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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훈옥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장
[앵커]
첨단 과학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면서 우리 삶에도 새로운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을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도입하자는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훈옥 과장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거 투표율이 높아졌고 국민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때 온라인투표시스템에 더욱 관심이 갑니다.
현재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투표시스템 개발은 현재 얼마나 진행된 상태인가요?…..
[YTN 사이언스 기사원문] http://science.ytn.co.kr/program/program_view.php?s_mcd=0082\u0026s_hcd=\u0026key=201806141136125509\u0026pag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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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 구축 – Korea Science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전자투표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제안한다.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특징을 가진 기술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4/19/2021
View: 1672
블록체인 투표 – 해시넷 위키
특징편집 · 시간 및 비용 절감 :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면 선거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존의 방식보다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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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을 이용한 선거, 가능할까? – Byline Network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데이터를 임의대로 변경할 수 없고, 이를 선거에 적용하면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조작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 우체국을 …
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3/30/2021
View: 732
블록체인으로 1천만명 이용하는 온라인 투표시스템 구축한다
과기부, 5대 분야 2021 블록체인 확산사업 추진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온라인 …
Source: www.dongascience.com
Date Published: 9/7/2021
View: 9512
블록체인으로 부정투표 원천 봉쇄…선거 패러다임 바꿀 것
블록체인 프런티어 (2) 강동원 파로스랩스 대표 투표 플랫폼 ‘크라토스’ 운영 하루 3000여개 질문 쏟아져 신원인증·여론조사 등도 추진.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9/24/2022
View: 1089
블록체인 선거에도 접목…천만명 이상 투표 온라인으로 OK
과기부,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발표. associate_pic4.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분산원장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2/24/2021
View: 7962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 – 한겨레
블록체인과 투표시스템 온라인투표 빠르고 비용 낮지만 해킹·조작 우려로 신뢰 확보 과제 공직선거에 도입한 나라는 없어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책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18/2021
View: 3795
블로코
블록체인 기반 투표 란? 저장된 데이터의 훼손이 불가능한 분산 장부인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이 가능하며,.
Source: spri.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8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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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블록 체인 선거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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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6. 1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3FqGw9R6hyA
“블록체인으로 부정투표 원천 봉쇄…선거 패러다임 바꿀 것”
[인터뷰]지역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가톨릭관동대는 그 해답을 ‘학교’에서 찾는다. 학교에서 지역 인재를 양성하면 뿌리 산업이 구축되고 자연히 지역 사회의 미래 경쟁력이 따라온다는 얘기다.이를 위해 학교는 올해 초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손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디지털 뉴딜 핵심 사업인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을 추진했다. 도내 전문 인력 양성을 목표로 시장 수요에 부합하는 취업 준비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프로젝트를 이끄는 원성권 가톨릭관동대 경영학과 교수는 올해 3월 한국 최초로 학부 과정에 ‘블록체인’ 강좌를 개설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중심이 될 인공지능(AI)·블록체인 기술을 지역 사회에서 심화 교육함으로써 핵심 인재를 배출하겠다는 목표다.