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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주역들에게 필수 미래 역량인 디지털 정보윤리, 디지털시민성을 이해하고, 기술 고도화에 따른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과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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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윤리 | K-MOOC
나아가 공학 전공자로서의 직업윤리 의식을 함양함으로써 공학인으로서 사회적 책무성을 구비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한다.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윤리 강좌 소개 …
Source: www.kmooc.kr
Date Published: 1/12/2022
View: 7135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 전문자료 | 정책DB
PART 1. 디지털윤리PART 2. 저작권PART 3. 인격권PART 4. 유해 콘텐츠PART 5. 광고 – 정책브리핑 | 정책 DB | 전문자료.
Source: www.korea.kr
Date Published: 8/23/2022
View: 6361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 국내연구자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크리에이터가 알아야 할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을 발표하였다. 목 차> PART 1. 디지털윤리 PART 2. 저작권 PART 3.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5/27/2021
View: 5262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윤리 – 브런치
디지털 인사이트(Digital Insight) | 최근 나의 머릿속은 온통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온택트’, ‘온라인 콘텐츠’로 꽉 차 있었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1/6/2022
View: 4124
디지털 윤리 – 한국인터넷윤리학회 논문 : 학술저널 – DBpia
자료유형: 학술저널 발행기관명: 한국인터넷윤리학회 주제분류: 복합학 > 과학기술학/기술정책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저널 발행기간: 2019~2020 발행주기: 없음 ISSN: …
Source: www.dbpia.co.kr
Date Published: 11/17/2021
View: 2747
KCI 후보 –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중분류 내 인용정보. 중분류, 과학기술학 학술지 수, 총 논문 수 (평균 총 논문 수), 총 피인용 횟수 (평균 총 피인용 횟수), KCI IF (2년), 자기인용 비율 (2년)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8/21/2022
View: 1551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와 개인정보보호(Privacy) – IT자격증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의 탄생 배경 현대정보화사회로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인터넷과 IT기반 사업에서의
Source: it-license.tistory.com
Date Published: 6/29/2021
View: 7230
디지털문명 발달할수록 ‘디지털 윤리’ 절실 – 애플경제
혐오표현,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방지 등 방통위․지능정보사회진흥원, ‘크리에이터 디지털윤리 역량 가이드북’ 펴내
Source: www.apple-economy.com
Date Published: 1/18/2021
View: 2583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윤리 – YES24
그런데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간의 삶이 더 편리해지고 인간의 … 그 중심에 디지털 리터러시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디지털 윤리교육에 …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6/22/2022
View: 5853
‘안 돼’라는 훈육에서 비판적 사고 계발로! 디지털 윤리 역량과 교육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시민의 윤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 오연주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책임연구원). 디지털 기술 발전과 …
Source: dadoc.or.kr
Date Published: 8/21/2022
View: 6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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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디지털 윤리
- Author: 케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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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18. 11. 3.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48Dejn7RYHE
4차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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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디지털 윤리
최근 나의 머릿속은 온통 ‘포스트 코로나’, ‘언택트’, ‘온택트’, ‘온라인 콘텐츠’로 꽉 차 있었다.
10여 년간 온라인 교육 콘텐츠를 기획하면서 지금처럼 ‘영상 기획’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본 건 처음인 거 같다. 그동안은 “영상 강의 만들어요”라고 하면 그냥 그러려니 했던 사람들도 어떻게 기획하는지부터 촬영, 편집까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와 동시에 SNS 운영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우연한 기회에 네이버 중국판에 포스트 연재를 시작했고, 그렇게 올해로 벌써 3년째 연재를 하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되지도 않는 일, 왜 남 좋은 일을 하냐는 핀잔을 적잖게 들었지만, 평범한 직장인인 내가 내 콘텐츠를 꾸준히 연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나에겐 큰 도전이었기 때문에 손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하지 않고 열정 하나로 시작한 포스트였다. 그렇게 꾸준히 3년을 연재했고 현재는 약 3 천여 명의 구독자가 생겼다. 그리고 포스트 연재에 힘을 얻어 블로그 연재도 시작했고 그래도 하루 약 300여 명이 방문하고 있다. 물론 이 숫자가 크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지만, 회사의 업무가 아닌 오롯한 내 일로 이 정도의 성과를 얻었다는 사실에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주고 싶다.
