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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한민국!
그 중심에는 디지털 혁신이 주목받는다.
감염경로 추적과 데이터 공유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처했는데.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디지털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염재호 /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장석영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문용식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권명숙 / 인텔코리아 대표
김종배 / 연세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
송민표 / 고요한 택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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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시대 누구나 격차없이”…디지털포용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포용법 제정안에서 ‘디지털포용’은 사회 모든 구성원이 소외와 차별없이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고 지능 …
Source: zdnet.co.kr
Date Published: 1/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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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 정책을 점검하다 – Sciencetimes – 사이언스타임즈
이 ‘디지털 포용 지도(Digital Inclusion Map)’는 컴퓨터·인터넷 사용 접근성, 교육 및 기관 정보, 연구 및 프로젝트 정보 등 약 1,170여 개의 디지털 …
Source: www.sciencetimes.co.kr
Date Published: 1/11/2021
View: 5896
[특별기고] 지속가능 성장 위한 ‘디지털 포용’ 가치 – 파이낸셜뉴스
2021년 1월 국회에서 ‘디지털 포용법’이 발의되었다. 기존의 법·제도가 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디지털 포용법’은 전 국민을 위한 …
Source: www.fnnews.com
Date Published: 7/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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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지는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뉴딜 속도 – 비즈니스워치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디지털 포용법은 지난해 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 …
Source: news.bizwatch.co.kr
Date Published: 9/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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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시론]디지털 포용 사회로 가는 길 – 전자신문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을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지원에서 적극·선제 지원과 인재 양성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문명의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12/1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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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1년 ④디지털포용]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디지털 …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경제 …
Source: www.itdaily.kr
Date Published: 11/2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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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Legal Content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Korea’s Digital Inclusion Policy – Digital Inclusion;Digital Literacy;Digital Accessibility;Digital Dive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16/2022
View: 4089
장애인·고령층 정보격차 해소…디지털포용법 제정 박차 | 아주경제
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가 주관한 ‘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가 국회의원 …
Source: www.ajunews.com
Date Published: 4/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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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지털 포용
- Author: YTN 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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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1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84c6pL0kVE
디지털 포용 정책을 점검하다 – Sciencetimes
신기술이 등장하고, 사회에 안착하기까지는 무수히 많은 스파크가 일어난다. 그 과정에서 일부 기술은 사회에 점진적으로 녹아들어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지만, 일부 기술의 속도는 매우 급진적이다. 코로나19 환경에서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등장했던 ‘디지털 기술’처럼 말이다. 그렇다 보니 디지털 기술은 사용하는 사람들의 격차 수준이 매우 가파르고, 심지어 양극화 현상으로 비화되었다.
‘위드(with) 코로나’를 준비하는 지금, 디지털 양극화를 완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모두를 위한 기술로 안착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 이제는 글로벌 의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디지털은 단순히 편리함 이상, 사회 전반의 핵심적 시스템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회의 모든 분야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은 곧 생활의 질, 안전과 직결되었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국민 모두가 소외와 배제 없이 기술의 혜택을 누려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디지털 포용’ 사회가 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미 디지털 포용은 글로벌 의제로 부상했다. 2019년에 OECD가 ‘Going Digital 프로젝트’를 통해 디지털로 가능한 혜택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균등하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통합 프레임워크를 제시한 배경이다. 해외 주요국들 역시 ‘디지털 포용’의 가치와 전략을 국가 디지털 전략·정책에 반영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한 영국은 7대 디지털 종합 전략에 디지털 포용을 포함하고, 세부 정책 과제를 추진 중이다. 지역 도서관을 거점으로 광범위한 디지털 활용 교육을 시행하며, 여기에서 소외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약대상 및 미래 세대들에게 초점을 맞춘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학계와 시민, 비영리 단체가 연구 그룹을 구성하여, 사회 각 분야의 과제를 발굴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촘촘한 정책이 특징이다.
뉴질랜드는 유관 기관과 지역 거점기관이 연계하여 디지털 포용 자원을 맵으로 구축했다. 이 ‘디지털 포용 지도(Digital Inclusion Map)’는 컴퓨터·인터넷 사용 접근성, 교육 및 기관 정보, 연구 및 프로젝트 정보 등 약 1,170여 개의 디지털 포용 자원을 오픈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미국은 디지털 기술을 잘 다루는 청소년이 시니어 세대에게 디지털 학습을 제공하는 사이버 시니어(Cyber Seniors)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디지털 활용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 모델을 개발하고, 참여한 청소년과 고령층 대상자 모두에게 리워드를 제공한다. 디지털 양극화가 내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인 중 세대 간 공감대 형성에 디지털을 매개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각 나라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국민 모두가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과 활용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공통의 목표로 제시한다.