원 교수는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의 교육은 필수인 시대”라며 “이 교육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이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한국 최초로 학부 과정에 블록체인을 개설한 배경은 무엇인가.“가톨릭관동대는 지난 66년간 강원 지역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지역 혁신을 선도해 왔다. 특히 강원·영동 거점 교육 기관으로 지역과 미래 사회에 요구되는 인재 양성에 주력했다. 최근 블록체인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급증하면서 관련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지역 사회 전문가 양성에 나서게 됐다. 교육 과정은 본인의 전공을 심화하거나 타 전공을 탐색할 수 있도록 개설됐다.”-수업 개설이 쉽지 않았다고 들었는데.“대학의 교육 체계는 교양과 일반·전공 과목 등으로 구성된다. 학생들이 보통 한 학기 18학점 중 전공 및 필수교양 등을 신청하면 기타 교육 과정(120시간·8학점) 수강이 어렵다. 학점 수강 신청 외에도 강좌 제한, 학과 개설 학점 제한 및 폐강 기준 등으로 학부 과정 개설이 쉽지 않다. 일부 대학원에서만 학점제로 개설 운영되는 상황이다.”-수업은 어떻게 운영하나.“수업 개설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도 많았다. 우선 주말 집중 수업을 선택해 중간고사·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토·일 오프라인 집중 수업 방식으로 운영했다. 내가 책임교수를 맡아 블록체인학회·개발자·기획자 등 분야별 전문가와 옴니버스형 강좌로 주말 수업을 진행했다.”-수강생은 어떻게 선발하고 관리상 어려움은 없나.“가톨릭관동대 학생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교생이 교양 과목과 일반(전공) 과목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최소 5학점 이상 신청자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최종 수강 인원(적정 20명 내외)을 선발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온라인 실시간 강좌는 다시 볼 수 있게 업로드하거나 실습 과정도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송출하는 등 수업 분위기와 질 관리를 위한 엄격한 학사 모니터링을 통해 수강생 관리와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가톨릭관동대 블록체인 교육 과정의 강점은 무엇인가.“가톨릭관동대는 강원 지역 학생뿐만 아니라 전통적으로 수도권 학생들이 많아 친강원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했다. 지역 내 취·창업과 연계해 지역 기관들과 협력해 이수증을 발급하고 지역 기업 취업 시 장려금도 제공해 참여율이나 지원에 대한 수강생의 만족도가 높다.”-지역 인재 양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지역에 필요한 인재가 정주하고 워라밸할 수 있는 교통이나 삶의 환경이 개선되고 있지만 디지털 환경의 필수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역량은 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디지털 역량의 격차를 줄여 기업 유치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것이 지역 현안의 솔루션으로 생각하고 지역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교육 과정을 기획, 운영하면서 주안점을 둔 것은 무엇인가.“프로그램의 장점은 단계별 설계로 학기당 8학점씩 2년간 최대 32학점 수강이 가능해 최소 전공 인정 학점(36학점)에 육박하며 부전공 21학점 이상의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실시하는 비교과 과정 혹은 특강과는 집중도나 효과 면에서 차이가 나고 수강생 풀의 사후 지원을 통해 고급 단계로 연계해 개인별 포트폴리오에 도움을 준다. 취·창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블록체인 전문 강사로 활동할 기회도 제공하고 있는데 운영 과정에서 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의 도움이 컸다.”-올해 교육 성과는 어떠한가.“2021년 1월부터 준비된 CKU블록체인 교육 과정은 4단계로 설계돼 입문-비즈니스-BM-테크니컬 과정의 총 480시간 교육 과정으로, 첫해인 2021년 1학기 블록체인 입문 과정(120시간)과 2학기 블록체인 비즈니스과정(120시간)을 운영 완료해 입문 과정 19명, 비즈니스 과정 21명이 수료했다. 2022년 1학기에 블록체인 BM 과정(120시간)과 블록체인 테크니컬 과정(120시간)을 준비하고 있다.”-주로 어떤 학과 학생들이 블록체인 강의를 수강하나.“의예과 1학년 학생부터 경영학과·소프트웨어학과·경찰행정 등 다양한 학과에서 수강했다. 물론 대학원생들도 수강했고 청강하는 교내 교수들도 있다. 신청 학과를 보더라도 산업계 전체에서 관심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운영하면서 애로 사항은 없었나.“기본적으로 코로나19 상황에서 오프라인(대면) 수강생을 모집 선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수업의 질 관리와 강사 양성까지 계획한 교육 과정으로 단일 과목 수강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수강 신청 관련 문의가 많은 것이 애로 사항이었다. 주말 집중 수업 역시 준비와 교육 과정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협조를 바탕으로 코로나19 환자 발생 없이 잘 진행됐다.”-대학에서 블록체인을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있나.“최근 각 대학마다 입학식·축제 등에 필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다. 이 메타버스의 핵심인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은 대학의 연구 결과인 영상·음악·프로그램 등 창작물이나 지식 재산의 인증을 블록체인상의 디지털 파일화를 통해 가능하게 해 대학산학연구처에서 적용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대학 간 학점 연계 및 교류 혹은 원격 강좌 등 다양한 학사 관리, 중복 수강 등으로 졸업 불가 등의 학적 관리 또 비교과 프로그램, 장학금 지급, 증명 발급, 발전 기금 관리 등의 대학 행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애로 사항 등이 탈중앙화된 블록체인 실증 사업을 통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앞으로의 계획은.“블록체인은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이 되는 핵심으로 인터넷 등장의 적응보다 빠르게 성장기에 돌입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기를 거쳐 성장기에 신속히 돌입한다는 것은 산업 생태계가 구축돼 개발·관리·기획 등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관련 전문가가 필요하게 되는 것으로 블록체인 교육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2021년 3월부터 어렵게 시작한 CKU블록체인 과정을 2025년까지 지속해 강원 지역 내 블록체인 강사 양성까지 계획하고 있고 교육 수요가 높아져 이 교육 과정을 마친 수강생들이 강원 지역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정채희 기자 [email protected]
