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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부동산에서 돈 냄새 맡은 홍콩 재벌 리카싱 | 아주경제
홍콩 재벌 리카싱[사진=연합뉴스]’투자의 귀재’ 홍콩 재벌 리카싱(李嘉誠)이 이번엔 베트남 부동산에 꽂혔다. 최근 코로나19 진정세와 현지 정부의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2/30/2021
View: 3533
재벌의 부동산 투기 50년사, 서울 두 개를 사들였다 – 참세상
재벌의 부동산 투기 50년사, 서울 두 개를 사들였다. [특집호] 한 해 임대수익 1조5천억, 500조의 땅 부자, 숨겨진 진짜 투기꾼들. 윤지연 기자.
Source: m.newscham.net
Date Published: 6/26/2022
View: 5368
10조 부동산 재벌, 3명 살인에도 풀려나…’유전무죄’ 분노 – 뉴시스
10조 부동산 재벌, 3명 살인에도 풀려나… … 때문”이라면서 “부동산 억만장자 로버트는 무려 80억 달러(한화 10조 원) 규모의 뉴욕 최상류 층이었다” …
Source: mobile.newsis.com
Date Published: 1/3/2022
View: 2327
‘토지 공공성’의 가치, 부동산 재벌 왕국 ‘홍콩’ 반면교사 삼아야
모두 부동산 재벌입니다. 막대한 토지·주택을 통해 쌓은 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유통·통신·교통·전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Source: www.newsnjoy.or.kr
Date Published: 11/7/2022
View: 9967
재벌부동산 – YouTube
Filters. Open search filters. Including results for: 재벌부동산 Search only for #재벌부동산 … 300억대 부동산 재벌 김희애, 월 3천만 원 수익 비결은?
Source: www.youtube.com
Date Published: 11/23/2021
View: 462
부동산 재벌들이 알뜰,사회 주택에 참여 – 굿모닝베트남미디어
부동산 재벌들이 알뜰,사회 주택에 참여 … 재료, 장비, 기술 솔루션, 건설, 프로젝트 관리 등 부동산 가치 사슬 전체의 공통 자원을 활용한다.
Source: www.goodmorningvietnam.co.kr
Date Published: 6/24/2022
View: 5059
5대 재벌그룹 부동산으로 23년만에 22조원까지 벌었다 < 일반 ...
재벌그룹이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등의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되면 전반적인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 …
Source: www.dailyimpact.co.kr
Date Published: 4/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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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부동산 재벌
- Author: 알파카-Alpa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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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7.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mAlwGQDJCs
참세상 기사게시판 :: 기사 :: 재벌의 부동산 투기 50년사, 서울 두 개를 사들였다
[출처: 홍진훤]1967년, 국세청이 일명 ‘재벌대장’ 명단을 발표했다. 한국의 최고 재산가 50명의 자산 명세를 기재한 자료다. 1966년 말 당시 주식과 현금, 부동산, 기타재산 등을 합쳐 랭킹 1위에 오른 이는 이병철 전 삼성그룹 회장이다. 본인 자산만 36억 원이다. 현재의 화폐가치로 계산하면 1,009억 원이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다. 장부에 나온 금액은 액면가나 공시가로 기재됐기 때문에 당시 언론은 이 회장의 실제 재산은 1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했다. 현재 가치로 약 2,803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사실 이 또한 전 재산의 약 82%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친척 및 임직원 약 9명이 나눠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이병철 회장의 재산 36억 원 중 69%(24억8000만 원)가량은 주식이고, 28%(10억 원)는 현금이다. 부동산은 3.5%(1억 2600만 원)에 불과하다. 당시 재벌들이 소유한 재산의 대부분은 주식이었다. 개인 재산 랭킹 2위의 정재호 전 삼호그룹 회장과 3위의 구인회 LG 창업주 등도 부동산보다 주식을 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당시 한국의 최대 부동산 재벌은 누구이며, 그들은 어떻게 부동산 재벌이 됐을까? 국세청의 ‘재벌대장’에 오른 이들 중 부동산 보유액 1억 원 이상의 13명의 순위를 재집계해 봤다.부동산 재벌 기업 13개 중 6곳은 부도가 나거나 해체됐다. 살아남은 곳은 7곳이다. 우선 당시 재계 서열 1위였던 동명그룹은 1980년 전두환 정권 시절 해체됐다. 신군부는 동명그룹을 악덕 기업주로 지목해 그해 부동산과 건물, 주식 등을 몰수했다. 현재 가치로 1조2000억 원이 넘는 금액이다. 2008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신군부의 강압으로 동명그룹이 토지 95만8925평과 주식 700만 주 등을 강제 헌납했다”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강석진 회장의 가족들은 1997년과 2010년 국가를 상대로 토지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그렇게 동명목재는 신군부로부터 재산을 강탈당한 ‘피해 기업’으로 기록됐다.하지만 당시 동명그룹은 동명목재를 비롯해 동명산업, 동명해운, 동명개발, 동명중공업, 동명식품 등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자금경색에 시달리고 있었다. 급기야 1980년 동명목재는 매달 6억 원의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휴업을 결정했다. 