앞서 말했듯 나는 주로 온라인과 밀접하게 연결된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다. 어쩌면 이번 위기가 나에겐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코로나 이후 시대’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하며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고, 그때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다.
▶ 디지털 리터러시(Digital Literacy)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정보 이해 및 표현 능력을 뜻하는 단어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디지털 콘텐츠를 소비하는 것에서부터 콘텐츠를 분석하고, 생산하는 능력 모두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할 수 있다.
교육부 블로그에 따르면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용어와 개념은 1997년 폴 길스터가 처음 자신의 책을 통해 소개했다고 한다. 해당 책에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컴퓨터를 통해 다양한 출처로부터 찾아낸 여러 가지 형태의 정보를 이해하고 자신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정보로 조합해냄으로써 올바로 사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나는 기획을 할 때 항상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잘’ 학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영상의 화질부터 소리, 강사의 크기 자막의 디자인, 피드백 방법 등등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 한다는 전제하에 어떻게 하면 양질을 콘텐츠를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하지만 디지털 리터러시 개념을 알고는 생각이 좀 달라졌다. 이렇게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콘텐츠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디지털 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학습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보 습득’에 앞선 것이 ‘윤리’라는 생각이다.
디지털 시대에 쏟아지는 정보의 양을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 하루하루 새로운 정보를 쫓아가지 않으면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부지기수(不知其數)이다. 또한 잘못 해석된 표현들로 인한 오정보들도 많이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연구와 교육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몇 년 전부터 ‘디지털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이에 대한 학교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크게는 자신이 즐겨 사용하는 SNS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고 구체적으로는 가짜 뉴스 구분, 디지털 미디어 활용, 코딩, 공유와 디지털 협업, 디지털 에티켓, 빅데이터 분석, 사이버 불링,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 댓글 커뮤니케이션, 동영상 촬영 및 제작, 건강한 정보 검색과 소비, 디지털 디자인과 음악 등의 사용법까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교육은 정말 일부에 불과하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본격적인 디지털 시대를 앞두고 있는 현재, 어떻게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교육이 이토록 전무할 수 있을까?
아직까지 디지털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디지털은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실생활과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변화, 발전하고 있는 기술이다. 물론, 정 싫다면 피할 수는 있다. 하지만 내가 피한다고 이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을 ‘디지털 원주민(Digital Native)’이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면서 자라나는 세대를 뜻하는 말이다. 우리를 ‘디지털 이민자(Digital Immigrant)’라고 한다. 어려서부터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지금 현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디지털 원주민들에게 디지털을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국어와 같은 것이지만 디지털을 배워서 사용해야 하는 우리에게 디지털은 제2외국어와 같다.
우리가 제2외국어를 배울 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외국어 학습에 투자했는가?
이 두 세대 간의 생각의 격차와 다양한 플랫폼으로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 온라인 상에서의 무례한 행동들과 범죄를 막고 더 나아가 건강한 정보 검새과 소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은 반드시 강조되어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이 꼭 ‘디지털 윤리’와 부합되는 건 아니지만, 디지털 사용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규범을 포함한 개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디지털 윤리’라고 정의해 보았다.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The Digital Ethics(디지털 윤리)
KCI에 논문이 등록되어 있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구자 목록에서 조회가 되지 않으신다면 발행기관으로 로그인 하신 후 논문 저자를 KRI에서 검색하여 등록하시면 목록에 조회됩니다.
※ 2004년 이후의 논문에 대한 총 논문 수 및 H지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연구자 인용정보 해석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와 개인정보보호(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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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의 탄생 배경
현대정보화사회로 환경이 급변하면서 개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인터넷과 IT기반 사업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데이타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추세와 비례해서 개인정보에 대한 유출로 인한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와
그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각 나라의 정부에서는
개인정보 유통에 대한 규제와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제도적 장치 등을 만들어 나가면서
개인정보의 유용성과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폐해로 대두되는 동전의 양면성 같은 상황을
나름대로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보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사적인 영역을 침해 받지 않을 권리이며
개인정보에 대해 개인 스스로 통제를 할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그 범위를
넓혀 가면서 주로 법적인,제도적인 규제를 강화하는 것들이 주요 핵심이 되었다.
