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주제를 찾고 있습니까 “디지털 화폐 – \”미국 CBDC 개발 속도 낸다\” 디지털 화폐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다음 카테고리의 웹사이트 ppa.maxfit.vn 에서 귀하의 모든 질문에 답변해 드립니다: https://ppa.maxfit.vn/blog. 바로 아래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 달란트투자 이(가) 작성한 기사에는 조회수 117,818회 및 좋아요 1,544개 개의 좋아요가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 주제에 대한 동영상 보기
여기에서 이 주제에 대한 비디오를 시청하십시오.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읽고 있는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세요!
d여기에서 \”미국 CBDC 개발 속도 낸다\” 디지털 화폐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 디지털 화폐 주제에 대한 세부정보를 참조하세요
00:00 비트코인 가격 동향과 CBDC 등장
01:45 CBDC의 세상이 온다?
04:49 CBDC에서도 막오른 ‘미-중 패권 경쟁’은 현재 진행형
08:54 CBDC와 비트코인은 공존? 아니면 퇴출?
#비트코인 #CBDC #미중전쟁 #디지털화폐
▷ 사이다경제 바로가기
https://cidermics.com/
[달란트투자 온라인 실전 강의]▷ 배당주로 3년에 2배 포트 꾸리기
https://han.gl/GFDNF
▷ 실습으로 배우는 주식투자종합반(초보)
https://bit.ly/3gYKqmU
▷ 2배 이상 오를 주식 발굴, 분석(중급)
https://bit.ly/3A39Jf7
디지털 화폐 주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참조하세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 발간물
최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 …
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5/20/2022
View: 1298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 나무위키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전자화폐로 중앙은행내 지준예치금이나 결제성 예금과는 별도로 중앙 은행이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새로운 화폐를 말한다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11/18/2022
View: 4297
‘디지털화폐’ 도입 ‘내 삶’ 어떻게 바뀌나요 – 한겨레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쳐 민간에 통화를 공급하는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시비디시를 제조한 후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과 잔액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4/3/2022
View: 492
한국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성공”… 돈 대체도 가능할까 – 조선일보
CBDC는 무형의 온라인 화폐로서 국가의 화폐 단위를 그대로 사용한다. 은행 계좌가 필요한 모바일이나 온라인 결제와 달리 개인 간 전자지갑(디지털 화폐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12/28/2021
View: 1916
‘디지털 화폐’ 도입 성큼…각국 도입 준비 한창 – 지디넷코리아
미래 통화 패권 경쟁 수단으로서 대체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실물 화폐 대비 장점을 지니면서도 또다른 디지털 결제 수단인 암호화폐 대비 위험도가 낮은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12/27/2021
View: 4445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 KISO저널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 철학에 매우 역설적이지만, 각 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가 대안 …
Source: journal.kiso.or.kr
Date Published: 11/30/2021
View: 286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이해 Understanding th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3/23/2022
View: 5325
주제와 관련된 이미지 디지털 화폐
주제와 관련된 더 많은 사진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CBDC 개발 속도 낸다\” 디지털 화폐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댓글에서 더 많은 관련 이미지를 보거나 필요한 경우 더 많은 관련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지털 화폐
- Author: 달란트투자
- Views: 조회수 117,818회
- Likes: 좋아요 1,544개
- Date Published: 2022. 3. 25.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vdji0DTRvg4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처음 등장한 이후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극심한 가격변동성과 화폐가 갖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이 노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전 세계 25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화폐와 달리 명목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국 화폐발행 주체인 중앙은행들도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이런 점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와 현황, 도입시 영향 및 위험요인을 살펴본 후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관련한 시사점을 간략히 기술하였다.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 디지털화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화폐를 공급받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화폐를 획득하게 된다. 개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화폐발행액에는 기존의 구성 요소인 민간보유 실물화폐와 은행의 시재금과 더불어 디지털화폐 발행액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 또는 계리하는 지급준비금과 마찬가지로 개인 등 민간경제주체들도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와 함께 보유하고 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아직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나 다양한 기술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급결제의 중앙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단일원장방식(계정형)과 블록체인기반에 의거하여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는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일명 토큰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취소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공식화한 나라는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내 현금 이용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krona)의 발행 여부를 금년중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직까지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도매 디지털화폐 발행을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신흥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현금이용이 감소추세인 경우나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서비스가 미흡한 나라(우루과이, 튀니지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여 은행간 결제에 시험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상업은행-일반고객으로 이어지는 2단계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활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만 디지털화폐를 보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디지털화폐와 지급준비금간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더라도 경제내의 통화총량이나 금융부문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디지털화폐가 보급되는 소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의 편의성은 물론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 디지털화폐의 보급 확산시 금융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면 아래와 같다.