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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 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 …
Source: koreascience.kr
Date Published: 3/18/2021
View: 445
감시사회 – YES24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국가권력과 자본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감시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다. 전자주민카드의 도입 시도, CCTV …
Source: www.yes24.com
Date Published: 11/19/2022
View: 5531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tudy about social issues according to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 benefit, controlled society? – CCTV;panoptisme;panopticon;surveillance society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1/5/2021
View: 4269
[세상 읽기] ‘감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 / 김창엽 – 한겨레
카카오톡을 감청하느니 마느니 시끄러웠지만, 내 것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사태는 끝이 아니라, 바야흐로 감시사회로 돌진하는 중이다. 유토피아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0/5/2021
View: 3426
코로나로 강화된 감시사회 | 중앙일보
뒤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감시 도구와 통제 메커니즘을 … 감시사회,코로나,통제 메커니즘,디지털 기술,COVID-19 사태로 본 완벽한 …
Source: www.joongang.co.kr
Date Published: 4/14/2021
View: 4295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혜택인가 …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9/11/2021
View: 8840
[논문]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Source: scienceon.kisti.re.kr
Date Published: 12/4/2021
View: 1651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이에 비해 국가 제도에 통합된 감시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어보자(<감시사회로의 유혹>, 135쪽).
Source: health.re.kr
Date Published: 7/8/2022
View: 8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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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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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24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한겨레21에 연재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춰진 현대사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서 지적 만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사』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역설한 바 있다. 1959년에 출생하여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이 시대 대표적인 역사학자이다. 한겨레21에 연재된 「한홍구의 역사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감춰진 현대사를 소설보다 더 흥미진진하게 전달해서 지적 만족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걸작으로 꼽히는 『대한민국사』를 통해 이 시대에 필요한 올바른 역사관이 무엇인지 역설한 바 있다.
1959년에 출생하여 서울대 국사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성공회대 교양학부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걸어 다니는 한국 현대사’라 불리는 저자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일명 ‘김일성 전문가’이다. 그는 꿈꾸는 권리조차 박탈당했던 한국 현대사의 금기들을 통쾌하게 고발해온 논객으로 유명하다.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 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국정원 과거사위원회) 민간위원을 역임했으며, 평화박물관 이사,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운영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고 헌법정신을 훼손했던 사람들을 기록한 『반헌법행위자 열전』 편찬 작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논문으로 「상처받은 민족주의」 등이 있으며, 시사주간지 「한겨레 21」에 ‘역사이야기’를 연재하였고, 지은 책으로 『대한민국사』 1~4권, 『한홍구의 현대사 다시읽기』,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공저), 『하나의 대한민국, 두 개의 현실』(공저) 『지금 이 순간의 역사』, 『특강』,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공저), 『직설』(공저), 『유신』, 『사법부』,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 『한홍구의 청소년 역사 특강』, 『절반의 한국사』(공저) 등이 있다.
역사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통령이 군림하는 나라에서 근현대사를 공부한 죄로 여기저기 역주행의 현장을 발로 뛰어다니며 임시정부 건국 강령과 제헌헌법의 주요 내용을 외치고 있다. 국가보안법 없는 세상, 전투경찰 없는 세상을 꿈꾸고, 어디 존경할 만한 보수 한 분 없을까 두리번거리고 있다.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혜택인가, 통제인가?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 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를 크게 부각시키며 파놉티 즘(panoptisme) 현상을 더욱 일반화 시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으로 위장한 광고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감 시당하고 있음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디 지털 시대에 따른 감시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사회의 일반화를 경고 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n the 21st century, the higher CCTV, hidden Camera, and surveillance and contra-surveillance in Cyber-space are, the higher the voices of concern about surveillance society nationally are. Nevertheless, phenomenon of panoptisme is becoming into general use. Actually, this watching system should be on the rise but this is the output playing up and advertising the positive effect of immediate convenience and offering safety that government and business made. Thus, this study wants to offer implication to warn the invasion of privacy and generalization controlled society as pointed out cause and problem of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according to the digital era.
