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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원號 깃발 올린 빗썸, ‘최대주주 리스크’ 더 커지나 – IT 조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실상 대주주인 ‘이정훈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
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2/18/2021
View: 9867
빗썸 새 대표로 이재원 이사 선임…이정훈 친정체제 강화
사진=김영우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30일 이사회를 통해 이재원 이사 … 이 대표와 김 의장 모두 빗썸의 대주주 중 하나인 이정훈 의장의 복심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1/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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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빗썸) – 해시넷 위키
이정훈은 ㈜비티씨코리아닷컴이 운영하는 한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인 빗썸(Bithumb)의 실질적인 대주주이며, 이사회 의장이다.
Source: wiki.hash.kr
Date Published: 6/21/2021
View: 8652
‘1000억대 사기 혐의’ 이정훈 전 빗썸 의장, 3개 빗썸코인과 …
[비즈한국]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안팎에서 실질적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Source: www.bizhankook.com
Date Published: 6/22/2021
View: 7353
너도 나도 뛰어드는 빗썸 인수전…실소유주 ‘이정훈’ 특경법 …
빗썸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빗썸의 몸값과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Source: www.safetynews.c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409
1,000억대 사기혐의 이정훈 빗썸 전 의장 재판…증인들 … – 시그널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6차 공판 8일 서울중앙지법서 새 재판부 주재로 개최 출석 증인들 “빗썸코인(BXA), 빗썸 상장 믿어” 한목소리
Source: signal.sedaily.com
Date Published: 2/13/2021
View: 1894
빗썸 또 매각설…오너 리스크 이번에는 해소될까 – 뉴시스
기사내용 요약. 빗썸 실 소유주,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 의장 재판 진행 중 법률 리스크가 매각 최대 걸림돌. associate_pic5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6/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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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빗썸 이정훈
- Author: 실전주식 배태랑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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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2.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KMFFFhw724
이재원號 깃발 올린 빗썸, ‘최대주주 리스크’ 더 커지나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사실상 대주주인 ‘이정훈 리스크’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빗썸 운영사 빗썸코리아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정훈 전 빗썸코리아 의장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재원 대표를 선임하면서 사실상 빗썸 경영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관측에서다. 여기에 이정훈 전 의장이 코인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실소유주 적격성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책임론도 대두된다.
31일 빗썸에 따르면 전날 빗썸 대표가 ‘이정훈 라인’인 이재원 이사로 교체됐다. 빗썸 이사회가 이재원 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함에 따라 오는 6월부터 빗썸은 새 대표 체제로 가동된다.이재원 이사는 1970년생으로 인하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하고 LG CNS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지난 2017년 11월 빗썸코리아 경영자문실 고문으로 합류하면서 빗썸과 인연을 맺었다. 이후 빗썸글로벌 실장을 역임했다.지난 3월 말 김상흠 아이템베이 대표와 함께 빗썸 이사회에 신규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렸다. 업계는 해외 사업 이력을 가진 이재원 이사가 빗썸 글로벌 진출과 대외 활동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재원 이사는 대표적인 이정훈 전 의장 사람으로 꼽힌다. 두 사람의 인연만 올해로 15년째다. 이재원 이사는 지난 2007년 이정훈 전 의장이 설립한 게임 아이템 거래소 아이템매니아(IMI)에서 최고운영책임자(COO)를 맡았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지분 과반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싱가포르 법인 SGBK 임원에 등재된 이력도 두 사람의 관계를 잘 보여준다.업계는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경영에 더욱 깊이 관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훈 전 의장 라인이 사실상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경영권 분쟁 소지도 상당수 덜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이재원 이사와 김상흠 대표를 포함해 빗썸 이사회는 이정아 빗썸 부사장, 이병호 빗썸 감사, 강지연 인바이오젠 대표,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등 6명이다. 이중 의결권을 가진 5명 중 3명이 이정훈 전 의장 측 인사다. 이정훈 전 의장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빗썸 추정 지분 65%에 근거해 이사 선임권을 행사한 것으로 관측된다.김상흠 대표는 이정훈 전 의장이 아이템 매니아 대표 재직 시절, 같은 회사 사내이사로 경영에 참여했다. 이후 아이템매니아와 합병한 아이템베이 대표이사를 맡을 만큼 이정훈 전 의장의 복심으로 통한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의장으로 선임되면서 이정훈 전 의장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창립멤버인 이정아 빗썸 부사장도 이정훈 측 인사로 분류된다. 