첫째, 우선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현금의 보유나 이를 이용한 결제비중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화폐의 보급은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은 높여 지급결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에 대한 계좌개설이나 전자적 거래에 취약한 일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그러나 분산원장방식 하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지급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지급 및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둘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 측면으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할 경우 민간 경제주체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의 경우 실물화폐의 공급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쳐 통화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불안 확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음(-)의 디지털화폐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그러나 한편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에 금리를 부여하는 경우 금리전달경로에 의한 통화정책 파급경로에 변화가 예상된다. 디지털화폐에 대해 지급하는 금리는 기준금리에서 디지털화폐 유통에 따른 편의성을 차감한 수준에서 결정1)될 것으로 보이므로 「디지털화폐 금리 < 기준금리 < 단기시장금리 < 은행 예금금리」 의 순으로 금리체계가 형성되고 디지털화폐 금리는 단기금융시장에서 금리의 하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디지털화폐에 부과된 무위험 금리수준에 따라 은행 예금금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장기 시장금리 및 은행대출금리 변화를 통해 실물경제에 영향이 나타나는 통화정책의 금리파급경로가 현재보다 복잡다기화되고 새로운 금리체계로 단기금융시장에도 변화가 예상된다.또한 양(+)의 금리가 부여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리수준이나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은행 예금중 일부가 디지털화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셋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예금의 일부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R/P나 콜차입과 같은 단기시장성 수신을 증가시켜 나가는 경우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게 되므로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이러한 은행의 자금여력 감소에 대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국공채를 매입 하거나 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므로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영향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수요 정도와 이에 따른 은행 예금기반의 감소 정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 유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통해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첫째,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우선하여 세부적인 발행형태를 설계하여야 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급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둘째,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금융안정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금리수준 부과시 장단기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인 예금 감소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리체계 하에서 현금 및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 변화나 은행의 신용창출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융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셋째, 향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부문과의 경합으로 지급서비스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과 아울러 금융관련 법률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화폐의 발행과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한국은행법의 정비를 기반으로 하여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금융당국자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다.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추진 과정 또한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다른 나라의 논의 과정이나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보아가며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1) 이에 관해서는 Meaning, J., Dyson, B., Barker, J., Clayton, E., 2018, Broadening Narrow Money: Monetary Policy with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ank of England, 참조
‘디지털화폐’ 도입 ‘내 삶’ 어떻게 바뀌나요
CBDC 동전 및 지폐 ‘전자형태’로 발행
한은 1단계 모의실험 결과 살펴보면
CBDC 전자지갑 은행계좌 잔액과 연동
‘빅브라더’ 논란 고려 중앙은행 정보 제한
클립아트코리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시비디시는 중앙은행이 법정 통화를 동전이나 지폐가 아닌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것이다. 다만 설계 및 운영 방식이 매우 다양하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 연구할 것이 많다고 강조하고, 일반인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와 닿지 않는 이유다. 한국은행의 시비디시 모의실험 1단계 결과를 통해 실생활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살펴봤다. 물론 한은의 실험 역시 그야말로 ‘연구 단계’로 최종 도입까지는 수년이 더 걸릴 전망이다.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지급되나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동전 및 지폐가 내 손에 올 때까지는 중간 금융기관을 거친다. 반면 시비디시는 중앙은행과 국민 개인이 곧바로 계좌를 트는 직거래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직접형 방식 외에도 운영 방식은 간접형, 혼합형, 중계형 등 다양하다. 다만 연구를 진행 중인 대다수 중앙은행은 직접형 방식보다는 현 금융 체계에 최대한 혼란을 주지 않는 혼합형, 중계형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다.
한은이 지난해 12월 완료한 1단계 모의실험 또한 혼합형 방식으로 설계됐다.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거쳐 민간에 통화를 공급하는 현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 구체적으로 한은은 시비디시를 제조한 후 금융기관의 지급준비금과 잔액을 조정하면서 이를 발행한다. 이후 금융기관이 시비디시를 개인 및 기업에 유통하는 구조다.
