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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politicians really believe. With Nancy Pelosi, Ron DeSantis, AOC, Elizabeth Warren, Pete Buttigieg, and Ted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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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자베스 워런 – 나무위키
미국의 정치인. 미국 민주당 소속의 연방 상원의원으로 지역구는 매사추세츠이다. 이름을 워렌이라고 읽는 국내 언론이나 사람들도 있으나 언론에선 워런이라고 쓴다.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2/12/2022
View: 3840
엘리자베스 워런 – 알라딘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1949년생. 하버드 법대 파산법 전문 교수를 지냈으며 상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싸울 기회』 …
Source: www.aladin.co.kr
Date Published: 5/23/2022
View: 8795
엘리자베스 워런 – YES24 작가파일
엘리자베스 워런.미국 매사추세츠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경선에 도전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8/15/2022
View: 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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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 ReformedWiki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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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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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엘리자베스 앤 워런(영어: Elizabeth Ann Warren[1], 1949년 6월 22일[2]~)은 미국의 학자이자 현재 민주당 소속의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을 역임하고 있는 정치인이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주로 파산법을 강의하였다. 저명한 법학자로서 상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들 중 한 명이기도 하다.[3] 그는 강력한 소비자보호 운동 지지자로서 소비자재정보호부의 제안과 창설에 큰 영향을 끼쳤다. 또한 대중적으로 알려진 많은 논문과 저서를 썼으며, 미국 경제와 가계 재정과 관련해서 많은 인터뷰를 받기도 하였다.
1997년 미국 의회가 설치해 운영한 파산조사위원회의 고문을 지냈고, 1998년에는 내셔널 로 저널이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법률가 50인’으로 선정하였다.
2008년 금융 위기가 오자, 그는 이후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이 되는 부실관리위원회 고문을 역임하였다. 이후 그는 오바마 행정부 밑에서 대통령 직속 고문과 가계 재정과 관련하여 재무부 특임 고문을 역임하였다. 2000년대 말에는 정치적으로 중요 인물로 부상하여 내셔널 로 저널이나 타임 100에 선정되기도 하였다.
2011년 9월에 워런은 공화당 소속의 스콧 브라운 현 매사추세츠주 상원의원에 대항하는 선거의 후보로 출마하였다. 그는 2012년 11월 6일에 선거에서 승리하였고, 매사추세츠주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이 되었다. 그는 상원 노령화방지위원회와 상원 은행주거도시위원회, 상원 보건교육노동위원회에 소속되어있다.
그는 민주당 내 좌파 세력의 상징으로 여겨지고 있으며[4][5], 민주당내 주요 대선후보로 부상하였으나, 끝내 2016년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지 않았다.[6][7][8]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선거인단 투표에서 힐러리 클린턴에게 투표하기로 되어 있었던 선거인 중에 2명이 힐러리가 아닌 워런에게 투표하는 일도 있었다. 결국 워런은 4년 뒤 2020년 민주당 경선에 출마하였다.
저서 [ 편집 ]
2004년 엘리자베스 워런은 딸 아멜리아 워런 티아기와 함께 《맞벌이의 함정: 왜 중산층 엄마와 아빠들은 파산하는가》라는 책을 저술했다. 미국은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50%나 더 버는데, 한국은 겨우 15% 더 번다고 조사되었다.[9] 그런데도 미국의 맞벌이는 외벌이 보다 더 많이 파산을 한다면서, 그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쓴 책이다.
하버드 로스쿨 파산법 교수 시절 소비자 파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파산한 2,220명을 인터뷰했다. 그 결과 이들의 대부분은 신용카드를 긁어댄 청년도, 기댈 데 없이 곤궁한 노인도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최악의 재정난에 처한 이들은 놀랍게도 자녀가 있는 맞벌이 가정이었다.[10] 연구 결과, 맞벌이 부부 중 한명이 결혼, 임신, 출산 등으로 실직하면 가계가 급속도로 위축돼 가계 파산 및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1]
맞벌이를 하면 외벌이 보다 소득이 2배 가까이 증가해, 그만큼 많은 소비를 여유있게 하게 된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명이 실직을 하면, 바로 그 즉시 소비량이 줄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늘어난 씀씀이가 줄어들기는 매우 힘들고, 따라서 수많은 가정이 파산을 한다는 것이다.
