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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자금세탁까지…지난해 마약사범 역대 최다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적발된 마약사범이 1만8천명을 넘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9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최근 발간한 ‘2020년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 사범은 1만8천50명으로 전년(1만6천44명) 대비 12.5% 늘었습니다.
19세 이하 청소년 마약사범은 313명으로 전년 대비 31.0% 증가했습니다.
대검은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청소년들이 SNS나 포털사이트 검색 등을 통해 마약류 판매 광고에 쉽게 노출돼 호기심에 마약류를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마약 거래는 대마 종자와 장비 등을 구매한 뒤 아파트나 창고 등에 전문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재배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다크웹 등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방식이 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는 주거지 빌라에 멸균기, 현미경, LED 조명 등을 갖추고 환각버섯을 재배한 마약사범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와 짜고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대금을 받으면서 마약을 유통한 일당을 붙잡았습니다.
마약 유통 총책인 A(24)씨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 운영자 B(26)씨가 운영하는 가상자산 구매대행사를 통해 비트코인 등으로 마약 대금을 받은 뒤 현금화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B씨는 가상자산을 섞는 이른바 ‘믹싱’ 작업을 통해 수사기관의 자금 추적을 어렵게 하려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 황윤정·박도원
영상 : 연합뉴스TV
#연합뉴스 #마약 #가상화폐 #비트코인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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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대 도난당한 비트코인 돈 세탁하다가 덜미 잡힌 美 30대 부부
해킹으로 도난당한 5조 원대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세탁하려던 미국의 30대 부부가 붙잡혔다. 그동안 추적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각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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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6/2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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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없이 현금화… 코인 중고장터엔 세탁 브로커도 필요없었다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대박 신화의 배신] ⑥ 다크웹 범죄 수익금 추적, “형들 흔적 안 남기고 비트코인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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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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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돈세탁? 잘 모르면 큰코다친다 – 매거진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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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비트코인 돈세탁 손금보듯 들여다본다(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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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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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rch Results for a 비트코인세탁 〈텔레그램 – La Brea Tar Pits
Search Results for a 비트코인세탁✗〈텔레그램-coin2001〉비트코인직거래♘리플구매♫리플송금♛비트코인환전𓇟가상화폐세탁❃ target=.
Source: tarpits.org
Date Published: 2/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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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0만개 자금세탁” 다크넷 운영자 미국서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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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0/9/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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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트 코인 세탁
- Author: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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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9.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CxZdQqSZFV0
5조원대 도난당한 비트코인 돈 세탁하다가 덜미 잡힌 美 30대 부부
6년 전 비트파이넥스 7,100만 달러 해킹 도난
디지털 지갑 보관 후 일부 자금 돈세탁하다 걸려
36억 달러 상당 비트코인 9만4,000여 개 압수
“비트코인 더 이상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 아냐”
해킹으로 도난당한 5조 원대 비트코인을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세탁하려던 미국의 30대 부부가 붙잡혔다. 그동안 추적이 어려워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에 악용돼 온 가상화폐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안전한 은닉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9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뉴욕에서 11만9,754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로 일리야 릭턴스타인(34)과 그의 아내 헤더 모건(31)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들로부터 36억 달러(약 4조3,000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 9만4,000여 개를 압류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 법무부가 압수한 역대 최대액이다.
이들이 세탁하려 한 비트코인은 지난 2016년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한 곳인 ‘비트파이넥스’에서 해킹으로 도난당한 것이다. 당시 피해액은 7,100만 달러로 역대 최대 규모였다.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면서 현재 가치는 4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이 직접 해킹에 가담했는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당시 비트파이넥스를 해킹한 해커는 훔친 비트코인을 2,000여 건의 거래를 통해 11만9,000여 개의 비트코인을 세탁한 후 릭턴스타인이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으로 보냈다. 부부는 이 가운데 2만5,000여 개의 비트코인은 허위 신분으로 가상계좌를 만들어 폐쇄형 네트워크인 ‘다크넷’ 등을 통해 직접 현금화했다. 나머지 9만4,000여 개의 비트코인은 다른 디지털 지갑에 보관해두고 있었다.