이 구조에서 일반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 시비디시가 도입되면 각 개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시비디시 전자지갑’을 발급 받을 수 있다. 이 전자지갑에 시비디시를 충전하면 각 개인의 은행 계좌 잔액이 그만큼 차감되고, 시비디시 전자지갑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하면 된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우리는 신용카드와 모바일 간편 결제 등으로 ‘현금 없는 생활’을 하고 있어서다.
■ ‘빅 브라더 사회’ 오나요
지금과 뚜렷하게 다른 점은 있다. 시비디시 전자지갑은 금융기관이 발급하지만, 최종 관리와 책임은 중앙은행이 맡는다는 점이다. 각종 전자 결제에 연동되는 은행 계좌의 돈은 해당 은행이 직접 ‘예금자 보호법’ 등으로 관리하고 책임지는 현재 구조와 크게 다르다. 은행 계좌 돈은 고객들이 은행에 맡긴 것이고, 전자지갑 안 시비디시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화폐인 터라, 책임 소재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시비디시를 둘러싸고 ‘빅 브라더’(정보 독점으로 통제하는 사회) 논란이 이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다. 최종 관리를 맡는 중앙은행이 시비디시 전자지갑을 통해 개인의 거래를 들여다보면서 통제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다.
중앙은행들도 이 같은 걱정을 모르지 않는 모습이다. 한은도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함께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은의 1단계 모의실험은 ‘빅 브라더’ 논란을 고려해 중앙은행이 시비디시 돈의 이동만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그 돈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전자지갑을 발급한 금융기관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중앙은행들에 시비디시 전자지갑 정보는 개인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난수 값으로만 제공된다. 쉽게 말해 중앙은행은 시비디시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으나 그 돈의 거래 주체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다는 얘기다.
■ 은행 예금 감소한다는데
만약 한은이 시비디시 도입을 결정한다면 이처럼 현 금융 체계를 최대한 흔들지 않는 방식으로 설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여러 보완 장치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은 은행 예금 감소다. 시비디시는 기존 은행 예금 잔액을 차감하면서 충전되는데, 사람들이 돈을 ‘시비디시’ 형태로 바꿔 보관하는 것을 더 선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쟁이나 경제 위기 등이 발생해 금융시장이 혼란에 빠질 경우 안전 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져 민간 금융기관의 예금보다 중앙은행이 책임지는 시비디시 지갑으로 자금들이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민간 은행은 무너져도 중앙은행은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 정부가 보증하는 안전한 채권으로 돈이 쏠리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시비디시가 예금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경우 대출 및 투자를 위한 재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은행들이 재원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대출 금리 상승, 대출액 감소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또한 이 얘기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파급 효과가 떨어진다는 뜻도 된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은 시차를 두고 은행들의 예금·대출 금리에 반영되면서 실물 경제를 움직인다. 은행 예금이 감소하고, 대출이 줄면 그만큼 파급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이 시비디시 전자지급에 직접 금리를 부여하는 구상도 거론된다. 플러스(+) 금리를 주거나 마이너스(-) 금리를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주요국에서는 금리를 내려도 시중에 돈이 잘 돌지 않자, 시비디시 계좌 도입 후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면 경제 주체들이 어쩔 수 없이 예금보다 소비에 나설 것이라는 발상이 부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또다른 논쟁거리를 낳을 수 있다. 시비디시 전자지갑은 중앙은행이 화폐를 유통하는 경로일 뿐인데, 여기에 중앙은행이 이자를 줘야 하는지에 대해 각종 법적 논쟁이 벌어질 수 있다. 법률적인 관점에서 이자는 통상 대출 등 금전 사용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화폐의 일종인 시비디시에 이자를 지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나오는 까닭이다. 실제 이미 시비디시를 도입･운영중인 바하마, 동카리브, 나이지리아 등도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시비디시 전자지갑의 마이너스 금리를 통한 통화정책도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 해당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금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 현금과 시비디시가 병행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마이너스 금리가 부과될 경우 전자지갑에 돈을 안 넣어두고, 자금을 현금으로 확보하거나 은행 예금 계좌로 이동시키면 된다. 의도한 소비 및 투자 촉진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시비디시 도입을 통해 기존 현금 발행을 중단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사회적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 언제 도입되나요