당시 동명목재 노동자 3300여 명은 휴업에 반대하며 농성 투쟁을 벌였고, 기업주의 은닉 재산 공개 및 처분과 경영진 퇴진 등을 요구했다.신군부는 동명그룹의 재산을 강제 환원하는 과정에서 ‘동명문화학원’ 하나는 남겨 뒀다. 부산의 동명대학교와 부산항만물류고등학교 등을 운영하는 사학 재단이다. 강석진 회장의 아들 강정남 씨는 2004년부터 동명문화학원 이사장과 2011년 동명대학교 총장을 지냈다. 2020년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도 2016년 이 대학의 총장을 역임했다. 현재 강정남 전 이사장의 부인과 강석진 회장의 사위가 동명문화학원 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부동산 자산 3위의 김상두 삼학소주 사장 역시 1973년 기업 부도를 맞았다. 그 시절 삼학소주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대표적 소주 브랜드였다. 잘나가던 기업에 위기가 닥친 건 1971년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면서다. 그해 검찰은 ‘납세증지 위조’ 혐의로 삼학에 대한 수사를 벌였고, 탈세한 3억2000만 원을 추징했다. 결국 삼학은 거액의 세금을 체납해 1973년 부도가 났다. 이 과정에서도 박정희 정권의 ‘정치보복’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1971년 대선 당시 김상두 사장이 김대중 후보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해 ‘괘씸죄’가 적용됐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유족 등은 이 같은 소문이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이승만 정권 시절 삼성, 삼호와 함께 ‘3대 재벌’로 군림했던 개풍도 박정희 정권 들어 사양길을 걸었다. 종합제철의 건설을 추진하다 좌초된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삼호그룹 정재호 회장도 기업 자금을 빼돌려 사채놀이를 하다가 반사회적 기업인으로 낙인찍혀 박정희 정권 시절 몰락했다. 1960년대 국내 최대의 실크 재벌이었던 한국생사 김지태 회장 역시 1970년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그룹 해체를 맞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사장을 역임했던 정수장학회는 그가 1958년에 설립한 것으로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현재는 해체된 동방유량(신동방그룹)은 ‘해표 식용유’로 유명한 회사다. 신동방그룹은 1990년대 노태우 전 대통령과 사돈지간을 맺고 승승장구했지만 미도파에 대한 무리한 인수 합병으로 1999년 워크아웃 됐다. 특히 신동방그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관리 창구 역할을 맡아온 기업으로 유명하다.반면 60년대 부동산 자산가 2위에 올랐던 효성물산 조홍제 회장 일가는 굴지의 대기업을 일궜다. 그의 사업 수완은 ‘혼맥’과 ‘부동산’이었다. 정 · 재계 인사들과 두루 혼맥을 형성했고, 그 결과 대한민국 최초로 전직 대통령 3명(전두환, 노태우, 이명박)과 혼사로 인연을 맺은 기업이 됐다.대를 이어 부동산 투기에도 열을 올렸다.1988년에는 조 회장 손자 명의의 부동산 투기행위가 적발돼 약 17억 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2009년에는 효성 3세들의 명의로 회삿돈을 빼돌려 해외 불법 부동산을 매입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었다. 2016년에는 조 회장의 아들인 조석래 그룹 회장이 1천억 원대의 세금 포탈 혐의로 실형을 받았다. 효성은 올해 재계 순위 29위의 기업집단이다. 2020년 기준, 효성과 4개 계열사가 소유한 비업무용 투자 부동산은 4,043억여 원에 달한다. 연간 임대수익은 502억여 원이다.재계 순위 15위의 두산그룹도 탄탄한 혼맥으로 유명하다. 박두병 회장은 전두환 시절 검사장 출신의 인물을 사위로 맞았고, 사돈 집안을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 및 5 · 6공화국의 실세 등과 연을 맺었다. OCI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 일가와 혼맥으로 얽혀 있다. 최순실 동생의 시댁 식구가 OCI그룹의 핵심 계열사 임원이었고, 박근혜의 외가가 OCI가와 혼인을 맺었다. OCI그룹은 현재 재계 순위 43위로, 1,273억 원 대의 투자부동산을 갖고 있다. 1990년대 말까지 승승장구했던 신동방그룹 역시 정권 실세들과의 혼인으로 인맥을 만들었다. 신덕균 회장은 이승만 시절 부흥부 장관을 역임한 송인상, 박정희 시절 재무부 장관을 지낸 천병규와 사돈을 맺었다. 신 회장의 손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며느리였다.당시 재벌의 또 다른 특징은 일본이 남기고 간 적산으로 재산을 쌓았다는 것이다. 당시 헐값의 귀속재산을 불하받고자 하는 자산가들이 넘쳐났고, 자연스레 정경유착에 따른 부정부패가 일어났다. 두산 박두병 회장은 해방 후 적산 관리 공장이었던 소화기린맥주를 불하받아 두산그룹의 모태인 동양맥주를 설립했다. ‘곰표’ 브랜드로 유명한 대한제분 역시 이한원 사장이 닛폰제분을 인수하며 창립됐다. 하이트진로그룹도 일본 적산이던 조선맥주를 사들여 기업 토대를 만들었다. 이밖에 삼호그룹 정재호 회장은 대전방직공사에 이어 한국 최대 규모의 면방업체였던 조선방직 부산공장과 한국저축은행까지 불하받았다. 김지태 회장은 미군정 밑에서 적산 관리 일을 하다가 조선견직을 인수하며 실크 재벌로 거듭났다.예나 지금이나 최대 재벌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삼성도 다르지 않다. 이미 60년대 거대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은 1960년에 귀속재산인 흥업은행(현 우리은행)을 불하받았다. 당시 흥업은행 귀속주 입찰에는 내로라하는 재벌들이 몰려들었는데, 이 회장은 1 · 2위를 제치고 입찰가격 3위로 낙찰을 받아 당시에도 뒷말이 무성했다. 이 회장은 삼성 일가를 이루기 전부터 부동산 투기에도 일가견이 있었다. 이 회장은 일제 식민지 시절, 정미소를 경영하며 모은 돈으로 부동산 투기를 해 재산을 불렸다. 그는 당시 경남 일대에만 경작지 200만 평을 확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전장호 사회변혁노동자당 서울시당 대표는 “당시 삼성, 현대차 등 한국 굴지의 대기업들이 미군정으로부터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귀속재산을 불하받았다. 