릭턴스타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스타트업 고문, 투자자라고 소개했고, 모건은 래퍼, 기업가 등으로 신분을 속였다. 이들은 세탁한 자금으로 금, 대체불가토큰(NFT) 등을 구매하는 데 썼다. 또 월마트 기프트카드를 사고, 승차공유서비스 우버 등에서 결제했다.
법무부는 해당 비트코인이 새로운 디지털 지갑으로 옮겨지는 과정을 추적하던 중 이들 부부의 거래행위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리사 모나코 법무부 차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암호화폐가 더 이상 범죄자들의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대 2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강지원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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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없이 현금화… 코인 중고장터엔 세탁 브로커도 필요없었다
[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1>대박 신화의 배신] ⑥ 다크웹 범죄 수익금 추적“형들 흔적 안 남기고 비트코인 거래하려면 어떻게 해? 뉴비(신입)라 잘 모르는데 도움 좀.”지난달 국내 최대 다크웹 커뮤니티 ‘코챈’에 암호화폐 자금 세탁 방법을 묻는 글이 올라오자 10여개 댓글들이 연달아 달렸다. 세탁 대행을 제안하는 댓글부터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라는 조언도 있었다. 한 이용자는 “미성년자라 거래소 가입이 어려운데 어떻게 모네로(다크 코인)를 구입할 수 있냐”고 질문했다. 다크웹에서 ‘코인 세탁’, ‘환전’ 등의 키워드만 검색해도 불법적인 방법들이 공유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지난 3월 암호화폐로 성착취물을 거래했던 ‘n번방’ 주모자들이 경찰에 검거되는 동안 다크웹 게시글에는 “잡힌 놈들이 멍청한 것”이라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다크웹의 범죄자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는 셈이다.다크웹 범죄자들의 우군 같은 존재가 ‘세탁 브로커’들이다. 탐사기획부는 최근 ‘코인 세탁을 대행해 주겠다´며 코챈에 올라온 한 게시글에 적힌 텔레그램 아이디로 접촉을 시도했다. 그에게 1억원 규모인 10비트코인(BTC)을 거래소 경유 없이 ‘국내에서 현금화하고 싶다’고 제안했다. 그러자 익명의 브로커는 “그 정도 액수면 법인까지 설립할 필요도 없이 2주일이면 할 수 있다”며 “전문 믹싱 업체를 통해 서너 군데 돌리면 깔끔하게 세탁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그가 요구한 세탁 수수료는 원금의 11%였다. 흥정을 핑계로 이어진 대화에서 그는 “개인 명의의 대포통장 출금책으로 안전하게 선생님 통장까지 입금해 드린다”며 “이 과정이 (브로커를 거치지 않으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진행 과정을 묻자 “자세한 과정은 노하우라 세세하게 말해 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접촉을 제안하는 기자와의 대화가 수상하다고 여겼는지 돌연 대화를 끊고 텔레그램 내용도 모두 삭제했다.세탁 브로커뿐 아니라 해외 간편결제 플랫폼도 암호화폐의 세탁에 활용된다. 다크웹 암시장 거래상들은 “개인간거래(P2P)를 지원하는 해외 거래소에서 간편결제 서비스로 비트코인을 매매한 뒤 결제 금액을 해당 플랫폼에 등록된 은행계좌를 통해 인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이 결제 대금을 선납하고 거래 내역에는 결제처가 아닌 플랫폼의 이름만 나오는 점을 노린 것이다.실제 비트코인의 P2P 거래를 지원하는 해외 사이트 중에서는 간편결제 서비스로 결제가 가능한 곳이 적지 않다. 매수자와 매도자가 서로 호가를 불러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일종의 코인 중고장터인 셈이다. 이들 사이트 대부분은 가입 시에는 인증을 거치지만, 개인간거래에서 별도의 사용자 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렵다.이승현 S2W랩 연구원은 28일 “암호화폐 거래의 추적이 끊기는 지점은 거래소처럼 암호화폐가 원화로 환전되는 구간”이라며 “거래소 측이 갖고 있는 계좌이체 내역 등 이용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자금이 누구에게 흘러들어 갔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다크웹 이용자들은 비트코인을 원화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모네로’ 같은 다크코인을 거쳐 세탁하는 방식도 활용한다. 다크코인은 강화된 익명성 탓에 거래 내역상 송금액이나 송신자, 수신자가 드러나지 않는다. 세탁 과정에서 모네로(XMR), 대시(DASH), 지캐시(ZEC) 등으로 바꿔 범죄에 활용한다. 모네로는 국내에서 퇴출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 1일 빗썸에서 거래가 종료되면서 현재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여전히 해외에서는 거래가 가능해 결국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을 통해 다크 코인의 유통을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다크웹에서는 암호화폐 자금 세탁을 대행하는 업체들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대부분 ‘믹싱 앤드 텀블러’(코인을 여러 지갑으로 쪼갰다가 합치는 과정을 반복해 자금을 섞는 것) 수법으로 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기 어렵게 만들어 주는 곳들이다. 