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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없는 세상을! 🙍♂️디지털소외계층이란?
오늘은 디지털소외계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이 기부다 버터플라이임팩트입니다.
여러분들의 이 작은 시청이 누군가에게 기부됩니다.
이 영상은 LH소셜벤처의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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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커져가는 디지털 정보 격차, 모두가 편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정보 소외 계층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디지털 정보 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4대 정보취약계층으로 고령층뿐만 아니라 장애인, …
Source: www.jobaba.net
Date Published: 11/29/2022
View: 7730
디지털 소외계층, 편리함이 누군가에게는 벽이 되지 않도록
“다 함께 누리는 디지털 포용 세상 구현”을 목표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전 국민 디지털 역량강화, 포용적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 …
Source: www.idaegu.c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8006
“느려도 괜찮아요”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키오스크 눈길 | 서울시
성동구에서 진행하는 ‘느려도 괜찮아’ 캠페인은 디지털 환경에 익숙지 못한 어르신 등 디지털 소외계층들이 기기에 대해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
Source: mediahub.seoul.go.kr
Date Published: 6/18/2021
View: 3326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황 및 각국의 대응 | 자본시장포커스
세대 간, 지역 간, 직업별 디지털 이용격차로 인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같은 소비활동시 불완전ㆍ사기적 판매 등이 발생될 수 있어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
Source: www.kcmi.re.kr
Date Published: 11/30/2022
View: 556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대책 시급하다 – 기호일보
이 같은 디지털 불평등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도서지역 거주자 등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
Source: www.kihoilbo.co.kr
Date Published: 10/16/2022
View: 3883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 지표상세화면
디지털정보격차 조사 연혁 · 정보격차지수 증감 추이 · o (종합수준) 2021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무선 정보통신환경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 …
Source: index.go.kr
Date Published: 7/20/2021
View: 7111
디지털 소외계층 – 기술의 발전에는 배려가 필요하다
디지털 소외계층이란 빠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에 적응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키오스크, 온라인 예매 등 디지털 기기,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못해 …
Source: wkmg.co.kr
Date Published: 7/3/2022
View: 3793
비대면 시대의 그림자, 디지털 소외 – GRI 전자도서관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고령층, 저소. 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은 소외되고 있으며 정보화 수준과 디지털 역량.
Source: library.gri.re.kr
Date Published: 8/10/2021
View: 5996
디지털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 더칼럼니스트
디지털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김 쌤의 어른을 위한 디지털세상] 디지털능력 취약에 ‘노인세’까지 정부는 선진국 수준 ‘디지털 재교육 …
Source: www.thecolumnist.kr
Date Published: 11/22/2022
View: 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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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지털 소외 계층
- Author: butterfly 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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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AiroeAqg2IE
내 손안에 서울 – 서울시 대표 소통포털
서울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사업 본격화
한편 서울시는 디지털 문해학습장을 확대하고, 공공 와이파이 까치온 및 어르신 스마트폰 보급 등 디지털 포용사업을 본격화해 나가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서울디지털재단은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글자크기 14포인트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용어를 사용하며 읽을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해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홈페이지에 시범 적용했다.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보니, 확실히 큰 글자와 쉬운 언어로 알아보기 쉬웠다.
또 지난 5월 서울디지털재단과 CJ CGV는 1년간 고령층 친화 키오스크 개발을 협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서울디지털재단 담당자와 CGV 직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인터뷰와 의견 등을 수렴했다.