또 인수 대금을 15년에 나눠 지급하는 혜택까지 받았다. 이것이 이승만 정권 시절인 1958년까지 이어졌다”라며 “이를 계기로 대한민국 땅이 개인 소유가 돼 버렸다. 만약 그때 토지 등을 국유화하고 좀 더 계획적인 발전이 있었다면 상황은 지금과 달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1967년 정부가 발표한 ‘재벌대장’은 재벌의 부동산 투기와 탈세 등을 규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 역시 재벌의 위장 투기까지는 밝혀내지 못해 비판을 받았다. 같은 해 정부가 최초로 추진한 부동산 정책인 ‘부동산투기억제세’ 역시 비슷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세는 1가구 1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매매에 대해 차익의 50%를 세금으로 흡수토록 하는 정책이었다. 이는 당시 한남대교 건설에 따른 강남의 땅 투기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조치는 서울과 부산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었다. 재벌과 자산가들은 도심 인근 임야 등에 대단위 투기를 했다. 당시 국세청 조사에 따르면, 부동산투기억제세 도입 후 대도시와 고속도로 주변의 지가 상승률이 연간 최소 20% 이상에 달했다.정부는 1974년부터 90년대까지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강제 매각도록 하는 규제 정책을 펼쳤지만기업의 부동산 투기 열풍은 이어졌다. 기업은 설비투자보다 토지 매입에 더 많은 돈을 써 토지 자산을 빠르게 불려나갔다. 1971년 694억 원이던 제조업 · 대기업의 토지 자산은 1992년 13조 8337억 원으로 20년간 약 200배 늘었다.1988년 국정감사에서는 전 해 대기업이 부동산 투기에 쓴 돈이 기업투자 금액보다 최대 13배 많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롯데는 기업 투자(176억 원)보다 13배 많은 2,300억 원을, 삼성은 기업 투자(685억 원)보다 3배 많은 1,946억 원을, LG는 기업 투자(1,816억 원)보다 1.15배 많은 2,069억 원을 부동산에 투자했다. 이듬해에는 삼성, 롯데 등 재벌 대기업이 85년부터 4년간 총보유 부동산의 70% 이상을 집중적으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당시 삼성은 4년간 총보유 부동산의 74%인 1,980만 평을 매입했다. 토지 매입에 사용한 금액은 약 1조 원으로, 기업 투자 금액보다 약 4배 많았다. 롯데도 기업 투자액보다 5배 많은 6천억 원을 들여 전체 부동산의 88%인 91만 평을 사들였다.실제로 1986년부터 88년까지 30대 재벌의 총보유 부동산 면적은 9.8% 증가했지만 금액은 3조6032억 원으로 무려 56.8%가 늘었다. 특히 비업무용 부동산의 면적과 금액은 줄어든 반면, 업무용 부동산의 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당시 언론과 야당 등은 1990년 부동산 규제를 앞두고 기업이 토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했고, 정부가 이를 묵인하며 투기성 부동산을 업무용으로 둔갑시켜줬다고 비판했다.1990년에는 노태우 정권이 역사상 가장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인 ‘5.8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48개 대기업은 비업무용 부동산을 의무적으로 매각처분해야 했다. 재벌의 부동산 신규취득과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 취급도 제한됐다. 1990년 당시 전체 기업이 보유하고 있던 비업무용 토지는 6,730만 평에 달했다. 조치 시행 4년 후에는 전체 비업무용 토지 중 73.6%(4955만6천 평)가 매각됐다. 하지만 1995년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대 재벌의 토지 자산은 오히려 증가했다. 당시 김영삼 정부가 부동산 실명제 시행을 앞두고 재벌 법인뿐 아니라 임원 등 개인 소유 현황까지 공개한 까닭이었다. 당시 재벌은 상당한 토지를 기업 임원 등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었다. 법인과 차명 토지를 합산한 결과, 삼성은 1990년보다 약 1조 가까이 늘었고, LG는 무려 2조 원 이상이 늘었다. LG와 롯데의 총 보유 면적은 정부의 ‘5.8조치’ 이후 오히려 늘어난 양상을 보였다.1997년에 발생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기업들은 설비자산 등의 기업 투자를 줄이고 토지 · 건물 자산을 불렸다.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46.5%였던 제조업의 토지와 건물 자산은 외환위기 시기인 1997~2000년 동안 51.2%로 늘었다. 반면 설비자산은 53.6%에서 48.8%로 줄었다. 외환위기 이후 토지 · 건물 자산은 외환위기 이전보다 9%P늘었고, 설비자산은 9%P 줄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은행은 “기업의 대외신용도 제고 등을 목적으로 2000년까지 한시적으로 토지 및 비업무용 자산을 자산 재평가 대상으로 확대한 데 주로 기인한다”라고 밝혔다.하지만 외환위기 후부터 현재까지 재벌 대기업의 토지 자산은 꾸준히, 그리고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19년 1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 12년간 5대 재벌의 토지자산은 12.3조 원에서 24.2조 원으로 약 2배가 늘었다. 연간 1조 원씩 늘어난 셈이다. 심지어 2007년부터 2018년까지 11년 동안 연간 4.4조 원씩, 49조 원이 늘어났다. 지난 23년(1995~2018년)간 5개 재벌 기업의 토지자산은 12조300억 원에서 73조 원으로 약 6배(61조 원) 증가했다.시세차익이나 임대수익을 노리고 사들인 비업무용 투자부동산 자산도 늘었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5대 재벌의 투자부동산은 최대 세배 가까이 늘었다. 삼성은 147.2%, 롯데는 176.6%, LG는 198.3%, SK는 50.8%, 현대는 19.6%가 증가했다. 투자부동산에 따른 임대수익은 2020년 한 해만 1조5059억 원에 달했다. 