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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높은 수익률에 가려진 암호화폐의 위험성, 앞으로의 방향은?
정부, 비트코인 규제 위한 세법 및 특금법 개정. △큰 등락폭을 보이는 비트코인 차트 (사진=동대신문.) 2021년 8월 25 …
Source: www.dgupress.com
Date Published: 7/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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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위험성과 블록체인 미래 – munhwa.com
아슬아슬하게 투자와 투기 사이를 오가던 가상화폐의 고삐가 풀렸다. 2008년 비트코인이 등장한 지 10여 년 동안 비슷한 사례가 더러 있었는데 최근 양상 …
Source: www.munhwa.com
Date Published: 7/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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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2부> – 브런치
환상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 어제 저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6/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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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컷] ‘위험해도 고’ 외치는 2030…코인열차 탄 속사정 들어보니
연초 폭등한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를 찍으며 상승세이고, … 국내에선 투자 위험성 경고에도 지난달 들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7/19/2022
View: 4451
“코인은 위험” 경고는 끝났다…각국, 가상화폐와 전쟁나서
세계 코인규제 본격화 속 비트코인 일주일새 18% 뚝 가상화폐 세계최대 … 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위험성 경고가 잇달아 나왔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9/3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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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투자일까? 도박일까?..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공감 …
먼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 있어 [주린이 주목] 주식도 비트코인처럼 소수단위로 살 수 있게 된다!
Source: www.dailypop.kr
Date Published: 4/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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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의 취약점 및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KoreaScience
비트코인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고 자의적인 통화 정책을 펴는 것에 대한 반발로 … 특징이 금융시장을 교란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5/4/2022
View: 2326
국내 코인 600개 투자위험 공시는 0…책임 등한시한 거래소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78개 코인을 상장하는 동안 투자 위험성을 알린 공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20/2022
View: 9455
[단독]”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코인거래소 상장
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 …
Source: news.mt.co.kr
Date Published: 8/15/2022
View: 6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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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비트 코인 위험성
- Author: 소희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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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2. 6.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Row3AO1k7Q
[기획] 높은 수익률에 가려진 암호화폐의 위험성, 앞으로의 방향은?
▲큰 등락폭을 보이는 비트코인 차트 (사진=동대신문.)
2021년 8월 25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5,650만 원이다. 한때 최고 7,312만 원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의 가치가 2분기 말 3,700만 원 까지 폭락했고, 현재는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의 암호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 예고로 급락했고 이를 장기적으로 회복한 경험이 있다. 차은영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주식과 달리 가상자산은 가치 측정 지표가 없어 과거의 등락 그래프만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으로 예측이 어려움에도 높은 수익률에 매력을 느끼는 이들, 특히 청년 세대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다. 양날의 검과 같은 비트코인, 그 이면을 알아본다.
▲일러스트=구연수 기자
비트코인에 열광하는 대학생
2017년 이후 다시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것은 작년 말부터다. 비트코인 시세의 상승세로 너도나도 투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자 전국민을 비롯한 20·30세대를 중심으로 더욱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4월 21일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실에서 공개한 국내 4대 암호화폐 거래소 투자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신규 가입자 총 249만 5,289명 중 20·30대 비율이 60% 이상이었다. 대학생을 포함한 젊은 층에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는 것이다. 낮은 진입장벽과 높은 수익률, 계층 상승 기회, 내 집 마련의 어려움 등이 거래 이유로 작용한다.
지난 5월 비트코인 투자를 시작한 대학생 손지유(21세) 씨는 “비트코인은 하면서 배우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공부하지 않았더니 손해를 봤다”고 말했다. 이처럼 비트코인이 크게 인기를 얻으면서 무지성으로 투자하는 사람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수입이 적은 대학생은 학자금 대출이나 아르바이트비 등을 통해 이른바 ‘개미’(개인투자자)로 합류하고 있다. 막연히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바탕으로 빚을 지면서까지 투자하는 것이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예측이 불가능해 무턱대고 투자했다가는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볼 수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고민하는 20·30세대에게 성희활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암호화폐가 무정부성과 혁신적 기술성에 대한 의구심 등의 이유로 위험자산으로 여겨지지만, 여러 차례 폭등과 폭락을 경험하면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며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들어와 있기에 하루아침에 0으로 수렴할 것 같지 않다”고 전망했다. 이어 “고도의 위험성을 고려해 대출 없이 본인 자금으로만, 잃어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적은 비중으로, 단타 거래보다는 장기 투자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범죄 수단으로 악용되는 암호화폐
암호화폐 거래가 급증하면서 법의 미비를 이용한 불법 행위도 늘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인 선취매가 암호화폐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다. 선취매는 주식 가격이 상승할 것을 예상하고 미리 매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거나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숨기고 홍보해 주가를 올린 뒤 매매차익을 얻는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다. 지난 6월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 TV에서 발생한 코인 게이트 사건이 화제가 됐다. 유명 BJ들이 T.O 코인을 선구매하고 방송에서 홍보해 일반 투자자를 끌어들인 뒤, 코인 가격이 급증하면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으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선취매를 악용하면 증권거래법이나 자본시장법에 의해 처벌받지만, 암호화폐 시장에는 관련 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병철 법무법인 세줄 변호사는 최근 암호화폐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에 대해 “범죄자들 입장에서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코인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커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사람들을 현혹하기 쉽다”고 말했다. 덧붙여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소득이 줄고 고수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높아진 것도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코인 범죄는 불법다단계, 보이스피싱 등과 결합해 자행되고 있다”며 개선방안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다중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 위한 대책은?
2017년 말부터 암호화폐 거래 시 발생하는 문제의 심각성을 우려해 온 한국 국회와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안을 추진해왔다. 규제의 성격은 암호화폐를 제도권에 진입시킴으로서 최소한의 관리를 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과거에는 암호화폐 거래를 하거나 소득이 발생해도 부가가치세 및 소득·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기준가액이 정해져 암호화폐 투자 및 채굴로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한다. 또한 지난해 3월 암호화폐 및 가상화폐 거래소 신고제를 도입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검토 2년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제2조에서는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와 그에 따르는 권리를 인정한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이며 모든 가상자산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 사업가로 신고해야 한다.