역대 선거 결과 [ 편집 ]
각주 [ 편집 ]
외부 링크 [ 편집 ]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작가소개
엘리자베스 워런은 1949년생으로, 하버드 법대 파산법 전문 교수를 지냈으며 상법 분야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학자 중 한 명으로, 『맞벌이의 함정』 『맞벌이 부부의 경제학』 등 10여 권의 책을 썼다.
현재 매사추세츠 주 민주당 소속 원로 상원의원이다. 뛰어난 법률학자인 그녀는 일 뿐 아니라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운동을 펼쳐 현재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이 설립되는 데 중추 역할을 담당했다.
2008년 금융 위기가 발생한 이후 워런은 미국 재무부 금융구제프로그램TARP을 감독하기 위해 창설된 의회 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했다.
이후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재무부 장관의 특별고문으로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위해 일했다. 이 기관은 그녀가 학문적 연구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소비자 보호 운동을 펼쳐 설립될 수 있었다.
2009년, 2010년, 2015년 미국 『타임』 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으로 선정됐고, 2009년 『보스턴 글로브』 지는 그해 최고의 인물로 워런을 뽑았으며, 매사추세츠 여성 법조인 협회에서는 그녀에게 렐리아 J. 로빈슨 상을 수상했다.
『국립 법률 저널』은 워런을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변호사 50인 중 한 명으로 여러 차례 선정했고, 2010년에는 지난 10년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변호사 40인 중 한 명이라는 명예를 안겼다.
2011년 엘리자베스 워런은 오클라호마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2012년 1월 워런은 영국에 기반을 둔 잡지 『뉴스테이츠먼』이 선정한 “최고 미국 진보주의자 20인” 중 한 명으로 지명되었다.
2011년 9월 스콧 브라운 현직 상원의원에 맞서 상원의원 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뒤 2012년 11월 6일 총선에서 승리해 매사추세츠 주 사상 최초의 여성 상원의원으로 선출됐다.
곧 고령화, 은행업무, 주택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에 들어갔고, 이어서 도시문제 위원회와 건강, 교육, 노동, 연금 위원회에서도 일했다.
그녀는 민주당과 미국의 진보주의자들 사이에서 지도적 인물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정치 전문가들은 워런이 2015년 대선 후보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을 빈번하게 내놓고 있지만 본인은 대선 출마 의사가 없음을 거듭 밝혔다.
YES24 작가파일
미국 매사추세츠 주 출신의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으로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의 민주당 후보 경선에 도전하고 있다. 하버드 로스쿨 교수를 지냈다. 이 책 외에 《싸울 기회(A Fighting Chance)》, 《채무자를 용서하며(As We Forgive Our Debtors)》 등 모두 10권의 책을 집필 또는 공동집필했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CFPB) 설립 과정을 주도했다. 부실자산구제 프로그램(TARP)에 대한 미국 의회 감독위원회 의장과 전미 파산조사위원회(NBRC) 수석자문관으로도 활동했다. 두 명의 자녀와 세 명의 손자녀를 두고 있다.
강경화 장관, 엘리자베스 워렌 美 상원의원 면담 상세보기
@관련 보도자료 바로가기
강경화 외교장관은 3.29(목) 오전 엘리자베스 워렌(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미 상원 군사위 소속)을 접견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강 장관은 미 상원 내 영향력 있는 인사인 워렌 의원이 한반도 정세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에 방한한 것을 환영하며, 북핵 문제의 평화적・외교적 해결과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의회에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주고 있는 점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습니다.
워렌 의원은 본인의 첫 방한으로 한미동맹 및 한반도 정세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하였음을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하였습니다.
강 장관과 워렌 의원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 지원 등 여성이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여성, 정치를 하다](7)‘월가의 저승사자’에겐 금융 개혁 계획이 다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
“우리는 권력을 쉽게 포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기업 최고경영자와 억만장자에서부터 정치인과 이른바 권위자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리라는 것도 알고 있다. (…) 그러나 우리는 싸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싸우지 않고 얻을 수는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투표권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나라이므로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낸다면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1998년 5월, 여성 정책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을 위한 기금모금회가 보스턴에서 열렸다. 낸시 펠로시, 셰일라 잭슨 리 등 6명의 여성 하원의원이 행사의 주인공이었지만, 스타는 따로 있었다. 당시 대통령 부인이었던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에 청중은 “환호하며 펄쩍펄쩍” 뛰었다. 하버드대 로스쿨에 재직 중이었던 엘리자베스 워런은 힐러리가 자신을 왜 그 자리에 초대했는지 짐작할 수 없었다. 연설을 마친 힐러리는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1998년 ‘영부인’ 힐러리에게
“여성·파산 연관 있나” 질문 받고
‘파산법’의 본질 30분 만에 설득
파산법의 거부권 함께 해냈지만
‘상원의원’ 힐러리가 이후 변심
“워런 교수님이시군요. 여성과 파산에 관한 선생님의 뉴욕타임스 칼럼을 잘 읽었습니다. 선생님을 뵙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몇 주 전부터 재정난에 처한 중산층 가정의 파산보호 축소를 골자로 한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될 조짐이 나타났다. 워런은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힐러리는 본론으로 직진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산법이 여성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그리고 어떻게 여성으로서 하버드 법학대학원의 교수가 되셨습니까?”