그러나 요즘은 이러한 법적인 잣대만을 가지고 개인정보보호를 바라보는 것을 떠나서
인터넷과 IT기반의 산업 및 서비스에서 인간다움을 유지시켜주고 옳고 그름 을 판단하여
필요한 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윤리적 규범으로 개념이 확대되어지고 있다.
결국 사람들이 삶을 영위하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공간이 디지털로 확장됨에 따라 새로운
환경에 맞는 디지털 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게다가 앞으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로봇과도 교류해야 하므로 온·오프라인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할려면 단순한 법적인 규제만을 가지고
이러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디지털 상에서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는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디지털 윤리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더욱 풍요롭고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수 있는 것이다
가트너에서 선정한 2019년도 전략기술(Top 10 Strategic Technology Trends for 2019) 중에
하나로 이 디지털 윤리 가 선정되기도 했다.
– 개인,조직,정부 모두가 우려하는 부문으로 소비자는 자신의 개인정보를 기업과 조직이
어떻게 사용.관리하는지 관심
– 2018년 EU 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시행, 페이스북, 구글 데이터 유출 등에 따라
2019년도에는 데이터 윤리와 보안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것이라고 언급
디지털 윤리와 개인정보보호 기술 요소
관점 기술 요소 설명 데이터 비식별화 가명처리, 총계처리, 데이터 마스킹 처리 HSM (Hardware Security Module) 데이터 및 디지털 키 보호 및 관리 PPDM (Privacy-Preserving Data Mining) 시계열 데이터 Privacy
시계열 데이터 교란 설계 Privacy by Design 정보주체이 안심이 우선이며 설계단계부터 보안적용 제도/원칙 EU GDPR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 Privacy Shield , DPO 지정 ISMS-P 국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관리 체계 아실로마 AI원칙 AI 및 AI알고리즘 윤리 규범
HSM (Hardware Security Module)
암호키를 생성하고 저장하며 보호하는 하드웨어 기반의 보안장비를 말한다.
PCI, SCSI 또는 Ethernet 등의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통해 서버에 연결되는 하드웨어
암호 디바이스로 H/W 와 S/W 토큰에 의해 보호되는 매우 수준 높은 키관리 방법을 제공함.
PPDM (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 /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소유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데이터에 함축적으로 들어 있는 지식이나
패턴을 발견하기 위한 데이터 마이닝 기법
기법 설명 데이터 교란 노이즈 추가, 압축 기반 변환, 기하학적 변환
, K-익명화, 차등적 프라이버시 분산 프라이버시 보호 안전한 스칼라 곱과 유클라디언 거리
, 프라이버시 보호 질의 처리, 프라이버시 보호 집계
아실로마 AI 원칙
AI가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원칙을 말하다.
현대판 로봇공항 3원칙이라고 할수 있다.
영화 ‘터미네이터’ 의 이야기 처럼 기계에 의한 인류종말을 막기위한 AI연구 가이드라인
이라고 할수 있다.
크게 연구문제 , 윤리와가치, 장기적인 문제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져 있다.
[출처] 프라이버시 보존형 데이터 마이닝, PPDM(Privacy Preserving Data Mining) |작성자 가빈아빠 [출처] 118회 정보관리기술사 기출문제 해설집 (어울림)7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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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문명 발달할수록 ‘디지털 윤리’ 절실”
사진은 ‘2021스마트공장전’ 모습으로 본문 기사와 직접 관련은 없음.