경제 규모가 큰 주요국 중 시비디시를 정식 도입한 국가는 아직 없다. 중국은 시범운영 중이며, 한국과 유럽연합(UN) 및 일본은 모의실험에 착수한 상태다. 미국, 영국 등은 이보다 낮은 단계인 기초 연구를 하고 있다. 한은의 경우 지난해 8월부터 모의실험을 시작했으며, 1단계 완료 후 2단계를 진행 중이다. 한은은 2단계 모의실험이 끝나도 곧바로 시비디시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비디시의 기술적 연구가 끝난다고 해도 법적 기반 마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2년 내 시비디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도입을 결정한다고 해도 실제 발행까지는 3~4년이 더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슬기 기자 [email protected]
디지털 화폐의 현황과 미래
매년 5월 22일이 되면 가상화폐 커뮤니티 참가자들은 피자를 떠올린다. 2010년 5월 22일, 미국 플로리다주의 라스즐로 핸예츠(Laszlo Hanyecz)라는 청년이 파파존스(Papa John’s)에서 10,000개의 비트코인을 지불하고 피자 두 판을 샀다. 10,000개의 비트코인과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바꾼 이 거래가 인류 역사상 가상화폐가 상업용 거래에 사용된 시초였으며, 이후 가상화폐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5월 22일을 비트코인 피자의 날(Bitcoin Pizza Day)로 정해 이를 기념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가상화폐의 기반인 디지털 원장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가상화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커지면서, 가상화폐의 교환 가치가 급속하게 증대되었다. 예컨대, 2010년 피자 두 판과 바꾼 10,000개의 비트코인의 가격은 당시에 개당 0.0040달러, 총 40달러(현재 환율로 원화 4만 8천 원가량)에 불과했으나, 2022년 1월 31일 종가 기준으로는 개당 38,483.13달러, 총 384,831,300달러(현재 환율로 원화 4천 6백억 원가량)에 달한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의 부상은 19세기 미국의 자유은행주의 (Free Banking) 사조, 1930년대 시카고 계획 (Chicago Plan) 등을 상기시키며 최근 다양한 논의를 낳고 있다. 이 글에서는 통화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한계, 탈중앙화 철학으로 탄생한 가상화폐가 역설적으로 일부 소유주 및 채굴 기관에 집중된 현상, 투자 수단으로서의 가상화폐의 가치, 디지털 화폐의 미래 등을 간략하게 살펴본다.
통상적인 화폐는 거래의 매개 수단, 가치 계산의 단위, 가치의 저장 수단의 역할을 한다. 일부 소비자들과 공급자들이 비트코인을 거래의 매개 수단으로 사용하기는 하지만, 비트코인을 다른 재화의 가치를 계산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에는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이 지나치게 크다. 달러화, 유로화, 엔화 등 주요 기축 통화의 경우 외환시장에서 통상적인 가격 변동성은 연율 10%가량이며, 금(gold)은 20~30%, 가격 변동이 심한 정보기술 기업 등의 성장주도 높아야 50~100% 정도이다. 이에 반해 비트코인은 통상 연율로 200%가 넘는 가격 변동성을 보인다. 또한 비트스탬프(Bitstamp), 크라켄(Kraken) 등의 적격 거래소의 비트코인 거래 체결 가격 데이터에서도 비연속적인 가격 변동(jump)이 매일 관찰된다. 이 밖에도 디지털 지갑을 통해서만 비트코인을 입출금할 수 있다는 점과 거의 모든 나라에서 비트코인이 예금 보호의 대상의 아니라는 점도 비트코인의 화폐 기능을 제약하는 요인들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비트코인은 탈중앙화 철학으로 탄생했다. 중앙화된 발행 주체가 없고, 사용자들이 익명화되어 있다는 점은 가상화폐의 주요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이 논리의 이면에는 전체 블록체인의 위험의 정도를 시의적절하게 진단할 수 있는 주체가 없다는 점이 간과되어 있다. Makarov and Schoar (2021)는 1) 비트코인 거래가 대부분 투자와 투기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 탈중앙화/익명화된 비트코인 프로토콜이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고, 3) 50여 명의 채굴자가 전체 채굴 용량의 50%를 차지하여 이른바 “51% 공격 (51% attack)”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요컨대, 비트코인 생태계에 존재하는 채굴과 소유의 집중화는 비트코인을 체계적 위험(systematic risk)에 노출하고, 앞으로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가 광범위하게 실제 경제생활에서 활용될 때 발생하는 사회적 후생을 일부의 블록체인 참여자들이 독점할 수 있다는 점을 함의한다.
