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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삼 / 변호사,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 서장
[앵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오늘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오전에 밝혔는데요. 조금 전 청와대에는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오늘 크게 출렁였습니다.
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광삼 변호사,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 서장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오전에 신년 기자간담회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졌는데요. 거기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언급을 했는데요. 그 얘기를 우선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박상기 / 법무부 장관 :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박상기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사실상 투기나 도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인터뷰]
일단 우리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으로 거래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막느냐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의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방법에 대해서는 법무부는 법을 다루는 그런 정부부처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해서 거래소를 폐쇄하겠다, 거래소를 폐쇄하면 사실은 한국 내에서는 이게 거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것에 대해서 정부에서는 또 청와대에서는 부인을 했어요. 이건 공식 입장이 아니고 부처 간에 조율을 하고 있고 법무부의 의사다. 법무부의 의견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에 대한 굉장히 논의가 뜨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이라는 보안기술을 이용한 그런 디지털화폐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블록체인 자체가 산업 영역에서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데에서는 법원이랄지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해킹을 막을 수가 있고 이 블록체인 기술이 향후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기술이라고 세계적으로는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단지 가상화폐라는 그러한 영역으로 가면서 이게 투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거래소를 폐쇄한다고 하는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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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 나무위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법무·검찰 스스로 … 혹자는 박상기의 난이 2018년 1월 11일인데 2017~2018년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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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7/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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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의 난` 맞아 하락한 비트코인? – 매일경제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곡선을 그리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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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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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박상기의 난’ 이번에는 ‘은성수의 난’…얼어붙은 ‘김치 …
가즈아 열풍’이 몰아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이 패닉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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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큐레이션] “박상기의 난, 그 때 비트코인 샀어야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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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의 난’이 교훈 됐나… 개미들 “주식보다 코인” 외치는 세 …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개미 투자자의 ‘투심’이 최근 가상화폐로 무섭게 옮겨붙고 있다. 1년 새 10배 이상 오른 비트코인의 대박 행진을 뒤따라, …
Source: www.hankookilbo.com
Date Published: 12/1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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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목표” – 한겨레
박 장관 발언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세가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6/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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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의 Fin토크 유시민 박상기 그리고 비트코인 – 한국경제
요즘 비트코인 관련 뉴스의 댓글창에서 수시로 ‘강제 소환’ 당하는 두 사람이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4/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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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난’ ‘은성수 난’ 비웃으며… 코인이 ‘떡상’ 이어온 배경엔
가상화폐 시장을 주도하는 속칭 ‘대장주’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며칠 사이 2100만원에서 1400만원 대로 급락했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6564
“박상기의 난 재현인가”…암호화폐 반토막에 투자자들 패닉
최근 하락세를 보여 온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23일 한대 5만달러(약 5593만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11/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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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박상기 비트 코인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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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 11.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fEUtuT1mG_c
‘박상기의 난’ 맞아 하락한 비트코인?
