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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지정등에관한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본인확인기관”이라 함은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는 자로서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6/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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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
본인확인기관 지정현황(21.08월). 지정연도, 사업자명, 비고. 2011,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SCI평가정보, 아이핀. 2013, SK텔레콤, KT, LG U+, 이동통신사.
Source: www.kcc.go.kr
Date Published: 7/21/2022
View: 9583
통신 3사 주도하는 ‘본인확인기관’ 새로 뽑는다…네이버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휴대폰, 신용카드, 생체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11/27/2022
View: 2546
4개 금융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 Byline Network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 …
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1/7/2021
View: 5636
국민·카뱅·신한·하나, 신규 본인확인기관 심사 통과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10/12/2021
View: 8291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네이버-카카오 ‘불참’ – 뉴데일리경제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방통위와 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정심사는 서류심사를 …
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6/8/2022
View: 6469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8일(화)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5/2/2021
View: 1585
국민·신한·하나은행·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지정 – 한국경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본인확인기관은 온라인에서 …
Source: www.hankyung.com
Date Published: 3/1/2022
View: 3973
방통위, 국민은행 등 4사 본인확인기관 지정 | 경제정책자료
방송통신위원회는 6.29(수)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 등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2에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12/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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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소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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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9.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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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금융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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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이 본인확인기관에 지정됐다. 지정 금융사는 직접 본인확인 서비스를 할 수 있어 비용을 절감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는 효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9일 국민은행, 카카오뱅크, 신한은행, 하나은행까지 4사에 대한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의결했다.
본인확인기관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온라인 상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아이핀, 휴대폰, 신용카드, 인증서 등 대체수단을 이용해 본인 여부를 확인해주는 기관이다. 네 곳 모두 본인확인 대체수단으로 패턴, 얼굴인식, 비밀번호, 일회용비밀번호(OTP) 등 자체 인증서를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올 초 국민은행 등 총 4개사가 인증서 방식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을 신청해 지난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서류심사, 현장실사,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결과, 신청법인 모두 주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평가를 받았다. 평가점수는 국민은행 923.25점, 카카오뱅크 876.75점, 신한은행 856점, 하나은행 837.38점 순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에서 본인확인기관에 도전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먼저, 비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지금까지 시중은행에서 본인확인 서비스를 위해 타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했다. 한 시중은행에 따르면,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는 연간 억 단위가 훌쩍 넘는다. 시중은행 입장에선 직접 본인확인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사용자 편의성 개선이다. 뱅킹 앱에서 본인확인을 하려면 본인확인 서비스 앱으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시중은행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자사 앱에서 본인확인부터 가입 등 모든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올해를 기점으로 내년에도 금융권의 본인확인기관 도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농협은행이 내년에 본인확인기관을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email protected]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네이버-카카오 ‘불참’
▲ ⓒ뉴데일리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본인확인기관 심사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가 불참 의사를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의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는 21일부터 23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한다. 본인확인기관은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대체 인증수단으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방통위와 심사위원회가 주관하는 지정심사는 서류심사를 비롯해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를 진행한다. 신청 사업자는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서도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아야만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된다.
방통위는 심사항목 모두 적합판정을 받아야만 통과했던 까다로운 평가방식에 점수평가제와 조건부 지정을 도입했다. 64개 심사항목에서 800점 미만을 받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 비대면 서비스가 일상화돼 본인확인 수요가 늘어난 만큼 더 많은 사업자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선정하기 위함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전자서명법 개정안으로 사라진 뒤 인증시장은 통신사, 카드사, 아이핀 등 다양한 사업자들이 등장하며 총 20개 사업자가 지정됐다. 이 중 이통3사는 가입자 3700만명을 보유한 ‘PASS(이하 패스)’ 앱을 통해 시장 점유율 90%로 인증시장을 사실상 독점하고 있다.
