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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애플은 콘텐츠 앱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6월부터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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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인앱결제 방지법 유명무실?… 애플도 수수료 3%P 인하 그칠 듯
애플이 네덜란드 앱스토어에 유통되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에 인앱결제 외 새로운 결제방식인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여기에 인앱결제(30%)보다 3% …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4/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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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애플, 앱수수료 ‘30% 법칙’ 깨지나 – 지디넷코리아
구글은 음악 스트리밍과 구독 앱에 한해 플레이스토어 수수료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프로토콜을 비롯한 주요 외신들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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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한국 앱들 모두에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 26%(종합)
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 이는 작년 12월 18일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3/2021
View: 8094
애플이 인앱결제 포기 못하는 이유…결제수수료로만 30조원 벌어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막대한 매출은 애플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애플 앱스토어는 앱 마켓 안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
Source: www.inews24.com
Date Published: 3/23/2022
View: 6328
Apple, App Store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발표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개발자의 수수료 공제후 수익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앱의 경우 App Store의 기본 수수료율인 30%는 …
Source: www.apple.com
Date Published: 11/8/2022
View: 796
애플 앱 수수료 제한 ‘인앱결제 금지법안’ 미국 상원 통과 – 게임톡
앱스토어 안 거치고 아이폰에 어플 설치 가능. 애플의 앱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Source: gametoc.hankyung.com
Date Published: 9/25/2022
View: 9597
막오른 앱스토어 전쟁…애플의 ‘30% 수수료’ 철퇴 맞나 – 한겨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애플과 동일한 방식의 ‘구글 플레이 빌링(Billing)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를 제외하고 30%로,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29/2021
View: 8670
Apple(애플) :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요! – 메일리
1. Update : Apple(애플) : 앱스토어 가이드라인 업데이트! · 2. Discount : Google(구글) : 플레이스토어 수수료 15%로 인하함! · 3.
Source: maily.so
Date Published: 9/6/2021
View: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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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앱 스토어 수수료
- Author: UNDER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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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iJZ_3pZadW4
애플도 인앱결제 꼼수?… ‘수수료 26%’ 3자결제 허용
▲ ⓒ연합뉴스
애플이 오는 6월부터 앱 내에서의 애플 결제 방식외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해당 방식에 대한 수수료를 4%p 낮춘다.
6일 IT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의 이행 계획서를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제출했다.
애플은 앱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인앱결제 대비 4%p 낮은 수수료를 받는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애플은 콘텐츠 앱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받아왔으며, 6월부터 4%p 인하된 26%의 수수료를 받는다.
다만 제3자 결제와 인앱결제를 한 화면에 띄워 이용자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한 구글과 달리, 애플은 콘텐츠 제공업체가 제3자 결제와 인앱 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 이용자에게 보여주도록 할 전망이다.
아웃링크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글은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앱 내 아웃링크를 삭제하도록 앱 개발자들에게 공지했으며, 6월 1일까지 아웃링크를 지우지 않으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는 경고를 했다.