대체 투자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단점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학계에서는 비트코인이 세계 경제의 불활실성 (Bouri et al., 2017), 금과 미국 달러화 (Baur et al., 2018), 경제정책의 불확실성 (Demir et al., 2018) 등을 헷지(hedge)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실증증거가 보고되었다. 이에 반해 대체 투자 및 헷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장점이 과대평가 되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비트코인 거래 시장은 과도한 변동성(excessive volatility)과 붕괴 위험(crash risk)에 노출되어 있으며 (Kalyvas et al., 2020),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과 시장 참가자들의 감정(emotion)적인 요인들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증거도 존재한다 (Ahn and Kim, 2021). 필자가 미국 주식 시장과 가상화폐 시장 사이에 비대칭적 꼬리 위험이 존재하는지 실증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모두 미국 주식 시장이 약세일 때의 꼬리상관관계(tail dependece)가 비대칭적으로 컸다. 이는 자산 가격 하락기에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의 매력이 크지 않음을 함의한다. 최근에는 비트코인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위험거래자산일 뿐, 화폐로서의 효용성은 제한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 예컨대, Yermack (2015)는 비트코인의 일별 가격 변동이 기타의 법정 통화들의 가치와 거의 상관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 경우 달러, 유로화 등의 통화에 대한 위험 관리 목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없으며, 나아가 비트코인 자체의 가격 변동 위험을 헷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또한, 200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만(Paul Krugman)도 최근 “가상화폐는 어떻게 새로운 서브프라임이 되었나 (How Crypto Became the New Subprime)” 제하의 뉴욕 타임즈 기고에서 시카고 대학의 NORC (the nonpartisan and objective research organization NORC at the University of Chicago, 이하 NORC) 자료를 인용하여 미국의 가상화폐 투자자의 55%가량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가상화폐의 급격한 가격 변동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지는 않겠지만, 그 위험이 일부 저학력/저소득 계층에만 오롯이 전이될 가능성은 상존한다.
비트코인과 유사하게 탈중앙화 철학 기반으로 발행되는 민간 디지털 화폐는 어떨까? 2019년 6월 18일, 페이스북은 송금이나 결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리브라(Libra)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했다. 당시 페이스북은 자체 플랫폼의 힘과 스테이블 코인 유행을 결합하여 민간 디지털 화폐 사업에서 주류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국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화폐 권력에 반기를 든 리브라 프로젝트는 규제 당국의 반발로 결국 좌초되었다. 리브라의 실패는 카노사의 굴욕(Road to Canossa)을 상기시킨다. 1077년 신성로마제국의 하인리히 4세(≈민간 디지털 화폐)는 교황 그레고리오 7세(≈화폐 권력)에게 반기를 들었다가 결국 굴복했다. 민간 디지털 화폐가 널리 사용되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 효과가 크게 제약된다. 따라서 각국 규제 당국이 민간 디지털 화폐를 용인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일상적인 경제생활에서 민간 디지털 화폐 제도가 자리 잡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여겨진다.
돌파구는 없을까? 비트코인이 지향하는 탈중앙화 철학에 매우 역설적이지만, 각 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금융생태계가 활발하게 형성되면서, 각 국의 중앙은행들도 CBDC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인민은행이 발행하고 중국의 6대 국유상업은행 등의 지정운영기관이 태환을 보장하는 디지털 위안화가 선전, 베이징, 청두 등에서 이미 시범 운영 중이며,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유럽중앙은행, 일본은행 등 주요국 중앙은행들도 기술 실험을 진행 중이다. 국제결제은행(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 BIS)은 미국, 유럽 등의 주요국과 CBDC 연구그룹을 결성하여 CBDC가 기본적으로 충족해야 할 3대 원칙을 구체화했다. 1) CBDC 발행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정책 수행을 저해하지 말아야 하고, 2) 현행 본원통화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가지면서 동시에 시중은행 계좌 등의 민간통화와 공존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하며, 3) 지급결제 부문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CBDC는 크게 거액결제용과 소액결제용으로 나눌 수 있다. 거액결제용 CBDC는 주로 금융기관 간 지급 및 결제 거래에 활용되는데, 독일 중앙은행, 싱가포르 통화청, 프랑스 중앙은행,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 등에서 시험/개발 중이다. 소액결제용 CBDC는 중앙은행 내 예금 계좌와 전자 발행 토큰 등의 형태로 일반인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중국과 스웨덴 등에서 모의시험 중이다.