전장호 변혁당 서울시당 대표는 “2012년경부터 지난 10년간 5대 재벌이 사들인 부동산 규모가 서울 면적의 두 배”라며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침체해 가격이 하락했는데, 당시 재벌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부동산을 사들였다”라고 설명했다.심지어 이는 기업 공시를 통해 확인 가능한 극히 일부의 수치다. 공시 대상이 아닌 계열사는 부동산 취득 현황조차 확인할 수 없다. 공시된 투자부동산 가격 또한 장부가액, 즉 취득 원가에 기초하고 있다. 장부가액은 공시지가와 크게 차이가 나고, 시세와는 더 큰 차이가 있다. 오세형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팀장은 “다트(기업 전자공시) 상에 나와 있지 않은 비상장기업의 경우 부동산 취득 현황을 확인할 수 없고, 공시돼 있다 하더라도 기재된 장부가액은 실거래 가격과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했다. 2011년부터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돼 공정가치를 표시하고 있지만, 실제 이를 산출하지 않은 기업도 상당하다. 공정가치를 적용하면 삼성그룹의 투자부동산 자산은 9조9458억 원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난다.그동안 기업의 토지자료는 꾸준히 비공개처리 돼 왔다. 외환위기 이전만 해도 정부는 법인과 임원 등의 토지보유 및 투자부동산 현황 등의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김대중 · 노무현 정권부터 토지면적과 공시지가, 장부가액 등 재벌 법인의 토지 현황 일부만을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명박 · 박근혜 정권 때는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해 토지면적과 공시지가도 비공개처리 했다. ‘재벌 개혁’을 내걸고 당선된 문재인 정권 역시 재벌 기업의 토지 보유 현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재벌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대 6%인데 반해, 법인 보유 부동산의 최고세율은 0.7%에 불과하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의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하며, 재벌의 투기에 날개를 달아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오세형 팀장은 “비거주용 상가나 건물은 주택보다 세율이 낮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도 정당한 과세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장호 대표 역시 “비업무용 부동산은 기업 업무와는 전혀 관계없는, 단순히 투자를 위해 매입한 부동산”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개인 간 거래에만 규제책을 내놓을 뿐, 규모가 훨씬 큰 재벌의 부동산 투기는 전혀 규제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변혁당이 추산하는 30대 재벌의 투기 부동산 규모는 약 500조 원이다. 이는 지난해 정부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1. 〈경향신문〉, 숨긴 재산 공개촉구 동명목재 농성 계속, 1980.5.8.2. 〈아주경제〉, 삼성 기틀 만들 듯 자식 혼사 큰 그림 그린 조홍제 창업주, 2020.11.17.3. 〈경인일보〉, [이한구의 한국재벌사·49] 삼성-1 사업과의 인연, 2018.3.64. 박정희 정권은 1974년 5월 29일, 전두환 정권은 1980년 9월 27일, 노태우 정권은 1990년 5월 8일 기업의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 강제 매각 정책을 발표했다.5. 법인 소유와 임원 소유 토지 면적 및 금액을 합산한 금액6.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해설〉, 2007.127. 경실련,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 토지자료 공개현황 발표 보도자료, 2019.12.17.8. 기업 공시에서 확인 가능한 상장사를 중심으로 삼성 8개 계열사, 현대차 8개 계열사, SK 10개 계열사, LG 6개 계열사, 롯데 17개 계열사를 중심으로 조사함. 2020년 투자부동산 현황은 사회변혁노동자당이 2021년 조사한 기업 사내유보금 조사 데이터를 반영함. 2010년 데이터 중 삼성엔지니어링과 삼성화재해상보험, SK디스커버리는 자료 부존재로 2011~2013년 수치를 반영함.
10조 부동산 재벌, 3명 살인에도 풀려나…’유전무죄’ 분노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회계부정, 부당합병 혐의 관련 1심 속행공판에 출석했다가 법원을 나서며 ‘광복절 복권’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국가 경제 위해 열심히 뛰겠다”고 답하고 있다. 2022.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 복귀의 길이 열리자 ‘뉴 삼성’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회사 수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메모리 반도체의 하반기 업황은 비관론이 일파만파 커지고, 중위권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다.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분야(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절대 우위의 대만 TSMC를 추격하며, 갈수록 경쟁이 심화하는 신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만일 이 부회장이 복귀한다면, 일각의 우려 속에서도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아 경영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는 막중한 부담과 책임감을 안게 될 전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반도체 성장 전략은 선제적 투자와 기술 차별화로 요약된다.