향후 암호화폐 입법 전망에 대해 성희활 교수는 “최근까지 정부는 암호화폐 법제화에 소극적이었으나 투자자 급증, 거래 규모 증가로 현재 국회에서 제도화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암호화폐의 종류를 지불형, 이용권형, 증권형으로 분류하고 유형에 따라 기존 자본시장법을 통해 규제하거나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법제화가 이루어질 것”이라 예측했다. 한편 특금법의 신고시한인 9월 24일 이후 거래소의 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다. 이에 대해 성 교수는 “현재 금융당국의 엄격한 입장을 고려하면 살아남는 거래소는 4~5개 정도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라며 “투자자 보호 등과 관련해 큰 사회적 논쟁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덧붙여 “이 과정에서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모두 고려하는 좋은 방안이 나오면 좋겠다”고 밝혔다.
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2부>
어제 저는 비트코인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포스팅을 읽으신 분들은 그 이유가 궁금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어제 공지한데로 비트코인이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할 수 있을지, 그리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무조건 묶어서 바라보아야 할 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전제해야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한 쪽 관점으로만 봐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점이 지금까지의 비트코인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도록 만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에 관한 논쟁에 속해있는 시점은 크게 2가지, 기술적 관점, 사회적 관점(정치, 사회, 행정 포함) 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 따라 같은 장단점이라도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고, 위험부담에 대한 인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시각을 모두 종합적으로 보아야하며, 특정 사안에 따라 이 두 가지 시각의 비중을 조절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런 관점에 따라 오늘 제가 설명할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사회학(경제적 시각+정치외교적 시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추후에 제가 간단하게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을 별개로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은 기술적 관점에서 설명할 것이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립니다.
구독자 분들 가운데에서는 현재 실제 개발자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나 평소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명한 것 중 부족한 점이 있으면 바로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와서, 제가 비트코인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치의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는 점입니다.
신문이나 SNS기사를 읽으신 분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게다가 제가 어제 포스팅에서 그 널뛰기 수준이 어느정도였는지 서술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도표 하나로 대체하겠습니다.
몇 시간만에 시세가 널뛰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비트코인은 왜 이렇게 변동이 심한가?
이는 제가 비트코인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근거이기도 합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이 매우 큰 결정적인 원인은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실물과는 아무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폐는 실물과 연결고리가 있어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법정화폐(달러, 원, 엔화 등등)와 부동산, 주식 같은 경우는 각각 정부의 보증, 토지 및 건물, 기업이라는 실물적인 연결이 있지만,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그러한 연결고리가 전혀 없습니다.
연결고리를 굳이 들자면, 빅데이터를 들 수는 있는데 그게 과연 다른 실물자산과 비교가 가능할까요?
화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정성이 생명인데, 그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실물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비트코인은 안정성을 보장하는 실물의 존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애당초 안정성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최근 시카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을 상장하기로 했다는 것을 사례로 가상화폐도 제도권에 편입되면 안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최근 시카고 증권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상장되었다고 하는데, 그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안정성을 보증하는 실물이 없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비트코인의 가격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이 근거를 뒷받침하는 사례가 바로 ‘2008년 금융공황 사태’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전 포스팅에서도 설명했지만, 제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2008년 금융공황 사태’가 벌어진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도덕적헤이”였습니다.
무슨말이냐면, 금융공황 사태가 대출기준을 실물자산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완화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당시 미국에서 가장 유행하던 투자처는 CDO(부채담보부증권)으로, 90% 이상의 채무자들이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상태였고, 무엇보다도 수익률이 40%(!)였습니다.
CDO란 간단하게 말하자면 여러 사람의 주택담보대출을 모아서 만든 증권으로, 채무자가 은행에 빚을 갚을 경우, 은행은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합쳐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됩니다.
CDO투자를 운용하게 될 경우, 투자자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수익률(40%)과 높은 수익 안정성, 그리고 은행들은 더 많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쪽 모두 엄청난 이득을 챙길 수 있습니다.
단, 한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확실한 수입, 확실한 재산을 보유한 우량등급(Prime 등급)에 속해있는 사람들만이 CDO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Prime 등급에 속해있는 사람 수가 고갈되었고, 은행들은 추가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Sub Prime 등급에 속해 있는 사람(도저히 빚을 못 갚을 것 같은 이들)에게까지 CDO 투자에 참여시켰습니다.
한술 더 떠서 “Verified Income, Verified Assets(수입 증명, 자산 증명)”이었던 기준을 “Stated Income, Stated Assets(수입 선언, 자산 선언)”으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이 도표만 보면 수치가 안좋아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실물가치를 무시하고 무작정 대출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나 수입에 대한 검증도 없이, 그냥 채무자가 서류에만 “난 충분한 수입과 재산이 있다”라고 서명만 하면 CDO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는?
아시다시피 헬게이트가 열렸습니다.
리먼브라더스를 시작으로 미국의 유명 은행들 대부분이 파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른 포스팅(https://brunch.co.kr/@zangt1227/104)에 서술했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참조하시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사례를 들었던 이유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 거래시장이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절차만 봐도, 비트코인이 실물과 연결고리 자체가 없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웹 상에서만 이뤄집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최소한 비트코인의 가치를 보증하는 실물자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으니 당연히 거품이 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8년 금융공황 시기처럼 실물자산이 없는 사람에게까지도 단순히 서명만 하면 대출해줘서 쓸데없는 거품을 양산한 점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결론적으로 이 비트코인 시장은 처음부터 안정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둘째, 소수가 독점할 수 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은 IT시장의 추세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전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전자상거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사용하는 브랜드도 거의 동일합니다.
Google, Amazon, Microsoft 등등…… 다들 동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IT업계 자체가 완전시장경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시장구조이며 대부분 독점 또는 과점시장이 형성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위 사례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네이버와 카카오톡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IT업계에도 어느정도 속해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비트코인 역시 이미 소수가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 2016년 1월, Bitcoin Core의 초기 개발자 중 한 명이었던 마이크 헌이 “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experiment(비트코인 실험 결론)”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합니다.
초기 개발자마저 등돌릴 정도라면, 지금의 비트코인은 과거에 존재하던 비트코인과는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발췌해보았습니다.