최근 가격이 4000만원 넘게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달리던 비트코인 가격이 어제를 기점으로 돌연 하락했다. 이 날이 공교롭게도 3년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이 거래소 폐쇄 발언을 했던 일명 ‘박상기의 난’이 3년이 되는 날이라 관련 업계 등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12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1일 비트코인 가격은 4400만원대에서 3700만원대로 하락하며 15% 가까이 하락했다. 12일 오전 비트코인 가격이 3400만원대까지 내려앉은 것을 고려하면 약 1000만원 가까이 하루만에 내려간 것이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등 주요 알트코인도 비슷한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1월 11일은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거래소 폐쇄 발언 등이 있었던 2018년 이후 정확히 3년이 되는 시점이어서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선 화제가 됐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하락하는 등 한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롤러코스터 곡선을 그리다가 이날을 기점으로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진 바 있다. 업계와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박상기의 난’으로 불리며 두고두고 화제가 되는 사건이다. 업계 관계자는 “당시 정부가 근시안적인 규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며 “가상화폐·블록체인 등 관련 산업을 먼저 육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날 이후 하락하거나 조정 국면을 맞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투자업계 등에서는 최근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10개월 만에 1%를 회복해 반등 양상을 보이면서 비트코인 상승 조짐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상헌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3년전 ‘박상기의 난’ 이번에는 ‘은성수의 난’…얼어붙은 ‘김치 프리미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4.22/뉴스1 © News1
(후오비코리아 제공) © 뉴스1
23일 현재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현황(크라이프라이스 갈무리) © 뉴스1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법조기자단 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경청하고 있다. 2018.1.11/뉴스1 © News1
‘제2의 박상기의 난’이 터진걸까.‘가즈아 열풍’이 몰아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며 시장이 패닉에 빠진 것을 두고 투자자들 사이에 오르내린 말이 ‘박상기의 난’이다.이번에는 ‘은성수의 난’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에 대한 초강경 발언 이후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급격히 축소되며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봤다.23일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2시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9.16% 하락한 4만9177달러(약 550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이번 비트코인 시세 하락의 원인으로는 단기간 급등에 따른 조정과 함께 글로벌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매물이 꼽히고 있다.그런데 글로벌 시세 하락폭에 비해 국내 암호화폐 가격은 더 큰 폭으로 빠졌다. 국내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해외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인 ‘김치 프리미엄’(김프)이 급격히 축소됐기 때문이다.실제로 비트코인의 김프는 지난 22일 오전 9시 약 13% 정도였으나, 23일 오전 9시에는 3% 수준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비트코인을 제외하고 Δ이더리움(3.15%) Δ리플(2.83%) Δ도지코인(3.02%) 등 다른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암호화폐)들 대부분도 15~25%에 달하던 김프가 크게 줄어 3% 내외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현재 업비트에서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9% 수준인 251만5000원에, 리플은 전일 대비 -13.48%인 1160원에 거래되고 있다. 최근 급상승해 주목받았던 도지코인은 전일 대비 20.60% 하락한 240원에 거래 중이다.국내 거래사이트의 암호화폐 가격이 글로벌 시세 하락보다 더욱 큰 폭으로 떨어진 원인으로는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나온 은 위원장의 강경한 발언 탓인 것으로 보인다.이날 은 위원장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방안을 묻는 “가상자산을 사고 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물으며 “저희가 보기에 (가상자산은) 투기성이 강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처럼 은 위원장은 정부가 암호화폐 제도화에 부정적이라는 인식과 함께 거래소 폐쇄 가능성까지 언급했다.은 위원장은 “특금법 시행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암호화폐 거래소가 200개라는데 등록이 안 되면 다 폐쇄된다”고도 말했다.이같은 은 위원장의 발언에 국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벌어진 ‘박상기의 난’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지난 2018년 1월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공식 석상에서 “정부안으로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지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강경 발언을 했다.당시 부처간 합의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나온 박 전 장관의 발언 이후 2500만원대까지 올라갔던 비트코인 가격은 한 달 사이 1300만원대까지 하락했다.이번 은 위원장의 강경 발언 역시 투자자들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과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노웅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페이스북을 통해 “제2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가상화폐를 미래 먹거리로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투기 수단으로만 폄훼하고 규제하려는 것은 금융권의 기득권 지키기이자 21세기판 쇄국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올 1분기에만 250만명이 신규로 코인 거래에 뛰어들었다”며 “거래소를 등록하라면서도 폐쇄를 운운하는 것은 시장에 혼란만 줄 뿐”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이광재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서울=뉴스1)
[IT큐레이션] “박상기의 난, 그 때 비트코인 샀어야 했는데”
[이코노믹리뷰=최진홍 기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정국을 강타하고 있는 대장동 이슈도 넓게보면 실패한 부동산 정책의 산물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최근 전세대출 중단으로 또 한 번 오락가락, 아마추어리즘의 전형을 보여줬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임기 중 아쉬운 일로 부동산 정책을 미흡한 점으로 지목한 바 있다.현 정부는 비록 호불호는 갈리지만 적폐청산, 코로나19에 대비한 방역정책, 외교, 글로벌 경제 쇼크에 대한 적절한 대비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예전 정부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럼에도 부동산 정책에 있어(물론 예전 정부도 대부분 실패했지만) 우직할 정도로 실패를 거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시장을 제어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버리지 못한 대목이 눈길을 끈다. 선한 의도를 바탕으로 정부의 강력한 법과 원칙을 동원해 시장을 바꿀 수 있다는 설익은 믿음은 훨씬 아래 층위에서 몸을 바짝 낮춘 상태에서 광범위하게 뿌리를 내린 욕망과 탐욕의 그림자들에게 비웃음만 살 뿐이다.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 결론부터 말하면 부동산 시장과 비트코인 시장 모두 결은 다르지만 비슷한 구석이 많다.
