업비밀이라는 주장은 반민주적인 것”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이 게임사의 주요 수익모델이다 보니 수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속성을 고려했을 때 이용자의 신뢰를 100% 담보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적절한 기관에 진실성 여부를 사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로 인한 사업자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이 공개됐을 때 사업자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에 박 박사는 “다수의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란 것이 중요하다”며 “게임에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의 확률을 극단적으로 낮추면서 이를 판매하는 행위를 영업기밀로 보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 변호사 역시 “우리나라의 합법 사행 산업을 보면 모두 법이 명시한 방식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며 “영업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의 의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 범위에 대해서는 모든 종류의 확률 공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승수 국민의 힘 의원의 “확률형 아이템의 공개 정도 및 공개 방식은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박 박사는 “모든 종류의 확률을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완전하게 해당 아이템의 확률을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오 변호사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 참고될 수 있는 모든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취재수첩] ‘NEW’ 게임법이 위험하다?
[디지털데일리 왕진화 기자] “법의 변화에 따라서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좀 재미없는 부분일지라도, 이용자나 정부, 업계 모두 게임 발전을 위해 국회 활동이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지난 2월 열렸던 이상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이후 소식이 궁금해져 무작정 국회를 찾아갔다. 후일담을 들었지만 생각보다 게임법 입법에 대한 속도가 어쩐지 더욱 지지부진하게 느껴졌다.지난해부터 국내 게임업계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 정보 논란, 블록체인 게임 등급분류 등 각종 이슈에 휘말렸지만 제대로 해결된 부분은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 단 하나였다.물론 이 마저도 말끔하게 처리되진 못했다. 11일 마인크래프트 자바에디션 판매 페이지에는 아직도 “한국에 있는 플레이어의 경우 게임을 구매하고 플레이하려면 만 19세 이상이어야 한다”고 공지돼 있다.올해 초 대통령 선거 당시 불타올랐던 정치권의 ‘게임’ 관심이 장기화되는가 싶었지만, 대선이 끝난 후인 지금은 다시금 잠잠해진 분위기다.대선 전부터 정치권에선 게임산업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개정을 준비 중이던 게임법을 발의하며 게임업계를 압박해왔다. 많은 게이머들은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공개 및 감시를 여전히 바라고 있다.지난 2020년 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게이머 357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3%가 확률형 아이템의 자율 확률 공시를 믿지 못한다고 답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문체부도 자율규제 한계가 명확하기에 손을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자율규제는 무조건 나쁘다’, ‘국가가 나서서 문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게임법을 손봐야 할 필요성은 분명해보인다. 현행 게임법은 2006년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수많은 개정을 거쳐 왔지만, 급변하는 게임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게임 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게임법은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다음인 5월10일 이후, 입법 심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더욱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될 수 없다. 먼저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부처 장관들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연달아 열리고, 국회도 덩달아 바빠질 수밖에 없다.또, 7~8월이 되면 국회 구성원들이 휴가 기간을 맞이한다. 9월 정기 국회가 열리고, 10월 국정감사를 준비하다보면 금방 한 해가 지나가버린다. 6월 지방 선거 이후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변동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도 변수다.햇수로 16년째가 돼버린 게임법 나이. 재정비는 꼭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여야 의견이 최근 공청회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 법적 규제 및 이용자 보호로 통일됐다는 게 확인된 만큼, 입법 심사를 질질 끌 필요는 없어보인다.
“아이템 확률 공개해야”… 14개월 표류 ‘게임법 개정안’ 급물살
이상헌 의원 ‘게임진흥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
전문성 이해 위해 ‘오지영 변호사’ 진술인 참석
“아이템 확률 공개를… 단 아이템 종류 구분해야”
오지영 변호사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 일부 게임사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후 대응, 불완전 서비스 판매 등 여러 이슈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봐왔다. 정보와 힘의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공익적 가치’와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
오지영 변호사(게임물관리위원회 정책연구소 자문위원)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공청회 참고인으로 나와 이같이 진단했다.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 취지’로 최근 발의한 법이다. 개정안 발의 후 14개월 동안 표류하다가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자 급물살을 탄 것이다.
이번 공청회는 ‘게임 전문성 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지 않기 위해 통상의 방식과 조금 상이하게 진행했다. 법안 이해관계 전문가 2명에게 진술인 의견 발표를 맡긴 것이다. 진술인으로는 법무법인 창과방패 오지영 변호사와 한양대학교 박현아 박사가 참여했다. 오지영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 공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확률형 아이템’을 구체화시켰다. 본지는 오지영 변호사가 공청회에서 모두 밝히지 못한 ‘진술요지서’를 입수했다.
이 진술요지서에 따르면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목적은 크게 4가지다. ▲이용자 보호의 실효성 제고(확률형 아이템 논란 포함) ▲게임산업계와 정책기관 소통 강화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기술발전 등 상황변화로 예상되는 기존 법령의 공백 보완이다.
이상헌 의원
오지영 변호사 “확률 공개하되 아이템 종류 구분해야”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변호사는 “최근 우리는 이미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 일부 게임사들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사후 대응, 불완전 서비스 판매 등 여러 이슈에서 게임이용자와 게임사업자의 이해가 충돌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봐왔다”며 “정책은 다양한 이해관계, 관련 주체들을 어느 일방이 아닌 객관적 입장에서 조율하는 것이다. 특히 ‘정보와 힘의 측면’에서 상대적 열위에 있는 약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공익적 가치’와 관계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되 아이템 종류를 구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정안 제59조, 제2조 제13호(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의 표시의무)’에 따르면 ‘게임제작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의 표시의무 대상을 게임 외에 광고･선전물까지 확대하고, 확률형 아이템 종류 및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추가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오 변호사는 “확률형 아이템을 ‘직･간접적으로 게임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아이템(유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과 무상으로 구매한 게임아이템 간 결합 제외) 중 구체적 종류, 효과 및 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고 유상성과 아이템 결정의 우연성을 개념요소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성격의 아이템을 구분해 확률을 공개하자는 것이다.
현재 계류되고 있는 게임법의 최대 문제는 구매, 획득, 결합 아이템이 다양하고, 변수 또한 다양해 게임사들이 물리적으로 유저들 입맛에 맞게 확률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오 변호사가 게임 아이템 확률 논란을 100% 해결한 것은 아니지만 규제를 위해 아이템을 상세하게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소비자기본법 제4조에 따르면 ‘게임이용자는 재화 또는 서비스의 선택,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받을 소비자로서의 권리’가 있다.
오 변호사는 “이 조항에 따라 게임사업자의 영업의 자유가 게임이용자의 위와 같은 권리에 대해 우위에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개정안의 ‘확률형 아이템은 유상성과 우연성이라는 핵심 요소’로 인해 ‘과소비와 과몰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과소비, 과몰입 등 문제는 사행행위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부작용과 유사해, 현재 ‘합법적 사행산업은 모두 적중률이나 환급률을 법에 명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게임업계도 이미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등을 자율규제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 사례가 많지만 소비자 보호와 게임문화의 건전성 확보라는 공익적 가치와 이로 인한 게임사업자의 권리 제한 정도 등을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입법목적이 타당하고, 그 수단으로서 사업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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