“왜 비트코인이 실패했는가?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분산된 화폐가 지닌 2가지 특성, 구조적으로 몇몇 주요 기관에 의존하지 않고 ‘대마불사’ 논리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낳았다. 비트코인 시스템은 한손에 꼽을 만큼 적은 사람에게 장악당했다….(중략)…. 특히 현재 비트코인의 채굴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다. 즉, 중국이 비트코인 시장을 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The resolution of the Bitcoin experiment(마이크 헌)
요약하자면, “비트코인 채굴을 사실상 통제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이며, 현재 대부분의 비트코인은 전 세계 1,000여 명 가량의 소수가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Bitcoin Core의 초기개발자인 마이크 헌은 이런 발언까지 합니다.
“이미 강력한 소수가 비트코인을 독과점하고 있고, 그들이 비트코인의 정책마저 지배한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는 다들 잘 알고 계시죠?
비트코인 예찬론자들은 어찌어찌하면 다시 시장은 정상화될 것이고, 비트코인을 독점하는 이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자신들의 가상화폐를 내놓을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비트코인을 통제하고 있는 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들끼리 담합하면 오히려 비트코인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강화하고, 더 큰 이익을 챙길 수 있는데 이걸 굳이 완전경쟁시장에다가 헌납할까요?
제가 비트코인을 독점하고 있다면, 오히려 제가 가진 비트코인 통제권을 강화하면 했지, 절대로 시장에다가 반납하진 않을 것입니다.
특히, 만약 비트코인이 공식적인 가상화폐로 인정받는다면, 이전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환율조작이 벌어질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통화량은 한정되어 있고 그것을 소수가 지배하고 있으니 그 소수는 당연히 자신이 유리한데로 통화량을 조절하겠죠.
비슷한 산업군으로 유가산업을 꼽을 수 있습니다. OPEC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독점하고 있으며 예전부터 자신들이 유리한데로 석유 생산량을 조절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죽어나는 것은 개미투자자들, 더 나아가 국가입니다.
이 점이 비트코인이 위험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 비트코인 거래소의 신뢰성이 제로(0)라는 점입니다.
2014년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거래소인 마운트 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마운트 곡스는 말그대로 비트코인 거래의 요람이었으나, 해킹 몇 번으로 모든 비트코인이 휴짓조각이 됨은 물론 많은 투자자들이 파산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알고싶다-비트코인 편]에 나온 YouBit입니다.
YouBit이 이런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지만, 방송에 나온 것만 보면 확실히 사기를 쳤다는 정황이 보입니다.
YouBit은 빗썸과 함께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중 하나로 온갖 강의를 진행하면서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이 블록체인 기술로 매우 안전하고,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을 주입하고, 자신들을 통해서 비트코인 시장에 뛰어들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로 엄청난 돈을 챙겼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이런 사람들을 속여 엄청난 이득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해킹 몇번에 전체 자산 중 40%이라는 손실을 입고, 파산을 선언했습니다.
당연히 YouBit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한 고객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투자를 해서 주가가 하락한 것 때문에 돈을 잃은 것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것도 아니고 해킹당해서 자신들의 자산을 날려먹었으니 말이죠.
거기다가 YouBit이 너무 무책임했던 것이, 자신들이 해킹당해서 고객들의 돈을 날려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지않겠다는 태도로만 일관했습니다.
자신들이 서버관리를 못해서 해킹당했음에도 말이죠.
YouBit과 함께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인 빗썸도 만만찮게 뻔뻔했습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로부터 엄청난 수수료를 챙켜 회사 규모도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서버관리는 개판으로 했고, 고객 손실 보상시스템도 전혀 없습니다.
신기한게, 매도해야 할 때만 되면 서버가 다운되더라는 것입니다. 한번이면 모르지만, 여러번 그런 일이 생겼다면 좀 의심되지 않나요?
이번에 중국, 우리나라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 때문에 비트코인 시세가 폭락하자, 매도하겠다는 투자자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특정 세력에게 해킹당해 고객들의 개인정보에다가 기업들의 정보까지 모두 유출당했습니다.
이것까지면 좋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최근 ‘거래중단’사태가 자주 발생합니다. 신기한 점은 본인들은 고의적으로 거래를 중단시킨게 아니라고 하지만, 거래중단이 되고 다시 거래가 활성화되면 비트코인 시세에 큰 변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은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도 물론 지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라던가, 필요에 따라 특정 조약을 없애던가 하는 것 때문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은행 자체의 안정성은 높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에는 금융공동망과 같은 전산시스템이 발달되어 있고, 최근까지 해킹으로 인한 손실보전 면에서는 세계에서 수준급으로 안정적입니다.
이런 일이 은행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고, 발생하더라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는 이런 장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행계좌가 해킹을 통해 털릴 경우, 은행은 계좌가 법적 절차에 의해 생성되고 사용되기 때문에 거래내역을 추적할 수 있고, 공권력의 도움을 받아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수가 피해를 보거나 은행의 잘못으로 사태가 심각할 경우, 은행에 피해보상을 청구하거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변제를 받거나 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어느정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저 조차도 그로 인한 보상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그런 안전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최근에 생겨난 곳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서버망이 부실하고, 그것을 메꾸는 데에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들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이 마치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를 비판하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가장 먼저 규제해야 했던 부분은 가상화폐 거래 신규계좌 발급 금지 외에도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금융기관인 것처럼 홍보하는 것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뉴스나 신문기사에 적극 홍보하면서 시민들에게 미리 알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마치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하시는 수많은 분들이 양산되고 있습니다.
넷째, 악용될 여지가 너무 많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 시스템이 투명하고 거래내역이 모두에게 공개되어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하지만, 이것을 돌려 말하자면 어디서 해킹을 하든 그것을 추적하기가 어렵다는 뜻이 됩니다.
해커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목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공공장소의 PC를 사용하거나 접속 방법을 바꾸던가 하는 방식을 사용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하고, 그 돈을 자신의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쓰더라도 결국에는 밝혀지겠지만, 진짜 문제는 그 돈을 되찾아올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워너크라이 사태’를 보면 비트코인은 이미 인터넷 범죄 화폐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워너크라이’는 Microsoft Windows를 사용하는 컴퓨터를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로, 2017년 5월 12일에 대규모 공격이 시작되어 전세계적으로 많은 컴퓨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워너크라이 사태에서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불법복제 제품을 많이 활용해서 그런가 봅니다.