금융소비자의 디지털 소외 현황 및 각국의 대응
□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제공되는 금융서비스가 증가하면서, 금융의 디지털화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디지털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금융서비스 이용에 있어 디지털의 편리함을 누리는 반면, 디지털을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디지털 정보 격차에서 오는 불편함을 느끼는 디지털 소외현상(Digital Exclusion)이 발생하고 있음•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함(국가정보화기본법 제3조)• 디지털 소외계층은 정보격차로 디지털 활용 능력ㆍ수준이 떨어지고, 스마트폰이나 PC 등의 디지털 기기 접근성 등에서 불편함을 느끼는 계층을 말하며, 고령자,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등이 주로 해당됨─ 이러한 정보격차는 정보사회의 편익을 향유하기 곤란하게 하며, 정보사회로부터의 배제는 일상생화로부터의 배제로 이어지고 이는 사회적 불이익ㆍ불평등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비효율 및 디지털 경제의 성장에 장애가 됨□ 금융의 디지털화는 금융권에서 매우 중요한 비즈니스 기반으로, 앞으로 금융산업 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하게 될 중요한 요소이며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임─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금융의 디지털화는 오프라인 점포 축소를 더욱 촉진하고 있음─ 국내 인터넷뱅킹서비스(모바일뱅킹 포함) 이용현황을 보면 2020년 6월말 국내 인터넷뱅킹 등록고객수는 1억 6,479만명으로 전년말 대비 3.5% 증가, 이용건수 및 금액이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5.5%, 10.9% 증가─ 2020년 상반기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 일평균)을 통한 조회·자금이체·대출신청서비스 이용 건수 및 금액은 전년 하반기에 비해 각각 25.5%, 10.9% 증가• 모바일뱅킹 이용실적(일평균)은 건수 및 금액 기준 각각 22.8%, 22.9% 증가• 전체 인터넷뱅킹 이용실적 중 모바일뱅킹이 차지하는 비중은 건수 및 금액 기준으로 각각 60.5%, 15.0%─ 2020년 6월중 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포함)을 통한 입출금ㆍ자금 이체서비스 이용비중은 64.3%를 기록□ 금융의 디지털화가 가속화됨과 동시에 정보격차로 인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 2020년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 4대 계층(고령자, 농어민, 장애인, 저소득층)의 종합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74.8%로 2019년 대비 6.0%p 상승─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은 고령층 71.4%, 농어민 76.9%, 장애인 81.4%, 저소득층 96.1%로 나타남─ 과거에 비해서 디지털정보화 활용수준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으나, 고령층이 여타 연령대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일반국민이나 전문직에 비해 농어민 및 무직/기타 저소득층에서는 활용수준이 떨어짐□ 이러한 세대 간, 지역 간, 직업별,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디지털 이용격차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 구매와 같은 소비활동시 불완전 판매 또는 사기적 판매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디지털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의 경우 고위험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불완전ㆍ사기적 판매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온라인에서만 받을 수 있는 상품이나 혜택, 우대 등을 받지 못할 수 있음• 전자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재산권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있으며, 스마트기기 조작 실수에 따른 착오거래 등의 증가가 우려됨─ OECD의 디지털경제전망(Digital Economy Outlook)은 각 국가별로 빠른 속도로 디지털 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 있으나 연령별ㆍ기업 규모별ㆍ국가별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음• 2019년 기준 OECD 회원국 개인의 60%가 온라인 구매 활동을 하였는데 이는 2010년 대비 38% 증가한 수치임• 인터넷 이용격차는 교육, 소득 수준뿐 아니라, 연령과도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 OECD 회원국의 젊은 층은(16-24세) 인터넷을 전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반면에 노년층(55-74세)은 국가 간 격차가 크게 나타남─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필요가 필요하며, 연령별ㆍ직업별 등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한 지속적인 인적 역량 강화 필요□ 미국은 고령층 보호를 위해 경제성장, 규제완화 및 소비자보호법(Economic Growth, Regulatory Relief, and Consumer Protection Act)에서 고령자의 금융자산 착취를 엄격하게 규제─ 금융 착취로부터 고령의 취약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모델법(NASAA Model Act to Protect Vulnerable Adults from Financial Exploitation)에서는 금융자문업자, 중개인 및 투자자문업자 등을 포함한 금융 회사가 65세 이상의 고령금융소비자 고객을 상대함에 있어서 금융자산 착취가 이루어졌다고 합리적인 확신을 가진 경우에는 이를 주의 금융 당국과 성인보호국(Adult Protective Services)에 보고할 의무를 부과─ FINRA Rule 2165는 금융자문업자 및 중개인으로 하여금 고객의 금융자산에 착취가 있었다는 합리적인 확신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고객 계좌에서 자금인출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도록 함• FINRA Rule 4512는 금융자문업자 및 중개인으로 하여금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정보를 갱신할 때 고객의 보호자 등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의 연락처를 얻기 위해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규정─ CFPB(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의 노인재정보호국(Office of Financial Protection for Older Americans)에서는 고령자 대상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인식하기 