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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세 배를 보장 하겠다면서 투자자를 끌어 모은 가상 화폐 거래소에 대해서 경찰이 압수 수색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만 4만 명이 넘고 피해 금액도 1조 7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desk/article/6169000_3493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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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가상화폐 사기피해 대책 절실하다 – 전자신문
올해 초 가상화폐(가상자산) 가격 폭등은 여러 사람을 울고 웃게 했다. 지금은 어떤가. 코인 투자로 이익을 봤다는 사람보다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가 …
Source: www.etnews.com
Date Published: 8/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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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피해자 또 극단 선택… “계좌 동결” 협박에 피해금 늘었다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목숨을 끊으려는 시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
Source: m.kmib.co.kr
Date Published: 11/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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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방치가 낳은 28만명의 피해자들 – Investing.com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9000만원 날리고 살고 싶지가 …
Source: kr.investing.com
Date Published: 5/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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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는 가상화폐를 타고…타깃된 2030세대 [로맨스스캠의 덫②]
추적 힘든 가상화폐 이용…피해 구제 쉽지 않아 힘든 시기 피해자 마음속 파고들어 “투자 권유할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
Source: www.kukinews.com
Date Published: 1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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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발행업자, 피해자에 …
2조원대 코인 투자 사기 혐의로 복역 중인 가상화폐 발행 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억대의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3부(재판장 …
Source: www.lawtimes.co.kr
Date Published: 12/28/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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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가상 화폐 피해자
- Author: MBC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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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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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단상]가상화폐 사기피해 대책 절실하다
올해 초 가상화폐(가상자산) 가격 폭등은 여러 사람을 울고 웃게 했다. 지금은 어떤가. 코인 투자로 이익을 봤다는 사람보다 손해를 봤다는 투자자가 훨씬 더 많다. 버티다 보면 언젠가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에 속앓이하는 사람이 대다수다.
정부와 규제당국이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 시행에 맞춰 뒤늦은 대책을 쏟아내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원망의 대상을 정부와 규제당국으로 돌렸다. 금융위원장 사퇴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얻기도 했다.
블록체인으로 새로운 서비스를 꿈꾸던 정보기술(IT)업체들은 숨을 죽였다. 그 틈을 다단계 사기꾼들이 차지하고 있다. 피해액 3조원이 넘는 브이글로벌 사건이 터졌다. 단군 이래 최대 사기 피해액이라던 ‘조희팔 사건’을 이미 뛰어넘었다.
지난 24일 이후에는 특금법 시행으로 난립하던 거래소들이 정리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를 하지 못한 거래소는 불법화된다. 거래소에만 상장된 일명 ‘김치코인’ 거품도 꺼지게 된다. 많은 코인 사기 피해자들은 이 시점에서야 피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진화된 코인 사기 조직은 법체계를 교묘하게 회피하고 있다. 오픈소스로 공개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그럴듯한 애플리케이션(앱)과 메인넷 바탕으로 투자자들을 속인다.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도 의심하는 질문을 하면 삭제 후 강퇴, 눈과 귀를 가린다. 자전거래와 가격펌핑을 통해 허위 가격으로 투자자를 안심시킨다.
금융감독원과 수사기관에 불법 금융으로 신고하는 제보자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한다. 정보에 어두운 노년층과 ‘코린이’들을 유혹하고, 가상화폐 열풍에 기생하며 세를 급속히 키우고 있다.
이들의 주 활동무대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조차 받지 못한 가상자산거래소이다. 이들이 영업을 중단하면 김치코인 가치 대부분이 0원으로 수렴하는 뻔한 결말로 이어진다. 투자자 대부분은 아직도 상위판매자와 커뮤니티 관리자의 말을 믿고 애써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실제 필자가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에 신고한 스캠코인의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러나 유사수신, 방문판매법위반, 사기 등 혐의를 회피하기 위해 설계된 복잡한 구조와 진화된 수법으로 사기 혐의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자 역시 스테이킹, 메인넷 론칭, 허위 제휴기사, 해외 거래소 상장 등 그럴듯한 사기 조직의 설명에 세뇌돼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고 신고를 꺼리고 있다.
사기 수법을 고발하는 탐사보도 프로그램과 언론 기사 역시 코인명을 이니셜 처리, 현재도 보도된 코인이 사기 코인인 줄 모르고 투자하는 추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폐업 거래소의 개인정보 유출과 가상자산 출금 관련 피해 사례에만 한정되고 있다. 가상화폐를 이용한 사기에 대한 예방과 피해자 대책은 빠졌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나 신고가 있어야 수사를 착수할 수 있다. 한두 명의 피해 신고로는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몇 개월을 허비하다 일반사건으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사기와 먹튀를 반복하는 사례는 파악조차 되지 않고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대규모 피해자들이 나타나야 수사를 본격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누구보다도 사기 조직이 잘 알고, 이를 이용하고 있다.