[애플경제 김향자 기자] 디지털 기술과 문명이 발달할수록 새삼 ‘디지털 윤리’ 문제가 부각되며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혐오표현, 허위정보, 사이버폭력, 개인정보 침해, 저작권 침해 등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디지털윤리가 강조되고 있다.최근 ‘크리에이터를 위한 디지필윤리 역량’ 가이드북을 펴낸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디지털윤리는 디지털 사회에서 지켜야 할 인간의 도리”라며 “디지털윤리 역량에는 개인의 권리, 상대에 대한 배려, 소통 역량, 신기술에 대한 이해능력, 온라인상 문제 등에 따른 법률적 이해 등이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그런 의미에서 ‘디지털윤리’는 비단 유튜버나 ‘크리에이터’ 뿐 아니라, 모든 개발자와 프로세서를 비롯한 IT와 ICT 관련 종사자,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모든 소비자들에게도 권장할 만한 내용이다. 이에 방통위와 진흥원은 특히 10가지 가량의 자가 체크리스트를 디지털 산업 종사자들에게 권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저작권 침해’ 여부다. 즉 “콘텐츠에 포함된 이미지, 글꼴, 음원, 안무, 캐릭터, 언론 기사 등은 원저작자의 사용 동의를 받았는지, 그리고 출처를 표시했는지”가 점검 대상이다. 또 ‘혐오 표현’ 즉 “특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한 모욕이나 혐오 발언,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논란이나 편향을 유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개인정보 침해’도 문제가 된다. 즉 “특정인의 주민등록번호·전화번호·주소 등의 전체 또는 일부, 나이·재산·학력·직업·취미·성향 등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 ‘폭력적·선정적·위험한 콘텐츠’도 금물이다. “위험을 초래할 수 있거나 폭력적·선정적인 내용, 욕설, 비속어 등을 포함하거나, 어린이나 동물을 자극적으로 이용하거나 학대”하는 내용이 있어선 안 된다.
또 “소정의 대가를 받은 제품을 홍보하는 경우 광고임을 명확히 표시했는지”, 또는 “홍보하는 내용이 실제 경험에 근거하고 있는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명예훼손’도 주의해야 한다. 즉 “사실이든 아니든, 특정인이나 단체 등을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할 만한 내용을 포함”해선 안 된다. ‘가짜뉴스’도 금물이다. 즉 “어떤 정치적·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사실이 아닌 내용을 뉴스처럼 꾸며서 발표”하거나, “그런 가짜뉴스를 인용”해서도 안 된다.
‘초상권 침해’도 해선 안 된다. “특정인의 얼굴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을 포함”하고 있거나, “그럴 경우 동의를 받았는지” 등을 점검해야 한다. ‘콘텐츠 조작’도 해선 안 된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콘텐츠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가공한 내용을 포함”시켜선 안 된다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이 콘텐츠가 개인, 공익, 사회적 정의에 위배되지 않게 책임을 다해 제작되었는가”를 점검할 필요할 있다는 주문이다.
진흥원은 “이 가이드북은 크리에이터가 콘텐츠를 생산 및 제공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도덕적 행동을 안내하고, 기본적인 디지털윤리를 지킬 수 있는 일련의 가치와 원칙을 소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가이드북을 펴낸 방통위와 진흥원은 “쉽게 설명하자면, 디지털을 활용할 때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여 긍정적 사회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기본소양”이라고 요약했다. 그러면서 “특히 ‘유튜버’ 등과 같은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한 윤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등에 따르면 실제로 한국언론진흥재단 미디어연구센터가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2021년 2월, N=1,000)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5.4%가 ‘‘유튜버(크리에이터)’ 대상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매우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약간 필요하다”(37.9%), “별로 필요하지 않다”(5.3%) 등을 합하면 98.6%의 응답자가 “필요하다”고 공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와 진흥원은 “디지털 사회로 진화하면서 디지털 환경에서의 지침이 되는 디지털윤리의 필요성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디지털 세계는 기존 사회의 일부분이면서도 오프라인 사회와는 달라 옳고 그름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그 의미를 강조했다.