[세상 읽기] ‘감시사회’에서 살아남는 길 / 김창엽
우리는 촘촘한 감시 그물 속에 갇혀 있다. 벌써 몸의 일부인 인터넷, 휴대전화, 신용카드, 교통카드가 끊임없이 나를 기록한다. 곳곳에 널린 폐회로텔레비전(CCTV), 자동차 블랙박스는 또 어떤가. 몸과 마음의 흔적이 끈질기게 남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타자’와 더불어 살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시대에 적응했고 어떤 것은 포기했다. 몇천만명의 정보가 유출되어 돌아다닌다니, 내 것도 피싱과 스팸에 쓰이고 있을 것이다. 카카오톡을 감청하느니 마느니 시끄러웠지만, 내 것은 아니라고 말할 자신이 없다.
사태는 끝이 아니라, 바야흐로 감시사회로 돌진하는 중이다. 유토피아 분위기를 풍기던 정보사회와 달리 디스토피아를 암시하는 사회. 정보를 수집하는 것, 그리고 그 정보가 내게 돌아와 내 행동을 바꾸는 순간부터 감시라고 말한다.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는 줄 알면 누구나 속도를 줄이지 않는가. 내가 만든 정보(속도)는 역전되어 내게 개입한다.
신생아의 의료 이용과 예방접종 정보를 종합해 아동학대 의심자를 ‘색출’했다는 뉴스도 당혹스럽다. 감시사회가 이렇게 가깝다는 뜻이 아닌가.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도 병원을 찾고 예방접종을 받는 사회가 되었다. 감탄할 만한 정보체계는 절반의 사실일 뿐, 감시를 통해 가족에 개입하고 행동을 바꾸는 것이 또 다른 본질이다.
이제 노골적인 감시를 목표로 하는 ‘테러방지법’이 더해진다. 개인정보인 비밀번호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되는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아동학대를 의심받는다는 것과도 차원이 다르다. 감시 대상이나 정보수집 권한, 통제장치도 중요하지만, 감시가 체계와 제도로 진화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신상과 행동을 넘어 말과 생각마저 들여다보겠다니 ‘획기적’이라 해야 어울린다.
물론, 우리는 새로운 ‘체제’에 재빨리 적응할 것이다. 테러 비슷한 말과 글은 (농담으로도) 쓰지 않고, 카페나 술집에서는 으레 주위를 살피는 것. 문자나 모바일 메신저의 말은 저절로 ‘검열’하게 되는 것. 무엇이 테러 행위인지, 왜 의심하는지 막연하게 정해 놓았으니 이럴 수밖에 없다. 통제장치도 허술하다니 각자 조심하고 ‘품행’을 바르게 하는 것이 생존의 지혜다.
감시사회는 처음부터 이런 결과를 원했는지도 모른다. 권력이 재단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순응하는 데서 나아가, 종국에는 내 생각을 다시 만들고 새롭게 행동해야 한다. 어떤 이는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지만, 나는 단순하게 세계인권선언과 이 나라 헌법이 정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양심, 사상,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아의 독립성을 위협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가.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하면 이번에도 무력하다. 되풀이되는 개인정보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거기서 출발했으니 무관하지도 않은 감각이다. 알레르기 용어를 빌리면 ‘탈감작’이 되었다고 할까. 처음에는 약한 이물질에도 민감하지만, 노출이 잦아지면 점점 더 둔감해지는 법이다.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되어 이제는 감시사회에도 둔해진 것은 아닌지. 우선, 피로감을 이기고 더 예민해야 하겠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통제사회를 말하는 철학자(질 들뢰즈)와 감시사회를 분석하는 사회과학자(데이비드 라이언)가 내린 처방도 있지만, 내게는 너무 멀다.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넓고 깊은 토대 위에 구축되는 ‘강한’ 민주주의다. 아무 데나 갖다 붙일 안이한 만병통치약일 리 없지만, 감시(사회)를 민주적으로 감시하는 것을 빼고는 좀처럼 다른 방도가 생각나지 않는다.