이정훈 전 의장은 이정아 부사장이 최근 재합류하자 본인이 빗썸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현행법에 따르면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진행된다. 이정훈 전 의장의 측근만으로 웬만한 회사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다. 특히 가상자산 상장 등 이해상충 소지가 큰 사안에 이정훈 전 의장의 입김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업계에서는 이정훈 전 의장이 직접 대표에 나설 것이라는 추측도 적지 않았다. 그만큼 빗썸 경영 의지가 높다는 방증이다. 실제 올 초 진행된 형사재판에서 이 전 의장이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오는 한편, 최근에 논란이 된 빗썸의 ‘상장 지시’ 주체가 이 전 의장으로 보인다는 추측도 나왔다. 다만 이 전 의장이 빗썸의 최대 리스크로 꼽힌 만큼, 직접 전면에 나서기 보다 자신의 최측근을 포진시킨 것으로 분석된다.이 전 의장은 현재 1600억원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투자자들이 BXA 코인 상장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유치했다는 이유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가상자산 사업자의 실소유주를 파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실소유주가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악용할 위험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국내 금융회사가 대주주 적격성을 엄격하게 따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반면 특정금융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의 범죄 이력 대상에 실소유주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또 법 시행 이후 행한 범죄에 한해 사업자 신고를 취소키로 해 이정훈 전 의장이 유죄를 선고받더라도 법망을 피하게 된다. 특금법은 지난해 3월 25일 시행됐지만, 이정훈 전 의장의 사기혐의 행위는 3년 전인 2018년에 이뤄졌다.리스크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 전 의장이 사기죄로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심사에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은행연합회가 지난해 4월 내놓은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 위험평가 방안’에 따르면 은행이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위험을 평가할 때 대표자의 횡령이나 사기 연루 이력을 들여다 본다.빗썸의 대주주 리스크는 금융당국도 부담이다. 실소유주가 범죄 이력이 있으면 사업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내용의 특금법 개정을 추진한 지 일년이 지났지만 별다른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일각에서 특금법이 대형 거래소 최대주주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만약 이 전 의장이 유죄를 선고받으면 금융위도 책임론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우려다.빗썸 관계자는 “투자자들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보겠다는 고의가 없기 때문에 (이정훈 의장의) 사기죄 성립은 어렵다. 공판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으며 무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며 “자금세탁위험을 줄이기 위해 인력과 투자를 늘리고 있어 실명계좌 제휴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원 대표와 김상흠 의장은 풍부한 가상자산 거래 사업 경험을 가지고 있어 빗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조아라 기자 [email protected]
빗썸, 새 대표로 이재원 이사 선임…이정훈 친정체제 강화
사진=김영우 기자
이재원 빗썸코리아 대표이사(왼쪽), 김상흠 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은 30일 이사회를 통해 이재원 이사를 대표이사로, 김상흠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각각 신규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이 신임 대표는 1970년생으로 LG CNS와 IGE, 아이템매니아 등을 거쳐 2017년 말부터 빗썸에서 글로벌 사업을 맡았다. 김상흠 신임 의장은 1967년생으로 아이템베이 최고경영자(CEO) 등을 거쳐 지난달초 빗썸에 합류했다. 김 의장은 재무와 감사, 기획 실무 분야에서 주로 경험을 쌓아 추후 빗썸의 신사업 확장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빗썸 관계자는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컨텐츠 다각화 등 신성장 사업을 추진할 역량 있는 두 분을 모셨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사업 경험이 풍부한 이재원 대표이사와 김상흠 의장이 각자의 위치에서 능력을 발휘해 빗썸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 대표와 김 의장 모두 빗썸의 대주주 중 하나인 이정훈 의장의 복심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이 전 의장이 2002년부터 2016년까지 아이템매니아의 CEO를 맡을 당시 김 의장은 아이템매니아의 사내이사를 거쳐 아이템매니아와 합병한 아이템베이 CEO를 맡았다. 이 대표 역시 아이템매니아 출신으로 2017년 빗썸으로 옮긴 후에는 이 전 의장이 최대주주로 있으면서 빗썸 관계사인 SG BK에서도 이사를 맡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장은 작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남겨진 상태다.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비즈한국]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안팎에서 실질적 대주주인 이정훈 전 빗썸홀딩스·빗썸코리아 이사회 의장의 영향력이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오너 리스크는 여전하다. 1000억 원대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 이 전 의장이 혐의를 벗지 못할 경우 빗썸은 향후 대주주 적격성 문제 등으로 또 다시 내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이 전 의장은 지난해 7월 6일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2018년 10월 김병건 BK메디컬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를 제안하면서 이른바 ‘빗썸코인’(BXA토큰)을 발행해 빗썸에 상장시키겠다고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약 1억 달러(1120억 원)를 편취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는 빗썸에 BXA토큰을 상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인수대금 중 일부만 지급하면 나머지 대금은 코인을 발행·판매해 지급하면 된다’고 기망한 혐의다.