이에 방통위는 5일 구글의 조처에 대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애플의 이번 조치도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애플, 한국 앱들 모두에 제3자결제 허용…수수료 2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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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결제 적용 앱 게시문
[연합뉴스]Copyrights ⓒ 연합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애플이 ‘앱 스토어'(애플의 앱 마켓)에서 모든 한국 앱에 대해 제3자 결제를 허용키로 했다.애플이 국가별 앱스토어에서 모든 앱에 제3자 결제를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국내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과 비슷한 수준의 조치에 그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콘텐츠 앱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나온다.30일 정보기술(IT)업계와 관계당국 등에 따르면 애플은 한국의 개정 전기통신사업법(통칭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 앱들에 대해 제3자결제를 허용한다고 웹사이트에 공지했다.공지는 영문(https://developer.apple.com/news/?id=q0feipe4)으로 이뤄졌으며, 국문으로도 내용 요약(https://developer.apple.com/kr/news/?id=q0feipe4)이 나왔다.애플은 개발사가 외부 구입 권한(StoreKit External Purchase Entitlement)을 사용할 수 있다며, 이 권한을 통해 대한민국에서만 배포되는 앱스토어의 앱에 대체 앱 내 결제 처리 옵션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애플은 KCP, 이니시스(Inicis), 토스(Toss), 나이스(NICE) 등 국내에서 인증된 4곳 중 한 곳을 제3자결제를 위한 전자결제대행업체(PG)로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앱 개발업체들에 요구했다.애플 앱 스토어의 제3자결제는 앱 내에서 이뤄지고 수수료율이 플랫폼 자체 인앱결제(최고 30%)보다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됐다.이는 작년 12월 18일 제3자결제를 허용한 구글플레이스토어와 같은 수준이다.앱 개발사가 앱 내에서 애플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 중 하나만 선택해서 제공하도록 한 점은 구글이 플레이 스토어 인앱결제와 제3자 결제방식 인앱결제를 동시에 제공토록 한 점과 차이가 있다.또 ‘외부 구입 권한’을 사용할 경우 앱스토어의 안전한 보안 지불 시스템 외부에서 이뤄지는 지불을 검증할 수 없기 때문에 ‘구입 요청’, ‘가족 공유’와 같은 일부 앱스토어 기능을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된다고 애플은 설명했다.애플은 환불, 구입 내역, 구독 관리를 비롯해 대체 결제 방식을 통해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구입한 경우에 발생하는 그 밖의 문제와 관련해 사용자를 지원할 수 없다며 이러한 문제를 지원할 책임은 개발사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제3자결제를 적용하는 앱 개발사들은 ‘이 앱은 앱스토어의 안전한 비공개 지불 시스템을 지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제목 아래 이러한 내용을 표시해야 한다.전과 똑같이 애플 앱 내 구입 시스템을 계속 사용하려는 개발사는 추가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다.이번 조치는 애플이 3월 말 방통위에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관련 이행계획을 제출하면서 6월 중 제3자결제를 허용할 것이라고 보고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애플코리아 측은 별도로 회사 입장을 설명하지 않았다.국내 앱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예상했던 대로이며 별다른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봤다. 한 관계자는 “해당 영문 링크에 보면 수수료 26%에 부가가치세가 붙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어 보인다”고 평했다.방통위 등 우리나라 규제당국은 애플이 제3자결제 관련 공지를 게시함에 따라 인앱결제 강제 등 위법 행위가 있는지를 본격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전혜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애플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우리나라 앱들에 제3자결제를 적용해 한발 더 나아간 것”이라며 “현재 앱마켓을 점검 중이므로 이런 조치가 앱 개발사들에 실질적인 선택권을 부여했는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최현석 임은진 임성호 오규진 기자)
애플이 인앱결제 포기 못하는 이유…결제수수료로만 30조원 벌어
[아이뉴스24 윤선훈 기자] 국내를 중심으로 애플·구글 등 앱 마켓들의 인앱결제 의무화에 제동을 거는 움직임이 거세지는 가운데,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객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다만 산업계에서는 인앱결제를 더이상 강제하지 못할 경우 그간 올려온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하는 만큼 애플이 반발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애플이 올해 벌어들인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만 최대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애플스토어 가로수길에 부착된 애플 로고의 모습. [사진=뉴시스]
◆애플, 인앱결제 수수료로 올해 30조원 이상 벌었을듯
30일 시장조사업체 센서타워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애플 앱스토어에서 발생한 매출은 920억달러(약 10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글 플레이는 500억달러(약 59조원)로, 구글 플레이의 매출은 애플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에 그쳤다.
애플과 구글 간 매출 격차는 앞으로 점차 커질 전망이다. 센서타워는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 애플 앱스토어의 평균 매출 성장률을 20.5%, 구글 플레이는 16.9%로 추산했다. 센서타워는 “오는 2025년 모바일 앱에 대한 전 세계 매출은 2020년 대비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애플과 구글 모두 높은 성장세가 예상된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2025년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을 1천850억달러(219조원), 구글 플레이는 850억달러(약 100조6천억원)로 전망했다. 양쪽의 격차가 2배 이상까지 벌어지는 셈이다.