블록체인 선거에도 접목…천만명 이상 투표 온라인으로 OK
과기부,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 발표
[서울=뉴시스] 이진영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함께 분산원장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온라인 투표, 기부, 사회복지, 신재생에너지, 우정사업 등 5대 분야를 지원하는 ‘2021년 블록체인 확산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디지털 뉴딜 종합계획'(2020년 7월), ‘블록체인 기술 확산전략'(2020년 6월)에 따라 추진하는 이번 확산사업은 과기부의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확인한 과제 중 파급력이 높은 분야를 선정해 후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00만명 이상 규모의 투표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구축된 온라인 투표시스템은 소규모로 시범적용했으며 올해 확산사업에서는 1000만명이 비대면으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투표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비밀투표를 보장하기 위해 투표 결과는 익명 처리 후 별도로 저장되며, 암호화된 데이터를 블록체인상에 등록해 데이터의 위·변조가 방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부는 온라인 투표의 신뢰성 강화, 비용 절감은 물론 시간적·위치적 한계 등을 극복해 투표의 연속성을 보장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블록체인 확산사업에서 유일하게 민간공모로 진행한 기부분야는 코페이가 사회복지법인 따뜻한 동행 등과 함께 모금부터 수혜자 전달까지 전 과정을 볼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투명한 기부금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던 기부 플랫폼이 모금과정의 투명한 관리를 지원하였다면, 확산사업에서는 수혜자에게 집행되기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과기부는 이를 통해 기부금 사용에 대한 불신을 해소해 기부문화 확산 및 새로운 기부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예금, 보험 등을 하나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우정서비스 통합고객관리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2019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을 통해 전자우편사서함을 구축했다면 확산사업은 서비스별로 분절돼 있던 고객관리체계를 분산ID 기반으로 통합해 하나의 ID로 모든 우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부는 앞으로도 우리 일상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체감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블록체인이 민주주의를 진화시킬 수 있을까
[토요판] 뉴스분석 왜블록체인과 투표시스템
온라인투표 빠르고 비용 낮지만
해킹·조작 우려로 신뢰 확보 과제
공직선거에 도입한 나라는 없어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책 떠올라
선관위, 온라인투표 ‘K보팅’ 이어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시범사업
대리투표 완벽 차단이 과제
여론조사, 정치후원금에도 적용
게티이미지뱅크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가운데 하나로 주목 받고 있는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여러 분야 중의 하나가 정치입니다. 한번 기록한 정보를 훼손할 수 없고, 해킹이 어려우며, 기록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블록체인의 특징이 정치와 잘 맞는 면이 분명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인지 우리나라의 공직선거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정치와 블록체인이 어떤 궁합인지 살펴볼까요.
블록체인이 정치에 접목된 시기는 예상 외로 꽤 이른 편이다. 아직 암호화폐 투기 열풍이 불기 전,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이란 단어가 일반인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전인 2017년 2월23일, 경기도에서 지역공동체에 예산을 배분하는 작업에 블록체인이 활용됐다. 신기술이 적용된 사업의 공식 명칭은 ‘2017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이었다. 매년 30억원 이상의 도 예산이 편성돼 각 주민공동체에 500만원~2000만원씩 배분되던 사업이다.
기존에 국비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의 경우 대부분 소수의 전문가들이나 공무원들이 모여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서 탈락한 당사자는 혹시 심사위원들이 다른 지원자와 유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다. 따라서 심사작업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경기도는 심사위원 외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주민공동체 대표들도 심사에 참여토록 했고, 아예 주민공동체 전원을 참여시킬 계획을 세웠다.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투표가 최선의 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적어도 참여자들이 결과에 납득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었다. 문제는 비용과 불신이었다. 모두가 오프라인 투표를 하는 건 지나치게 비효율적이었고, 그렇다고 온라인 투표를 하자니 해킹이나 조작 우려로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대안이 블록체인이었다.