가상화폐 사기로 말미암아 오랜 기간 희망고문을 당한 피해자의 손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수당을 받기 위해 또 다른 투자자를 소개하다 보니 주변인에게도 피해를 전파하는 가해자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언론보도로 관심이 집중돼야 수사에 나서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
황승익 한국NFC 대표이사 [email protected]
‘코인’ 피해자 또 극단선택 시도…한시 급한데 수사 미적
태블릿 모니터에 하락하고 있는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뉴시스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지난 1월 A씨가 그간의 수익금을 인출하려 하자 C거래소 측은 “보증금과 수수료를 내라”며 별도 비용을 요구했다. “추가로 입금할 돈이 없다”고 호소했지만 “그러면 계좌를 동결하겠다”는 협박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미 전 재산 수억원을 투자한 상황에서 한 푼도 회수할 수 없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추가 자금 투입을 반복하다 보니 A씨는 총 12억원을 입금하게 됐다. 절반 이상은 추가금 독촉 탓에 빚을 내서 투자한 돈이었다.
“이번 주 송금이 안되면 저는 이곳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20% 선이자 주고 구한게 겨우 1만 달러입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가상화폐 약세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난 5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에 최근 폭락한 루나 코인의 현재 시세가 표시되어 있다. 사건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불안증세는 더 심각해진다”고 말했다.
가짜 코인거래소에 전 재산과 빚까지 내 마련했던 12억원을 사기당한 50대 남성 A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해 위중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유나양 일가족 사망 사건’에 이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끝내 목숨마저 끊으려는 시도가 연이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6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가짜 코인거래소를 만들어 투자금을 빼돌린 일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는 6명으로, 피해액은 15억원 정도다. 경찰은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본다.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해 12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자신을 금융투자전문가라고 소개하는 B씨를 알게 됐다. 당시 A씨는 투자처를 찾고 있었다. 자영업을 하던 그는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되자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생각을 했다고 한다.B씨는 자신이 가상화폐 투자로 고수익을 올린 화면을 보여주며, C코인거래소 사이트를 알려줬다. A씨는 계정을 만든 뒤 일단 약간의 현금을 해당 사이트에 이체해 가상화폐를 샀다. 얼마 지나지 않아 15~30%의 수익이 발생하자 신뢰가 생겼다. 그렇게 투자금을 늘렸다.그런데사기라는 걸 알게 됐을 땐 이미 사이트가 폐쇄된 뒤였다. A씨가 직접 눈으로 확인했던 수익금 모니터 장면은 일당 중 한 명이 실시간으로 조작한 수치였다. 자책하던 A씨는 지난 5월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여전히 의식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사기 피해에 더해 경찰 수사가 제자리 걸음했던 것도 A씨에게는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건 지난 5월 6일이다. 통상 일주일 이내로 수사관이 배정되지만 이 사건은 두 달여 흐는 지난달 24일에서야 배당이 됐다고 한다. 코인 사기 수사는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기 전 계좌를 빠르게 동결하는 것이 피해 회복에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A씨는 전문지식이 필요한 수사인 점을 감안해 일부러 서울청에 고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사건은 지난 5월 18일 제주경찰청으로 넘어갔다가 같은 달 26일 제주 서귀포경찰서로 이첩됐다. 이후 서울청이 다시 사건을 넘겨받기까지 한 달이 더 걸렸다.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 발생지가 불분명하다면 최초로 사건을 접수한 경찰청에서 수사해야 했지만, 고소인 주소지로 사건이 잘못 이첩되면서 벌어진 상황이라고 A씨 측은 말한다. 그의 지인은 “수사가 늦어져 직접 사설 업체에 의뢰해 가상화폐 이체 흐름을 쫓기도 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경기 불황으로 ‘한탕주의’는 심해졌지만, 하락장이 겹치고 사기 범죄마저 급증해 A씨처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었다고 진단한다. 박종석 정신건강의학전문의는 “올해 들어 ‘코인 우울증’ 환자가 증가했다. 특히 루나 코인 폭락 이후 상담횟수가 2배 이상 늘었다”며 “고수익을 목적으로 한 단기 투자일수록 쾌감과 좌절 폭이 커박민지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자산 방치가 낳은 28만명의 피해자들 By MoneyS
© Reuters. 가상자산 방치가 낳은 28만명의 피해자들
“전 재산에 마이너스통장까지 1억6000만원 다 날리고 나니 어떻게 살아야될지 모르겠네요.” 최근 테라와 루나의 폭락 사태 이후 ‘테라 루나 코인 피해자 모임’ 카페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산 가상자산(암호화폐)인 테라와 루나의 폭락으로 코인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다. 게시판에는 “9000만원 날리고 살고 싶지가 않네요. 아내와 딸에게 너무 미안합니다”, “예금자산 전부를 잃었다. 빗썸에 1억300만원을 넣어두고 있다가 조짐이 이상해 물을 타다보니 1억3000만원까지 넣었고 이틀 만에 마이너스(-)99%를 찍었다” 등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3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루나 가격이 일주일 만에 99.9% 폭락한 것이다. 루나와 테라는 애플 (NASDAQ: ) 엔지니어 출신인 30세 권도형 최고경영자(CEO)와 소셜커머스 티몬 창업자인 신현성 씨가 2018년 설립한 블록체인 기업 ‘테라폼랩스’가 발행하는 암호화폐다. 테라는 한때 시가총액 규모가 180억달러(약 23조2000억원)로 스테이블 코인 3위를 기록할 정도로 거대한 코인이었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법정 통화에 가치를 연동하도록 설계된 가상화폐를 말한다.