워런은 1981년부터 약 20년간 파산 신청을 한 여성의 수가 약 6만9000명에서 50만명으로 급증하게 된 상황을 설명했다. 힐러리는 30분 만에 파산법의 본질을 파악했다. “힐러리와 같은 사람은 본 적이 없다. 그녀는 조급하고 번개처럼 빠르며 모든 미묘한 차이에 흥미를 내보였다.” 힐러리는 법안 통과 반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2000년 10월에 의회가 파산법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빌 클린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런데 사람의 앞날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듬해, 힐러리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 한 차례 거부되었다가 다시 상정된 파산법안에 뉴욕주 연방 상원의원 힐러리는 찬성표를 던졌다. 힐러리의 입장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때까지 대학에서 파산법을 연구하고 학생들을 가르쳐 온 워런은 힐러리의 ‘변심’을 겪으며 현실 정치의 작동 원리를 가까운 거리에서 들여다보게 되었다.
2000년 10월은 빌 클린턴 정부의 임기 말이었으므로, “선거운동 기부금이 없어도 괜찮았다”. 2001년에 상원의원이 된 힐러리 클린턴은 “(더 이상) 원칙적인 견해를 유지할 수 없었다. (…) 상원의원 힐러리는 한 해에 은행 업계에서 선거기부금으로 14만달러를 받아 상원에서 두 번째로 많은 정치헌금을 받은 의원이 되었다. 거대 은행들과 힐러리는 이제 한편에 섰다”. 워런은 미국 정계가 재계의 영향력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목격했다. 학계의 일원이라고 해서 안도할 수는 없었다. 그는 더 이상 소수의 엘리트들에게만 사회 분석의 틀을 제공하고 싶지는 않았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워런은 재무부 책임 따져물었고
그를 음해하는 세력의 박해에도
금융 회계 감사 끝까지 실시했다
2003년, 미국의 중산층 가정이 맞닥뜨린 파산 상황을 구조적으로 분석한 <맞벌이의 함정>이 출간되었다. 워런은 주거비와 교육비, 의료비 감당이 어려워진 미국 중산층 가정의 현실을 법학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 일자리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지만, 교육비와 의료비는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었다. 금융규제 완화에 더욱 속도가 붙었다. 신용카드 발급과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날개를 달았다. 성실하게 일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는 보통 사람들이 연체 이자율에 허덕이다 파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몇몇 개인에 국한된 문제가 결코 아니었다.
실제로 워런이 2003년에 경고했던 주택 법정처분 사태가 문제가 되어 “2008년 전후에 세계적인 경제 붕괴”가 일어났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다. 수백만명이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고 집을 빼앗겼다. 2008년 경제 붕괴가 미국에 초래한 사회적 손실은 약 14조달러로 추정되었다. 네바다주 연방 상원의원이자 민주당 원내대표였던 해리 리드는 미국 최고의 파산법 전문가를 찾아 나섰다. 상황이 급박했다. 해리 리드는 그 때까지 일면식도 없었던 워런에게 전화를 걸어 용건부터 이야기했다. 재무부가 집행할 7000억달러 규모의 금융 긴급구제 자금의 감독 업무를 맡아줄 것을 간청했다.
워런은 재무부의 책임부터 짚어보고자 했다. “아주 쉽고 간단한 언어”로 질문지를 작성해 재무부를 추궁했다. “재무부의 전략이 압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까?” “금융기관들은 지금까지 받은 납세자들의 돈으로 뭘 했습니까?” “이것은 국민에게 공정한 거래입니까?” 관료 집단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재무부 장관이 대놓고 의회 감독위원회 감독을 무시한 것이다.”