당시 블록체인 기반 투표시스템을 만들었던 스타트업 블로코의 김한석 홍보매니저는 “2017년 2월 경기도 따복공동체 주민공모 사업 투표에 총 7300여명이 참여했다. 일산 킨텍스 행사장에선 814개 지역 공동체에서 2명씩 대표가 나와 직접 사업에 대해 발표를 하고 투표를 진행했고, 생중계를 통해 발표를 지켜본 나머지 5000여명 이상의 구성원들도 온라인으로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는 투표 방식으로 총 36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450개 단체에 배분했다.
해외에서는 더 일찍부터 블록체인을 투표에 접목한 시도가 다수 있었다. 2014년에 창당한 스페인의 개혁정당 포데모스는 당 집행부 26명을 선출하는 온라인 투표에 블록체인을 적용했다. 덴마크의 자유당은 2014년에 지역부서 연례회의에서, 미국 공화당은 2016년 유타주에서 진행된 대선 경선에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까진 시범적인 사례에 불과하다.
모바일 투표를 하는 모습. 중앙선관위 제공
우리 정부는 암호화폐와 ICO에 대해선 경계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지만, 암호화폐와 연계되지 않은 블록체인 분야는 재정을 지원해 육성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개발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투표 시스템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8년 블록체인 시범사업으로 선정됐다. 선관위는 지난 5월부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고, 11월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총 예산은 7억5천만원이고, 이 중 정부 예산이 5억6천만원이다. 1억7천만원은 이 시스템 개발을 수주한 핸디소프트컨소시엄(핸디소프트, 엑스블록시스템즈, 해바라기소프트)이 부담한다. 정부 사업을 수주했는데도 기업들이 비용을 부담해가며 시스템을 개발 중이다. 신승미 핸디소프트 신기술팀장은 “이번 개발을 계기로 향후 공공사업과 사물인터넷 분야의 블록체인 사업에 본격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2013년부터 온라인 투표 시스템 ‘케이보팅(K-voting)’을 운영해오고 있다. 케이보팅은 지난 6월까지 5년여 간 총 3788건의 선거에 활용됐다. 아파트 조합투표, 대학교 총장선거 등을 비롯해 주주사원의 투표로 선출하는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 선거에도 활용됐다. 최근엔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정당 경선에도 활용 사례가 늘고 있다. 2016년 정의당 총선 후보자 경선, 지난해 바른정당 대선후보 경선에 이어 올해 자유한국당도 지방선거 경선에 케이보팅을 이용했다.
케이보팅의 장점은 명확하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투표 참여가 가능하다. 지난해 1월 한겨레신문사의 대표이사 선거에서도 각자 출입처에 나가 일하는 기자들이 회사에 들어오지 않고도 투표를 진행했다. 손쉬운 투표 참여는 투표율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 비용이 줄어든다는 점도 장점이다. 선관위는 종이 투표의 경우 1인당 투개표 비용이 약 5000원 들어가는 데 반해, 케이보팅의 1인당 비용은 약 770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온라인 투표에는 결정적인 위험이 있다. 투표를 총괄하는 기관이 해킹을 당하거나, 해당 기관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투표를 조작할 수도 있다는 위험이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통령이나 총리 등 공직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활용하는 국가는 아직 거의 없다. 한국 정부도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에 전자투표 도입 근거 규정을 마련했으나, 이후 공직선거에 직접 도입하려고 추진한 적은 없다. 영국과 네덜란드 등도 온라인 투표의 공직선거 도입을 추진하다가 유보했다. 일부 선거구에서 전자투표 결과를 인정했던 프랑스조차 2016년 미국 대선에 러시아 해커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2017년 6월 총선부터 전자투표를 인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민이 권력을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공직선거의 투표 결과가 왜곡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
블록체인이 적용된 온라인 투표에는 오프라인 투표와 비슷한 요소가 있다. 공직선거에서 각 정당의 관계자들이 투표소와 개표소마다 상주하며 투개표 과정을 ‘참관’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에선 이해관계자들이 ‘노드’(node)로 참여한다. 노드란 본래 나무줄기의 마디를 의미하고, 컴퓨터 분야에선 ‘연결점’을 뜻한다. 블록체인에선 네트워크 참여자(컴퓨터)를 일컫는다. 비트코인의 경우 2018년 7월 기준 만개 이상의 노드가 똑같이 장부를 10분마다 갱신한다.