선한 의지는 때로 위험하다
전 정부는 2014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하는 9.1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재건축 연한을 단축시키고 주택청약제의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하는 2014년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일까.
간단하다. 대규모 주택 공급을 하지 않을 것이니 다가구 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해 모두가 집을 사라는 메시지다. 돈이 없다? 그렇다면 “빚을 내서라도 얼른 집을 사라”는 것이 당시 9.1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다. 2000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부동산 시장이 황폐화된 상태에서 당시 정부의 승부수는 나름의 당위성을 가졌다.
문제는 가계부채 급증이다. 정부 주도의 모든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이들이 읍조리는 마법의 주문인 “가계부채 급증 가능성”으로 당시 정책은 맹비난을 받았다. 당장 언론에서도 “고삐풀린 부동산 정책” “서민의 목줄을 죌 것”이라는 비판이 쇄도했다.
지금은 어떨까. 정부의 2014년 9.1 대책을 우려하며 몸을 사렸던 이들은 영원한 무주택자의 무간지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섭기는 하지만 승부를 걸어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산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됐다.
2014년부터 2021년까지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정부의 기조가 변했다. “집을 사라”에서 “집을 사지 말라”는 쪽으로 극적인 선회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집값이 수직상승한 점이다. 공급을 늘려도, 어떠한 정책을 가동해도 집값은 잡히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파열음을 최대한으로 낮추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 유관부처들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봤다. 집값을 잡아보려고 하고 다주택자들을 압박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한 발 물러섰지만 전세대출을 막는 초강수를 시도하기도 했다.
그러나 시작부터 틀렸다.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는 선한 의지만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 정책으로 시장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 또 게임의 규칙을 좌우할 수 있다는 오만함이 뿌리 깊은 욕망과 탐욕의 비웃음을 사며 명징한 ‘마이너스 행보’에 드라이브만 걸렸다.
채널A에서 방영한 애로부부의 ‘모든게 집 사는 걸 반대한 남편 탓?’이라는 프로그램에는 한 무주택자 부부가 등장한다. 어느날 남편이 승진을 해 기쁜 얼굴로 귀가하지만, 술을 마시며 푸념을 늘어놓는 아내는 “그깟 승진이 대수야?”라며 “청하네 집 5억원 올랐어. 당신이 팔자고 우긴 아파트는 두 배나 올랐고. 당신이 승진해서 월급 꼴랑 몇십만원 더 오른거? 부질없어”라며 짜증을 낸다.
남편은 현 정부의 ‘집을 사지 마라’는 부동산 정책에 순응하기로 했나보다. 그 결과 일을 열심히 해 승진을 해도 기쁘기는 커녕 상대적 박탈감에 빠지게 됐다.
박정희 군사정권은 집권 초기 자유당 정권에서 횡행하던 퇴폐의 극치던 ‘요정’을 일소했다고 한다. 그러나 당시 요정을 운영하던 이들은 억지로 문을 닫으면서도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두고봐라, 저들도 권력자가 되면 곧 맛을 알고 우리를 찾을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군사정권 시절 요정정치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요정은 제2의 전성기를 넘어 그 이상의 영광을 누렸다. 슬프지만 욕망과 탐욕은 쉽게 꺾이지 않는다. 그리고 더 슬프지만 이를 인위적으로 꺾으려고 하면 비웃음만 산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 시세가 폭등하고 있다. 17일 현재 6만달러를 돌파한 상태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 소식까지 들린다. 전통적으로 10월이 비트코인 상승장이지만 이 정도 ‘불장’이 펼쳐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코로나 팩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가 공급망 붕괴, 증시 하락의 폭풍속으로 빠졌지만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시장은 탄탄대로다.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은 무엇일까. 표면적으로는 조지 소로스 편드를 비롯한 거인들의 비트코인 진출, 나아가 “비트코인에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미 주요 당국자들의 전향적인 발언들이 영향을 미쳤다. 다만 한 발 더 들어가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채택과 여전히 암호화폐 전반의 메시아로 불리기를 원하는 일론 머스크, 그리고 조용하지만 우직하게 비트코인의 사업성을 타진하고 있는 잭 도시 트위터 CEO와 노비 프로젝트의 페이스북 등이 튼튼히 뒤를 받치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국의 강력한 규제를 별로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탄탄해진 ‘미국발 기초체력’ 향상과 NFT 시장이 보여주는 기대이상의 활약상, 여기에 토큰 이코노미와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를 지목할 수 있다.