금융개혁 의지를 가진 새로운 지도자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었다. 2009년 1월, 대통령에 취임한 버락 오바마는 2010년 7월21일에 소비자금융보호국 설립을 포함한 금융개혁 법안에 서명했다. 그리고 즉각 워런에게 소비자금융보호국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했다. 워런은 먼저 금융회사들의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약 2500만명에게 금융회사가 110억달러 이상의 돈을 직접 돌려주게 했다. 금융회사들의 회계 감사를 전면 실시하고, 소비자 불만 신고 센터를 개설해서 77만건 이상의 소비자 불만 사건을 처리했다. 워런은 “월가의 새 보안관” “월가의 저승사자”라는 별명을 얻었다.
워런을 경계하고 음해하는 세력들은 극단적인 강경노선을 취했다. 공화당 의원들은 워런을 소비자금융보호국장으로 임명한다면 대치 국면에 돌입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앨라배마주의 공화당 소속 리처드 셸비 상원의원은 화가 나서 이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난 절대로 워런을 지지하지 않을 거요. 이건 권력 찬탈이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오바마 대통령은 타협할 수밖에 없었다. 워런은 “소비자금융보호국에 대한 재무부 장관의 특별고문이자 대통령 보좌관으로 임명됐다”. 워런에게서 그 자리마저 빼앗아야 안심이 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원하는 건 나만 아니면 된다는 것이었다.” 워런은 대통령에게 직접 사직서를 제출했다. “나는 바로 짐을 꾸렸다. 매사추세츠로 돌아왔다.”
워런은 박해받을수록 담대하게 행동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었다. 사임 압박에 시달리면서도 끝까지 금융개혁을 추진한 워런의 진정성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억울하게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워런의 처지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들은 “전화 교환원과 건물 정비원의 딸이 지방대를 졸업해서 결국 하버드대 교수까지 된 이야기”를 좋아했다. 워런의 대중적 인지도가 껑충 뛰었다. 이제 62세가 된 워런은 하버드로 돌아가 연구에 매진하며 “은퇴 계획에 대해 생각할” 참이었지만, 마주치는 사람들마다 매사추세츠주 연방 상원의원에 출마할 것을 권유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싸워주세요”
하버드 로스쿨 ‘파산법’ 교수는
2011년 선거서 여성들 지지 통해
매사추세츠 최초 여성 상원 당선
재선 땐 ‘책임 자본주의법’ 발의
“당신이 필요해요. 날 위해 싸워주세요. 그게 얼마나 힘들지는 상관없어요. 당신이 싸울 거라는 걸 알아야겠어요.” 정계와 재계, 학계의 주류 엘리트들과 싸우면서도 표정 하나 바뀌지 않았던 워런은 미국 사회에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젊은 여성의 절망적인 말을 듣고 안절부절못했다. 덜컥 상원의원 출마를 약속한다. 한 학기에 50달러만 내고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워런은 자신이 받은 사회적 혜택을 인정했다. 미국 사회에 진 채무를 갚고 싶었다.
2011년 9월, 주 방위군 대령 출신에 개인 재산이 약 1000만달러 가까이 될 뿐만 아니라 “월가가 총애하는 의원”이라고 불리는 공화당의 상원의원 스콧 브라운에게 워런은 도전장을 냈다. 그러나 언론은 워런에게 예상 밖의 질문을 던졌다. “여자 후보로 출마하니 어떤가요?” 그때까지 “매사추세츠에서 상원의원이나 주지사로 당선된 여자는 한 명도 없었다. 그리고 이곳의 많은 사람이 여자는 상원의원이나 주지사로 선출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미국 동부의 엘리트 사회를 상징하는 매사추세츠의 정치권력은 2011년까지도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것이다. “현실을 직시하세요. 이런 큰 정치판은 남자들의 게임이랍니다.”
워런은 선거라는 새로운 싸움을 치러야 했다. 하나둘씩 여자들이 모였다. “미국 상원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영향력을 발휘해 온 바버라 미컬스키 의원이 여성들을 결집시키기 위해 매사추세츠에 왔다. (…) 여고생들이 은퇴한 지 20년이 넘은 여자들과 같이 자원봉사를 했다.”
그를 경계하는 이들 여전하지만
민주주의 가능성 증명하기 위해
워런은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은 열아홉 살에 결혼했다.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단절 시기도 겪었다. 워런은 공립 초등학교 교사 생활을 하면서 로스쿨 진학을 준비했다. 법학 공부에 매력을 느낀 워런은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교육자로 쌓은 경력과 파산법 연구 업적을 인정받아 46세 되던 해인 1995년에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되었다. 여성 유권자들은 워런의 삶에 박수를 보냈다. 선거 캠프는 오로지 투표율에 워런의 승패가 달려 있다고 판단했다. “선거 전주(前週)에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3000가구가 넘는 집을 방문하고 70만통이 넘는 전화를 했는데 이는 매사추세츠 주 사상 최고의 수치였다고 한다.” 유권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매사추세츠 사상 최고의 투표율인 무려 73%”를 기록했다.