삼성전자가 1992년 메모리 반도체 D램 시장 점유율 1위로 뛰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하나 꼽으라면, 이건희 회장의 과감한 승부수로 평가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삼성전자는 당시 1990~1991년 극심한 불황기에도, 당시 선단 공정인 8인치 웨이퍼 라인을 늘리며 공격적 투자를 감행했다. 그 결과 당시 시장을 호령하던 일본 기업들은 대부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반면 삼성전자는 살아 남아 30년 넘게 메모리 반도체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메모리의 경우 초격차 리더십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삼성전자는 1983년 메모리 사업 진출을 선언한 이래 30년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D램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3분기 기준 43.9%로 1위다. 다만 최근 경쟁 업체들의 도전이 거세다. 미국 마이크론테크놀로지에 10나노급 4세대(1a) D램, SK하이닉스에 238단 낸드플래시 메모리 개발에서 ‘세계 최초’ 타이틀을 뺏기며 체면을 구겼다. 미·중 갈등과 반도체 공급난으로 각국이 반도체를 전략 산업화하려는 분위기 속에서 업계 선두인 삼성전자를 향한 견제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경쟁 업체들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는 일단 과감한 투자가 뒷받침 돼야 하는 만큼 이 부회장의 복귀에 대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는 경쟁 업체들의 위협에도 선제적 투자를 통해 첨단기술을 선제적으로 적용해서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계획이다. 차세대 메모리 기술 표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시장을 주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이 부회장의 역할론에 대해 관심이 커진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9년 ‘시스템반도체 2030’ 비전 선포를 통해 “메모리에 이어 파운드리를 포함한 시스템반도체 분야에서도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삼성전자는 올해 상반기 세계 최초로 3나노미터 공정 반도체 제품의 양산에 들어가며 본격적인 선두 추격에 나섰다. 특히 업계 1위 TSMC보다 반도체 전력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기술인 ‘GAA(Gate All Around)’를 먼저 적용해 기대를 모았다.
삼성전자가 이를 발판 삼아 비메모리 분야 선두로 도약하려면, 경쟁사보다 먼저 차세대 생산 기술을 도입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특히 ‘웃돈을 주고 못 구한다’는 네덜란드 ASML의 극자외선(EUV) 노광장비의 안정적인 수급이 핵심이다. EUV 장비는 7나노 이하 초미세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장비다. 삼성전자가 고성능·저전력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차세대 통신모뎀 등 초고속통신 반도체, 고화질 이미지센서 등 시스템반도체에서 앞서 나가려면 장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장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 유럽 출장길에 ASML의 피터 베닝크 CEO(최고경영자) 등과 만나 협력을 모색한 바 있다. 이 부회장과 ASML 경영진은 ▲미래 반도체 기술 트렌드 ▲반도체 시장 전망 ▲차세대 반도체 생산을 위한 미세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의 원활한 수급 방안 ▲양사 중장기 사업 방향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또 이 자리에서 내년 이후 출시 예정인 ‘하이 뉴메리컬어퍼처(NA) EUV’를 포함해 올해 생산되는 EUV 노광장비 도입 계약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20년에도 ASML를 방문한 바 있다.
[화성=뉴시스] 김종택기자 = 25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열린 세계 최초 GAA 기반 3나노 양산 출하식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경계현 삼성전자 대표이사 등 임직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3나노 공정은 반도체 제조 공정 가운데 가장 앞선 기술이며, GAA 역시 세밀한 제어로 반도체의 효율을 높이는 차세대 핵심 기술로 알려졌다. 2022.07.25. [email protected]이 부회장의 가진 글로벌 네트워크는 파운드리 신규 고객 확보나 사업 수주 등에서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업을 넘어 정·관계까지 관계망을 확장해왔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오바마·부시 등 미국 전·현직 대통령, 마르크 뤼터(Mark Rutte) 네덜란드 총리,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반 자이드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 모디 인도 총리 등 글로벌 리더들과 교류해 왔다.
지난 5월 삼성전자가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 디시 네트워크(DISH Network)의 대규모 5G 통신장비 공급사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회장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9월 한국을 방문한 디시 네트워크 창업자 찰리 에르겐(Charlie Ergen) 회장을 직접 만나, 북한산 산행을 함께 하며 신뢰 관계를 쌓았고 이를 통해 계약 성사를 측면 지원했다. 이 부회장은 앞서 2018·2020년 버라이즌과 5G 통신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을 때와 2019년 KDDI, 2021년 NTT도코모에서 각각 장비 계약을 수주했을 때도 직접 고객사 최고경영자와 만나 계약 성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 책임경영 차원에서는 이 부회장이 회사에 복귀해 등기 임원에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도 있다. 국내 대기업 총수 중 상당수는 권한과 이익은 누리고, 책임은 지지 않는 미등기임원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여전히 매주 재판을 받고 있고, 이번 복권을 놓고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제살리기라는 미명 하에 재벌 총수 경제 범죄에 대한 특혜가 또 다시 자행됐다”며 반발하고 있어 신중하게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편 이 부회장은 복권 발표 이후 입장 자료를 통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 더욱 열심히 뛰어서 기업인의 책무와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토지 공공성’의 가치, 부동산 재벌 왕국 ‘홍콩’ 반면교사 삼아야