위한 금융 교육을 설계하고, 간병인이나 이해관계자들에 의한 재정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네트워크 개발 강화 등 다양한 정책과 연구 및 교육 이니셔티브를 제공□ 일본은 대표적인 고령국가로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오고 있음─ 일본 증권업협회에서는 ‘고령투자자에 대한 권유 및 판매에 대한 지침’을 통해 신체적 쇠약, 이해력 저하 등 취약한 특성을 가진 고령층을 달리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여 고령금융소비자 가이드라인을 제공─ 금융청에서는 ‘금융상품거래업자등을 위한 종합적인 감독지침’을 통해 고령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 모니터링 규정을 제시• 금융회사는 고령 고객에 대한 권유·판매에 관한 사내 규칙을 정비하고, 상품의 판매 후에도 고령고객의 입장에서 상담과 투자 판단을 지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후속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은행대리업 제도를 통해 은행점포 폐쇄에 대응• 은행대리업은 전통적인 은행창구가 아닌 우체국 지점, 유통ㆍ통신대리점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로 디지털 금융과 비대면 금융이 가속화되면서 은행들의 점포폐쇄가 증가함에 따라, 디지털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을 위한 대책으로 추진하게 된 제도• 은행대리업은 은행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 이외의 자가 대리 또는 중개하는 제도로 일본 금융청의 허가 또는 승인으로 운영이 가능• 예적금 수입, 대출ㆍ어음할인, 외환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체결 또는 중개를 업무범위로 하며, 현재 비은행 금융기관, 통신ㆍ유통업체 등과 결합해 73개 대리점이 운영 중□ 영국 FCA에서는 취약 금융소비자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위한 지침을 마련─ 취약금융소비자(Vulnerable Customer)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지침의 주요내용은 금융회사가 취약고객의 필요(Needs)를 파악하고, 올바른 대응을 통한 고객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함• 취약금융소비자란 사고나 노화로 인한 신체변화, 이혼과 사별 등의 생애 주요사건의 영향, 이직이나 실직 등에 따른 소득 감소, 낮은 금융이해력 수준 등과 같은 이유로 취약 상태이거나 잠재적 취약성을 지닌 모든 금융소비자를 지칭• 금융회사는 소비자 취약상태의 원인과 정도 등을 파악하고 취약고객에 대한 지원, 상품설계 등의 적절성을 판단해야 함•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시에도 고객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여부를 고려하고, 금융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고객의 배우자나 가족구성원 등 제3자의 연락처를 작성할 것을 권고 또는 권장• 취약고객과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하며, 정보의 제공 및 정보의 이해에 대한 확인을 하도록 함─ 비대면 거래 증가에 따른 조치• 대출기준위원회(LSB)의 은행 점포 폐쇄에 대응한 접근성 강화 조치 마련: 영국은 은행업에 대한 접근성보장 기준(The Access to Banking Standard)을 발표하고 은행 점포를 폐점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제공• 영국 정부의 취약금융소비자의 현금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응책을 제공: 우체국을 통한 금융거래 제공, ATM 축소에 대응 및 서비스 유지를 위한 ATM 운영업체의 감독 강화, 화폐유통시스템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도록 현금 기반시설 보호 그룹(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 Group)을 설치□ 독일은 노인단체연방협의체(BAGSO)를 중심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노인을 위한 교육을 지원─ BAGSO(Bundesarbeitsgemeinschaft der Seniorenorganisationen)는 노인 관련 120개 단체의 연합체로서 산하에 ‘디지털화와 성인 교육센터’를 두어 노인들이 디지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고 정부의 지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 사업을 진행• 독일 정부와 협력하여 노인의 디지털 교육에 있어 ‘인터넷 알기(Internet erfahren)’라는 프로젝트를 통해 독일의 디지털 통합(digitale Integration)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 스웨덴은 비현금지급수단 이용증가에 따른 현금사용 감소가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및 소비활동을 제약하는 문제를 발생시켜 이에 대응하고자 현금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 스웨덴은 국민들의 현금접근성 유지를 위해 시중은행의 현금 예금 및 인출업무를 강제하는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20년 1월부터 시중은행의 현금서비스 시행 및 현금자동인출기 설치 의무화• 스웨덴은 ‘2030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핀테크 육성정책을 펴오면서 세계에서 현금사용비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최근 현금 없는 사회가 되면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캐시리스 매장 숫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오히려 고령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소외문제가 심각하게 대두하게 됨• 노년층과 저소득층, 난민들은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 결제 등 디지털 지불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아 수수료를 내고 은행이나 포스트 지로(giro)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현금서비스와 현금자동인출기마저 사라진 소도시에서는 취약계층들이 현금을 찾기 위해 기차나 버스를 타고 인근 대도시까지 다녀와야 하는 불편한 일이 발생• 사회 취약계층의 불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현금지키기’ 운동이 일어나고, 스웨덴 정부도 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을 인지하여 ‘중앙은행법 개정안’이 시행됨□ 우리나라 정부도 디지털 정보격차 문제 해소를 위한 디지털 포용 추진계획을 발표─ 비대면 양식은 편리함과 안전함을 가져다 준 이면에 개인의 고립과 공동체 해체를 가속화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비대면 시대에도 국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올바르게 소통하고, 함께 살아가는 디지털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미디어 교육 강화를 추진• 생애주기 단계별로 필요 교육내용을 정리한 ‘금융이해력지도’를 바탕으로 금융교육 콘텐츠를 개발• 금융사기 방지, 고위험상품 투자위험 설명, 은퇴 후 재무설계ㆍ자산증식 등 고령층에게 필요한 금융지식 제공• 디지털 소외지역ㆍ계층의 금융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미디어 교육, 위탁장비 지원 확대 등 금융접근성을 제고─ ‘디지털 시민성(Digital Citizenship)’ 형성을 위한 디지털 윤리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은 ‘ICT 기반의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으로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기본역량과 자질‘을 의미하는 것으로 세계경제포럼에서는 21세기 혁신, 경쟁력, 성장을 이끄는 미래사회 필수역량으로 디지털 문해력을 말하는 디지털리터러시(digital literacy) 등을 제시1) OECD, 2020. 