2012년 11월6일, 매사추세츠 최초 여성 상원의원으로 당선된 엘리자베스 워런은 “어른이 된다는 것, 책임을 진다는 것, 살아가기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죽는 날까지 잊지 않기로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2018년 8월16일, 매사추세츠 재선 상원의원 워런은 “책임 자본주의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회사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대신 연방 차원의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자는 요지의 법안이었다.
2020년 여름, “(미국의) 현재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은 차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잔뜩 겁을 먹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비록 대선 후보는 아니지만, 그녀가 다음 민주당 정권의 재무부 장관이 되면 미국에 먹구름이 닥칠 뿐 아니라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며 연막을 치고 있다. 엘리자베스 워런이 순순히 물러설 것 같지는 않다. 민주주의의 가능성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녀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엘리자베스 워런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길 바란다.
엘리자베스 워런 “파월은 위험한 남자”
제100대 일본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선거가 29일 치러진다. 일본 미디어들은 기시다 후미오 전 정무조사회장과 고노 다로 행정개혁담당상의 양강 구도를 예상하고 있다.아베 신조 전 총리 내각의 경제정책을 이어받은 스가 요시히데 내각의 퇴장과 함께 아베노믹스(아베 정권의 대규모 경기부양책)도 9년 만에 막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기시다와 고노 두 후보 모두 아베노믹스와의 결별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대규모 금융완화와 재정확장 정책으로 대표되는 아베노믹스는 기업의 실적을 개선하고 8000대까지 떨어졌던 주가를 30,000선까지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대기업과 부유층만 성장의 과실을 누렸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일본 경제·통화정책에 해박한 경제학자인 고노 류타로 BNP파리바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9년간의 아베노믹스가 지은 3가지 죄를 마이니치신문을 통해 지적했다. 생산성 정체, 임금 감소, 소비 부진이 그것이다.고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아베노믹스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장기 호황이었던 이자나미경기(2002~2008년)와 맞먹는 장기호황을 달성해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호황의 장기화를 중시한 나머지 3가지 죄를 저지르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무리하게 재정확장과 금융완화를 지속한 탓에 좀비 기업이 양산되면서 잠재성장률과 생산성 향상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임금도 오르지 않았다.경제격차를 심화시킨 것도 일본 경제에 독이 됐다. 버블(거품)경제가 깨진 1990년대 이후 일본 기업들은 사회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집중적으로 늘렸다. 현재 비정규직의 비율은 전체 근로자의 40%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기업들이 주로 비정규직을 줄이면서 경제격차는 더욱 벌어졌다.비정규직 근로자들은 호황기에도 소비를 억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일본의 사회안전망이 부족하고, 불황기에는 가장 먼저 정리 대상이 된다는 경험 때문이다. 고노 수석은 “소비가 부진해 매출이 늘지 않자 기업이 설비투자와 임금을 억제하고 이것이 다시 소비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에 빠졌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수습 이후 고용을 안정화시킨 뒤에는 정부가 과도한 경기자극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게 그의 주장이다.아베 정권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줄이기 위해 2차례 소비세를 올린 것도 경제에 찬물을 끼얹었다. 잠재성장률이 0.5%를 밑도는 일본 경제의 체력은 한번에 2~3%씩 오르는 소비세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지출을 줄이려는 노력은 게을리한 채 세수만 늘리려다보니 생겨난 결과라는 지적이다. 고노 수석은 “소비세율을 2~3년마다 0.5%포인트씩 올려 실질 소득이 줄어드는 것을 피해야 했다”고 주장했다.선진국 가운데 유일하게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통계기관이 없는 문제도 지적했다. 고노 수석은 “통계기관이 총리의 눈치를 보고 정권 상황에 맞게 통계를 만든다”며 “새 정권은 독립적인 재정기관을 설립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차기 정권의 최대 과제를 일본의 경제구조 전환으로 꼽았다. 고용과 같은 경제의 안전성을 지나치게 중시하면 성장분야를 정체시킨다는 설명이다. 고노 수석은 “고용의 유동성을 높이면서도 실업보험과 직업훈련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북유럽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도쿄=정영효 특파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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