해외 믹싱 사이트 대부분은 원금의 1~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 세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자금 세탁이 의심되는 국내 원화 거래도 급증하고 있다. 탐사기획부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2018년 불법재산·자금세탁 의심 원화 거래 보고 건수는 90만 3000건으로, 전년 48만 3000건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암호화폐 연관 거래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자금 세탁을 하려는 범죄자들의 수요가 있는 한 사실상 이런 믹싱 사이트나 세탁 수법들은 사라지지 않고 창과 방패의 싸움이 지속될 것”이라며 “기술적 해법뿐 아니라 법적 처벌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태권 기자 [email protected]
비트코인으로 돈세탁? 잘 모르면 큰코다친다
블록체인 특성상 현금보다 자산 추적 더 쉬워…AML과 KYC로 촘촘히 규제 가능
가상 자산이 익명으로 거래가 진행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의 자금 세탁에 사용된다는 오해가 많다. 현실은 반대다. 가상 자산이 가진 블록체인의 고유한 투명성에 따라 가상 자산 수사가 전통적인 금융 수사보다 더 용이해지고 있다. 블록체인은 거의 모든 가상 자산 거래의 영구적인 공개 장부 역할을 한다. 이 때문에 수사관이 가상 자산 주소 간의 자금 이동을 추적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배경에는 자금세탁방지(AML : Anti-Money Laundering)와 고객확인제도(KYC : Know Your Customer)가 있다.
먼저 AML은 가상 자산 도입에 매우 중요한 조건이다. AML은 범죄자들이 불법적으로 획득한 가상 자산을 법정 통화로 전환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안된 법·규정·관행을 포괄한다.
AML을 적용하기 위해 가상 자산 거래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등과 같은 이른바 가상 자산 사업자(VASP)와 일부 대체 불가능한 토큰(NFT) 마켓 플레이스는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하는 컴플라이언스 담당자를 배치해 고객을 파악하고 의심스러운 활동을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VASP는 관련 규제 기관에 이 정보를 의심 거래 보고(suspicious transaction report)하고 규제 기관은 체이널리시스 리액터와 같은 블록체인 거래 분석 도구를 사용해 자금 흐름을 조사해 범인을 추적한다.
‘오라클’ 등 블록체인 거래 분석 도구 활용
지난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 룰도 AML의 활동 중 하나다. 트래블 룰이 적용되면 이용자의 환산 금액 기준 100만원 이상의 가상 자산 거래가 발생할 경우 VASP는 관련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기존 금융권에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규정을 가상 자산에도 도입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사회의 제재가 본격화되면서 제재 대상에 대한 AML이 보다 강화되고 있다. 블록체인의 투명성을 감안할 때 러시아 정부나 금융권 인사들이 가상 자산 제재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도 국제 사회의 제재에 발 맞춰 어떤 가상 자산 조직과 프로토콜이든 사용자가 제재 대상과 관련된 가상 자산 지갑과 거래하는지 신속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가 무료로 공개한 가상 자산 제재 감시 툴인 ‘오라클’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툴을 활용해 가상 자산 지갑 주소가 제재 구역에 속한 주소로 판별되면 해당 주소의 거래는 금지된다. 이를 통해 러시아 금융 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의 주요 거래소와 은행 등 금융사들도 이러한 국제 사회의 제재에 대해 AML을 강화하고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개선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금융 제재와 관련해 해외 송금 및 수출입 거래 대금 지급 또는 회수가 지연 또는 거절되거나 자금 동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어느때보다 AML이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다.
범인 실체는 KYC로 파악 가능
의심 거래가 확실하다면 범인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중요한 활동은 바로 KYC다. KYC는 VASP가 요구하는 고객 확인 절차를 말한다. 은행에서 고객의 신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이다. 한국에서는 2021년 9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시행되면서 주요 가상 자산 거래소들이 KYC 룰을 따르기 시작했다.