11. 27, OECD Digital Economy Outlook 2020.2) Section 303(Whistleblowers on Senior Exploitation): Section 303 protects certain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from liability for disclosing suspected fraudulent or unauthorized use of the resources or assets of a person 65years of age or older by another individual, such as a caregiver or fiduciary.3) FCA, 2021. 2. 23, FG21/1 Guidance for firms on the fair treatment of vulnerable customers, Finalised guidance.4) Access to Banking Standard는 은행 지점 폐쇄가 고객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 지점 폐쇄의 영향을 받는 고객이 폐쇄 이유에 대한 충분한 의사소통과 명확성을 제공하고 대체 은행 서비스에 액세스 할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https://www.lendingstandardsboard.org.uk/access-to-banking-standard-summary-report-february-2020/).5) HM Treasury, 2020. 7, Joint Authorities Cash Strategy(JACS) Group: Safeguarding the UK’s cash infrastructure.6) https://www.bagso.de/projekte/servicestelle-digitalisierung-und-bildung-fuer-aeltere-menschen/7) 한국은행, 2020. 1. 6, 최근 현금 없는 사회 진전 국가들의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도자료.8) 현금 지키기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현금 반란(kontantupproret/cash rebellion)’이라는 시민단체는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 등 취약자들이 현금인출기를 찾아 헤매고 있고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이들도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다시 현금을 사용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9) 관계부처 합동, 2020. 8. 27,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 보도자료.10) World Economic Forum, Digital Literacy Program(https://www.weforum.org/agenda/2020/03/why-is-digital-literacy-important/)11) 디지털 리터러시란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정보, 콘텐츠, 미디어를 읽고, 분석하고, 쓸 줄 아는 능력과 소양을 말함
디지털 소외계층 위한 대책 시급하다
박상도 농협안성교육원 교수
초연결과 초지능을 특징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빅데이터(Big data), 클라우드(Cloud),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IT가 급격하게 발달함에 따라 무인 주문 단말기를 잘 사용하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장년 및 고령층,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1일 정부 주도하에 그린 뉴딜 정책과 함께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했다. 이는 ‘위드(With)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뉴딜정책을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첫째, D.N.A 생태계 강화 둘째,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 셋째, 비대면 산업육성 넷째, SOC 디지털화 등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중 두 번째인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에는 농어촌 마을 1천300개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보급하고 노인 등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디지털 교육센터 3천 개소를 운영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다가오는 ‘디지털 시대’가 최근 정보 취약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디지털 불평등’은 사회 계층 간 디지털 기술 능력에 차이가 있어 서비스 이용과 정보 획득에 불평등이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컴퓨터와 인터넷 접근 기회에 따라 ‘정보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새로운 불평등 계급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디지털 불평등은 고령층, 장애인, 저소득층, 도서지역 거주자 등 인터넷,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정보 취약계층에게 ‘디지털 소외’ 현상을 발생시키고 있다.
실제로 디지털 소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에서 일반 국민의 디지털 정보화 수준을 100%로 가정했을 때, 정보 소외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 장·노년, 저소득, 농업인의 정보화 수준은 72.7%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태인 우리나라의 경우 디지털 소외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고령층에 대한 디지털 소외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수면 위로 직접 드러난 것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발생했을 때다.