다만 BXA토큰 투자자들이 사기 혐의로 이 전 의장을 고소한 건에는 불기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이유통지서에서 “피의자가 BXA토큰이 사전 판매되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나 직접적으로 고소인들에게 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 이름 내건 코인 3개 정체는 무엇
2018년과 2019년 걸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른바 ‘빗썸코인’이 여러 개 등장하면서 혼란을 불러왔다. BXA토큰은 빗썸 이름을 내걸고 등장한 두 번째 코인이다. BXA토큰은 김 회장의 빗썸 인수 시도 당시인 2018년 10월부터 150원~300원 선으로 300억 원 규모가 판매된 바 있다. 그러나 정작 빗썸에 상장되지 않아 가치가 폭락했다.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현재 BXA 시세는 1.5원 수준이다.
BXA에 앞서 가장 처음 등장한 ‘빗썸코인’은 빗썸이 싱가포르 자회사 비버스터(B.Buster)를 통해 BTHB프로젝트로 발행을 추진한 코인이다. 최근 이 전 의장 재판에서는 ‘BB코인’으로 명명되고 있다. 빗썸은 2018년 4월 빗썸카페 공지를 통해 “빗썸을 사칭하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음을 인지했다”며 BTHB프로젝트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BB코인 발행은 잠정 중단됐고, 그해 10월 BXA가 등장했다.
김 회장의 인수 시도 무산 이후인 2019년 11월 등장한 세 번째 빗썸코인은 ‘BT’다. 당시 빗썸홀딩스의 기타 특수관계자인 싱가포르 거래소 빗썸글로벌은 2019년 11월 12일 열린 코인마켓캡 글로벌 컨퍼런스에서 ‘BT’를 소개하며 빗썸 관계사 연합인 빗썸패밀리 생태계(빗썸체인)에서 사용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다만 이후 빗썸글로벌은 BT의 정확한 개념을 공지하며 코인 개념이 아닌(상장 계획이 없는) 멤버십 포인트 개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빗썸(빗썸코리아)은 ‘BT’가 아닌 마일리지 개념의 ‘빗썸캐시’를 사용 중이다. 빗썸패밀리가 유야무야된 데다, 2021년 7월 빗썸과 빗썸글로벌의 브랜드 임대 계약까지 종료되며 아예 별개의 거래소가 됐기 때문이다. 빗썸글로벌은 비트글로벌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 전 의장 재판의 관건은 BXA와 빗썸의 연관성이다. BXA가 빗썸 혹은 빗썸의 실질적 대주주인 이 전 의장이 관련된 ‘빗썸코인’이 맞는지, 이 전 의장이 이를 이용해 김병건 회장을 기망했는지가 중요하다. 이 전 의장 측은 BXA가 김 회장 측이 단독으로 판매한 토큰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BB코인이 BXA의 기초가 됐으며 이 전 의장이 BXA 개발과 발행에 관여했다고 본다.
#전 직원 “BXA 개발 당시 싱가포르서 이 전 의장 봤다” 증언
지난 21일 열린 11차 공판에서는 BXA 개발자이자 빗썸 전 직원인 A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 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비버스터로 파견돼 BTHB프로젝트에 참여, 이른바 당시 ‘빗썸코인’으로 불렸던 ‘BB코인’을 개발했으며 이후 2018년 11월에는 싱가포르에서 BXA 개발에도 참여했다.