정부 주도의 디지털 포용
지난 해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다. 또한, APEC의 디지털 포용 의제에 리더로서 선점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선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반영되었다.
이를 위해 디지털 역량 교육, 환경 구축, 활용 분야 확장, 법·제도 기반 조성 등 정부 주도의 4대 중점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전략보다 적극적 차원의 정책으로 디지털 양극화 해소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추진되고 이제 1년이 지난 시점, 지난 7월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 발표가 있었다. 이를 두고 아직까지는 큰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디지털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토대를 형성하고 있는 과정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한 사회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동인들을 직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지금. 디지털 포용을 통해 누구나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로 한 걸음 가까워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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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지속가능 성장 위한 ‘디지털 포용’ 가치
전국 1000여곳의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노약자, 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이 스마트폰 활용법, 인터넷, 키오스크 사용법 등의 교육을 받고 있다. 현재 3600명에 이르는 전문강사가 활동 중이며, 3년간 약 108만명의 교육생이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일례로 울릉도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60대는 지역 주력산업 위축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다. 이후 디지털 배움터를 통해 공유숙박 앱을 활용하는 방법과 동영상 편집기술을 배우면서 방문객에게 추억영상을 선물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해냈다. 이처럼 특별한 서비스가 입소문을 타면서 관광객이 지속적으로 늘어났고, 새로운 기회를 맞이했다고 한다.사회, 경제 및 일상에서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누구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혜택을 누리도록 하는 보편적 가치로서의 ‘디지털 포용’은 2003년 유럽연합이 처음 제시해 주목받았다.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디지털전환 정책 수립을 위해 ‘고잉 디지털 프로젝트(Going Digital Project)’를 추진한 이후 세계 각국은 디지털 포용 가치를 국가 정책에 반영해 디지털 양극화 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우리나라도 2020년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도서관, 주민센터 등 생활공간을 대상으로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해 전 국민의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한편, 농어촌지역에 초고속통신망과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접근성을 강화한 키오스크를 개발·확산하는 등 많은 이들이 일상에서 직면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기술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고 있다.첨단기술의 변화는 위협이 되기도 하고 기회의 장이 되기도 한다. 개인컴퓨터, 스마트폰 등 지난 수십년에 걸친 변화가 세대와 소득에 따른 상대적 차이로 나타났다면 최근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혁신적 기술 등장은 같은 세대나 비슷한 소득 수준이어도 기술을 받아들이는 역량에 따라 격차를 만들 수 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지역, 성별, 세대 등 다양한 격차에 직면해 있다. 그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인구감소와 고령화도 겪고 있다. 이 같은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단순히 소외를 개선하는 시각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지역이 발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여건이 개선되고, 청소년·어르신 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돼야 하는 것이 공동체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이를 위해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활용해 지역, 청년, 여성의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2021년 1월 국회에서 ‘디지털 포용법’이 발의되었다. 기존의 법·제도가 주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면 ‘디지털 포용법’은 전 국민을 위한 디지털 역량 교육과 민간 지원 등 한층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신속한 법 제정을 통해 포용정책이 힘 있게 추진되길 기대하며, 함께 잘사는 디지털 세상을 앞당기기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한다.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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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듬어지는 ‘디지털 포용법’, 디지털 뉴딜 속도
스마트폰을 비롯한 디지털 기기 보급률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많은 노인이 키오스크를 쓰기 어려워하는 등 일부 취약계층의 활용 능력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 시민단체는 교육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청회를 통해 디지털 포용법의 일부 조항을 고쳐 수혜 대상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안 통과를 통해 취약계층의 디지털 격차를 하루빨리 좁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이 디지털 포용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취약계층 디지털 역량, 일반 국민의 60%
지난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디지털 포용법은 지난해 1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으로, 디지털 취약 계층이 웹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 키오스크 등을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구체적으론 고령층과 장애인이 스마트 기기 등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휠체어 등 보조기구와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해야한다. 또 디지털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신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디지털 포용법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6장 35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스마트폰 등 단말기의 보급은 늘어났지만, 이를 활용하기 힘든 취약계층이 여전히 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경식 과기부 차관은 공청회에서 “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과 비교한 취약계층 역량 수준은 60%에 불과하다”며 “특히 비대면 경제활동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디지털 격차가 생기는 데 불편을 넘어 경제 사회적 불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며 “디지털 뉴딜의 성과를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급 넘어 ‘활용도’ 방점
정필운 한국 교원대 교수. 사진=디지털포용법 제정 공청회 캡처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은 전부터 강조됐다. 하지만 기존에 있던 관련 법률인 ‘정보격차해소법’이 경영 합리화를 이유로 2009년 폐지하면서 관련 문제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기존에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존재했으나 지능정보화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제 디지털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디지털 포용법이 스마트 기기 보급을 넘어 활용도에 방점을 찍어 디지털 격차 해소를 도울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단순한 기기 구매 지원 등을 넘어, 웹사이트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는 등 활용도를 높이는 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분석이다.