본 글에서는 지급 결제 및 투자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의 가능성과 한계, 민간 디지털 화폐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디지털 화폐가 미래의 경제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행여 5월 22일 즈음에 피자를 드시게 되면 디지털 화폐의 미래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를 권한다.
참고문헌
Ahn, Y., & Kim, D. (2021). Emotional trading in the cryptocurrency market. 『Finance Research Letters』, 42, 101912.
Baur, D. G., Dimpfl, T., & Kuck, K. (2018). Bitcoin, gold and the US dollar–A replication and extension. 『Finance Research Letters』, 25, 103-110.
Bouri, E., Gupta, R., Tiwari, A. K., & Roubaud, D. (2017). Does Bitcoin hedge global uncertainty? Evidence from wavelet-based quantile-in-quantile regressions. 『Finance Research Letters』, 23, 87-95.
Demir, E., Gozgor, G., Lau, C. K. M., & Vigne, S. A. (2018). Does economic policy uncertainty predict the Bitcoin returns? An empirical investigation. 『Finance Research Letters』, 26, 145-149.
Kalyvas, A., Papakyriakou, P., Sakkas, A., & Urquhart, A. (2020). What drives Bitcoin’s price crash risk?. 『Economics Letters』, 191, 108777.
Makarov, I., & Schoar, A. (2021). Blockchain analysis of the bitcoin market (No. w29396).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Yermack, D. (2015). Is Bitcoin a real currency? An economic appraisal. 『Handbook of digital currency』, Academic Press, pp. 31-43.
논문 인용하기 닫기
디지털 결제수단이 가지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신뢰성이 높고 효율적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주요국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캐나다와 싱가포르에서는 도매용 디지털토큰을 이용하여 효율적인 차세대 거액결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으며, 현금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스웨덴과 중국에서는 누구나 사용가능한 소매용 CBDC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도매용 디지털토큰의 경우 중앙은행과 은행의 자산규모 및 구성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소매용 CBDC는 통화정책, 지급결제 및 금융안정 등 금융시스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매용 CBDC 도입은 우선 현금을 대체하는 공신력 있고 편리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도 전반적으로 제고하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반면 예금을 기반으로 한 은행 자금중개기능이 위축될 우려가 있고, 은행예금이 무위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로 쉽게 교환가능하게 됨에 따라 디지털런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등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In major economies, active research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 is underway to establish a highly credible and efficient payment system that maximizes benefits of digital currency. In Canada and Singapore, projects are being implemented to use wholesale digital token CBDC for an efficient next-generation payment system for large transactions. And, in Sweden and China, use of cash is dwindling fast and discussions on adopting retail CBDC are underway. While wholesale digital token does not affect central bank’s and commercial banks’ asset size or composition, retail CBDC can have diversified effects across the financial system including monetary policy, payment system, and financial stability. Introducing retail CBDC is expected to provide a credible and convenient digital payment tool that can replace cash, and also enhance overall effectiveness of monetary policy. However, on the other hand, its growing use might weaken banks’ role as a financial intermediary, and raise a risk of a digital run as bank deposits can be freely exchanged with risk-free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키워드에 대한 정보 디지털 화폐
다음은 Bing에서 디지털 화폐 주제에 대한 검색 결과입니다. 필요한 경우 더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인터넷의 다양한 출처에서 편집되었습니다. 이 기사가 유용했기를 바랍니다.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미국 CBDC 개발 속도 낸다\” 디지털 화폐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 yt:cc=on
- 디지털화폐
- 비트코인
- CBDC
- 미중갈등
- 비트코인전망
- 미국CBDC
- DCEP
- 화폐정책
\”미국 #CBDC #개발 #속도 #낸다\” #디지털 #화폐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YouTube에서 디지털 화폐 주제의 다른 동영상 보기
주제에 대한 기사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 CBDC 개발 속도 낸다\” 디지털 화폐 나오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까? | 디지털 화폐, 이 기사가 유용하다고 생각되면 공유하십시오, 매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