[뉴스앤조이-박요셉 간사] 나라마다 자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부호富豪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일론 머스크(테슬라), 제프 베이조스(아마존), 마크 저커버그(페이스북)가 있다면, 프랑스에는 루이비통·디올·지방시·불가리 등 명품 브랜드를 소유한 베르나르 아르노(LVMH)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삼성전자), 김범수 의장(카카오) 등이 있겠네요. 오늘 이야기할 홍콩에도 거부가 있습니다. 리자청(청쿵그룹), 리자오지(헝지그룹), 청위통(저우다푸) 등이 그 주인공이죠.홍콩에는 여섯 가문이 가장 유력합니다. 리 가문(리자청), 리자오지 가문, 청 가문(청위통), 궈 가문, 바오와 우 가문, 카두리 가문인데요. 앞서 소개한 대다수가 신기술과 상품으로 그룹을 성장시킨 기업가라면, 홍콩 가문들은 성격이 다릅니다. 모두 부동산 재벌입니다. 막대한 토지·주택을 통해 쌓은 재산을 기반으로 금융·유통·통신·교통·전기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지배하고 있으니까요.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서울에 사는 땅 부자 박 아무개 씨와 그의 가족들이 은행과 대형 마트뿐 아니라 서울주택공사·서울교통공사·서울도시가스·한국전력공사 등 공공서비스업까지 독점하고 있는 셈이죠.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생각비행) 저자 앨리스 푼은 이 여섯 가문을 봉건시대 세습 귀족인 영주에 비유합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은 하나누리 동북아연구원(조성찬 원장)이 부동산 재벌이 야기하는 사회 모순과 문제를 알리기 위해 올해 9월 크라우드 펀딩으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을 번역한 조성찬 원장은 토지·부동산 문제가 어떻게 도시 경제를 취약하게 만들고 시민들 삶을 궁핍하게 만드는지 보여 준다며, 집값이 폭등하고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한국 사회가 홍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앤조이＞ 강도현 대표가 10월 14일 하나누리 사무실에서 조 원장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생각비행) 저자 앨리스 푼은 홍콩 부동산 재벌 여섯 가문을 봉건시대 세습 귀족인 영주에 비교하며, 부의 불균형과 사회문제를 지적한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토지 공급 제한, 정경유착 이용해
홍콩 점령한 부동산 재벌
– 이번에 번역한 ＜홍콩의 토지와 지배계급＞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나요?
책은 소수의 권력가에게 경제력과 부가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홍콩의 토지제도 작동 방식과 주요 부문에서의 경쟁 부족 때문이었죠.
저자는 영국 식민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토지제도가 어떻게 지배층의 부를 증대했는지, 경쟁법(혹은 독점금지법) 부재가 어떤 방식으로 소수에게 산업적·경제적 특권을 갖게 했는지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의 불균형이 결국 어떤 사회적·경제적 병폐를 야기했는지도 이야기합니다.
많은 홍콩시민이 터무니없는 집값과 생활비 부담에 시달려 왔습니다. 책이 출간되자 홍콩 사회에 큰 반향이 있었죠. 홍콩 정부는 토지 매각으로 세수의 대부분을 얻는 단일 최대 토지 소유자였어요. 시민들은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책을 보면서 홍콩 소수 가문이 각종 공익사업과 공공서비스 회사를 독점 지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는 보기 어려운 일인데요.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게 됐나요?
부동산 재벌들은 영국 식민 정부 시기에 형성된 토지 독점을 통해 홍콩 경제를 지배하게 됐습니다. 경쟁법 및 소비자보호법 부재로 여러 부문에서 경쟁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는 결국 부의 과도한 집중과 빈부 격차 증가로 이어졌어요.
토지 공급 감소도 원인 중 하나예요. 홍콩 정부는 1984년 홍콩 반환 협정 이후, 토지 공급량을 1년 50㏊(헥타르) 이하로 줄여요. 공급이 줄어드니 당연히 땅값과 임대료가 오를 수밖에 없었죠. 부동산 재벌은 이 시기에 막대한 수익을 거뒀고, 사업을 다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금융·통신·전기 부문까지 문어발식으로 확장해 나갔어요.
– 저자는 심판자 역할을 해야 할 정부가 오히려 재벌에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다고 지적하는데요. 정부가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경 유착과 잘못된 선거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부동산 재벌과 측근들(은행·법률·건축·엔지니어링 분야 인맥)이 행정장관 선출을 위해 구성된 800인 선거위원회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에요. 입법 과정에서 부동산 특권층의 이해관계가 반영되기 쉬운 구조죠.
＜사우스차이나모닝포트스＞는 2013년 3월 의미 있는 보도를 내놓습니다. 6개 부동산 재벌 관계자들이 홍콩 정부 기관 산하 각종 법정 자문 기구에 참여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법정 자문 기구 위원 임기는 6년으로 제한돼 있어요. 이것도 길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의원에서 부의장, 부의장에서 의장으로 직위를 바꾸는 편법을 써서 장기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권력 중첩이 소수 엘리트 계층 간의 정경 유착을 심화시켰습니다.
– 그렇게 재벌들의 독과점이 심해지면서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했겠군요.
그렇죠. 토지·부동산 가격이 치솟았고 임대료가 올랐습니다. 생필품, 공공서비스(전기·교통·통신·가스 등) 요금도 상승했고요.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중산층이 무너졌고 중소기업들도 도산했습니다. 높은 진입 장벽은 창업 기회를 위축했고 실업 문제도 심각해졌습니다. 이는 홍콩 경제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졌습니다.