다만 고상한 시장의 비전과 미래를 논하지 말고 순수하게 돈, 즉 시세 이야기만 하면 새로운 시사점을 만날 수 있다.
가정해보자. 당신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으며 투자의향도 있다고 가정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우선 정보를 모을 것이다. 누추하지만 다른 언론사보다 상당히 먼저 블록체인 기술 등에 대해 취재를 해온 <이코노믹리뷰> 심층기사와 같은 양질의 정보를 확보하면서 기회비용 등을 따져볼 것이다.
그 다음 동원할 수 있는 자금과 기타 투자방식 등을 정한 후 정보를 모으던 단계에서 알게된 규제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울 가능성이 높다. 아무래도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기 때문에 당국의 규제에 암호화폐 시세 등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온 당신이 2018년 1월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의 멘트를 들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당시는 비트코인 열풍이 광범위하게 불 때. 이에 따른 생활경제 파탄을 우려한 박 전 장관은 “거래소를 폐쇄할 수 있다”면서 거래소 폐쇄 후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소위 박상기의 난이다.
당신은 법무부 장관의 강경한 발언을 듣고도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을까? 이어 터진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트코인 사기’ 발언을 듣고 뚝뚝 떨어지는 시세를 감당할 수 있었을까? 심지어 올해 4월에는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이 또 한 번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바람에 김치 프리미엄(국내 암호화폐 거래가격이 해외 거래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는 현상)이 급격히 축소되기도 했다. 감당할 수 있었을까?
대부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발언들이 나오며 시세가 뚝뚝 떨어졌기 때문에 더욱 더 투자를 시도하기 어려웠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법무부 장관, 유력 정치인, 금융위원장의 말을 듣고 몸을 사린 이들은 오늘도 뚝뚝 떨어지는 주식에 한숨을 내쉬는 무간지옥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고, 무섭기는 하지만 승부를 걸어 ‘빚을 내서라도’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됐다. (몇몇 알트코인의 경우 박상기의 난 당시 구매했다면 최대 100배 수입이 난 것도 수두룩하다)
언젠가 채널A에서 방영하는 애로부부의 ‘모든게 코인 사는 걸 반대한 남편 탓?’이라는 프로그램이 등장할 수 있다. 어느날 남편이 승진을 해 기쁜 얼굴로 귀가하지만, 술을 마시며 푸념을 늘어놓는 아내는 “그깟 승진이 대수야?”라며 “청하네 코인이 5억원 올랐어. 당신이 팔자고 우긴 비트코인은 두 배나 올랐고. 당신이 승진해서 월급 꼴랑 몇십만원 더 오른거? 부질없어”라며 짜증을 내는 장면이 전파를 탈지 모르는 일이다.
시장은 공사할 수 없다
한 때 “빚을 내 집을 사라”고 말했으나 지금은 “집을 사지 마라”고 강조하는 정부. 여기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샀어야 했다며 가슴을 치는 투자자들.
“코인은 투자하지 마라”고 말한 정부. 여기서 빚을 내서라도 코인을 샀어야 한다며 가슴을 치는 투자자들.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정부가 시장을 인위적으로 ‘공사’할 수 있다고 믿은 것.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로 기울어진 이유와, 현 정부의 규제와는 반대로 가는 암호화폐 시장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다.
거듭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선한 의도가 깔렸다. 부동산 정책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그리고 아직 투자의 가이드 라인도 미흡한 상태에서 코인 거래를 통한 파국을 막기 위해라는 지극히 당연한 정서가 깔렸다는 뜻이다.