이날 A 씨는 BXA와 관련해 “BTHMB가 발행하므로 (빗썸거래소에서 자체 발행한) 빗썸코인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코인의 발행 및 운영 주체, 백서의 내용에 따라 코인의 성격이 결정된다는 의미다. A 씨가 BXA 발행사로 언급한 싱가포르 법인 BTHMB는 빗썸 인수에 나섰던 BXA컨소시엄이다. 당초 김병건 회장은 이를 통해 빗썸홀딩스 지분 51%를 인수할 계획이었다. 이 전 의장은 BTHMB의 BXA 발행 등과 관련해 구체적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회사는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함께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 씨는 또 경찰 진술에서 “BXA 개발 당시 싱가포르에서 이 전 의장을 봤다”, “BTHMB에 김 회장과 이 전 의장이 일주일에 두 세 번, 자주 방문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진다. BXA 개발에 이 전 의장이 관여했음을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장 측 변호인이 “개인별 출입국 현황 기록을 보면 증인이 BXA 개발을 위해 싱가포르에 체류했을 시기 이 전 의장이 싱가포르에 입국한 기록이 없다. BB코인 개발 시기에 봤던 것을 BXA 개발 때와 혼동해 진술한 것 아니냐”고 묻자 A 씨는 “BXA 때 보긴 봤다. 싱가포르에서 봤다”며 “(출입국 기록에 대해 알 수 없지만) 저는 (이 전 의장을) 봤다”고 단언했다.
한편 이 전 의장 재판과 관련, 빗썸은 “이 전 의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데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달할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여다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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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 나도 뛰어드는 빗썸 인수전…실소유주 ‘이정훈’ 특경법 사기죄 혐의로 재판 중
빗썸 최대주주인 이정훈 전 의장이 16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빗썸의 몸값과 인지도는 점차 높아지고 있다.
이정훈 전 의장은 투자자들에게 BAX 코인을 빗썸거래소에 상장시켜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상장되지 않았다. 또한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경 김병건 BK그룹 회장에게 빗썸 인수와 공동경영을 제안하며 빗썸에 BXA코인을 상장시켜 줄 테니 매도후 빗썸 인수를 위한 잔금을 치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XA 코인이 상장되지 않았고 계약금만 지급하고 잔금을 치르지 못해 빗썸 인수에 실패한 김 회장은 “이 전 의장이 처음부터 빗썸에 BAX 코인을 상장시킬 의사가 없었다”며 지난 2020년 7월 사기혐의로 이 전 의장을 고소했다.
빗썸의 실소유주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도 빗썸은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선정한 상위 거래소 순위에서 13위를 차지하며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1위의 위력을 보여줬다. 업계에 따르면 포브스는 전 세계 상위 60개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를 지난 17일 발표했는데, 빗썸에 이어 업비트 24위, 코인원 44위, 코빗 46위를 각각 기록했다.
빗썸의 실소유주는 이 전 의장이지만 최대주주로 알려진 곳은 비덴트이다. 비덴트는 빗썸코리아 지분 10.2%와 지주사인 빗썸홀딩스 지분 34.2%를 보유하고 있다. 빗썸홀딩스 지분 65%는 이 전 의장 및 최측근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5월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한다. 여기에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대기업집단 지정요건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총수(동일인)가 지정될 경우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송치형 의장 또는 이석우 대표가, 빗썸은 이정훈 전 의장 또는 허백영 대표의 이름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에서도 사실상 이정훈 전 의장을 빗썸의 실소유주로 보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금융 및 보험업 회사의 경우 금융자산에서 고객자산을 제외하고 판단하므로 가상화폐거래소에 고객 예치금을 제외한다면 자산총액 5조원을 넘지 않아 공정위가 이를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다.
빗썸 실소유주에 대한 사기 혐의 재판, 대기업 총수 선정과 함께 ‘빗썸 인수전’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매일경제>가 단독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빗썸을 인수하려는 움직임에 네이버가 포착됐다. 모건스탠리, 도이체방크, JP모건 등 글로벌 투자은행(IB)과 중국의 바이낸스, 신용카드 브랜드 비자, 국내외 기업들이 빗썸 인수에 관심을 보인다고 전했다. 또 현재 빗썸의 예상 기업가치는 지분 100%를 기준으로 최대 3조 원으로 예상되며, 비덴트가 네이버를 만나 빗썸 지분 매각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바라보는 정치적 시각도 엿보인다.
윤석열 당선인은 IEO 도입,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약속했다. IEO는 코인 발행 시 거래소 인증을 거치는 방식이다. ICO는 코인 발행자(사업자)가 직접 코인을 발행, 유통하는 방식이다. 국내에서는 ICO, IEO 모두를 금지하고 있어 코인 발행 사업자들은 해외에서 발행 후 우회 상장해 왔다.