디지털 시대의 인터넷 윤리
목차
저자의 말
1장 윤리와 디지털 윤리의 이해
1. 윤리의 의미와 디지털 윤리
1) 윤리의 의미
2) 디지털 윤리의 요청
2. 윤리학의 유형과 이론들
1) 윤리학의 유형
2) 윤리학의 이론들2장 사이버 공간의 쾌락과 고통
1. 쾌락과 고통, 분노, 금욕의 윤리
1) 쾌락의 윤리학
2) 고통, 분노, 금욕의 윤리학
2. 사이버 공간의 잉여쾌락과 비극
1) 사이버 공간의 잉여쾌락
2) 사이버 놀이 공간의 비극3장 사이버 공간의 존재와 자아정체성
1. 사이버 공간의 존재성
1) 사이버 공간의 의미와 존재
2) 탈영토화된 역할놀이의 공간
2. 사이비 자아와 다중 정체성
1) 사이버 공간의 사이비 자아
2) 다중 자아 정체성4장 인공지능과 로봇 윤리
1. 로봇 윤리의 의미 규정
2. 로봇의 행위와 윤리
3. 윤리행위자로서 인공지능 로봇
4. 로봇의 윤리적 결정5장 사이버 공간에서 합리적 선택
1. 합리적 선택 이론의 가정
2. 네티즌의 합리적 선택
1) 죄수의 딜레마 게임
2) 비겁자 게임
3) 장군멍군 게임
3. 네티즌 선택의 바람직한 방향
4. 선택 게임의 질적 전환6장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
1. 표현의 자유와 자율성의 의미
1) 표현의 자유의 필요성
2) 자율성 개념의 이해와 표현의 자유
2. 자율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1) 강한 간섭주의와 약한 간섭주의
2) 간섭주의의 옹호 논변
3. 성표현의 검열과 사이버 공간의 규제
1) 포르노그래피의 검열 논쟁
2) 사이버 공간에서 규제 방안
4. 사이버 공간의 광고 규제
1) 광고의 본질과 설득
2) 광고 규제의 요청과 광고 윤리
3) 허위 기만 광고의 유형
4) 인터넷 광고 규제의 필요성7장 프라이버시권과 정보 프라이버시
1. 인터넷과 사생활 보호
1) 프라이버시에 대한 정의
2) 프라이버시권
3) 프라이버시 침해 유형
2. 정보 프라이버시
1) 개인정보의 개념과 유형
2) 개인정보의 이용과 권리
3) 개인정보 침해 유형
4) 개인정보 침해 결과
3. OECD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의 이해8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권
1. 소유권의 이해
1) 소유권 개념
2) 공개념적 사고
2. 지적 재산권의 이해
1) 지식 재산권의 정당화
2) 저작권의 종류
3) 저작권 침해와 논쟁
3. 학습 윤리와 연구 윤리9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와 대책
1. 사이버 범죄, 비행, 폭력의 개념
1) 사이버 범죄
2) 사이버 비행
3) 사이버 폭력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1) 전자상거래 사기
2) 게임 사기
3) 불법 복제
4) 불법, 유해사이트 개설
5) 사이버 모욕
6) 사이버 명예 훼손
7) 개인정보 침해
8) 사이버 스토킹
9) 사이버 성폭력
10) 사이버 음란 행위
11) 사이버 테러10장 디지털 성폭력
1. 성적인 것의 개념
1) 성의 개념
2) 성의 모호성
2. 성희롱과 성폭력 의미와 기준
1) 성희롱의 의미
2) 성폭력의 개념 규정
3. 디지털 성폭력의 범죄성과 대처
1) 디지털 성폭력의 범죄성
2) 디지털 성폭력의 유형
3) 디지털 성폭력 대처
4. 사이버 공간의 성폭력, 성희롱 예방11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중독
1. 인터넷 중독의 의미와 원인
1) 인터넷 중독의 의미
2) 중독의 원인
2. 인터넷 중독의 유형과 단계
1) 인터넷 중독의 유형
2) 인터넷 중독의 단계
3. 인터넷 중독 대처 방안12장 사이버 공간에서의 예절
1. 예절의 의미와 네티켓의 원칙
1) 예절의 의미
2) 인터넷 예절의 원칙
3) 디지털 시민성과 윤리강령
2. 인터넷 언어의 특징과 예절
1) 게시판 예절
2) 전자 우편(e-mail) 예절
3) 채팅 예절
4) 스마트폰 예절
3. 사이버 공간의 놀이 윤리
1) 윤리 원칙의 적용
2) 예와 악의 조화13장 전자민주주의와 책임 윤리
1. 전자민주주의의 요청
2.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3. 사이버 공간의 공동체와 책임 윤리주
참고문헌
‘안 돼’라는 훈육에서 비판적 사고 계발로! 디지털 윤리 역량과 교육
‘안 돼’라는 훈육에서 비판적 사고 계발로
디지털 윤리 역량과 교육
올 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린 이른바 ‘n번 방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법제도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무조건 법과 규율을 정한 뒤, 따르라고 훈육하는 데서 나아가
디지털 환경에 필요한 시민의 윤리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글 오연주 (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포용본부 책임연구원)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알 권리, 자율성 등의 가치는
그 개념, 범위, 중요성에서 변화를 맞고 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은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디지털 기술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사고, 그리고 이에 맞서는 실천과 정책 과제는 종종 디지털 윤리 관점에서 다루어진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n번 방 사건’과 ‘n번 방 방지법’이라고도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성 착취·아동 성범죄 금지 조항을 추가한 카카오 알고리즘 윤리 헌장, 디지털 교도소 등이 있다.