그 자체는 존중받아야 하며, 또 언젠가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금의 투자 상황, 또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면밀히 따져보는 ‘정책의 과정’은 필수적인 것이 아닐까. 무조건 나쁜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하지 말고, 차분히 미래성장동력을 고려해 규제의 가능성을 시사해야 한다.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는 시장의 물결을 콘크리트로 채운 댐 몇 개로 막으려 말고, 때로는 흐름의 간격을 살피며 더 비옥한 농토를 마련할 수 있는 현명함도 필요하다. 규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규제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믿지 말자.
‘박상기의 난’이 교훈 됐나… 개미들 “주식보다 코인” 외치는 세 가지 이유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구던 개미 투자자의 ‘투심’이 최근 가상화폐로 무섭게 옮겨붙고 있다. 1년 새 10배 이상 오른 비트코인의 대박 행진을 뒤따라, 수천% 상승률이 속출하는 알트코인(비트코인 외 가상화폐)에 종잣돈이 몰리면서 급기야 국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코스피 시장을 추월하는 일까지 생겼다.
이른바 ‘투더문(To The Moon·가격이 급등해 달까지 간다는 의미)’을 흥얼거리며 아찔한 롤러코스터 장세에 개인들이 기꺼이 뛰어들고 있는 이유는 뭘까.
①주식의 배신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그간 위험자산의 대표주자였던 주식의 매력이 최근 주춤하고 있다. 연초 고점을 찍은 이후 코스피가 사실상 긴 조정 장세를 지속하자 증시 개미들이 대거 코인 열차에 탑승하기 시작했다. 한 코인 투자자는 “하루 50% 넘게 오르는 알트코인으로 한번 재미를 보면 주식은 시시하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라며 “요샌 주식 투자가 안전 투자로 인식될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가상화폐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의 하루 거래대금은 20조 원을 훌쩍 넘으며 코스피(지난 16일 기준 약 15조 원)를 추월했다. 지난 17일엔 알트코인의 일종인 도지코인의 하루 거래대금이 약 17조 원을 넘기며 화제가 됐다.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의 언급에 급등세를 탄 도지코인은 지난 16일 540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2월 국내 시장(업비트) 상장 이후 두 달 만에 700% 넘게 폭등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최근엔 선물 투자자마저 대거 코인시장으로 이동한 것 같다”며 “워낙 증시가 재미없는 시기라 채권 트레이더마저 코인으로 눈을 돌린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라고 귀띔했다. 선물 투자의 경우 주식보다 레버리지 한도가 높아 고위험 고수익의 전형으로 불린다.
②’시장이 맞다’ 학습효과
코인 투자자에게 지금도 회자되는 말 중 하나가 이른바 ‘박상기의 난’이다. 2018년 1월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비트코인 가격이 2,000만 원을 웃돌자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 도박과 비슷한 양상”이라며 “거래소 폐쇄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고 엄포를 놨다. 당시 2,100만 원을 오르내리던 비트코인 가격은 1,400만 원대까지 추락하며 투자자들을 패닉에 빠트렸다.
하지만 ‘거품론’에 시달렸던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은 4배나 급등했다. 한 투자자는 “제도권의 불신에도 시장이 옳았다는 걸 지금 가격이 보여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제도권 금융의 경계는 여전하지만 페이팔, 테슬라, 모건스탠리 등 글로벌 유명 기업이 이미 코인 투자를 본격화했고, 미국에선 관련 거래소의 증시 데뷔까지 이뤄졌다. 지난 14일 나스닥에 직상장해 화제를 모은 코인베이스는 상장 이틀 만인 지난 16일 342달러를 기록하며 시총 약 75조 원을 끌어모았다.