올해 심사기준을 완화하면서 심사에서 한 차례 탈락한 네이버와 카카오가 재도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비대면 사업자인 토스는 지난해 8월 재도전 끝에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두 사업자 모두 이번 심사에 불참할 뜻을 내비쳤다. 이유를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지난 심사 때 문제가 됐던 본인확인정보의 유일성 측면 입증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심사 때 네이버와 카카오는 방통위로부터 비실명으로 회원 가입한 이용자로 인한 명의도용 가능성을 지적받았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본인확인기관 심사는 불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카카오 관계자도 “본인확인기관 신청은 준비하고 있으나 올해는 신청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통과를 위해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좀 더 충실하게 준비해 신청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방통위는 취지와 달리 이통3사의 패스 앱 중심 시장을 공고히 구축하는 모습이다. 본인확인기관을 늘리기 위해 심사기준을 완화하고도 가장 유력한 사업자들이 심사에 불참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기존에 있는 다른 규정과 중복되거나 기술 발달에 따라 필요없는 내용들이 바뀌어 심사항목이 줄었다”며 “토스는 기본적으로 인증 사업자고 금융업무도 다루기 때문에 유일성 측면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공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3월 8일(화) 20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계획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올해 1월 다양한 본인확인수단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을 개선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서 매년 지정심사 일정 등 심사계획을 공고하도록 한데 따른 조치이다.
심사계획에 따르면 본인확인기관 지정 희망 사업자는 3월 21일(월)부터 23일(수)까지 사업계획서 등 지정 신청서류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방통위의 서류심사와 4~5월 신청사업자에 대한 현장실사가 진행되며, 본인확인서비스 책임자에 대한 의견청취 등을 거쳐 6월 중 방통위가 지정 여부를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방통위는 심사를 위해 정보보호, 법률, 회계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에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신청 사업자는 87개 심사항목 중 21개 중요 심사항목과 2개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판정을 받고, 나머지 64개 심사항목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을 받으면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다만, 800점 미만이더라도 중요 심사항목과 계량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조건부로 지정될 수 있다.
①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이상 → 지정
②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부적합’ + 800점 이상·이하 → 미지정
③ 중요 심사항목 및 계량평가 항목 ‘적합’ + 800점 미만 → 미지정 또는 조건부 지정
※ ①번 경우에도 방통위는 필요시 조건 부가 가능
개정 전 고시에서는 92개 심사항목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아야 지정받았으나, 심사항목을 87개로 변경하고 심사항목도 경중을 고려하여 점수제를 함께 도입한 것이다.
방통위가 조건부 지정을 의결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정해진 기간 내 조건을 이행해야 하며, 방통위는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지정서를 교부하게 된다.
한상혁 위원장은 “ICT, 핀테크 서비스가 지속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사업자들의 본인확인기관 지정 신청이 예상된다.”면서 “방통위는 서비스의 보안성 및 안정성 등 다양한 요소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국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 임 : ’22년도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 계획. 끝.
“이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한·하나은행·카카오뱅크 ‘본인확인기관’ 지정
공유 킥보드 회사들이 인수합병(M&A)과 사업 전환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 규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자 돌파구를 찾고 있다는 분석이다.공유 킥보드 서비스 지쿠터를 운영하는 지바이크는 GUGU킥보드 사업을 인수한다고 15일 밝혔다. GUGU킥보드는 경기 성남시를 중심으로 운영되던 킥보드 서비스로, 지난해 5월 전동 킥보드 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지바이크는 지난달 현대자동차의 공유형 퍼스널모빌리티(PM) 사업인 ZET 서비스를 사들이기도 했다.국내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유 킥보드 시장이 재편되는 모습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이용자는 면허를 취득하고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 인도 운행도 금지됐다. 자전거도로가 없을 땐 차도로 다녀야 한다. 규제 시행 이후 공유 킥보드 이용자는 50%가량 급감했다. 킥보드 사고가 언론에 크게 보도되면서 여론이 악화된 것도 업체들엔 부담이다.지난 6월 미국에 본사를 둔 라임은 한국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지난해 10월엔 독일 윈드가 한국 사업 철수를 공식 발표했고, 12월엔 싱가포르 기업 뉴런모빌리티가 한국 서비스를 중단했다. 공유 킥보드 스타트업인 스윙의 김형산 대표는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 이익을 못 내는 한계기업은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일종의 옥석 가리기가 진행 중이라고 본다”고 했다.사업 전환을 추진하는 곳도 있다. 2019년 공유 킥보드 서비스를 시작한 디어는 화물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신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킥보드 서비스로 쌓은 SaaS 노하우를 활용해 미들마일(중간물류시장)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디어는 최근 신설한 화물솔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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