정필운 한국 교원대 교수는 “제일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기기를 보급하고 웹 접근성을 높이는 측면이 아니라, 디지털 역량 센터를 구축해 전 국민을 교육하겠다는 데에 있다”며 “키오스크 같은 것들도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정책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센터장은 “법이 갖고자 하는 취지는 과거보다 한 발짝 나가지 않았나 싶다”며 “정보격차 해소법이나 장애인차별금지법 같은 경우엔 격차와 차별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법이었다면, 디지털 포용법은 보다 적극적으로 포용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고 말했다.
수혜 대상 등 명확히 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디지털 포용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법안 통과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는 추측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디지털 포용법을 제정, 디지털 취약계층과 취약지역의 디지털 접근을 넓히고 누구도 디지털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지난해 12월 열린 행사에서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포용을 위해서는 일부 조항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등 지능정보제품의 지원을 규정한 23조의 수혜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오병철 연세대학교 교수는 “23조가 핵심적인 문제”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지능정보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데, 누굴 유상으로 하고 무상으로 할지, 지능정보제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을 디테일하게 손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활용 능력 강화에 앞서 기기 보급도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우보환 대한노인회 본부장은 “70~80대 노인분들은 아직도 3G 휴대폰을 사용하시고 스마트폰 보급이 많이 안 됐다”며 “노인들에게 스마트폰을 보급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외에서도 디지털 포용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1400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사회 안전망 패키지’를 통과했다. 저소득층에 디지털 장비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은 2005년부터 ‘E-유럽 액션 플랜’을 발효해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제를 마련했다.
[ET시론]디지털 포용 사회로 가는 길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디지털정보화 접근 수준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정치적 동물’이라고 규정했다.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인간이 반드시 타인을 지배하는 성질을 띤다거나 권모술수를 제멋대로 사용한다거나 인간이라면 무조건 권력을 추구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네트워크 탄생’을 의미한다. 사회성이 발달한 인간은 타인과 꾸준한 관계를 맺고서 소통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다. 필연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며 삶을 영위한다는 의미다. 돌이켜보면 인류 역사 자체가 ‘네트워크 형성’이었다. 소규모 군집 생활에서 도시로, 다시 메가시티로 문명 범위를 확장하지 않았던가. 의사소통 수단 역시 편지와 파발, 봉화 시대를 거쳐 이메일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바뀌었다.
디지털 혁명 시대로 접어든 21세기에도 아리스토텔레스 통찰은 유효할까. 단언컨대 그렇다. 디지털 혁명의 근간인 인터넷 자체가 ‘정치적 동물’인 인간이 네트워크를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게 한 도구였기 때문이다. 과거엔 공상에 불과했던 인공지능(AI)의 등장과 딥러닝, 물리적 공간 제약을 넘어 의료시스템에 접근하게 해 준 비대면 진료, 또 한 번의 교통·물류 혁명을 이끌 드론 배송과 자율주행 배경엔 모두 디지털이 있다. 디지털을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한 무기로 취득한 인간은 언어와 국적의 한계를 뛰어넘는 자유로운 소통의 기반을 마련했다. 문명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단계에 도달했다. 오죽하면 스마트기기를 신체의 일부처럼 자유자재로 쓰는 인류에게 ‘포노 사피엔스'(phono sapiens)라는 별칭까지 붙었겠는가.