당시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용에 능숙했던 20~30대 젊은 층은 커뮤니티,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마스크 구매에 성공했다.
그러나 60대 이상의 고령층들은 온라인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는 방법을 몰라 2시간 동안 마스크 구매를 위해 약국 앞에서 줄을 서기까지 했다.
따라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고령층 등 정보 취약계층들에 대한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 방법의 일환으로 먼저 가족의 최소 단위인 각 가정에서 고령층이신 부모님들을 위해 자녀들이 디지털 기술을 이전시켜야 한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 계층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과 더불어 ‘전국적인 디지털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 조속히 디지털 소외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포용’ 사회로 도달하기 위한 디지털 복지국가가 되길 바란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 확산 등 디지털 전환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장애인·고령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와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할 때다.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디지털정보격차 현황 : 지표상세화면
[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지표해석]I. 디지털정보화수준
■ 디지털정보화수준의 해석방법
o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정보화 수준을 100으로 가정할 때, 일반국민 대비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을 의미
■ 디지털정보격차 조사 연혁
o 2002년 : 연간 단위 소외계층별 정보격차 실태조사 실시- 조사대상 : 장애인, 저소득층, 장노년층, 농어민
※ 2006년까지 장노년층 및 농어민은 격년 단위로 조사 추진
o 2003년 : 정보격차지수 개발
o 2004년 : 연간 단위 정보격차지수 산출
※ 정보격차지수 산출을 위해 2004년부터 조사대상에 일반국민 포함
o 2006년 : ‘정보격차지수 및 실태조사’ 국가승인통계 지정(제12017호)
o 2012년 : 4개 계층 외에 북한이탈주민 및 결혼이민자 조사 대상 추가
o 2014년 : 유무선 통합 ICT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시험 산출
o 2016년 : 디지털정보격차지수 산출(정보격차지수 폐지) 통계승인번호 변경(제12017호 → 제120017호)
o 2018년 : 일반국민 및 정보취약계층별 표본 재설계
o 2019년 : 장노년층 -> 고령층으로 명칭 변경
ㅇ 2020년 : 코로나19 관련 문항 추가
ㅇ 2021년 : 조사방법 TAPI(Tablet PC Aided Personal Interview) 도입
■ 정보격차지수 증감 추이
o (종합수준) 2021년도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유·무선 정보통신환경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수준은 일반국민의 75.4%로 전년(72.7%) 대비 2.7%p 향상
– 연도별로 디지털정보화수준은 ’14년(50.1%) → ’15년(52.4%) → ’16년(58.6%) →’17년(65.1%) →’18년(68.9%)→’19년(69.9%)→’20년(72.7%)→’21년(75.4%)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모든 계층의 부문별 수준이 상승
o (계층별) 2021년 저소득층의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95.4%로 일반국민과 격차(4.6%p)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장애인은 81.7%, 농어민은 78.1%, 고령층은 69.1%로 일반국민과의 격차(각각 18.3%p, 21.9%p, 30.9%p)가 상대적으로 큼
o (부문별) 2021 디지털접근 수준은 94.4%로 일반국민과 격차(5.6%p)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디지털역량 수준과 디지털활용 수준은 63.8%, 77.6%로 나타나 일반국민과 격차(각각 36.2%p, 22.4%p)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남. 전년 대비 디지털접근 수준은 0.7%p(93.7%→94.4%), 디지털역량 수준은 3.5%p (60.3%→63.8%), 디지털활용 수준은 2.8%p(74.8%→77.6%) 각각 상승
■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o 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상생활의 비대면화가 계속되면서 디지털역량 함양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강화됨에 따라, 디지털 문제 해결을 적극 추진한 결과로 추정(디지털역량강화교육 2020~2021 실적 108.6만명)
o 이에 정부는 정보접근성 확보 등의 차별과 배제 없는 디지털 이용환경 조성, AI등 신기술 체험방식의 전국민 디지털활용 역량 강화, 포용적 디지털 기술 및 서비스 발굴 확산, 포용적 디지털 생태계 조성 등 디지털 불평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
디지털 소외계층,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들
면허를 따고, 처음으로 차를 갖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말한다. “비로소 자유라는 날개를 얻은 것 같아요. 마음 내키면 아무 때나 바다를 보러 갈 수도 있고 멀리 사는 친구도 만나러 가고, 어디든 갈 수 있잖아요.” 또는 “나만의 절대 공간을 갖게 되었어요. 차 안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속상할 땐 울기도 하고, 피곤할 땐 잠시 숨어들어와 잘 수도 있어요.”