당시 이정훈 전 의장은 김병건 BK회장에게 빗썸거래소 등 대형 거래소에 BXA코인 상장을 약속했으나 실제로는 알려지지 않은 소형 거래소에서 상장됐고 국내 빗썸거래소에서는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수의 증인은 “BAX 코인이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장의 재판은 지난 3월 8일을 기준으로 6차까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이정훈 전 의장은 김앤장 및 법원 고위직 출신 전관 변호사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지연책을 구사하자, 투자자 등의 피해회복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시민단체인 사법적폐청산연대의 질타를 받았다.
사법적폐청산연대는 “이정훈 전 의장의 민·형사 재판부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정훈 전 의장은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 재판지연책을 구사하여 시간을 벌고 그 사이 지속적으로 빗썸 매각을 시도하여 왔는데, 빗썸 인수전에 너도 나도 나서고 있어, 이정훈 전 의장이 빗썸 매각 후 해외로 먹튀할 가능성 높다”고 지적했다.
이 전 의장은 베트남 등 해외에 주로 체류하여 왔고, 키프러스에 귀화 신청을 한 것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정훈 전 의장 해외 먹튀 우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한편 이정훈 전 의장에 대한 7차 공판은 3월 29일 속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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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빗썸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 6차 공판
8일 서울중앙지법서 새 재판부 주재로 개최
출석 증인들 “빗썸코인(BXA), 빗썸 상장 믿어” 한목소리
“백서 내용보단 빗썸 상장 예정이란 점이 투자 결정에 영향”
김병건 BK그룹 회장 기존 주장과 엇갈리는 증언도 나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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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코인(BXA)이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다. 상장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코인이다.”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 주재로 열린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 이정훈 전 의장의 6차 공판에서 출석 증인들은 일치된 답변을 내놨다. 이날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진행된 증인 신문에서 증인들의 이해관계는 저마다 달랐지만 “BXA가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다”는 지점에선 이견이 없었다. 이들은 “BXA가 빗썸에 상장될 줄 알았고, 이 전 의장과 김 회장 간 계약 내용은 몰랐다”고 입을 모았다.이날 오전 증인으로 출석한 오렌지블록의 김 모씨는 ‘BXA가 당연히 빗썸 거래소에 상장될 것이라 믿고 판매했냐’는 검사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오렌지블록은 지난 2018년 김병건 BK그룹회장과 BXA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BXA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곳이다.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은 김 모씨에게 ‘일반적으로 암호화폐 가치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물으며 반격을 시도했다. BXA의 백서가 나오기 전에 김 회장이 오렌지블록과 BXA 위탁 판매계약을 맺고, 실제로 판매한 부분을 지적하기 위한 질문이었다.하지만 김 모씨는 백서보다 빗썸 상장 예정이라는 소재가 투자 결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백서는 변경될 수 있어 코인 사는 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사실 백서보다 회사를 보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BK대표가 빗썸 대주주가 될 것이고, 빗썸이 코인을 발행하는 것이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코인 판매할 때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고 덧붙였다.다만 김 모씨의 이후 증언에서 그동안 김 회장이 기존 주장과 엇갈리는 내용이 나와 관심을 모았다. 김 모씨는 “BK성형외과 5층에서 BXA를 판매했고, (BK그룹에) 따로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김 회장은 지금까지 오렌지블록의 BXA 판매 및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이날 오후 증인 심문에서는 김 회장과 ICO플랫폼을 공동 설립한 또다른 김 모 씨가 출석했다. 김 모 씨는 BTHMB 사내이사로 재직하며 이번 사건에 연루됐다. 그는 “BXA가 빗썸에 상장이 불가능할 것이란 생각은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이 빗썸 5대 주주였고, 충분한 자금력이 있어 1대 주주가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라 믿었다”며 “김 회장이 빗썸 인수하면 상장 권한도 행사할 것이라 믿고 함께 일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전 의장이 김 회장에게 BXA 상장하겠고 했다’는 등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는 변호인단의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법원 인사로 이번 재판을 새로 맡게된 재판부와 이 전 의장의 변호인단 간에 신경전이 오갔다. 변호인단이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를 대부분 부동의하자 새 재판부는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꼬집은 것이다. 변호인단은 암호화폐 개념 및 암호화폐공개(ICO) 정의 등이 담긴 자료서부터 신문기사까지 검찰 측이 제시한 증거 대다수에 부동의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의 상당한 양도 신문기사인데 검찰 측이 제시한 건 부동의하고 변호인단은 증거로 신문기사를 내놓는 건 균형이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증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상황이라 좀더 재고해서 적극적으로 증거 동의하는 걸로 하겠다”고 했다.7차 공판 기일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빗썸 또 매각설…오너 리스크 이번에는 해소될까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했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향후 추진일정’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이르면 2025년에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새로운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전면 적용하겠다는 잠정 추진 일정을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자사고의 부작용이라 일컬어졌던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방안’도 사회적 의견 수렴 과정에서 고려할 요소로 꼽았다.