김창엽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시민건강증진연구소 소장
코로나로 강화된 감시사회
COVID-19 사태로 본
완벽한 통제의 시대
한헌수, 임종권 지음
바른북스
코로나가 일상의 풍경을 많이 바꿨다. 대중교통을 타면 마스크를 쓴다. 카페·식당에 들어가면 연락처를 적는다. 건물을 드나들 때면 체온을 잰다. 거부할 수 없다. 눈치가 보인다. 공연히 소란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공공의 안전을 위한다는 마음에서 참는다.
감염이 의심되면 강제력이 동원된다. 휴대전화 접속 기록을 뒤진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검색한다. 폐쇄회로TV를 통해 동선을 찾는다. 영장주의가 무색하다. 심지어 인신을 구속하고 처벌을 시도한다. 목숨도 뺏을 수 있는 게 공권력이다. 거부할 수 없다. 공공의 안전 앞에 사생활의 비밀은 한 줌의 먼지다.
이 책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했다. 사학자(임종권)와 공학자(한헌수)라는, 서로 다른 분야의 저자가 책을 나누어 집필했다. 앞쪽에서 정치·종교 권력이 인간을 감시·통제하는 배경과 방식을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뒤쪽에서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등장한 감시 도구와 통제 메커니즘을 설명한다.
저자들은 조지 오웰의 소설 『동물농장』과 『1984』 속 아날로그적 감시·통제의 우화를, 인공지능(AI) 디지털 기술이 보편화 된 2040년식으로 변주해 보여주려 했다. 기획 의도가 돋보인다.
장혜수 기자 [email protected]
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혜택인가, 통제인가? -융합보안논문지
초록
21세기에 들어와 CCTV나 몰래카메라, 사이버공간에서의 감시와 역감시 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감시사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감시체제에 대한 주제는 사회적 이슈거리로 다루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정부와 기업은 광고를 통하여 당장의 편리함과 안전제공이라는 긍정효과(positive effect)를 크게 부각시키며 파놉티즘(panoptisme) 현상을 더욱 일반화 시키고 있다. 다양한 혜택으로 위장한 광고들로 인하여 현대인들은 실제적으로 감시당하고 있음으로 의식하지 못한 채 자신들의 프라이버시를 유린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이러한 디지털 시대에 따른 감시사회 도래에 따른 문제들을 지적함으로써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와 통제사회의 일반화를 경고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In the 21st century, the higher CCTV, hidden Camera, and surveillance and contra-surveillance in Cyber-space are, the higher the voices of concern about surveillance society nationally are. Nevertheless, phenomenon of panoptisme is becoming into general use. Actually, this watching system should be on the rise but this is the output playing up and advertising the positive effect of immediate convenience and offering safety that government and business made. Thus, this study wants to offer implication to warn the invasion of privacy and generalization controlled society as pointed out cause and problem of the surveillance society time according to the digital era.
[논문]감시사회의 도래에 따른 사회적 이슈에 관한 고찰: 혜택인가, 통제인가
조지오웰의 『1984년』라는 소설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서 빅 브라더(big brother)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 독재 권력의 정치적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당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사상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과 행동을 속박하고 인간의 기본욕구까지도 통제하려 한다 조지오웰의 『1984년』라는 소설에서 이와 같은 감시시스템을 잘 묘사하고 있는데, 이 소설은 전체주의라는 거대한 지배 시스템 앞에서 빅 브라더(big brother)라는 허구적 인물을 내세워 독재 권력의 정치적 체제를 항구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텔레스크린, 마이크로폰, 사상경찰 등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철저하게 감시하여 당의 정당성뿐만 아니라 당원들의 사상적인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생각과 행동을 속박하고 인간의 기본욕구까지도 통제하려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단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같은 허구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지만,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사회와 『1984년』의 내용을 비교해보면 단순히 허구적인 사건으로 다루어지기에는 너무나 많은 부분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감시사회, 통제사회를 살아내는 자세
국정원의 해킹 프로그램 사건에 놀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국정원이 하는 일은 모두가 옳다는 ‘애국시민’을 제외하더라도, 일반적인 반응은 분노보다는 체념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다. 드러나지만 않았지 “내 그럴 줄 알았다”는 쪽이 많다.
