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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공무원과 지방직공무원의 차이는?
1. 의미 및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2. 근무하는 곳은 어디인지?
3. 공무원 수는 얼마나 되는지?
4. 예산편성, 감사,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5. 주요 취급업무 등은 무엇인지?
6. 근무시간 등은 어떤지?
7. 수당, 복지포인트 등은 어떤지?
8. 공무원시험 주관, 출제 등은 어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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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복지포털 맞춤형복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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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imnd.or.kr
Date Published: 6/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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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다조아씨는 회사의 복리후생 제도에 따라 회사로부터 매년 초 복지포인트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복지포인트는 직원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 또는 가맹업체 등에서 물건을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11/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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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포탈 – 현대자동차 복지사이트
퇴직사원 잔여 복지포인트(기본금) 환급신청. 가족 회원. 아이디. 비밀번호. 로그인. 아이디 찾기 패스워드 찾기 회원가입 · 처음 방문하신 신입사원 및 가족회원 이용 …
Source: wellbeing.hyundai.com
Date Published: 6/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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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년 복지포인트」 1차 모집
사업내용 : 청년들의 복지지원을 위하여 1년간 최대 120만원 복지포인트 … 지급방법 : 경기청년몰에서 사용가능한 복지포인트 지급 / 1년간 120 …
Source: youth.gg.go.kr
Date Published: 9/2/2022
View: 4689
계륵같던 복지포인트…`페이` 만나 용 됐네 – 매일경제
스타트업 ‘벤디스’는 복지 포인트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바꿔주는 개방형 복지몰 ‘복지대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정식 출시해 현재 70여 개 기업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10/4/2022
View: 8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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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plus.payco.com
Date Published: 12/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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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복지 포인트
- Author: 공무원_김주사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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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17.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n_hgl0LlqmI
솔로몬의 재판 > 근로자에게 제공한 복지포인트는 임금에 해당할까요?
평결이 되었습니다.
정답은 1번 .다모아 : 복지포인트가 매년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며, 근로기준법 상에서 말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평결일 : 2020년 4월 6일
* 위의 내용은 평결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현행 법령 및 판례의 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비록 그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 등 참조).이 사건과 같이 회사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또한, 「근로복지기본법」 제3조제1항은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함)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 확대…”라고 규정하여 근로복지의 개념에서 임금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근로복지에 해당하는 복지포인트는 사용 용도가 제한되고 1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양도 가능성이 없어 임금이라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상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무관하게 매년 일괄 배정되는데 현실에서 이런 형태 임금은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 사업장에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복지포인트를 보수나 임금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결론적으로 회사에서 다조아씨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는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나 임금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임금이 아닌 복리후생제도와 관련해 근로자의 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기업복지체계로 봐야 할 것이며 선택적 복지제도의 연혁과 도입경위,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복지포인트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의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복지포인트 역시 복지라는 이름이 붙어 있더라도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하면서, 복지포인트의 성격, 사용 방법과 정산관계 등을 고려하면, 임금 지급으로 평가할 수 있다거나, 복지포인트는 계속적ㆍ정기적으로 배정되고, 배정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사용자에게 의무가 지워져 있기에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소수의 견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계륵같던 복지포인트…’페이’ 만나 용 됐네
현대건설은 지난 1월부터 안전을 지키는 현장 노동자들에게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다. 안전수칙 준수 여부에 따라 사내 플랫폼 ‘H-안전지갑’에 하루에 100~1600포인트를 적립해주는데, 이 포인트는 1대1 비율로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교환할 수 있다. 현장에서 위험 요인을 발견해 보고하는 등 우수 근무 사례에는 최대 10만포인트까지 지급한다. 한 달간 꾸준히 안전수칙을 지키면 모은 포인트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치킨 한 마리는 시킬 수 있어 직원들 호응이 높다.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시장 혁신을 주도했던 핀테크 기업들이 기업 복지 시장에도 새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수십만 곳에 달하는 방대한 사용처와 이용의 편리함을 무기로 사내 복지 포인트와 식대 등을 자사 포인트(선불충전금)로 대체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복지몰 시장을 최소 수조 원에서 10조원 규모로 추정한다.스타트업 ‘벤디스’는 복지 포인트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바꿔주는 개방형 복지몰 ‘복지대장’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12월 정식 출시해 현재 70여 개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회사 사정에 따라 금액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직원들 스마트폰으로 쿠폰번호만 보내주면 되기 때문에 지급도 간편하다. 매달 생일을 맞은 직원들에게 5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약 회사, 코로나19로 남은 회식비 예산을 복지 포인트로 일괄 지급하는 제조 업체 등 다양하다. 빙그레 해태아이스크림도 지난 1월부터 배송사원들에게 제품 소진 시 인센티브 일부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한다.지금까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임직원만 가입할 수 있는 자체 쇼핑몰(폐쇄형 복지몰)을 만들고 몇 가지 상품을 판매하는 식으로 사내 복지 포인트 제도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직원들 반응은 좋지 않았다. 다른 외부 쇼핑몰과 비교해 가격이 비싼 경우가 많고 선택할 수 있는 상품도 적은 데다 그나마 괜찮은 상품은 품절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반면 네이버페이·페이코 포인트로 제공되는 복지 포인트는 가맹점 수십만 곳에서 원하는 상품을 찾아 최저가를 골라서 구매할 수 있어 인기다. 네이버페이 포인트는 온라인 쇼핑몰 약 54만곳, 오프라인 현장 결제 가맹점 10만곳에서 쓸 수 있다. 페이코 복지 포인트 가맹점도 40만곳에 달한다.페이코는 ‘페이코 식권’으로도 재미를 보고 있다. 구내식당에서 쓰는 식권 대신 페이코 앱을 통해 식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다. 1100여 개 회사의 임직원 10만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누적 거래금액이 1100억여 원에 달한다. SK하이닉스, 한국은행, 넥슨, 성남시 등이 주요 고객이다. 자기 입맛대로 식당을 고를 수 있어 직원들 반응이 좋다. 특히 재택근무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이마트24 등 5대 편의점에서 쓸 수 있다. 기업들 요청에 복지 포인트 서비스를 시작한 네이버파이낸셜도 최근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등 이 사업에 본격 나서고 있다.네이버파이낸셜은 설 무렵인 지난 1월 1인당 20만원 이상의 복지 포인트를 네이버페이 포인트로 지급한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직원 전원에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1개월 이용권을 제공했다. 간편페이와 포인트는 요즘 직원 복지와 인센티브 트렌드가 됐다.[서정원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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