하지만 테라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과 달리 특이한 알고리즘 방식을 채택했다. 달러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하는 게 아니라 암호화폐인 루나의 발행량을 조절해 1개당 1달러 가치를 유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테라가 1달러 아래로 내려가면 루나 공급량을 늘리고 1달러보다 높아지면 루나 공급량을 줄이는 등 루나를 이용해 테라의 유동성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오로지 투자자들의 신뢰로만 유지되는 메커니즘인 셈이다. 루나와 테라의 특이한 거래 알고리즘은 두 코인에 대한 ‘패닉 셀'(투매)을 촉발했다.
권 CEO가 세운 루나파운데이션가드(LFG)는 지난 8일 코인당 1달러에 고정되도록 설계한 테라가 1달러 아래로 떨어지자 5만2189개의 비트코인을 팔았다. 지난 12일에도 달러 연동을 지키기 위해 3만3206개의 비트코인을 직접 매각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테라의 시세 하락으로 자매 코인인 루나가 급락하고 테라가 다시 하락하는 ‘죽음의 소용돌이’ 악순환이 벌어지면서 1달러에 고정돼야 할 테라는 20센트 밑으로 내려갔다. 루나는 0.002달러로 떨어져 사실상 휴짓조각이 됐다. 전 세계에서 지난 일주일 사이 증발한 루나와 테라의 시가총액만 약 450억달러(약 57조78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에 휘말린 투자자들은 2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수십만명의 투자자들이 있지만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테라 플랫폼을 직접 감독하거나 제재할 권한이 없기 때문이다. 테라 루나 피해자 모임은 직접 권 CEO와 신현성씨에 대한 검찰 고소 고발에 동참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FIU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55조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이용자 수는 558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일 평균 거래규모는 11조3000억원으로 시장과 비슷한 수준이다.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라는 말로 방치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시장으로 자리잡았다.
루나와 테라의 폭락 사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한 피해상황, 발생원인 등을 파악해 앞으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에 불공정거래 방지, 소비자피해 예방, 적격 가상자산공개(ICO) 요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ICO 허용 등을 국정과제로 제시하면서 산업 진흥 정책이 마련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았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규제 정비에 정부 역량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자산 법안은 단순히 투자자 보호만을 위해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가 보장돼야 블록체인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정책과 함께 육성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
머니S에서 읽기
사기는 가상화폐를 타고…타깃된 2030세대 [로맨스스캠의 덫②]
① “사랑인 줄 알았는데”…돈·마음 모두 잃었다
② 사기는 가상화폐를 타고…타깃된 2030세대
③ “썸 기간 길수록 피해 눈덩이”
④ ‘온라인 연애 사기’ 피하는 법…이것만 명심하자
그래픽=이희정 디자이너
로맨스스캠 사기꾼들은 주로 원화 가상화폐 거래소가 아닌 FX마진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가상화폐(코인) 시장이 다시 한 번 뜨겁게 달아올랐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의 가상화폐 거래대금은 3584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금액(3125조원)보다도 많다.가상화폐 시장 성장은 MZ세대로 불리는 2030대가 이끌었다. 올해 상반기 코인 투자를 위해 은행계좌를 개설한 사람 중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60%가 넘는다. 수치로는 약 340만명이다. 또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국내 MZ세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재테크 인식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실제로 가상화폐에 투자해 본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이들은 40.5%였다. MZ세대 5명 중 2명이 가상화페 투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처럼 MZ세대가 가상화폐 시장에 열광하자 이들의 지갑을 노린 사기꾼들도 들끓고 있다. 