대통령 선거에 댓글로 개입하거나 간첩조작 사건을 일으켜 처벌을 받을 정도니 국정원에 무슨 기대가 남았을까. 이 정도 일이야 하고도 남는 기관, 개인 전화나 컴퓨터를 들여다보는 것이야 늘 하는 일로 치부하는 것인가. 남은 방법은 내가 알아서 조심해야 하는, 다시 한 번 ‘각자도생’의 시대.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널리 퍼진 냉소와 냉정을 모두 설명하기 어렵다. 어디 휴대전화뿐일까, 국정원만 그럴까, 신경 써 봐야 다른 수가 있나, 하는 것이 보통의 생각이다. 요컨대 그 많은 사고와 스캔들을 거치면서 개인정보와 감시에 대한 감수성이 확연히 떨어졌다. 긴장과 조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늘 불안과 안고 생활할 수는 없으니 둔감해지는 쪽이 편하다(그런 점에서 ‘합리적’인 반응 방식이다).
아마도 한국 안에서는 가장 많은 개인정보를 모으고 있을 국민건강보험과 이와 관련된 진료정보에 대해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보 유출과 악용은 잊을 만하면 다시 벌어지는 일이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적다.
최근에 밝혀진 엄청난(!) 사고에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다. 몇몇 업체가 한국 전체 인구의 90%에 해당하는 4천 4백만 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를 불법으로 모으고 사고팔았다고 한다 (관련 기사). 유출된 정보에는 환자 이름과 생년월일, 병원 이름, 처방한 약품 이름 등이 들어있었다니 이보다 예민한 정보도 많지 않을 것이다. 누구라도 감기, 배탈도 매번 드러내고 싶지는 않을 터, 그보다 중요하고 심각한 질병이라면, 혹 낙인과 차별이 동반되는 것이라면 그 정보를 여기 저기 흘리고 싶겠는가. 그러나 반응은 누가 위법을 했는지 범죄에 더 관심이 크고 개인정보의 유출에는 무덤덤한 편이다.
이런 것을 빼더라도 개인정보와 수집, 축적과 이를 통한 감시는 일상의 한 부분이다. 휴대전화와 인터넷, 신용카드, CCTV, 국민건강보험의 진료기록,…수천만의 정보를 모으는 장소와 도구, 기관을 꼽자면 끝이 없다. 24시간 365일, 나를 기록하는 시스템의 외부로 나가기란 점점 더 어렵다. 말 그대로 ‘감시사회’라 해도 좋을 것이다.
그나마 시장을 통한 감시는 탈출의 가능성이 남아 있다. 신용카드를 덜 쓰고 (가능성은 떨어지지만) 휴대전화를 끄면 조금은 나를 들여다보는 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대신 큰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제도화된 삶의 조건 바깥에 선다는 것은 그만큼 번거롭고 어렵다.
이에 비해 국가 제도에 통합된 감시를 피하기는 불가능하다. 데이비드 라이언의 설득력 있는 설명을 들어보자(<감시사회로의 유혹>, 135쪽). 현대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자격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등록과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 국가의 역할이 큰 복지국가일수록 더하다.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 기구 덕분에 감시가 쉬워지는 것은 역설이다. 나아가 이제 감시는 불가피한 것 또는 ‘필요악’이 되었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간단하지만 대표적인 예는 기초생활보호나 의료급여다. 가난한 사람이 의료급여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부양하는 사람과 같은 개인 정보를 드러내야 하고, 대상자인지 아닌지 추적되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권리의 이름으로 시작되었지만 국가 제도가 되면서 감시를 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와 감시가 큰 스캔들이 되어야 함에도 조용한 현실, 그를 시비하는 이유는 감수성과 예민함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깨끗하면 뭘 걱정하느냐고 되물을 정도로 후진적인 현실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이미 누구나 알고 있는 그대로, 이는 세계인권선언에도 명시된 보편적 인권이라는 점만 지적한다. 개인정보와 감시에 대한 감수성은 곧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다.