센서타워가 예측한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연간 매출. 왼쪽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의 합산 매출 추산치, 애플 앱스토어의 매출 추산치, 구글 플레이의 매출 추산치. [사진=센서타워]
애플 앱스토어를 통한 막대한 매출은 애플의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애플 앱스토어는 앱 마켓 안에서 다운받은 앱 안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때 자사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는 30%에 달한다.
그나마 지난해 11월부터 연간 매출 100만달러 미만 앱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15%로 낮췄지만, 업계에서는 이들 앱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앱 마켓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5% 미만이라고 보고 있다.
이를 토대로 추산할시 애플은 올해 인앱결제 수수료로 최대 276억달러(약 32조7천억원)를 챙긴 것으로 추산된다. 애플의 지난 2021년(2020년 4분기~2021년 3분기·회계년도 기준) 총 매출인 3천658억달러(약 433조원)와 비교하면 10%도 채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앱결제 수수료를 포함하는 애플의 서비스 부문 매출이 684억달러(약 81조원)라는 것을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다.
만약 애플이 현재의 인앱결제 의무화 및 인앱결제 수수료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애플의 수수료 수익 역시 앞으로 매년 20%씩 늘어날 전망이다.
◆韓 주축 인앱결제 체제 잇따른 균열…촉각 곤두세우는 애플
그러나 최근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거대 앱 마켓에 대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발효되면서 애플의 이 같은 체계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들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적용 대상이 되는 애플과 구글에 각각 구체적인 법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이 중 구글은 지난 18일부터 한국에서 앱 개발사들의 제3자결제를 허용하고 인앱결제 시스템이 아닌 제3자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시 기존 인앱결제 수수료보다 4%p 줄어든 수수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애플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에 개정법 준수를 위한 방안·절차 등을 정리해 올해 중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한 상태다.
앞서 애플은 지난 7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이례적으로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법 개정안은 앱스토어에 장착된 고객 보호 장치들의 효과를 떨어뜨릴 것”이라며 “개정안이 이대로 국회를 통과해 효력을 발휘한다면 앱스토어 구매에 대한 이용자들의 신뢰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3자결제를 허용하라는 법적 조치에 대한 우려를 강하게 나타낸 것이다.
애플의 인앱결제 체제 균열은 한국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최근 네덜란드 소비자·시장당국(ACM)은 애플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며 데이팅앱 개발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데이팅앱에 대해 인앱결제 이외의 다른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 최대 5천만유로(약 673억원)를 내야 한다. 이행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애플은 공식 성명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애플은 “네덜란드 내 소프트웨어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지 않는다”며 “데이팅앱 개발자들이 소비자에게 다가가고 앱스토어에서 번영할 수 있도록 막대한 자원을 투자했다”고 강조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애플의 이 같은 대응은 자칫 인앱결제 시스템에 균열이 심해지면서 수수료 수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앱공정성연대(CAF)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메건 디무지오 사무총장은 “지배적인 앱 마켓이 플랫폼에 의존하는 개발자들을 착취할 수 없다는 강력하고 분명한 신호”라며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소비자, 앱 개발사들에게 피해를 주며 우리는 ACM의 이번 결정과 공정한 앱 경제를 만들기 위한 전 세계에서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논평했다.