대표적인 피해사례를 들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영국: 특히 의료업계에서 피해를 보았으며,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 산하에 있는 병원 40여개소가 피해를 받아서 예약이 취소되거나 진료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일본: 2017년 5월 중순까지 600곳 이상 2000대 이상의 컴퓨터가 감염당했으며, JR 히가시니혼, 히타치 제작소, 이온(일본의 대형 할인매장), 카와사키 상하수도국, 오사카시청, 닛산을 포함한 일본의 대형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전산망이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러시아: 전세계에서 가장 피해가 크다고 알려졌으며, 정부기관인 내무부 컴퓨터까지 감염되었다고 합니다.
‘워너크라이 사태’로 인해, 전세계의 주요 기관들이나 민간의 컴퓨터가 손상을 입었고, 업무가 마비되어 버렸습니다.
중요한 점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때 워너크라이 사태로 해커들이 돈을 챙길때 사용했던 것이 바로 가상화폐, 대표적으로 비트코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이미 비트코인은 인터넷 범죄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역시, 이미 탈세 및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비트코인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고, 이는 미국에서도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장점인 익명성과 공개 장부가 오히려 범죄에 더 취약합니다.
이 외에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 현재에는 환불도 가능하지만, 비트코인의 경우에는 한번 거래를 한 이후에는 그것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잘못했다간 개인 정보 유출 및 엉뚱한 사기사건에까지 말려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면 안됩니다.
위 4가지(지나친 가치변동성, 독점가능성, 거래소에 대한 신뢰도 부재, 악용가능성)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가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상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술발전으로 저 4가지 문제가 해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미래의 일이고 현 시점에서 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가상화폐는 투기자산이며, 그 폐해나 위험성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이제 다음 질문.
가상화폐가 과연 법정화폐를 대체하고, 글로벌 화폐로 부상할 수 있을까요?
미리 말하자면, 대답은 “No”입니다.
법정화폐란, 달러나 원화 처럼 정부의 보증을 받는 화폐를 말합니다.
일단 현 시점에서의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말하는 것처럼 ‘가상증표’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점은 이 가상화폐는 법정화폐의 기능으로 비추어 봤을 때, 호사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법정화폐의 기능을 완전히 대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유시민 작가의 주장에 반대했던 정재승 카이스트대 교수 등 이과 분야 종사자들이 범하는 오류가 바로 이것입니다.
화폐를 단순한 거래수단으로만 보는 것이지요.
화폐의 기능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거래 및 교환의 수단
둘째, 지불의 수단
셋째, 가치보장(또는 저장)의 수단
이 모두를 포괄하는 것이 가치 보장입니다.
만약 가상화폐가 정식 화폐가 된다면 첫째, 둘째 조건은 충족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셋째 조건인 ‘가치보장의 수단’은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가치를 증명해줄 주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상화폐를 이용하기 위한 규약이 만들어져야하며, 원화나 달러화 등 각 국가마다의 화폐단위가 사라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현이 불가능한데요.
그 말은 곧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다시 말해서 정부는 화폐유통량을 통해서 경기를 일정 상태로 유지합니다.
경기를 적절한 상태로 조절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정부의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중에 화폐를 대량으로 풀어 화폐의 가치를 떨어트려(환율 상승), 수출을 늘립니다.
경기가 좋으면 시중에 화폐를 거두어들여, 화폐의 가치를 올리고(환율 하락) 경기 과열을 방지합니다.
이 기능이 별 것 아닌 것 처럼 보이시겠지만, 이 방법은 경기 변동의 규모를 일정상태로 유지하는데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집니다.
이 권한을 제대로 활용 못해서 경제적으로 낙후된 국가가 바로 그리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가 과도한 복지문제로 망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가 경제적으로 낙후된 진짜 이유는 “EU가입으로 인해 포기한 환율통제권 박탈”이 진짜 이유입니다.
EU에 가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는 어느정도 산업의 기반을 가지고 있었고,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EU에 가입하면서 유럽 국가 간의 환율이 모두 같아지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는 독일 제품을 자기나라 제품과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제품경쟁력에서 밀린 그리스의 제조업은 독일과의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한국산, 중국산 제품이 시장에 들어오면서 산업 기반 자체를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산업구조를 보면 제조업이 최하권에 속해있는데요. 저 10.3%에 중공업이나 첨단산업 마저도 없습니다.
정상적이라면 그리스 정부는 환율이나 관세를 조정하여 산업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겠지만, EU에 가입하게 되면서 그 권한 자체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그리스 정부는 어떻게든 경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공무원 수를 늘리기 시작했고, 이들이 다시 정치세력화되면서 탈세, 과도한 복지 문제가 그리스 경제의 건전성을 떨어트리게 된 것입니다.
그 문제가 되었다는 복지도 산업기반의 부재를 만회하기 위해 진행된 것이었습니다. 결과는 뭐…..
만약 그리스가 화폐량 조절이라는 정상적인 권한을 사용할 수 있었다면 오늘날의 형태로 몰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가상화폐를 공식 통화로 인정하게 되면 벌어지게 될 일도 오늘날의 그리스 경제와 비슷합니다.
오히려 가상화폐가 더 위험합니다.
이유는 전 세계에서 극소수가 이미 가상화폐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가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상화폐가 법정화폐를 대체한다는 것은 곧 국가의 주권을 포기하라는 뜻이며, 그 것으로 인해 한 국가가 아닌, 전 세계의 경제가 파탄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에서 실현이 불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가상화폐를 글로벌 공식 화폐로 대체하라는 것은 미국이 절대 받아들일리가 없죠.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사실 자체로 미국이 누리는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미국이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는데 가장 큰 무기가 달러 기축통화인데, 미국이 미치지 않은 이상 그것을 포기할리가 없으니 말이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의 관계 설정입니다.
사실 지금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기술을 떼놓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기반 위에서 개발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별개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다음에 다루겠지만(분량 문제때문에 여기서 한번에 다루기에는 무리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ㅜ), 블록체인 기술의 원리는 충분히 다른 분야에서 빛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기술의 기본 원리가 오늘날 산업이나 제4차 산업혁명에 매우 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요체는 “각자 정보를 투명하게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의 쓸데없는 절차를 없애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회사 업무나 IoT분야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왜 비트코인과 연계시킬까요?