선관위가 만드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는 ‘컨소시엄 블록체인’이고, 현재 구상중인 노드의 숫자는 5개다. 중앙선관위 선거2과 김한나 사무관은 “블록체인에선 노드가 많을수록 좋긴 하지만,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구현되는지를 확인하는 용도로는 노드 5개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선거의 이해관계자들을 노드로 참여시킨다는 구상이다. 노드로 참여하면 각자가 소유한 컴퓨터(혹은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에 실시간으로 투표 결과가 저장된다. 예를 들어 500명이 투표한다면, 한 명 한 명이 투표할 때마다 그 내역이 선관위의 서버 컴퓨터 이외에 4개의 노드에도 똑같이 저장된다. 선관위는 이 데이터가 암호화되어 있고, 투표자의 개인정보와도 분리된다고 설명했다. 신승미 핸디소프트 팀장은 “암호화된 투표 결과값은 선거가 진행되는 도중에 열람할 수 없고,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만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각 노드 참여자는 각자의 개표 결과를 선관위의 집계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투표의 참관인이 블록체인 기술 덕분에 온라인 투표로 옮겨올 수 있다는 건 큰 혁신이다. 하지만 블록체인에도 한계가 있다. 일단 블록체인은 온라인 투표의 중대한 단점인 ‘본인인증’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2012년 통합진보당에선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는 자체 온라인 투표시스템에서 조직적인 ‘대리투표’가 이뤄졌다. 온라인에서도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본인임을 인증하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 대리투표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블록체인 기술 자체도 이 문제에 대해 아직 별다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미래엔 실시간 홍채인식, 지문인식 등으로 본인인증 기술이 발전할 가능성은 남아있다.
기술이 난해하다는 점도 블록체인이 가진 한계다. 선관위가 구축하는 블록체인 기반 온라인 투표 시스템에서도 이해관계자가 전문가 수준이 아니면 자신의 노드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오고, 그 데이터가 훼손되지 않는지 등을 검증하기 어렵다. 유훈옥 중앙선관위 선거2과장은 “종이투표의 경우 유권자들이 투표함에 직접 투표용지를 넣고, 투표함을 열어 하나하나 개표하는 과정을 참관인들이 두 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전자투표의 경우 어떤 수단을 강구해도 투개표 과정을 두 눈으로 볼 수 없고, 본 것이 전부도 아니다. 따라서 노드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검증 방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선거 투표일이었던 지난달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중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하고 있다.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블록체인을 온라인 선거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완료하면 선관위는 ‘선거 여론조사의 신뢰성 제고’, ‘정치자금 투명화’ 등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는 중장기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후보자와 조사기관의 공모로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있고, 여론조사 응답률이 너무 낮거나 조사비용이 과도하다는 문제가 있다. 블록체인으로 설문대상자의 정보, 여론조사 내용 등을 실시간으로 기록하면 해당 정보를 누구도 훼손하거나 위변조할 수가 없다. 이런 방식으로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면 참여도 역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더 나아가 수시로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가 가능해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변모할 수도 있다. 기술이 뒷받침된다면 다수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출하고 제도와 대책에 반영하는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하다. 직접 민주주의가 늘 최선의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다 많은 다수가 납득하는 결정을 이끌어낼 순 있다.
정치후원금 역시 블록체인이 적용될 수 있는 분야다. 현행 제도로는 후원인이 선관위를 직접 방문하거나, 일정한 절차를 밟아 정보공개를 청구해야만 정치인의 후원금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번거로운 작업을 하지 않고도 누가 얼마만큼의 후원금을 모아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에게 후원한 분들에게 블록체인 기술로 들여다 볼 수 있게 (권한을) 드리는 것이 어떻냐”며 “장부를 드려서 정치후원금이 어떻게 빠져나가는지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면 정치적 불신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블록체인 기술은 아직 현실보다는 가능성의 영역에 남아있다. 정치와 궁합이 잘 맞는지도 올해부터 검증이 시작된다.
윤형중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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