그러나 빛이 강하면 그림자 또한 짙은 법이다. 디지털 혁명은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 즉 디지털 격차 시대를 열었다. 계층과 세대, 장애 유무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시스템에 접근하는 능력과 정도가 확연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제적으로 취약할수록, 고령층일수록, 장애가 있는 사람일수록 나날이 발전하는 디지털 시대가 두렵기만 하다. 게다가 지금은 비대면 방식이 뉴노멀인 코로나 팬데믹 시대가 아닌가. 2000년대 초반부터 빠르게 정보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은 디지털 불평등, 디지털 격차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주변을 돌아보자. 어느덧 식당과 카페에서 대세가 된 키오스크 주문이 두렵다. 조금만 버벅거려도 등 뒤로 따가운 시선이 쏟아지고, 식은땀이 흐른다. 신체나 정신 장애가 있다면 주문하는 일은 2~3배 더 어렵다. 이뿐인가. 서울역 매표소와 은행 창구 대기 인원의 대다수가 고령층이다. 마스크 파동 당시 재고를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지 못해 공적 마스크를 세탁해서 착용해야 했다는 사연도 있었다.
인간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치적 동물이라면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대안을 마련하는 방법 역시 정치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모든 국민의 행복할 권리와 존엄을 보장하고, 차별과 소외 없는 디지털 문명을 이룩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답은 한 가지, ‘입법’이다. 즉 좋은 법을 통해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이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를 디지털 포용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할 법안은 이미 준비돼 있다. 바로 ‘디지털 포용법'(이하 포용법)이다.
디지털 포용 사회는 차별 없는 디지털 서비스와 정보 접근을 통해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물론 기존에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1년에 처음 제정된 ‘정보격차해소법’이 있었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흡수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디지털 포용 정책을 추진하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정보격차 해소·예방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정계획은 물론 관계기관 간 역할 조정·협업 등을 위한 기구조차 부재한다. 또 단순한 디지털 기기 보급과 하향식 교육을 특징으로 하는 정책으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끌어올리기에 역부족이다.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담대한 도전을 모색할 시기다. 디지털 정책 방향을 대전환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포용법은 과거에 존재했던 어떤 정책이나 법안과도 다르다. 디지털 포용 사회 진입을 위한 국가 책무와 역할을 세세히 규정하고, 국무총리 소속 ‘디지털 포용위원회’를 설치해 세부 시행계획이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우리 사회 전반의 디지털 역량을 구체·세부적으로 측정하고, 디지털에 최적화된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동시에 장애인과 고령자의 원활한 디지털 접근 대책까지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디지털 포용 정책 방향을 취약계층 중심의 사후적 지원에서 적극·선제 지원과 인재 양성으로 바꿈으로써 모든 국민이 차별과 소외 없이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법안 주무 부처가 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과 함께 포용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이들의 바람은 하나같았다. 기술 속도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도에 기술과 사회 방향을 맞추자는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상처를 보듬는 동시에 미래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제 결단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 사회를 만드는 일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국회는 조속한 입법을 통해 누구나 손쉽게 다가갈 수 있고 누구나 주인이 될 수 있는 진정한 디지털 포용 사회의 문을 열어야 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국회의원) [email protected]
<필자 소개>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민주당의 대표적인 차세대 정치인이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거쳐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수행비서를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참여정부 인수위를 거쳐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다. 20대 국회의원 총선 서울 은평구(을) 지역에서 처음 당선됐다. 당시 당내 경선에서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본선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최측근인 5선의 이재오 의원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하며 파란을 일으켰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운영위원·기획재정위원·보건복지위원을 지냈다. 문재인 대통령 직속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 민주당 정책위원회 선임부의장을 거쳐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상임부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디지털뉴딜1년 ④디지털포용] 디지털 포용 정책으로 디지털 불평등 없앤다
[아이티데일리] 지난해 1월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전 세계는 격변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각국의 봉쇄조치 등으로 인해 세계 경제는 심각한 충격을 받았으며, 경제 및 사회적 구조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전 세계는 코로나19가 불러온 ‘뉴노멀(New Normal)’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지금까지 동분서주하고 있다.이에 지난해 7월 우리 정부는 코로나19가 불러온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경제 전반의 디지털 혁신과 역동성을 확산하기 위한 ‘디지털 뉴딜’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CT) 산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이다.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여 전 산업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빠르게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D·N·A(Data, Network, AI) 생태계 강화 ▲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 ▲비대면 산업 육성 ▲사회간접자본(SOC) 디지털화 등의 목표가 담겨 있다.