개인정보 보호에 달린 도구적 가치 또한 가볍지 않다. 감시와 이를 위한 개인정보의 축적, 그리고 그것이 유출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과 2차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번 진료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도 개인정보가 보이스피싱에 활용되었는지 조사했다지 않는가. 많이 좋아졌다지만, 나도 모르게 질병 정보가 유출되어 직장에서 가정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람도 한둘이 아니다.
인권의 침해와 2차 피해에 비해 눈에 덜 띄어 소홀한 것은 거시적 측면이다. 정보수집과 감시가 일상적인 조건과 환경이면 결국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외부의 감시자 없이도 스스로가 스스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 즉 (들뢰즈가 의미하는 바) ‘통제사회’가 되는 것을 걱정한다.
이대로 가면 정보가 유출되고 감시를 당해도 문제가 없도록 하는 자기 검열은 기본이다. 통제사회는 이를 넘어 감시자의 시선을 ‘내면화’하여 스스로를 권력의 시선으로 감시하는 주체가 된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예로 들어 보자. 병의원을 너무 많이 간다고 환자들을 모니터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몇 번 가고 어디를 가서 얼마를 썼는지, 누군가 속속들이 알고 있다면, 아니 그걸 누군가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시각에서 스스로를 감시하고 규율에 따르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 특별한 손해나 처벌이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고 (국가의 시책에 부응해서) 의료이용을 ‘합리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통제’가 모두 나쁘다는 뜻이 아니다. 아동 포르노는 정보사회가 만들어낸 현상이지만 정보기술을 활용한 감시와 통제가 확산을 억제하는, 말하자면 양면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통제사회는 권력의 의지가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런 점에서 통제사회의 목표는 정보기술의 성공과 실패, 효용과 부작용보다 더 높은 지점에 있다. 통제를 목표로 하면 감시와 관련된 ‘사고’가 꼭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도 그런 이유다. 감시 또는 ‘감시하고 있음’을 가시화함으로써 통제의 효과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데다 모든 영역에서 국가의 개입이 더욱 심화되는 상황은 감시와 통제사회를 벗어나는 것을 쉽지 않게 만든다. 복고적으로는 통제사회의 훈육과 감시를 무력하게 만드는 ‘벗어나기’를 상상할 수도 있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쓰지 않고 국가의 복지제도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다. 급진적이긴 하나 현실적이기 어렵다는 것이 한계다.
민주주의의 강화가 그나마 현실적이 아닌가 한다. 여기서 민주주의란 미시적으로는 정보와 감시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것을 뜻한다. 기술적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전문성이 높다는 이유로 정보는 흔히 민주주의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을 상기하자.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이나 병원의 의료정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누가 어떻게 쓰이는지 시민들은 잘 모른다. 중요한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바도 거의 없다. 국정원과 같은 정보기관이야 더 말해 무엇 하랴.
일차적으로 어떤 제도나 기관이든 정보 민주주의의 틈을 내고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와 체계의 안팎에서 정보와 감시, 모니터링의 민주주의를 진단하고 비판해야 한다. 특히 ‘시민성’의 이름으로 전문성과 기술, 가치중립의 신화와 대결하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
정보 민주주의는 권력의 민주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통제사회 자체가 권력의 문제임을 말했지만, 정보와 감시의 목적과 과정 모두 권력의 성격과 분리해서 생각하기 어렵다. 정보 민주주의가 작동해야 할 곳에, 그리고 그것의 환경과 조건으로서 폭넓게 ‘일반’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다시 중요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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