일반적으로 KYC는 ‘고객 식별, 고객 실사,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 세 가지 단계로 나눠진다.
고객 식별 단계에서는 VASP가 KYC의 고객 식별 프로그램(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 고객은 이름·생년월일·주소·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법인 고객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둘째는 KYC에서 아주 중요한 고객 실사(customer due diligence)다. 이 과정을 통해 고객의 기본 배경 조사와 거래 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토대로 각 고객에 대한 위험 평가를 실시한다. 은행에서 상품을 판매하기에 앞서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하는 과정과 비슷하다. 은행에선 고객의 자산 규모, 과거 투자 행태 등의 정보를 통해 투자자의 성향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심스러운 활동이 감지되면 VASP는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같은 규제 당국에 보고하게 된다. 규제 당국은 해당 거래를 추적, 수사를 진행하고 범인을 검거하게 된다.
체이널리시스와 같은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 기업은 이러한 단계를 지원하고 보완하기 위해 고객거래확인(KYT : Know Your Transaction)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속적인 거래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 감지하고 실시간 경고와 심층 조사를 돕는다. 이 덕분에 많은 VASP와 규제 당국의 담당자는 이러한 자금 세탁의 대부분을 시작하기도 전에 차단할 수 있다. 최근에는 러시아 금융 제재와 관련된 주소 리스트를 무료로 제공해 자금 세탁 방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가상 자산은 글로벌 금융망을 확대하고 재편하고 있다. 오랫동안 기존 금융 서비스에서 해왔던 AML과 KYC도 이제 가상 자산 환경으로 확장됐다. 정부와 가상 자산 관련 기업들이 효과적인 AML와 함께할 때 범죄자의 자금 세탁에 대해 더 강력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범죄를 시도한다고 해도 KYT서비스를 통해 수사관이 보다 쉽게 범죄자를 추적하고 가상 자산을 압류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다.
백용기 체이널리시스 한국지사장 [email protected]
가상 자산은 디지털 혁신을 대표하는 키워드 중 하나다. 가상 자산이 등장한 지 13년이 지난 지금 가상 자산을 사용하지 않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도 가상 자산을 알게 됐고 대중의 시각도 많이 달라졌다. 핀테크 시장에서는 가상 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을 활용해 새로운 자산 가치를 저장하고 보내는 방법을 고안해냈다.하지만 체이널리시스에서 최근 발표한 ‘2022 가상 자산 범죄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전 세계에서 약 86억 달러의 가상 자산이 세탁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0%나 증가한 것이다. 많은 사이버 범죄자들이 가상 자산을 통한 자금 세탁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내년부터 비트코인 돈세탁 손금보듯 들여다본다(종합)
암호화폐 옥죄는 ‘정책 불확실성’ 커져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투자자들이 몰려들자 정책·감독 당국의 신경도 예민해지고 있다.
비트코인은 작년 3월 개당 4천900달러대에서 지난 16일엔 5만달러로 1,000% 이상 뛰었다가 조정을 받아 24일 오전 현재 4만8천달러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국내시장에서는 전날 고가(6천336만5천원)와 저가(5천471만9천원)의 차이가 864만원으로 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앞으로도 비트코인이 신화 속 페가수스(날개 달린 말)처럼 계속 치솟을 수 있을까. 관건은 ‘닥치고 오른다’라는 투자 열기 유지 여부와 정책 불확실성이다. 규제 리스크는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에 비트코인은 여전히 내재가치가 없는 ‘가짜 화폐’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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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 상승 비트코인…예민해진 정책 당국
비트코인 폭등의 진앙인 미국의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22일(현지 시각) “비트코인은 투기적 자산이며 결제 수단이 될 수 없고, 극도로 변동성이 높아 투자자들의 잠재적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최상급을 동원해 비트코인을 투기 자산으로 규정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미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는 “많은 가상화폐가 주로 불법 금융에 사용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런 사용을 축소하고 돈세탁이 이뤄지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자산은 내재가치가 없으며 앞으로 아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나타낼 것”이라고 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으나 아무런 내재가치나 가격 안정성이 없는 자산 투기를 자제하라는 메시지다.