이제 2021년 7월, 정책 발표 이후 1년이 지났다. 그동안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많은 내용이 발표됐다. 정부의 빠른 지원에 힘입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 분야도 있으며, 아직 세부 정책을 설정하는 단계에 머문 분야도 있었다. 1주년을 맞이한 디지털 뉴딜 정책을 점검해본다.
디지털 뉴딜 정책에는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도 포함돼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사회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경제 및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심화시킬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국민 모두가 차별이나 배제 없이 디지털 세상에 참여해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디지털 포용 정책을 마련했다.
디지털 포용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①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②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③디지털 기술의 포용적 활용 촉진 ④디지털 포용 기반 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역량교육센터 1,000개 설치 ▲방문 디지털 역량 교육 확대 ▲온라인 기반 디지털 교육 체계 구축 ▲공공장소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 및 농어촌 마을 초고속 인터넷 보급 ▲취약계층 대상 스마트 기기 및 통신료 지원 ▲AI 기술 활용 음성-자막-수어 전환 서비스 개발 ▲최신 응급 장비 보급 ▲점자·수어 변환 앱 개발 및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 제작 ▲포용적 디지털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셋 구축 및 개방 ▲디지털 포용 법률 제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디지털 포용 정책 목표(출처: NIA)
‘디지털 배움터’ 통해 디지털 역량 교육 제공
정부는 디지털 역량 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디지털 배움터’를 개설했다. 디지털 배움터는 온·오프라인 교육을 통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배움터에서는 디지털 역량 진단을 통해 디지털 역량을 점수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이 점수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도 추천 받을 수 있다. 디지털 배움터 사업에 대해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503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지난해 12월 말 기준 약 21만여 명을 교육했다. 더불어 지역인재를 디지털 강사 및 서포터즈로 채용해 4,000여명의 지역 일자리를 창출했다. 올해는 디지털 배움터 관련 예산으로 677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디지털 배움터의 목표는 배움터별 월간 최소 140시간 60명 이상 교육이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생활 SOC를 활용한 ‘디지털배움터’를 연간 1,000개소 운영해 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종합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디지털 강사와 서포터즈를 배치·파견해 디지털 교육 및 실시간 디지털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NIA는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해 한국소비자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NIA와 협력해 고령자 대상 지역밀착형 피해예방 체계인 ‘시니어 소비자지킴이’ 및 취약계층 찾아가는 교육 사업에 디지털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신규 포함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인 고령자 및 농산어촌민의 디지털 소비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교육 추진 및 지역 거점 인프라 공유 등 사업 및 자원을 NIA와 연계한다. NIA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창업자, 구성원들에게 디지털 역량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더불어 사회적경제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지털 활용 분야를 발굴, 수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실질적으로 업무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서울, 경기, 강원, 대전 등 전국 13개소에서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소셜캠퍼스 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및 지역주민 대상 교육을 디지털배움터 사업과 연계·운영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사회적경제기업의 디지털 사회혁신 활동 참여 확대, 디지털 기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식제고 활동 등에 대해 협력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한 디지털 포용 사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공단이 보유한 교육장을 디지털 배움터로 등록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고, 디지털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들을 NIA의 디지털배움터로 우선 연계하여 온라인 시장진출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장 방문이 어려운 전통시장·상점가 상인을 대상으로는 디지털배움터의 강사·서포터즈가 시장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방문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디지털 배움터 안내 이미지(출처: NIA)
공모전 등 다양한 활동도 진행
정부는 디지털 포용 정책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6월부터는 정보문화의 달을 기념해 ‘전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콘텐츠 기획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전의 목적은 ‘디지털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용 콘텐츠 기획 및 우수 콘텐츠 공모를 통해 기획자, 창작자 발굴을 통한 신규 콘텐츠 개발 및 우수 콘텐츠 활용’이며, ▲디지털환경에 친숙해지기 ▲디지털 환경에서 안전하기 ▲디지털 환경에서 일하기 등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다. 이외에도 ‘2021 국민행복 IT경진대회’, ‘2021 아름다운 인터넷세상 대학생 동아리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SK텔레콤 등 민간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어르신, 어린이, 정보소외계층 등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를 개소했다.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경상남도 등 5개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디지털 사각지대 전담센터’는 강사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및 정보교류 장소로 제공되며,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의 구심점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농어촌 5G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농어촌 5G 공동망 시범 서비스’를 하반기 시작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도시보다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역에는 이통사들이 5G망을 공동으로 구축해 비용을 절약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망을 운영하자는 취지에서 구상됐으며, 이후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농어촌 5G 공동이용 태스크포스(이하 TF)’를 통해 기술 방식, 대상 지역, 서비스 제공 시기 등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와 이통 3사는 올 4분기 시범 상용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후 시범 결과를 분석·평가해 망 안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수행하며 2024년 상반기까지 단계적으로 상용화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법제도적 내용과 발전방향