16일 뉴시스가 입수한 교육부의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업무설명 자료에 따르면, 교육부는 연내 시안을 마련할 예정인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2024년 시범 운영하고 2025년 전면 적용할 계획이다.
또 “필요시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공론을 거쳐 국민 의견 수렴·조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법령 개정도 필요하면 내년 12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이 같은 추진일정은 교육부가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에 담겼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를 존치하는 고교체제 개편 방안의 시안을 올해 12월까지, 최종안은 토론회·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 이후의 추진 일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교육부는 자사고, 외국어고·국제고 등 특목고를 2025년에 맞춰 일괄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개편 방안을 내놨지만, 윤석열 정부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을 통해 이를 재검토하고 자사고는 제도는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추진 일정이 확정되면 현 중1은 고입부터 대입까지 큰 변화를 맞게 되는 셈이다. 새로운 고교체제에 따른 고입은 물론 고교 신입생이 되는 2025년에는 고교학점제가 전 학년에 전면 적용된다. 현 중1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 역시 제도가 바뀐다.
[세종=뉴시스]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비공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 부분.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미래교육 방향에 부합’, ‘기존의 부작용을 완화’, ‘지역의 교육력 제고’ 3가지 방향에서 고교체제 개편에 나서겠다고 국회에 밝혔다.
이어 “고등학교 입학을 위한 사교육 심화, 고교서열화 등 학교 다양화에 따른 예상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방안”, “지역 교육 여건에 적합한 학교 운영모델 발굴”, “지역 간 교육 공정성 제고 방안” 등을 ‘주요 의견수렴 필요 내용’ 예시로 꼽았다.
‘사교육 심화’와 ‘고교서열화’는 그간 자사고 존치를 반대하는 쪽에서 사용하던 논거였으나 교육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면서 이를 고려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달 29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서는 “부실 자사고 정비, 지역우수거점학교 운영, 융복합 인재양성 기관으로 역할 전환 등 기존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이번 자료가 국회에 제공된 것이 맞지만, 새로운 고교체제를 2025년에 전면 적용하는 것과 같은 추진일정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운영모델 발굴이나 2024년 시범운영 실시도 개편안 시안과 공론화 과정에서 바뀔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우리의 기본 입장은 시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론화를 거치겠다는 것”이라며 “해당 자료는 국회 보좌진들에게 추진 일정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라 새 고교체제 도입 시기, 시범운영 등은 정해진 게 없다”고 해명했다.
[세종=뉴시스] 교육부가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에게 제시한 설명자료 중 고교체제 개편방안 중 일부. (자료=정의당 정책위원회 제공). 2022.08.15. [email protected]입시 전문가들은 이 같은 고교체제 개편 추진 방향과 일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 중1은 물론 중2까지 새로운 입시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중2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 마지막 세대인데 새 교육과정에 교과서까지 바뀌니 입시에 큰 강박을 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취평가제(절대평가) 기반의 고교학점제가 적용되는 중1에게는 자사고와 특목고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 뻔하다”면서 “교육의 질이 높을 것이라 기대되는 학교에 가면 ‘좋은 입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향후 고교체제 개편과 대입제도 마련 공론화 과정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 대표는 “자사고 완전 폐지나 모두 존치가 아닌 선별적 유지가 이뤄지면 고교학점제와 맞물려서 전례 없이 몸집을 키우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 결정 역시 공론화를 중단시킬 수 있는 변수”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자사고는 전국에 35개교가 있다. 최근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서울 장훈고, 대구 대건고를 빼면 33개교다. 특수목적고로 분류되는 외국어고는 30개교가 있고 국제고는 8개교다. 또 과학고 20개교, 영재학교 8개고 등이 있다.
2025년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아직 유효하다. 2020년 5월부터 이 시행령에 제기된 헌법소원(위헌 확인 청구)은 현재 총 3건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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