앱공정성연대는 앱 생태계의 공정한 경쟁을 표방하며 지난해 7월 설립된 민간 단체로 에픽게임즈·매치그룹 등이 주요 회원사다.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 등은 인앱결제 의무화로 인해 자신들의 주력 서비스로 거둔 막대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애플에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Apple, App Store 중소 규모 개발사 지원 프로그램 발표
Apple의 CEO인 팀 쿡(Tim Cook)은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중추이자 전 세계 지역사회에서 혁신과 기회의 살아 움직이는 중심이다. 우리는 중소 규모의 개발자들이 App Store에서 창의성의 새로운 장을 열고 우리 고객들이 사랑하는 양질의 앱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출시한다”며 “App Store는 경제 성장의 엔진이었으며,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뛰어난 아이디어를 가진 이라면 누구든 접근할 수 있는 창업의 길을 열어줬다. 우리의 새로운 프로그램은 이러한 성과를 더욱 발전시켜 개발자들이 자신의 중소 규모의 회사에 자금을 조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시험해보며, 직원들을 확대하고, 사람들의 삶을 풍부하게 만드는 앱을 계속해서 제작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세부 정보는 12월 초 공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프로그램 참여 요건의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기존 개발자 및 App Store에 신규 진입한 개발자 중 모든 앱의 2020년 수익금이 100만 달러 이하인 경우 이번 프로그램과 인하된 수수료의 대상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개발자가 100만 달러 수익금 기준을 초과할 경우, 일년의 남은 기간 동안에는 기본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개발자의 수익금이 향후 어느 해에 100만 달러 이하로 떨어질 경우, 그 다음 해에 15% 수수료의 대상 자격을 얻어 재신청할 수 있다.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고 개발자의 수수료 공제후 수익금으로 간주되는 금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앱의 경우 App Store의 기본 수수료율인 30%는 그대로 유지된다. 올해, Analysis Group의 독립 연구에서 Apple의 수수료 구조는 앱 유통 및 게이밍 플랫폼의 통상적 관례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 규모의 개발자는 개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언어, 보안 지급결제 인터페이스 및 API라고 불리는 25만 종 이상의 기본 소프트웨어 구성 블록 등 Apple의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개발 도구 모음의 혜택을 지속해서 받게 된다. Apple은 개발자들에게 그들이 지닌 빛나는 아이디어를 세상을 변화시키는 앱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HealthKit 같은 도구는 엔지니어들에게 사용자 건강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높은 접근성을 제공하고, ARKit은 개발자들이 증강 현실의 새로운 영역을 탐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Core ML은 머신 러닝의 속도와 인텔리전스를 이용해 개발자들이 단 몇 줄의 코딩으로 강력한 기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애플 앱 수수료 제한 ‘인앱결제 금지법안’ 미국 상원 통과
애플의 앱 수수료를 제한할 수 있는 ‘인앱결제 금지 법안’이 20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한국에서 물꼬를 튼 인앱결제 수수료 제한과 각사 자체 결제 시스템 허용이 전세계로 퍼져나가는 형국ㅇ다.
WSJ 등 외신들은 미 상원 법사위원회가 이달초 해당 법안을 찬성 20표, 반대 2표로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애플은 앱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아이폰에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사이드 로딩’ 기능을 허용한다. 앱스토어 내에서 애플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건너뛸 수 있도록 해야한다.
표결을 앞두고 팀 쿡 CEO는 여러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항변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막지는 못했다.
애플은 개인정보보호 정책 일환으로 인앱결제를 강조했지만 수익성 확대에 목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왔다. 애플과 대표적으로 충동한 기업이 ‘언리얼 엔진’으로 유명한 에픽게임즈였다.
한국에서는 소위 ‘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미 애플은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은 7일 한국 앱스토어에서 제3자 결제 서비스를 허용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제3자 결제를 이용할시 앱스토어 수수료인 30%보다 낮은 수수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해 12월부터 제3자 결제를 허용하고, 기존 대비 수수료를 4%포인트 낮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한국 개발사들은 구글과 애플 양대 마켓 모두에서 제3자 결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막오른 앱스토어 전쟁…애플의 ‘30% 수수료’ 철퇴 맞나
로이터 연합뉴스
9.99달러 대 7.99달러.
지난해 8월 미국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의 게임머니를 두고 2가지 가격표를 제시했다. 원래대로 애플을 통해 게임머니를 사면 9.99달러를 지불해야 하지만, 애플에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에픽게임즈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2달러 깎아주겠다고 한 것이다. 일찍이 자사의 인앱 결제(IAP) 사용을 의무화한 애플에 반기를 든 셈이다. 이에 애플이 앱스토어에서 포트나이트를 차단하면서 이 사건은 두 회사 간 초유의 소송으로 이어졌다.
소송을 낸 에픽게임즈의 궁극적 타깃은 애플의 30% 수수료다. 애플은 독점사업자이며, 그 덕분에 앱 개발자들로부터 비싼 수수료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 논리가 받아들여지면 애플은 물론 구글도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승기는 누가 쥐게 될까. 지난 3일(현지시각) 막이 오른 애플-에픽게임즈 소송의 쟁점을 따져봤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애플은 독점사업자?