한 사회에서 건강한 토지제도가 수립 및 유지되려면 건강한 비전을 가진 카리스마적 정치 지도자가 장기간 권력을 행사하거나,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구성원이 사회를 이끌어 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카리스마 넘치는 정치 지도자를 마냥 기대할 수 없죠. 독재로 흐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요. 결국 남는 건 북유럽 국가처럼 공동체 의식 수준이 높은 시민들이 직접 정치 지도자를 뽑고 건강한 제도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이러한 점에서 홍콩은 중국이 약속한 ‘일국양제一國兩制’라는 정치적·경제적 자주권과 행정장관 직접선거라는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성찬 원장은 토지를 바라보는 대중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뉴스앤조이 박요셉
부동산, 가계 부채 급등하는 한국
“토지 가치 환수, 공공성 확보 중요”
– 이 책은 2005년에 쓰였습니다. 16년이 지난 지금의 홍콩은 어떠한가요?
2018년 초 홍콩을 세 차례 방문했는데 큰 변화는 없어 보여요. 그동안 우산 혁명(2014)과 범죄인송환법 반대 운동(2019)으로 시민들이 단합해 목소리를 내는 의미 있는 행동은 있었지만, 행정장관 직선제 도입은 요원하고 기존 정치체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문제도 여전히 심각해요. 10㎡에 2~3명이 거주하는 극소 주택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평당 1억 원이 넘는 아파트가 즐비합니다. 시민들이 매달 평균 가구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2만 홍콩달러(약 300만 원)를 임대료로 지불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나마 의미 있는 건,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 부동산 개발사에 저렴한 임대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 홍콩 사회 모순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한국이 홍콩 사례에서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토지·부동산 가격의 급등,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반 시설에 대한 재벌의 독점이 결국 홍콩의 경쟁력을 훼손하는 주범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도 전국 토지·주택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가계 부채도 급증했습니다. 금리도 곧 오를 전망이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공공 기관의 허실을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점을 볼 때, 어쩌면 홍콩 사회는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결국에는 정부가 토지 가치를 제대로 환수해 공공에 돌리는 올바른 정책을 펼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 원장님께서는 어떤 토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먼저 저자가 제시한 정책들을 소개할게요. 저자는 공공 토지 경매, 공공 주택 확대 등 토지 공급량을 높여 땅값을 낮춰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토지 공급 계획을 민간에 투명하게 알리는 일도 중요하고요. 부의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접세(개인·기업 소득세)를 강화하고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몇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먼저 대중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가치나 개발이익을 소득이 아닌 ‘커먼즈(commons, 공유지)’로 보는 거죠. 그런데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시민들이 얼마나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시민도 많으니까요.
토지 공공성 확대를 위해 토지 지대를 제대로 환수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합니다. 가령 도시 단위에서 토지 사용권을 배분하는 ‘공공 토지 임대제’ 방식 중에서 매년 지대를 받는 ‘토지 연조제’를 확대해야 합니다.
– 어떤 분들에게 이 책을 권하고 싶으신가요?
부동산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다 읽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집값, 가계 부채 상승은 이미 홍콩에서 다 나타난 증상이거든요. 서울·수도권 집값이 언제까지 계속 고공행진을 할지 모릅니다. 부동산 정책 전환을 위해 시민사회가 함께 이 책을 읽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재벌들이 알뜰,사회 주택에 참여
올해 초부터 흥틴그룹, 빈그룹, 노바랜드 등 차례로 수십만 채의 사회주택, 알뜰 주택 건설을 발표했다.
빈그룹은 방금 50만가구의 아파트 건설 계획을 밝혔고, 노바랜드는 호찌민을 중심으로 남부 지방과 도시에 20만가구를 건설하는 투자 과제를 받았다고도 밝혔다. 다른 사업들로는 힘람, 썬그룹, 비텍스코… 또한 그들은 2030년까지 수백만 채의 사회주택을 완성한다는 목표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올해 초, 바로 2022년 1월부터, 흥틴 코퍼레이션은 저렴한 주택 구상을 발표했다. 이들은 쯔응탄우드그룹 및 D동탐 그룹과 협력하여 토지 기금, 아이디어, 기획, 설계, 재료, 장비, 기술 솔루션, 건설, 프로젝트 관리 등 부동산 가치 사슬 전체의 공통 자원을 활용한다. 주택 다 지어질 때까지 투입 비용을 최적화해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주택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특히 이 기업 대표는 토지자금과 경험능력, 부동산 가치사슬 전체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으로 흥틴이 호찌민시와 인근지방에 15만 채의 사회 주택 – 알뜰주택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흥틴그룹 딴푸지구 8X담센프로젝트
흥틴 그룹의 회장인 응우옌딘쭝은 알뜰 주택 개발을 기업이 사회에 대한 책임으로 인식한다고 말했다. 이것은 또한 수 만 가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저렴한 프로젝트와 연관된 지난 20년 동안의 사업의 여정이기도 하다.
그에 따르면, 사회주택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국가기관과 기업이 협력하여 포괄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공급 여건을 조성하는 방법이다.
“정부는 사람들이 집을 소유하도록 지원하는 정책, 은행은 저금리 대출 정책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건설 자재 공급망, 설계, 건설, 개발에 관련된 회사들도 같이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공유했다.
부동산 시장에서 수년 내 기존 사회보장 문제에 대한 급진적이고 동기적이며 실질적인 해법을 요구한다는 목표와 함께 사업적 관점에서 법적 절차와 정책 제안도 추진되고 있다.
앞서 2008~2013년 주택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시기에는 8X세대들이 호찌민시에 정착하고 일을 하도록 문제를 해결하면서 8X담센, 8X타이안, 8X플러스 아파트 체인 등 저렴한 제품군을 10억동 미만으로 공급해 화제를 모기도 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 100만호 목표
건설부 통계에 따르면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비중은 전체 공급에서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2분기 전국 저소득층 주택사업 완료 건수는 닌투언, 꼰뚬에 1134채로 3건에 그쳤다. 현재 전국에서 건설 중인 사회주택 사업은 96개 사업, 12만3514호다.