특히 SNS(사회관계망서비스)로 이성에게 호감을 산 후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스캠(연애빙자사기)은 피해자들의 몸과 마음을 나락으로 빠뜨리고 있다.A씨는 가상화폐 투자에 관심이 많은 20대 사회초년생인 남성이다. 주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통해 코인투자를 했다. 하지만 최근 우연히 메신저를 통해 만난 여성 B씨와 대화를 이어가면서 모든게 변했다.“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서 대화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네이버 라인을 이용했다. 중국에서 거주한다는 말에 혹시 사기인가 싶었지만, ‘내가 설마 당하겠어’라는 생각으로 투자 권유가 이어지면 칼같이 끊어버리면 될 것이라 생각했다.”B씨는 A씨와 약 1개월 넘게 메신저와 영상통화로 연락하면서 환심을 샀다. 자연스럽게 A씨가 관심있어 하는 가상화폐 투자를 제안했다. 다만 A씨가 이용하던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FX마진거래소를 통해서다.그나마 다행히 A씨는 소액만 투자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 그는 “당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부분의 투자자금이 들어있어 500만원 가량만 투자했는데, 나중에 인출하려고 하니 투자금을 빼낼 수 없었다”며 “이를 B씨에게 따져 묻자 돌아온 건 욕설과 조롱밖에 없었다”고 회상했다.이후 A씨에게 더 큰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다. 여성인 줄 알았던 B씨가 남성으로 확인됐다. 사기꾼은 녹화된 영상으로 통화해 A씨를 속였던 것. 중국어를 잘 몰랐던 A씨는 영상 속 여성을 보고 B씨라고 믿었던 셈이다.30대인 C씨도 비슷한 수법으로 로맨스스캠에 당했다. 다른 점이 있다면 C씨의 경우 피해금액이 2억원이 넘는다.C씨는 피해 당시 스트레스로 인해 알콜중독,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 사기꾼은 이를 집요하게 공략했다. 그는 “한국에 거주한다는 한 홍콩여성을 채팅 앱을 통해 만났다. 자신을 ‘머니마켓(단기금융투자시장) 트레이더’라고 소개했다. 이후 연락처를 주고 받고 두 달 넘게 연인처럼 지냈다”면서 “지난해 정신적으로 힘든 일이 좀 많다 보니 누구라도 나를 사랑해 줬으면 했다. 대화를 하다가 제가 이런 상황인걸 알고 사기꾼이 이용한 것”이라고 떠올렸다.약 2개월이 지나고 어느 정도 친밀감이 생겼다고 C씨가 생각할 시점, 사기꾼은 가상화폐투자를 권유했다. 거래소는 이전 사례처럼 해외거래소를 통해서다. 사기라고 알게 된 것은 약 한 달 반 넘게 투자를 하고 난 뒤다.C씨는 “그녀에게 카톡 선물하기를 해도 대포폰 번호라고 뜨고,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도 그녀의 전자지갑(월렛)이 사기에 이용됐다고 전화가 왔다. 그럼에도 계속 입금을 했다. 사람을 한 번 좀 믿어보고 싶었다. 사기를 당한 이후 그녀에게 다시 연락이 왔다. ‘나는 정말 당신을 믿었다. 사람 괴롭히지 말라’며 쏘아붙였지만 아무런 사죄 없이 계정을 삭제하고 잠적했다”고 괴로워했다.C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중국이 본토라 공조 수사가 힘들어 되돌려받기 힘들다’는 답변만 내놓았다. 그는 지불 능력 없이 대출을 받았다며 금융사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하기까지 이르렀다. 현재 파산 신청을 준비하고 기초수급비를 받아가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안타깝지만 로맨스스캠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구제가 쉽지 않다. 범죄자들은 대부분 국내가 아닌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다. 추적이 쉽지 않은 구조다. 설령 있는 곳을 알아낸다고 해도 국제 공조 수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검거가 불가능하다.태연볍률사무소 김태연 대표변호사는 “로맨스스캠은 대체로 SNS를 통해 접근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내가 접수한 피해자들 다수가 SNS를 자주 이용하는 20~30대들이 많다. 피해액은 적게는 30만원, 최대 1억원이 웃도는 경우도 있다. 알고지낸 기간이 길수록 피해 액수가 크다”고 설명했다.이어 “사실 금전적 손실은 회수하기 매우 어렵다. 또 로맨스스캠 범죄자들은 신원을 숨길 수 있는 통신망을 이용하기에 잡기도 쉽지 않다”며 “금전 문제나 투자 등의 권유가 올 경우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고 조언했다.김동운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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