디지털 포용정책이란 디지털 기기와 디지털 서비스의 활용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물리적･경제적으로 디지털에 접근할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배양하며,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함양하여, 인터넷 인프라를 통해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여 결과적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디지털 정책을 말한다. 먼저 디지털 사용자와 디지털 비사용자 간의 차이인 디지털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컴퓨터 사용기술과 이메일과 같은 서비스를 활용하여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그 정보를 이해하고 평가하는 개인의 디지털 능력인 디지털 역량을 증진해야 한다. 디지털 포용정책의 실현을 위해 법적 근거와 법적 조직을 갖출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법이 제정되어야 한다. 디지털포용위원회는 디지털 포용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증진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증진 정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디지털 포용 증진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첫째, 누구나 쉽게 찾아갈 수 있는 디지털 교육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개인별 디지털 역량 수준을 진단하여 필요한 교육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한 가칭 ｢디지털 역량 척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역량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것은 역량 있는 강사진의 확보일 것이다. 둘째, SW･AI 등 신기술을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장애학생을 위한 맞춤형 디지털 교육콘텐츠의 제공이다. 장애학생의 디지털 교육 학습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고, 보편적 학습설계가 반영된 장애유형별(시간, 청각, 지체, 발달장애) 교육용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을 시도하는 것이다. 넷째, 디지털 역기능 예방 교육의 강화이다. 디지털 역기능 예방을 위한 인터넷 윤리 및 디지털 이용 교육의 확대를 통해 유아부터 성인까지 연령별 사이버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디지털 접근성 고양을 위해, 장애인･고령층을 위해 디지털 기기･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해야 한다.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할 무인정보단말기의 범위를 공공성이나 사업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또한 취약계층 학생들의 원격교육의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 학생의 원격교육을 위한 인터넷 환경 및 디지털 기기 지원을 추진해야 한다.
The digital inclusion policy refers to the ability to access digital anytime and anywhere physically and economically through digital services and digital devices, cultivate digital skills necessary to use computers, and the understanding and ability to use digital devices. It is a digital policy that aims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by cultivating digital capabilities and accessing digital information through Internet infrastructure. First, the digital divide, the difference between digital users and digital non-users, needs to be bridged. In addition, digital literacy, which is an individual’s digital ability to collect digital information and to understand and evaluate it, should be promoted by utilizing computer technology and services such as e-mail. The Digital Inclusion Act should be enacted so that a legal basis and legal organization can be established for the realization of the digital inclusion policy. To strengthen digital literacy,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digital education system that anyone can easily visi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tentative name “Digital Literacy Scale” to diagnose each individual’s digital literacy level and provide necessary education in a customized way. What is needed for digital literacy education will be securing competent instructors. Second, it is to provide opportunities to experience and learn new technologies such as SW and AI. Third, it is to provide customized digital educational content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It is to provide customized contents to guarantee students with disabilities’ right to learn digital education and to try to develop multimedia contents for education by type of disability (time, hearing, retardation, developmental disability) reflecting the universal learning design. Fourth, strengthening digital dysfunction prevention education. By expanding Internet ethics and digital use education for digital dysfunction prevention, cyber violence damage prevention education is provided by age, from infants to adults. In order to enhance digital accessibilit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accessibility of digital devices and services for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A typical example is to make the scope of unmanned information terminals, which should ensure accessibility for the vulnerable, such as the disabled and the elderly, compulsory in stages in consideration of public nature and the size of the business. In addition, Internet environment and digital device support for distance education of low-income students should be promo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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