③세금 안 낼 마지막 기회
내년부터 시작될 과세도 코인 투자의 주요 고려사항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화폐를 팔아 생긴 차익에 대해 22%(지방세 2% 포함) 양도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수익이 공제액 250만 원에 못 미치면 세금이 없다. 비트코인 1,000만 원어치를 구입해 2,000만 원에 팔았다면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750만 원에 대해 세금 165만 원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이에 투자자 사이에선 “코인 대박 기회는 올해까지일 것”이라는 말도 오간다.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과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세금을 (주식 같은)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냐”는 불만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다만 과세 자체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가상화폐 전문인 권인욱 IW세무사무소 대표는 “고수익을 좇는 투자자는 내년에도 시장 상황이 좋으면 투자를 하기 마련”이라며 “특히 과세 시행 이전 가격 상승분에 대해선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돼 있어 연말 물량이 쏟아질 가능성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아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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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 법무 “가상화폐는 도박…거래소 폐쇄 목표”
“가상화폐 거래 사실상 도박과 같은 양상
버블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 클 것”우려
박 장관 발언 공개 직후 가상화폐 시세 급락
“검·경 수사권 조정, 경찰 권한 분산 함께 논의”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정효 기자 [email protected]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고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크다. 일단 정부 입법으로 법안을 준비 중이다. 관련 부처와 여러 대책을 마련 중이며 부처 간 이견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박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도박과 비슷한 양상으로 이뤄지고 있다. 가격 급등락의 원인을 보면 사실상 상품 거래의 급등락과는 다른 차원”이라며 “산업자본화 돼야 할 자본이 가상화폐로 인해 해외로 빠져나가고 이런 버블이 붕괴됐을 때 개인 피해가 너무나 클 것이라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가상화폐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표현이라고 보고 ‘가상징표’ 정도가 맞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 거래가 매우 위험하므로 거래소 폐쇄를 포함한 강력한 대응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힌 11일 오후 서울 시내 한 비트코인 거래소 고객센터가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박 장관 발언이 공개되자, 가상화폐 시세가 큰 폭으로 내리는 등 이상 징후를 나타냈다. 이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거래된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은 낮 12시 2073만원에서 오후 2시 1800만원으로 2시간 만에 13%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장관은 또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정책을 펴지는 않는다는 지적에는 “미국은 선물거래소에 모든 형태의 거래 대상을 올려서 거래 대상으로 삼고 있어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제한적인 것이고 전면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안다”고 답했다.
이 밖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에 대해 박 장관은 “수사권 조정은 검찰과 경찰 간의 승부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수사권이 어떻게 행사될 때 국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가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사권이 행사되려면 경찰에는 전문화된 수사경찰(인력)이 있어야 하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라든가, 국가경찰 권한을 지방경찰로 이양하는 문제, 집중된 경찰 권한 분산하는 것 등도 고려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될 거이라 본다”고 말했다.
김양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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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우의 Fin토크] 유시민, 박상기 그리고 비트코인
임현우 금융부 기자
‘디지털 金’을 꿈꾸는 비트코인
투기 조짐, 업계가 자정 노력해야