이 자체가 오늘날 산업 분야에서 엄청난 활용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업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나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대표적으로 해외영업의 경우에는 수입 및 수출 통관 서류, 운송에 관련된 서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이메일, 해상보험서류 등 엄청난 양의 서류를 작성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건 단순화한거구요. 실제로 업무를 보다보면 필요서류나 절차가 더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이는 회사 내부 업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의 경우에는 물품 하나 구입하는데, 서류를 무려 12종류나 구비해야 했고, 구매 승인이 나는데까지 무려 1달 넘게 걸리는 것도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과도한 서류나 절차는 분명 마이너스(-)지, 플러스(+)는 아니라는 점은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이 불필요한 절차를 모두 없애줄 수 있습니다.
회사 업무 외에도 블록체인 기술은 공공기관 업무 및 유통업, 핀테크 분야에서도 활용도가 무궁무진합니다.
대표적으로 EU국가인 에스토니아 정부에서 만든 ‘엑스로드’라는 블록체인 기반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병원에서 아이가 탄생하면 그 순간부터 개인정보를 전체 사용자들의 컴퓨터에 분산-저장합니다.
따라서 특정 개인이나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를 조작할 수 없고, 개인정보가 필요할 때는 미리 입력해 둔 프로그램 규칙에 따라서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프로그램에 개인정보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법원등기소에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할 필요가 없고, 금융기관 서류도 제출할 이유도 없어져 매우 간편해집니다.
에스토니아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이미 모든 절차를 디지털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만 봐도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도는 공공기관, 사기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높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읽었던 서적이나 논문에서조차도 블록체인 기술을 가상화폐와 엮기보다는 이러한 분야로 연결하는 것을 더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따라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는 구분할 수 있으며, 지금 정부는 다른 나라 사례를 참고해 가상화폐의 폐해를 규제하고, 블록체인 기술이 실생활에서 더욱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이번주 포스팅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비트코인 규제 현황 및 비트코인의 위험성, 과연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연계해서 지켜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막간에 제 심경을 말하자면, 전 좀 씁쓸했습니다.
저도 20대인만큼, 요즘 취업이 힘들어진 점, 부동산 시장이나 주식시장이 기성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꿈을 키우기 어렵다고 하는 투자자 분들의 주장에 공감갔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만, 최소한 그 사람들의 심경만큼은 무시 못하겠습니다. 저도 몸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비트코인의 위험성은 매우 높으며 저는 이게 규제로 완화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합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은 떼어놓고 선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1부에서도 말했지만, 지금 블록체인 기술을 근거로 비트코인을 옹호하고 있는 사람들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던가, 이미 투자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결코 투자자들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결국 한강가는 건 개미투자자 분들입니다.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보여준 대처는 미흡한 점은 많았으나, 최소한 방향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정부의 일처리 능력이 미지수이긴 하지만……
부족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P.S)블록체인 기술은 제가 다음에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단지 환상일 뿐.<1부>]: https://brunch.co.kr/@zangt1227/114
[이슈 컷] ‘위험해도 고’ 외치는 2030…코인열차 탄 속사정 들어보니
(서울=연합뉴스) “(인정할 수 없는 화폐인) 가상자산 투자자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
최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같이 발언하며 9월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다고 경고하자 ‘코인 민심’이 들끓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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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자진사퇴를 촉구한다’는 국민청원에는 약 16만 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7~2018년 1차 코인 광풍 때 벌어진 논란을 떠올리게 합니다.
2018년 당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코인 투자자를 투기꾼으로 몰아갔다며 반발이 거셌죠.
하지만 이번 논란은 내년 1월부터 가상화폐 거래 소득은 물론 상속·증여 시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정책과 맞물리며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가상화폐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세금은 매기겠다는 논리에 코인 투자 핵심층인 20·30세대는 ‘보호도 안 해주면서 세금은 왜 내라 하나’, ‘부동산은 폭등, 주식은 공매도. 월급으론 안되고 투자 기회도 없으니 코인 한다’며 성토했는데요.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소득 대비 집값 비율(PIR)에 따르면 연 소득 5분위 중 3분위의 중위계층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를 사기 위해선 15.6년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든 소득을 저축해야 합니다.
청년 실업률도 3월 기준 10%로 전체 실업률 4.3%의 두 배를 넘었고,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25%를 웃돌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구직을 단념하거나 ‘내 집 마련 꿈’에 큰 벽을 느낀 다수의 20·30세대가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지난달 금융위원회 통계를 보면 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주요 4대 거래소의 1분기 신규 가입자 10명 중 6명가량이 20·30 세대였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위한 예치금 증가율 또한 20대 154.7%, 30대 126.7%로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높게 나타났는데요.
연초 폭등한 비트코인이 한때 6만 달러를 찍으며 상승세이고, 이더리움과 도지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까지 잇달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자 ‘지금 탑승하지 않으면 기회를 잃는 것’이란 인식이 생겨난 겁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취업준비생 이모(27) 씨는 “구직이 너무 힘들고, 취직해도 매달 월급 받아서 집 사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것 같다”면서 “지금은 코인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줄 유일한 돌파구 같다”고 말했습니다.
도봉구에 사는 대학생 김모(25) 씨도 “은행 금리는 너무 낮고, 부동산 구매는 큰 자본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면서 “코인의 위험성은 잘 알지만 취직도 어렵고 돈도 없으니 (작은 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유튜브나 가상화폐 커뮤니티, 주변 사람들에게서 접하는 ‘코인 성공담’에 혹해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동대문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모 씨는 “주변에 코인 투자를 통해 이득을 봤다는 사례가 많았다”며 “지금 투자해도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대출까지 받아 투자했는데, 현재 원금이 반 토막 난 상황이다. 손해를 본 순간부터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잠도 거의 못 잔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강남에 거주하는 직장인 강모 씨는 “지난해 처음 시작했는데 며칠 사이 수백, 수천만 원을 잃을 수 있어 투기성이 강하긴 하더라”며 “만약 코인 투자를 하려면 ‘빚투’는 금물이며, 없는 셈 칠 수 있는 감당할 규모 자금으로 해야 한다”고 경험담을 얘기했습니다.
이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다 보니 코인 시장 팽창에 대한 우려와 경고는 지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화폐는 실체가 없고 내재 가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투자 위험성이 크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입니다.