각국의 중앙은행이나 정부는 옐런 장관이나 이주열 총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화폐의 3대 조건인 가치의 척도, 가치의 저장, 교환의 매개 기능이 없어 화폐가 아니며 전적으로 조작된 가격이라는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의 견해에 동조한다.
각국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자금세탁, 재산은닉, 테러 자금 모금, 사이버 범죄 등 검은 거래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한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국제 공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각국 정부나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돈세탁이나 정상적 외환거래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쓰이는 등 국제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해치고 금융시장을 교란할 가능성을 우려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국들이 투자자 보호, 자금세탁 방지 등과 관련한 입법 조치를 이미 하거나 준비 중이며 앞으로 관련 규제 체계는 계속 보완 또는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가상화폐 돈세탁 손금보듯 감시한다
가상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제도권 내의 자산이 아니어서 정책적으로 이를 전담하는 부처가 없었다. 통계청의 업종분류 코드도 없는 상태다. 지금까지는 암호화폐 시장에 문제가 있을 때는 총리실 주관 범부처 차관회의에서 논의하는 정도였다.
하지만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기반으로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자금세탁 관련’이라는 단서를 달아 직접 감독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가 이제 관리·감독을 맡게 된 것이다.
FIU는 그간 은행을 통해 가상화폐 거래에서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을 감시해왔으나 앞으로는 가상자산사업자(암호화폐거래소)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는다. 우선 다음 달 25일부터 9월 25일까지 6개월간 사업자 신고를 받은 뒤 연말까지 접수 심사와 관련 교육을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감시 감독에 들어간다.
빗썸, 업비트, 코인원 등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암호화폐 거래자들의 신원 확인을 해야 하고, 의심 거래나 1천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가 있을 땐 보고해야 하며, 기록보관 의무도 져야한다.
예컨대 비트코인 계좌에서 거액의 거래자금을 현금으로 인출해 각기 다른 여러 계좌로 송금한다든지, 특별한 직업도 없는 사람이 거액의 거래를 한다든지, 거액의 거래 대금을 계좌 송금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으로 인출하는 경우 등이 의심 사례가 될 수 있다.
FIU 관계자는 “연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의심 거래나 위험거래 등에 대한 교육을 한 뒤 내년부터는 직접 현장에 나가 보고의무 사항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내년부터 250만원이 넘는 수익이 날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이는 가상화폐가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으로 주식 양도세 등에 비해 중과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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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120만개 자금세탁” 다크넷 운영자 미국서 체포
출처=unsplash
미국 국세청(IRS)이 다크넷에서 비트코인 믹싱 서비스를 운영하며, 10여년 동안 비트코인 120만개 이상을 자금세탁한 서비스 운영자를 자금세탁과 불법송금 혐의로 체포했다.
미국 연방 법원 자료 공개 사이트 코트리스너(courtlistener)에 27일(현지시간)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미국 국세청은 비트코인 자금세탁 사이트 ‘비트코인 포그(Bitcoin Fog)’의 운영자 로만 스털링고프를 체포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미국 국세청 특수 요원 데본 베켓의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로만 스털링고프는 지난 2011년 10월 다크넷에 ‘비트코인 포그’라는 자금세탁 사이트를 만들었다.
비트코인 포그는 현재도 운영 중이며, 이 사이트에서 국세청이 확인한 자금세탁 규모는 비트코인 약 120만여개이다. 국세청은 자금세탁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거래 당시 가격으로 약 3억3600만달러(약 37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2019년 9월부터 비트코인 포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데본 베켓은 비트코인 포그 계정에 소액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서 자금 경로를 추적하는 더스팅 기법을 활용했다. 그 결과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비트코인 포그 서버를 찾아낼 수 있었다.
데본 베켓은 “비트코인 포그는 또 다른 다크넷 불법 사이트인 실크로드, 에볼루션, 알파베이, 아고라마켓 등과 비트코인을 주고받으면서 자금세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으로 마약, 개인정보, 해킹도구 등을 사고판 흔적도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미 국세청에 따르면, 비트코인 포그는 자금세탁 댓가로 약 2~2.5%의 수수료를 비트코인으로 받았다. 현재 미국 국세청은 로만 스털링고프로부터 비트코인 포그에 보관된 7000만달러(약 780억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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