운전을 못 하면 운전기사를 부리거나 택시를 타야한다.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당연히 훌쩍 떠나거나, 노래를 크게 켜놓고 따라 부르며 드라이브를 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운전을 할 줄 아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 차를 가진 사람과 가지지 못 한 사람이 단편적으로 대비가 되는 장면이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과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 디지털 문명의 혜택을 제대로 누리는 사람과 그것을 사용하지 못 하는 사람은 운전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의 질에서 큰 차이가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 그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대로 활용을 할 수 없는 사람을 이 사회에서는 ‘디지털 취약계층’이라고 부른다. 과거에는 장애인, 이민자, 질병을 가진 사람, 실업, 실직자와 같이 사회경제적인 약자를 취약계층이라고 했으나 디지털사회에서는 과거의 취약계층 분류에다 정보통신기술의 접근성이나 역량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을 포함하여 취약계층이라 한다.
우리나라는 스마트폰 보급률이 93.1%로 세계 1위고, 65세 이상의 노인도 두 사람 중 한 명은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활용정도는 젊은이들과 비교하여 매우 낮으므로 장노년층 대부분은 디지털 취약계층에 속한다.
무인주문 기기인 키오스크 앞에서 노인부부가 힘들게 음식 주문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을 통한 삶의 질 격차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과 20대 젊은이들의 스마트폰 사용관련 조사 통계다. 눈에 띄는 것은 앱의 개수와 무인 기기에서 처리 속도다.
조선일보 기사 ‘디지털 세상 노인은 서럽다’중 통계 참조(2021.6.17.)
앱 개수의 차이는 ‘삶의 격차’와 관련이 있다. 65세 이상은 49개인데 반해 20대는 128개의 앱을 활용한다. 20대는 인터넷 뱅킹으로 송금하고, 음식이나 물건을 주문하고, 병원예약을 하고, 날씨를 확인하고 지도를 활용하여 장소를 찾아가는데 비해 65세 노인들은 이러한 시스템이 낯설고 두렵기만 하다.
무인기기 주문 시간에서도 확연한 속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무인점포가 늘어나면서 영화표 예매나 팝콘을 구매하는 경우, 식당이나 카페에서 키오스크를 통해 주문을 해야하는 경우 3분이 넘게 걸린다. 그나마도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가능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인터넷 뱅킹 대신 은행 창구를 이용하면서 20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하며, 각종 할인이나 적립금을 받지 못해 이른바 매번 ‘노인세’라는 것을 내는 등 불편함과 불이익을 겪고 있다.
‘노인의 나라’는 있는가?
이제 디지털 역량은 특정인에게만 요구되는 능력이 아니다. 디지털 기반의 사회에서 살아야 할 모든 세대들은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자신의 목적에 맞게 조합하여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장노년층과 젊은이들의 디지털 역량 차이는 단순히 편리함과 혜택, 불편함과 불이익의 문제만이 아니다. 나아가서는 인식과 생각, 문화, 경제적 격차를 확대하여 사회적 빈곤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세대 간의 갈등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사회의 구심점인 장노년층은 디지털 문맹인으로 계속 방치되고 있다. 장노년층과 신규 진입 세력인 젊은이들과의 소통이 불능인 사회가 되면 이 사회는 예상치 못한 혼란과 위기가 초래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연령, 학력, 주 활용 분야 등에 따라 세분화된 디지털 활용 교육 내용을 개발하여 평생학습 차원의 재교육을 시켜야 한다. 세대와 계층마다 디지털 활용 분야가 다른 것을 감안하여 그에 맞는 맞춤식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교육 시켜야 한다.
둘째, 이용자 입장에서 서비스 이용절차를 단순화하는 디지털 시스템을 개발해야 한다. 2022년 디지털 소외 노인을 위해서 ‘고령층 친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이 발표되었다.
‘관공서 공문의 글자 크기는 14 포인트 이상, 영상에서 말하는 속도는 초당 4음절 가량으로 천천히 발음하도록 하며, 영상 자막은 5초 이내에 앞 글자가 사라지지 않게 한다.’
그러나 이 표준은 선진국 수준에 비하면 이제 겨우 발을 뗀 수준이다. 장노년층이 아무리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량강화를 한다 해도 사회적인 디지털환경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새로운 기술 앞에서 영원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보다 다양하고 포괄적인 디지털 접근성 표준 장치를 선진국 수준으로 마련하여 장노년층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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