김진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재가치가 확정된 게 없다는 게 가장 큰 위험성”이라며 “물론 미래에 전 세계가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면 가능성을 무한대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코인 가치는 0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런데 민간에서 만든 암호화폐가 세계적으로 통용될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 전 세계 대부분 나라가 동의해야 하고, 자산 거래가 디지털로만 기록될 경우 신뢰성 문제에도 부딪힌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가상화폐는 유·무형자산을 디지털화하는 수단으로, 이미 가상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한 미래 산업은 글로벌한 흐름이란 견해도 나옵니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은 “현재 디지털 전환이란 큰 흐름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산업으로 암호화폐 대중화 시대가 올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미 전기차 업체 테슬라와 온라인 결제 업체 페이팔 등 해외 유명 기업들은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를 도입했고, 일부 기업은 결제 옵션 추가를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선 투자 위험성 경고에도 지난달 들어 가상화폐 하루 거래대금이 20조 원을 넘겼고, 유가증권시장 거래대금을 추월할 만큼 시장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러자 이를 고려해 최소한의 법적 장치와 관리 시스템, 투자자 보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이른바 ‘불건전 코인’이 생겨나는 상황에서 정부가 손을 놓고 있을 경우 여러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성준 센터장은 “법이나 제도로 정책을 만들기 전에 먼저 정부의 기본적인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며 “암호화폐를 인정해야 시장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발전시켜야 하는지, 암호화폐법을 만들 때 주요 논쟁이나 이슈가 뭔지 논의할 수 있다. 암호화폐 제도화는 세계적인 흐름으로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진흥과 규제를 균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도 “거래소 코인들이 상장될 만한 코인인지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며 “또 거래소에서 상장 심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금융당국이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된다면, 변동성이 너무 클 경우 상한폭 제한이라든지, 사이드카 발동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은정 기자 이주형 인턴기자 김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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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은 위험” 경고는 끝났다…각국, 가상화폐와 전쟁나서
비트코인 가격이 일주일 새 18% 폭락했다. 각국 정부의 규제 강화 움직임에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을 테슬라 결제수단에서 제외시킨 것이 충격으로 작용해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하고 거래량도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비트코인이 지난 9일 이후 단 하루를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하락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17일 고객들이 강남에 위치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시세판을 지켜보고 있다. 2021.5.17. [한주형 기자] ▶ 여기를 누르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코인시장 패닉 ◆세계 각국이 가상화폐와의 전쟁에 돌입했다. 가상화폐가 투자자 사기의 도구로 자주 이용되고 가치 변동성 등에서 취약점이 드러나며 각국 정부 역시 가상화폐를 내버려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최근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와 위험성 경고가 잇달아 나왔다.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은 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가 촉발되기 직전인 지난 7일(현지시간)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에 대해 ‘투기’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날 미 의회 금융위원회 청문회에서 SEC가 가상화폐거래소를 직접 규제하는 방안을 의회가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지난 14일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의 앤드루 베일리 총재도 “(비트코인에) 내재적 가치가 없다”고 경고하며 비트코인 가격 하락세를 부채질했다.이에 따라 보다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점쳐진다. 실제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 소속 자금 세탁·탈세 담당 요원들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바이낸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회원국 27개국의 공통된 가상화폐 시장 규제인 ‘디지털 자산 거래·발행 포괄적 규제(MiCA·Markets in Crypto-Assets)’를 2024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다음달 더 강력한 가상화폐 규제안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FATF가 디파이(DeFi·탈중앙화 금융)와 대체불가능한 코인(NFT) 등을 포함한 거의 모든 가상화폐 거래를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규제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효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신고 등록만 받고 있다. 가상화폐는 금융상품이나 법정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투자상품처럼 보호될 수 없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다.하지만 여당에서는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르면 17일 발의할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초안에 따르면 주식거래처럼 가상화폐 거래 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또 시세를 조종하거나 거짓으로 가상화폐 투자를 유인하는 각종 불공정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현금 또는 가상화폐에 대한 출금 신청을 거부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이번에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하나로 가상화페가 급등락을 보이며 취약성을 드러낸 것도 당국이 주의를 갖고 보는 대목이다. 머스크는 올 초부터 가상화폐에 대해 긍정적 언급을 하더니 회사를 통해 15억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투자를 하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차량을 살 수 있도록 허용하며 가상화폐 시장을 뜨겁게 달궜다. 그랬던 그가 지난 4월 말 비트코인 일부를 팔아치운 데 이어 지난 12일에는 돌연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이유를 들어 비트코인의 결제수단 사용을 중단했다.최근 해커집단이 주요 인프라를 해킹한 뒤 이를 정상화하려면 가상화폐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는 ‘가상화폐 랜섬웨어’ 사건이 이어지는 상황도 각국의 강력한 규제를 촉발하고 있다. 사이버 공격으로 지난 엿새간 운영이 중단됐던 미국 대형 송유관 운영사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 해커집단에 비트코인으로 ‘몸값’을 지불한 것이 대표적이다.가상자산 투자가 과열 양상을 띠자 정부·여당도 이를 관리할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여당 관계자에 따르면 16일 고위당정청회의에서는 가상자산 문제가 안건으로 상정됐다. 다만 가상자산의 특성상 기존 금융시장에 적용하던 시장 안정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면 외국 시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커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여당 소속의 한 의원은 “위험을 감수하고 수익을 노려 뛰어든 투자자를 정부가 제도로 보호해주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다”고 전했다.[윤원섭 기자 / 진영화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가상화폐, 투자일까? 도박일까?.. ‘위험성’과 ‘불확실성’에는 공감하나 36% 투자경험 있어
가상화폐를 바라보는 시각은?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61.7% vs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33.3%
(사진=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상화폐가 다른 유형의 투자 수단에 비해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자에 눈독을 들이거나 실제 투자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결코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 이면에서 경제적 불안감이 크고 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적은 한국사회의 현실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위험성에 대한 논쟁과 관계 없이 기본적으로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33.3%)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61.7%)이 훨씬 우세했으며 특히 젊은 층일수록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이라는 인식(20대 73.2%, 30대 68.8%, 40대 56.4%, 50대 48.4%)이 매우 강해 보였다.
가상화폐는 투자 자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 순간에 휴지조각이 될 수도 있고(42.6%, 중복응답) 가치 변동성이 크며(41.1%), 가격의 상승 및 하락의 근거가 불분명하다(36.6%)는 의견을 주로 많이 꼽아, 대체로 ‘예측불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으로 가상화폐도 엄연히 하나의 투자 수단이라고 보는 시각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투자자에 대한 이미지가 꽤나 부정적인 것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다. 주로 한탕을 노리며(63.6%, 중복응답), 위험하고(62.4%), 무모하며(41.1%), 투기꾼의 성향이 있다(34.6%)는 평가가 많았다.