소송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시장 획정이다. 시장의 범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애플의 독점 여부에 대한 판단이 갈리기 때문이다. 한 예로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스팀 등 게임 유통 플랫폼을 모두 하나의 시장으로 보면, 애플을 독점사업자라고 판단하기 어려워진다.
9일 미국 캘리포니아북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에픽게임즈의 소장을 보면, 에픽게임즈는 2가지 시장을 규정하며 이를 모두 애플이 독점하고 있다고 했다. 각각 iOS 앱 배포 시장과 iOS 인앱 결제 시장이다. iOS상의 앱 장터를 안드로이드나 PC상의 앱 장터와는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달 30일 애플 쪽에 심사보고서(SO)를 발송 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시각과도 일맥상통한다.
또 iOS상에서는 애플 앱스토어 외에 다른 앱 장터를 쓰지 못하는 만큼, iOS 앱 배포 시장을 애플이 독점하고 있다고 봤다. 인앱 결제도 마찬가지다. 애플은 iOS 앱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경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모두 애플의 인앱 결제를 쓰도록 하고 있다.
반면 애플은 시장을 더 넓게 잡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회사는 법원에 낸 서류에서 “애플은 그 어떤 시장도 독점하고 있지 않다”며 “포트나이트 이용자들은 6개 이상의 모바일·PC·게임콘솔 플랫폼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다”고 했다.
■ 앱스토어-인앱결제는 하나의 상품?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를 별개의 시장으로 볼 것인지도 문제다. 이는 ‘끼워팔기’의 성립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스토어를 팔면서 인앱 결제 서비스까지 끼워팔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앱 장터에서 애플이 갖고 있는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인앱 결제 서비스를 강매했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은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 서비스가 별개의 상품으로 인정돼야만 성립한다. 애플의 반박도 여기에 초점이 있다. “인앱 결제(IAP)는 앱스토어를 더 편리하고 신뢰도 높은 앱 장터로 만들어주는 여러 기능 중 하나일 뿐”이라는 게 애플 쪽 설명이다.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끼워팔기’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전문가들은 애플 쪽 승산이 더 높다고 본다. 폴 스완슨 변호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 에서 “시장 획정이 (에픽게임즈 승소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아이폰, iOS, 앱스토어와 인앱 결제는 모두 하나의 결합된 상품으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빌 베어 전 법무차관도 <블룸버그> 에 “(에픽게임즈가) 이길 가능성도 있지만, 힘겨운 전투가 될 것”이라며 “애플이 앱스토어와 관련해 독점사업자라는 것과, 또 앱스토어를 통해서만 앱을 다운받도록 한 것이 iOS 보안 목적이 아닌 경쟁제한적 행위라는 걸 입증해야 한다”고 했다.
■ “전투서 이기고 전쟁에선 질 수도”
일각에서는 애플이 승소하더라도 그 후폭풍은 거셀 것이라고 전망한다. 최근 미국에서는 현행 ‘셔먼법’(Sherman Act, 1890년 제정된 미국의 독점금지법)으로는 독점을 제대로 규제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독점에 대한 현행법의 보수적인 접근이 빅테크 업체들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내버려두는 데 일조한다는 것이다. 애플-에픽게임즈 소송마저 빅테크의 승리로 끝나면 이런 논의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에이미 클로부샤 상원의원 등은 지난 2월 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애플뿐 아니라 플랫폼 업계 전체가 잔뜩 긴장한 이유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애플과 동일한 방식의 ‘구글 플레이 빌링(Billing) 시스템’을 적용할 예정이다. 수수료는 일정 규모 이하의 업체를 제외하고 30%로, 애플과 동일하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의 결제 수수료가 최대 7% 수준인 것과는 차이가 크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30% 수수료가 결제 수수료인지 다른 명목인지는 본사 방침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시선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쏠린다. 공정위는 최근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6일 열린 관련 세미나 에서 “끼워팔기나 배타적 거래 등 인앱 결제의 구조적 문제점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판단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공정위에서 이에 대한 확실한 판단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재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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