응우옌타인응이 건설부 장관은 지난 8월 1일 사회주택 개발촉진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지금까지 전국이 도시지역 301개 사회주택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가는 401개 사업을 계속 전개하고 있으며, 약 45만5천 채, 추정 면적은 227억1천8백만 제곱미터이다.
다만 팜민찐총리는 이날 회의 개막연설에서 사회주택에 대한 정책 추진 과정이 노동자들의 요구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근에 제가 많은 지역의 근로자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주택가 중 많은 부분이 여전히 매우 좁고 힘들었다. 총리는 “여관주인들이 공유했지만 노동자 주거문제의 해결방안은 여전히 자발적이고, 아직 이용할 수 없으며 공간, 위생, 환경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체계적으로 배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흥틴의 호찌민시 12군에 있는 8X Plus 프로젝트는 젊은이들을 위한 일련의 저렴한 아파트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호찌민시 부동산협회(HoREA)의 레호앙짜우 회장도 부동산 시장에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는데, 특히 저렴한 상업용 주택과 사회 주택이 그렇다. 두 부문은 많은 이유로 수요가 가장 높지만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특히 업체들은 이 분야에 적극적이고 참여를 원하지만 토지, 현장 정리 보상 비용, 긴 프로젝트 투자 절차 같은 판매가격 결정 절차와 사용료 결정 절차 등 많은 규제와 절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짜우 회장은 전했다. 한편, 구매자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이 사회적 주택, 근로자들을 위한 주택의 공급에 대한 어려운 접근과 같은 현실적인 요구를 갖게 하는 많은 규제와 부수적인 조건들이 있다. 이러한 장애물은 가족을 위해 정착할 장소를 “갈증”하는 기업과 저소득층 모두에게 “힘들게 만든다”.
응우옌타인응이 건설부 장관은 사회보장이라는 어려운 문제에 앞서 전국의 알뜰주거와 사회주택 개발을 2022~2030년 기간에 저소득층과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아파트 100만 채를 건설하는 투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경험 많고 능력 있고 열정적인 사업체들의 시너지 효과와 함께 많은 전문가들이 곧 사회주택과 저소득 주택의 공급을 개선하게 될 것이다.
5대 재벌그룹 부동산으로 23년만에 22조원까지 벌었다
5대 재벌 소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제공.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미디어SR 정혜원 기자] 현대, 롯데, 삼성, SK, LG 등 5대 재벌그룹이 소유한 부동산 가격이 23년 사이 6배나 올라 차액이 최대 22.5조원에 달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도 기업 소유 부동산 자산에 대한 감시는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토지자산 증가 및 역대 정부 재벌토지자료 공개현황’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현대차·롯데·삼성·SK·LG 5대 그룹이 소유한 토지자산은 장부가액 기준 1995년 12조3000억원에서 2018년 73조2000억원으로 약 61조원 증가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공시자료의 장부가액으로밖에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정부의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불로소득 환수 장치가 부재해 재벌그룹이 기업 활동이 아닌 비생산적인 경제활동에 몰두하고 있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재벌그룹이 토지자산 증식, 부동산 개발‧임대‧관리 등의 비생산적 경제활동으로 불로소득을 얻는 데 집중하게 되면 전반적인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5대 재벌 보유 토지자산(땅값) 장부가액 변화. 제공. 경실련
1995년 김영삼 정부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시해 5대 재벌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실명제 실시 직전 각 그룹 임원들의 차명 소유 토지까지 합해 1995년 6월 기준 삼성이 3.7조원으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이어 엘지(LG) 3.3조원, 현대 2.2조원, 선경(SK) 1.8조원, 롯데 1.3조원 순이다.
2018년 말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면 현대차그룹이 24.7조원으로 가장 많은 토지 자산을 갖고 있으며 23년 사이 11배나 가격이 올라 22.5조원의 차액이 발생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5배 넘게 올랐다. 그 다음 롯데 17.9조원, 삼성 14조원, SK 10.4조원, LG 6.2조원 순으로 토지자산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적으로 이들의 토지자산은 6배 올랐으며 물가상승률(1995년 대비 2018년 물가상승률 1.906배) 감안해도 3배 가까이 올랐다.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과 공정경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외치면서 재벌의 부동산 보유현황 등 기초적인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경실련 관계자는 미디어SR에 “지방세법에 따라 비업무용토지를 구분해 과세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적어도) 재벌그룹이 소유한 비업무용토지와 공정가액 등을 파악할 수 있다”면서 “올해 3월부터 꾸준히 정부에 공개 요청을 했음에도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정부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 시에도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해당사항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1989년부터 2019년까지 역대 정부 재벌 보유토지자료 공개 현황. 제공. 경실련
한편 재벌그룹의 토지 자산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다.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핑계로 기업 공시 자료에서 토지 자산 내역이 제외되면서 재벌그룹의 토지 소유 현황은 베일에 가려졌다.
30년 전 1989년 노태우 정부는 재벌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기업 본연의 생산 활동에 집중하도록 토지공개념을 도입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에 중과세를 매기거나 강제로 매각하도록 했다. 부동산대출 사전‧사후 심사와 규제도 엄격하게 적용했다. 김영삼 정부도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해 재벌 기업의 토지 소유를 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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