“비트코인은 사기라던 그분들, 말 좀 해 봐라.”요즘 비트코인 관련 뉴스의 댓글창에서 수시로 ‘강제 소환’ 당하는 두 사람이 있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다. 가상화폐 광풍이 절정에 달했던 2018년 1월, 박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거래소 폐쇄도 목표”라고 말해 시장을 발칵 뒤집어놨다. 유 이사장은 방송에 나와 “비트코인은 사기” “바다이야기 같은 도박”이라고 날을 세웠다. 부풀 대로 부푼 가격 거품이 그 즈음부터 터지기 시작했다. 2500만원대에 이르던 비트코인값은 한 달 만에 반토막 아래로 추락했다. 두 사람의 발언이 가상화폐 투자자들에게 두고두고 분풀이 대상이 되는 이유다.유 이사장이 비트코인에 맹공을 퍼붓던 방송 토론 프로그램의 주제는 ‘가상화폐, 신세계인가 신기루인가’였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은 아직도 나오지 않았다. 다만 3년 전과 비교해 비트코인 시장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하나는 시장이 규정하는 비트코인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점이다. 디지털 화폐 대신 디지털 자산, 즉 교환의 매개가 아니라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재조명받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 탄생 이후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화폐로 도입하려는 수많은 실험이 이어졌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대신 희소성이라는 특징을 앞세워 ‘디지털 금(金)’으로 이미지 변신에 나섰다.다른 하나는 비트코인 거래의 주도 세력이 교체됐다는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줄고 해외 정보기술(IT) 대기업과 기관투자가들이 상승장을 이끌고 있다. 페이팔, 페이스북, JP모간, 피델리티, DBS 등이 가상화폐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가상화폐가 실물경제에 한층 가까이 다가올 수 있고, 최소한 사기는 아닐 것이란 기대감을 키운 ‘재료’들이다. 올해 CES(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에서 가상화폐는 5G(5세대), 자율주행차, 로봇 등과 함께 주요 주제로 다뤄지고 있다.가상화폐 옹호론자들은 금과 달러가 독차지한 안전자산 지위를 비트코인이 이어받을 것이란 주장까지 내놓는다. 실제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무제한 돈 풀기’로 달러가치는 하락했고, 금값도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희소성만 놓고 보면 금과 비트코인이 닮은 구석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비트코인은 최대 공급량이 2100만 개로 설계돼 있다. 지금까지 1860만 개가량 풀렸고, 2040년쯤부턴 추가 공급이 없다. 큰손들의 비트코인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은 유한하니 장기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가 성립한다.하지만 장밋빛 전망이 넘쳐날수록 뭔가 불안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둔갑하는 자체가 비정상이라는 반론이 만만치 않다. 예전에 비해 변동성이 줄었다지만 비트코인은 지금도 하루에 수백만원 출렁이는 날이 부지기수다. 대부분 고위험·고수익을 노리고 진입하는 비트코인 투자자의 속성을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다. 가상화폐 사업을 언제든 털고 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해외 큰손들의 행보에 과도한 의미 부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가격이 하루 수십%씩 오르내리는 ‘잡(雜)코인’에 다시 돈을 거는 개미들에게서 엿보이는 투기적 욕망은 여전하다.2018년 1월 코인 광풍에 화들짝 놀란 정부는 ‘가상화폐 투기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전방위 규제를 꺼내들었다. 코인 거래에 여러 진입장벽이 생겼고, 가상화폐공개(ICO)는 전면 금지됐다. 코인을 금기시하는 분위기를 파악한 네이버, 카카오 등은 블록체인사업의 주무대를 해외로 옮겨버렸다.정부 정책이 근시안적이고 무대포였다는 가상화폐업계의 하소연에는 귀 기울여 들을 대목이 분명 있다. 다만 이런 생각도 든다. 코인만 있으면 새로운 세상이 온다며 ICO에 열을 올렸던 수많은 스타트업을 기억한다. 이들의 실패도 전부 규제 탓이었을까. 수수료로 떼돈을 버는 거래소들이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도 딱히 생각나지 않는다. 풀이 잔뜩 죽어 있던 이 바닥에 오랜만에 활기가 돈다고 한다. 박 전 장관과 유 이사장에게 ‘완패’의 굴욕을 안기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블록체인업계가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때다[email protected]
“박상기의 난 재현인가”…암호화폐 반토막에 투자자들 패닉
최근 하락세를 보여 온 가상화폐 비트코인의 가격이 23일 한대 5만달러(약 5593만원) 선 아래로 떨어지면서 국내 투자자들의 한숨 소리가 깊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비트코인, 알트코인에 투자했다가 50% 이상 손실을 봤다는 글이 속속 게재되고 있다.
코인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월급의 일부를 넣어 수익을 냈는데 코인이 급락했다. 내 인생도 추락하는 기분”, “물타기(코인 가격 하락시 추가 매수해 평균 단가를 낮추는 것)는 독을 타는 격”, “‘박상기의 난’ 재현인가” 등의 반응이 나왔다.
이날 글로벌 암호화폐 시황중계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오후 6시 30분 현재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9.86% 하락한 4만8438달러(약 540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같은 시간 약 5680만원(업비트 기준)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뿐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전일 대비 10~20% 하락한 모습을 보인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일시적인 조정일 것이라는 의견과 지난 2018년 ‘박상기의 난’이 재현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소를 폐쇄하겠다”고 엄포를 놓자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상자산에 대해 “투기성이 강하고 내재가치가 없다. 인정할 수 없는 화폐”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9월 가상자산 거래소를 모두 폐쇄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았다.
홍수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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