85.5% “가상화폐는 고위험 투자”..예측이 불가능한 투자(83.2%)
특히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과 ‘불확실성’이 크다는 주장에 함께 공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85.5%가 가상화폐 투자는 고위험 투자라고 바라봤으며, 예측이 불가능한 투자 분야라는 의견도 83.2%에 달한 것이다. 성별과 연령, 가상화폐 지식수준에 관계 없이 가상화폐 투자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예측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공통적이었다.
특히 다른 투자 자산과 비교했을 때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가상화폐 투자가 예금과 적금 같은 자산에 비해 위험한 것 같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6.3%, 주식투자나 선물옵션보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93.2%로, 기존의 투자 방식보다 가상화폐의 위험성이 훨씬 크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다. 반면 다른 투자방법보다 가상화폐 투자 성과가 제일 좋을 것 같다고 보는 시각(16.8%)은 드물었다. 또한 전문가나 특정 세력이 아닌 이상 가상화폐 투자로 수익을 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예상(55.4%)이 많았다.
61.4% “가상화폐 투자는 정상적 루트의 투자 방식이 아닌 것 같다”
56.3% “순전히 운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있다”
(사진=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더 나아가 가상화폐 투자는 왠지 정상적인 루트의 투자방식이 아닌 것 같고(61.4%), 순전히 운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다(56.3%)고 바라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모습이었다. 다만 20대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상화폐 투자가 정상적인 투자방식은 아니라는 생각(20대 47.6%, 30대 60.4%, 40대 64.8%, 50대 72.8%)을 덜 하는 반면 운에 의해 수익이 좌지우지된다는 생각(20대 63.2%, 30대 54.8%, 40대 52.8%, 50대 54.4%)은 좀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령대와는 조금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아무래도 젊은 층은 주변에서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번 사람들을 많이 목격했기 때문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높은 수익을 운으로 치부하면서도, 주변 다른 사람들처럼 자신도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투자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것으로도 보여진다. 실제 가상화폐 투자로 돈을 번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것 같다는 목소리(31.6%)를 20대 젊은 층(20대 43.6%, 30대 36.8%, 40대 26.8%, 50대 19.2%)에서 가장 많이 들을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가상화폐는 위험성이 크다는 인식이 강한 만큼 투자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것은 당연했다. 전체 10명 중 8명(82.4%)이 가상화폐 투자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경고한 것이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장기투자보다 단기투자에 적합하며(59%), 거액보다는 소액투자에 적합할 것 같다(52.4%)는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
성인 3명 중 1명이 가상화폐 투자 경험
현재 가상화폐에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연령대는 30대
(사진=엠브레인트렌드모니터)
실제 성인 3명 중 1명 이상(36%)이 가상화폐에 투자한 경험(현재 투자 중 17.8%, 과거 투자 경험 18.2%)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재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20대 19.2%, 30대 27.6%, 40대 15.2%, 50대 9.2%)은 30대에게서 가장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요즘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연령대(20대 29.6%, 30대 34%, 40대 23.2%, 50대 20.8%)도 30대로, 다른 연령층보다 30대가 가상화폐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들은 투자 이유로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점(49.2%, 중복응답)을 첫 손에 꼽았다. 비교적 많은 자금이 필요한 다른 투자 상품에 비해 적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을 가상화폐 투자의 매력으로 느끼는 것이다.
또한 호기심으로(43.3%) 투자에 참여한 경우가 많았으며, 소소하게 용돈벌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36.9%), 손쉽게 빠른 시간 내 수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35%)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된 사람들도 많은 편이었다. 이와 더불어 주변에 수익을 본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31.1%) 가상화폐에 투자하게 된 경우도 많았는데, 주로 20대~30대 젊은 층(20대 35%, 30대 33.3%, 40대 28.4%, 50대 22%)이 많이 해당되었다.
대체로 가상화폐 투자 경험자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목돈을 마련하는 투자 성향(16.9%)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 소액의 수익 및 용돈 마련을 위한 투자 성향(82.2%)이 강한 모습으로, 대다수 가상화폐 투자자의 경우에는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작은 수익 정도를 기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는?
79.3% “부의 상승이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있다”
63.2% “성실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렇듯 사회전반적으로 가상화폐는 위험성이 높고 불확실성이 큰 투자수단이라는 인식이 강하고, 실제 투자경험상 이익을 내지 못하는 투자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시장에 눈독을 들이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가상화폐 투자 경험에 관계 없이 설문에 참여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현재 개개인의 경제상황이 녹록하지 않고, 부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부족한 현실에서 원인을 찾는 것으로 보여졌다.
전체 10명 중 8명(79.3%)이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부의 상승’이 어려운 현실과 관련이 있다고 바라봤으며, ‘실물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응답자도 70.4%에 달한 것이다. 이런 인식은 세대 구분 없이 공통적이었다. 또한 마땅한 재테크 수단이 없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라는 생각도 절반 이상(54.7%)에 달했다.