이들과 관련된 언론 보도, 정책적 논의, 일상의 대화에서 디지털 윤리는 마치 자명한 의미를 갖는 개념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디지털 윤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시대와 문화적·사회적·정치적 맥락에 따라서 끊임없이 협상의 대상이 되고 변화하며, 어제의 아날로그 환경에서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는 설득력을 잃을 수 있다. 그렇다면 처방전처럼 내려지는 규율, 규범, 가이드라인을 따르라고 요구하는 훈육적인 교육에서 나아가, 비판적 사고 능력에 기반한 디지털 윤리 역량을 기르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다양한 가치 탐색하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윤리가 본격적으로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초 건전한 정보 문화 확산과 정보통신 심의를 목적으로 정부 기관과 민간 자율기구가 운영되면서부터이다. 이후 사이버 폭력과 불건전 정보가 확산되면서 1990년대 말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네티켓 캠페인이, 2000년대 초에 이르러서는 공교육 제도를 중심으로 정보통신윤리교육이 시작됐다. 온라인상의 ‘올바른’ 기업적 실천과 개인의 행동을 강조하는 심의 및 교육이 디지털 윤리에 대한 대중적 논의의 출발점이 됐고 그 영향력은 아직 남아 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옳고 그름에 대한 기준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늠하고 실천하는 것이 디지털 윤리라고 여겨졌다.
스마트폰 이용과 관련해 아동과 청소년의 행동 규범을 강조하는 학부모 대상 정보통신윤리교육 사례. 1) <사진 출처: 필자 제공>
그러나 윤리 역량은 누군가가 옳다고 말하는 도덕적 행위(moral action)를 따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경합하는 가치들로 인해 생겨나는 문제에 민감성(moral sensitivity)을 가지고, 다양한 도덕적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도덕적 추론(moral reasoning)을 하며, 추론의 결과로 특정한 윤리적 입장을 갖추고 도덕적 결정(moral decision)을 내릴 수 있을 때 윤리적 리터러시를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윤리와 얽힌 상황들은 대개 복잡하고 다층적이기에 이와 같은 탐색과 사고의 과정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디지털 기술 발전과 더불어 프라이버시, 공유, 알 권리, 행위성, 자율성 등의 가치는 그 개념, 범위, 중요성에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디지털 윤리 교육은 이러한 가치들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비판적 사고에 필요한 자원의 획득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온라인에서 디지털로 확장하기
최근까지도 교육 현장에서는 정보통신 윤리, 사이버 윤리, 인터넷 윤리와 같은 용어가 종종 사용된다. 용어에 대한 정의는 사용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는 온라인 미디어상에서 지켜야 할 행동적 규범을 다룬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갖는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예방과 대처, 온라인상에서의 평판 관리, 디지털 저작권 보호, 개인 정보 보호 등이 주로 다루어지는 주제다. 이 모두가 디지털 윤리의 주제에 포함될 수 있지만,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일상생활에 파고드는 정도를 고려하면 온라인 미디어상의 윤리 문제를 다루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분명해졌듯이 디지털 기술은 온라인 미디어를 넘어 건강, 가전, 안보, 도시 계획, 생산 공정, 농수산업 등 인간 생활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더욱 확장된 범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윤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의 변화도 수반되어야 한다. 디지털 시민성, 디지털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등으로 불리는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상의 텍스트와 상호작용을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고, 협상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들 교육이 지닌 중요성은 여전하지만, 인간 삶의 양식을 바꾸는 더 큰 구조적 전환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도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옥스퍼드 인터넷 연구소(Oxford Internet Institute)의 부설 기관인 디지털 윤리 랩에서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에 핵심이 되는 데이터, 알고리즘, 거버넌스, 인프라스트럭처를 디지털 윤리 연구와 실천의 중심축으로 설정한다. 