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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이 내집 안방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밤에 공사건물 옥상에 올라가 있던 수상한 남성이 붙잡혔는데, 휴대전화에서는 여성들을 몰래 찍은 불법 촬영물이 나왔습니다. 망원경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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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원경으로 남의 집 몰래 훔쳐 봤다면? – 네이버 블로그 – NAVER
주택과 주택끼리 거리가 매우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우연희(가명)씨는 새로 산 망원경을 테스트하기 위해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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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5/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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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2/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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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아파트 망원경
- Author: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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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0. 28.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2apEMLFKkks
망원경으로 남의 집 몰래 훔쳐 봤다면?
네, 명백하게 죄가 됩니다. 또 만약 신씨가 우씨의 행위를 문제 삼아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에 대한 배상 책임도 질 수 있습니다.
1. 망원경으로 남의 집 몰래 보면 어떤 죄에 해당하나요?
남의 집 내부를 망원경이라는 도구를 이용해 살펴본 우씨 행위는 신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형법상 사생활 침해죄라는 죄목은 없습니다. 대신 경범죄 처벌법에서 이런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9호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합니다.
2. 신씨가 집에 커튼도 안달아 쉽게 내부가 보인 것 뿐인데도 죄가 되나요?
신씨가 커튼을 달지 않았고, 주택 간 거리가 매우 가까운 특수한 상황에서 우씨 역시 생활하던 중 자연스럽게 신씨 집 내부가 시야에 들어온 것이라면 죄를 묻기 힘듭니다.
죄가 성립되려면 최소한 특정 집의 내부를 보려고 일부러 도구를 사용하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 우씨를 처벌하는 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있나요?
네, 우씨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안 신씨 측에서 문제를 삼으면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은 피해자 신씨의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배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씨에게 사생활 침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씨의 피해를 금전으로 배상해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거실 훤히 보이는 망원경 철거…“각도 조절 후 재설치”
부산 중구 영주하늘눈전망대에 설치돼 있던 망원경 2대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철거된 모습.© 뉴스1
부산의 한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이 주거지와 가까이 설치된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망원경을 철거했다.부산 중구는 관내 영주하늘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20배율) 2대를 철거했다고 8일 밝혔다.구는 망원경을 통해 인근 아파트 내부가 훤히 보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구 관계자는 “철거한 망원경은 바다 등 자연경관만 보이게 각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같은 장소에 재설치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전했다.전망대는 2016년 12월 중구 산복도로에 산책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후 2017년 5월 구가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산항대교와 북항 전망을 볼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했다.하지만 망원경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관람객 김모씨(20대)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거리는 불과 50m 정도다”며 “거주자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부산=뉴스1)
아파트 거실 훤히 보이는 망원경 철거…”각도 조절 후 재설치”
부산 중구 영주하늘눈전망대에 설치돼 있던 망원경 2대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철거된 모습.© 뉴스1 김영훈 기자
부산의 한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이 주거지와 가까이 설치된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망원경을 철거했다.부산 중구는 관내 영주하늘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20배율) 2대를 철거했다고 8일 밝혔다.구는 망원경을 통해 인근 아파트 내부가 훤히 보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구 관계자는 “철거한 망원경은 바다 등 자연경관만 보이게 각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같은 장소에 재설치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전했다.전망대는 2016년 12월 중구 산복도로에 산책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후 2017년 5월 구가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산항대교와 북항 전망을 볼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했다.하지만 망원경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관람객 김모씨(20대)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거리는 불과 50m 정도다”며 “거주자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email protected]
거치형 망원경을 하나 구입 했는데 아파트에서 보면 오해살까요? : 클리앙
코로나 시국에 바깥을 돌아다니가 쉽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망원경을 하나 구입하였습니다. 살고 있는 곳이 고층이라 확 트여 있어서
풍경을 보기가 좋거든요. 그런데 막상 사고나니 창가에 거치해서 바깥을 보기가 두려워지네요. 혹시나 맞은 편 아파트 입주자들이 거치되어 있는 망원경을 보고 도촬을 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까 봐 그렇습니다. 만약 회원 님들이라면 맞은 편 건물에 거치형 망원경이 있으면 오해하거나 불쾌하실 것 같으신가요? 제품은 아래와 같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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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훤히 보이는 망원경 철거..”각도 조절 후 재설치”
부산의 한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이 주거지와 가까이 설치된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망원경을 철거했다.
부산 중구는 관내 영주하늘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20배율) 2대를 철거했다고 8일 밝혔다.
구 관계자는 “철거한 망원경은 바다 등 자연경관만 보이게 각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같은 장소에 재설치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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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실 훤히 보이는 망원경 철거…“각도 조절 후 재설치”
부산 중구 영주하늘눈전망대에 설치돼 있던 망원경 2대가 사생활 침해 논란에 철거된 모습.© 뉴스1
부산의 한 전망대에 있는 망원경이 주거지와 가까이 설치된 탓에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자 관할 지자체가 망원경을 철거했다.
부산 중구는 관내 영주하늘전망대에 설치한 망원경(20배율) 2대를 철거했다고 8일 밝혔다.
구는 망원경을 통해 인근 아파트 내부가 훤히 보인다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구 관계자는 “철거한 망원경은 바다 등 자연경관만 보이게 각도를 수정하고 있다”며 “7월 말까지 같은 장소에 재설치해 사생활 침해 우려를 줄이겠다”고 전했다.
전망대는 2016년 12월 중구 산복도로에 산책로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후 2017년 5월 구가 전망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산항대교와 북항 전망을 볼수 있는 망원경을 설치했다.
하지만 망원경이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관람객 김모씨(20대)는 “여기서 가장 가까운 아파트와 거리는 불과 50m 정도다”며 “거주자들의 스트레스가 만만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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