게다가 전체 응답자의 63.2%는 성실하게 돈을 벌고 저축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내비치기도 했는데, 특히 20대~30대 젊은 층(20대 68.8%, 30대 66.8%, 40대 61.6%, 50대 55.6%)에서 절망적인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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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코인 600개, 투자위험 공시는 ‘0’…책임 등한시한 거래소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장밋빛’ 전망만 보고 투자하라는 거래소들
◆“거래소들, 지금도 공시 의무화 가능”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178개 코인을 상장하는 동안 투자 위험성을 알린 공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인을 홍보하는 수준에 그친 분석 보고서만 51건을 올려놨을 뿐이다. 암호화폐 평가업체 쟁글에 평가와 공시를 위탁하는 빗썸과 코인원, 코빗, 고팍스도 개별 코인의 투자 위험성을 나타내는 코인 신용등급 평가는 대부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600여개에 달하는 코인이 국내에 상장됐음에도 투자자들에게 코인의 위험성을 알린 거래소는 없었다는 얘기다. 루나 사태 이전부터 코인 투자의 위험성을 알릴 필요성을 알고 있던 거래소들이 수수료를 벌어들이기 위해 책임을 등한시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상장 폐지 권한이 있는 거래소들이 자율규제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8일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은 178개, 이 중 두나무가 직접 코인을 소개한 보고서는 51건이다. 코인원은 ‘가상자산 명세서’라는 이름으로 175개 코인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게시해놨다. 빗썸·코빗·고팍스 등이 암호화폐 평가를 위탁하는 쟁글은 위험요인을 반영한 코인 신용등급 평가를 상당수 상장 코인에 대해 하지 않았거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가령 시총이 10조원에 달하면서 구조가 테라와 똑같아 폭락 가능성이 있다는 의구심을 받고 있는 트론은 신용등급이나 평가서 자체가 없다.작성된 보고서의 질도 문제다. 개별 코인을 만든 목적과 구조, 프로젝트 팀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전부이기 때문이다. 가령 업비트는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진 이후 66% 떨어진 암호화폐 스테픈에 대해서 “사용처를 증가시켜 생태계 서비스를 확장해나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만 적어놨다. 업비트를 이용하는 투자자들은 프로젝트팀이 홍보하려고 올려놓은 마케팅용 트위터를 통해서만 새로운 정보를 취득할 수 있다. 암호화폐 유통량이나 유통 계획은 기술되지 않은 코인이 대부분이다. 그나마 있는 백서도 일부 암호화폐를 제외하면 전부 영문으로 작성돼 투자자들의 접근성이 떨어진다.특히 루나 폭락 사태와 같은 손실 가능성을 경고하기 위해 투자위험요인 공시를 의무화한 거래소는 없다. 업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이해가 어려운 암호화폐인데 커뮤니티를 통해 정보를 취득해야하는 상황은 모순적”이라고 했다. 업비트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상장된 모든 코인에 대해 분석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라며 “기존 보고서도 보완하겠다”라고 밝혔다.거래소들은 상장 당시 코인 발행사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았는데도 계획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마일스톤 공시’를 의무화해 투자자들의 판단을 돕지도 않았다. 코인을 대량으로 보유한 개인투자자나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블록딜’이 이뤄지면서 시장에 코인이 대량으로 풀려도 투자자들은 이 사실을 파악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가령 테라폼랩스는 2019년 해시드와 바이낸스, 두나무앤파트너스 등으로부터 초기투자를 받으면서 보유 비중을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루나 2.0 발행시 확인되지 않은 소수 초기투자자 중심으로만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는 비판이 제기된 배경이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거래소는 상장 폐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 위험성이나 마일스톤에 대해 충분히 공시를 하지 않은 코인발행사를 퇴출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며 “투자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만큼 그에 따른 투자자 보호도 거래소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등도 쟁글에서 수행한 ‘크립토 평가’를 통해 일부 암호화폐의 신용등급 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쟁글의 경우 뒤늦은 대응이 문제로 꼽히기도 했다. 루나 폭락 사태가 터진 지 이틀 뒤에야 루나의 등급을 주요 알트코인 수준인 A+에서 BB등급으로 낮췄다. BB등급은 ‘보통 수준의 프로젝트’로 이틀 뒤인 13일 다시 ‘평가 불가’ 수준으로 하향 조정했다.박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단독]”6개월마다 상장 코인 위험성 평가”…코인거래소 상장·폐지 기준 통일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 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24/뉴스1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장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
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울러 5대 거래소가 ‘시장감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
7일 정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한다.
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의 루나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투자자보호 대책과 자율협약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기준을 만들 때 외부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유통 관련에선 이미 상장된 코인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감시 협의체’를 만들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
단기간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높은 코인이 등장해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
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백서·평가보고서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때 투자 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금액 주문시 경고 문구 제공 △신유투자자 투자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디지털자산법(제정법) 등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이행노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으로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는 6개월마다 상장 코인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 상장 지속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다.또 거래소별로 제각각인 코인 상장 심사 기준을 통일한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 상장 폐지 기준을 담은 ‘컨틴전시 플랜’ 등을 만들어 시행한다. 아울러 5대 거래소가 ‘시장감시협의체(가칭)’를 구성해 급등락 코인을 모니터링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7일 정부·국민의힘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3일 제2차 가상자산 당정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5대 가상자산사업자 공동협의체 개선방안'(가칭)을 발표할 예정이다.이 자리에는 1차 당정 간담회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인사들과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대표가 참석한다.지난 3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제2의 루나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을 위해 이석우 업비트 대표, 이재원 빗썸 대표 등을 직접 만나 투자자보호 대책과 자율협약 추진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선 방안에 따르면 5대 거래소는 △상장 △유통 △상장폐지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등 4가지 부문에 대한 자율 개선안을 마련키로 의견을 모았다.우선 상장의 경우 기술평가 외에 자본금이나 증거금 등 경제적 위험성 요인은 물론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도록 ‘위험성 심사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거래소들은 상장 평가에 외부 전문가 참여 비율을 높이고 기준을 만들 때 외부 자문을 받아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다.유통 관련에선 이미 상장된 코인도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진행한다. 이를위해 5대 거래소가 공동으로 ‘시장감시 협의체’를 만들어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는 코인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투자주의 경보’를 발령한다.단기간내 특정 소수 계정의 거래비중이 높아 시장 질서를 흔들 우려가 높은 코인이 등장해도 ‘경보’ 발령이 가능하다. 이 경우 프로그램 자동 매매를 일정시간 동안 차단해 투자 주의를 환기할 계획이다.위험 종목의 상장 폐지에도 공동 대응한다. 공동 투자주의 경보가 발령된 코인 중 위험성이 높아지고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거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 거래소끼리 ‘동일한 위기대응계획(컨티전시 플랜)’으로 대응한다.아울러 △가상자산 백서·평가보고서 제공 △가상자산사업자 광고 때 투자 경고 문구 삽입 △과도한 금액 주문시 경고 문구 제공 △신유투자자 투자 관련 동영상 의무 시청 등의 투자자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국민의힘 관계자는 “루나사태를 통해 나타난 가상자산 깜깜이 상장 문제와 위기 발생시 거래소마다 서로 다른 대응방식(입출고 제한)에 따른 시장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직 디지털자산법(제정법) 등 관련 근거법령이 마련되지않은 상황에서 업계 스스로 이행노력을 살피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방안으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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