하버드대학의 버크만 클라인 센터(Berkman Klein Center for Internet & Society)의 ‘청년과 미디어(Youth and Media)’ 연구 프로젝트에서 데이터, 인공지능, 컴퓨터적 사고, 디지털 경제를 디지털 시민성의 영역으로 포함한 것도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버크만 클라인 센터 ‘청년과 미디어’ 연구팀이 제시하는 ‘디지털 시민성 영역’ 도식화 2)
이해관계자 모두의 윤리 생각하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디지털 윤리 교육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자로서 개인이 지켜야 할 책임과 의무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디지털 윤리의 문제는 인간과 디지털 기술의 상호작용 속에 발생한다. 그 점에서 기술 개발자와 디자이너, 그리고 이들을 관리하는 기업의 윤리도 디지털 윤리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 페이스북-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정보 유출 사건, 아마존 AI 채용 시스템의 성차별적 알고리즘, 흑인을 고릴라로 분류한 구글 얼굴 자동인식 시스템과 같은 사례는 생산자와 기업의 실천이 갖는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준다. 더불어 사회 서비스를 비롯한 행정 영역에서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정부의 의존성이 높아지면서 정부 및 공공 영역의 행위자 또한 디지털 윤리의 주된 이해관계자로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정부는 지원과 규제를 통해 디지털 기술의 발전 및 활용 과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디지털 윤리와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배달의민족 불매 운동 관련 소식을 보도하는 MBC 엠빅뉴스 화면. 4) 영국 교육 당국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대학 입학 성적을 산정하자 이에 항의 하며 시위하는 영국 학생들. 5)
개인이 기업과 정부 같은 조직의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정도는 제한적이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민족이 불매운동 확산 이후 새로운 수수료 정책을 철회하고, 영국 정부가 알고리즘에 기반해 성적을 평가한 후 학생들의 반발로 해당 조치를 철회한 사례 3) 에서 볼 수 있듯이 다수 시민의 집단적 감시와 비판은 조직의 결정을 재고하고 개선하는 힘을 갖는다. 누가, 어떻게 디지털 환경을 만드는가에 따라 그 안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의 삶의 양식이 결정된다. 따라서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는 개인으로서의 윤리를 넘어 이해관계자 모두의 윤리를 생각하는 디지털 윤리 교육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케리스 (2018). “스마트폰 중독! 무엇이 문제일까요?”. 2018.11.3. https://www.youtube.com/watch?v=kQ8OFkL9PHg
2)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커먼센스 미디어(Common Sense Media) 또는 마이크 리블(Mike Ribble)
3)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A 레벨 시험을 치르기 어렵게 되자 그동안 실시한 예비 시험과 학교 과제 등을 바탕으로 알고리즘을 활용하여 성적을 산출했다. 결과에 대한 학생, 교사, 대학의 반발이 거세지자 영국 정부는 당초 계획을 철회했다.
4) 엠빅뉴스 (2020). “수수료 꼼수 인상 논란에 ‘배신의민족’ 비난까지 들은 배달의민족! 엿새 만에 고개 숙였다!” 2020.4.6. https://www.youtube.com/watch?v=lFAGFbNolM8
5) The Independent (2020). “Students protest A-level results and demand Gavin Williams’ resignation”. 2020.8.15. https://www.youtube.com/watch?v=6Cgb_wXR4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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