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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의 윤리성·공공성 확보, 사행심 유발·조장 방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불법 게임물의 유통 … 게임물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규정 일부개정(안) 입안 예고2022-07-14.
Source: www.grac.or.kr
Date Published: 6/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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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 나무위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국가의 기본이념을 위배하거나 전복시키는 반사회적인 게임, 친족 간의 살해, 근친상간 등을 조장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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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등급위원회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분야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종사하며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2/1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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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물관리위원회_등급분류 게임물 정보_09/27/2021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결정된 게임물로 게임물명, 결정등급, 등급결정일, 내용정보표시사항 정보 등의 항목을 제공합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1/29/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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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gle Play에 게시된 앱과 게임의 콘텐츠 등급
등급 부여에 대한 책임은 앱 개발자와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Source: support.google.com
Date Published: 10/28/2022
View: 3242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자체등급분류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등급분류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운영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12/1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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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불가 NFT 게임, 자율심의로 우회 출시…게임위 ‘아뿔사 …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
Source: it.chosun.com
Date Published: 7/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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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게임 등급 위원회
- Author: GRACTV(게임물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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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10. 20.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8zMG_gAeCcM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게임물관리위원회 로고
게임물관리위원회(-物管理委員會,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약칭: 게임위, 게관위, GRAC[1])는 대한민국에서 제작 및 배급되는 비디오 게임의 내용을 사전 심의하고, 소비자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에 등급을 부여하는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또한 등급이 분류된 게임물을 관리하고 불법 게임물 감시단을 운영하며 불법 게임물 영업을 단속하고 있다.
한때 게임물의 심의는 영상물을 심의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함께 맡아왔으나, 2006년 4월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라 같은 해 10월 30일 게임물만을 관리하기 위한 기관으로 게임위가 출범했으며, 이로 인해 과거에 심의를 받은 게임도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다시 재심의를 받아야 한다.
등급위원회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청소년, 법률, 교육, 언론, 정보통신 분야나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종사하며 게임산업·아동 또는 청소년에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중에서 추천받아 구성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라 2013년 10월 21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영상산업센터로 이전하여,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출범하였다. 이와 함께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원활하게 협업하기 위하여, ‘청소년 이용가’ 게임물의 심의를 담당할 민간 심의기관을 2013년 11월 부산광역시에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를 설립했다. 민간 심의기관의 업무는 2014년 3월에 시작 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게임물관리위원회와의 전산 연동 등의 전산 시스템 작업으로 인해 2014년 6월 9일에 등급분류 업무가 시작되었다.[2]
설립 근거 [ 편집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3]
연혁 [ 편집 ]
2006년 10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
2010년 1월 29일: 게임물등급위원회 ‘기타공공기관’ 지정(기획재정부)
2013년 12월 23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출범
조직 [ 편집 ]
감사 감사팀
위원장 [ 편집 ]
사무국 사업기획팀 경영지원팀 법무팀 자율등급지원팀 조사관리팀 수도권관리팀 등급서비스팀 정보기술팀
등급 분류 [ 편집 ]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고 있다.
ALL (전체이용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12 (12세 이상 이용가)
만 12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5 (15세 이상 이용가)
만 15세 미만의 자는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18 (청소년 이용불가)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등급분류거부
등급분류 받을 수 없는 게임물 평가용
평가중인 게임물
아직은 전체 이용가와 7세 이용가를 구분하고 있지는 않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에서 ‘7세 이용가’ 등급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4]
등급 분류 심의 [ 편집 ]
대상 [ 편집 ]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 분류 심의의 대상은 게임물이다. 여기서 말하는 게임물이란 2007년 1월 19일에 개정된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 선용, 학습 및 운동 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또는 그 영상물의 이용을 주된 목적으로 제작된 기기 및 장치를 말한다.
그 중에서 등급 분류 대상이 되는 경우는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작 또는 배급하거나 유통하는 경우이다. 때문에 게임물을 제작하거나 배급하는 것과 같은 해에 등급위원회로부터 게임물의 내용에 관한 등급 분류를 받아야 한다. 전체 기준이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규정을 크게 웃돈 게임은 발매나 판매 및 유통이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나 전시회 등에 전시할 목적으로 제작, 배급하는 게임물이나 국가, 지방자치 단체,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이 교육, 학습, 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비영리 목적) 등의 용도로 제작/배급하는 게임은 등급 분류에서 제외된다.
기준 [ 편집 ]
게임위의 게임물 내용 심의기준은 선정성, 폭력성, 기타 반사회성, 언어, 사행성으로 나뉘고 그 정도에 따라 게임물의 등급을 분류하지만, 예외적으로 아케이드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등급만 적용한다.
구분 전체이용가 12세 이상 이용가 15세 이상 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분류거부 선정성 해당 사항 없음 성적 욕구를 자극하지 않음 여성의 가슴과 둔부가 묘사되나 선정적이지 않은 경우 선정적인 노출이 직접적이고 구체적 묘사 선정적인 노출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묘사 폭력성 및 공포 해당 사항이 없거나 폭력적 요소 매우 경미 폭력을 주제로 하나 표현이 경미한 경우 폭력을 주제로 하여 선혈, 신체훼손이 비사실적 폭력을 주제로 하며 선혈, 신체훼손이 사실적 폭력 수위와 선혈, 신체훼손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반사회성 해당 사항 없음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반사회적 내용이 있으나 표현이 경미 범죄행위나 마약 등 반사회적 행동 조장 반사회적 요소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심각하게 높음 언어 해당 사항 없음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매우 약함 저속어, 비속어가 있으나 표현이 경미 언어 표현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언어 표현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유해한 경우 사행성 해당 사항 없음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매우 약함 사행적 요소가 다소 있지만 경미한 경우 사행성이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사행성이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보다 극도로 높은 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제도 [ 편집 ]
게임위로부터 등급을 받은 모든 게임들은 서비스나 배포를 할 경우 게임물에 대한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 내용정보는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필증을 받을 때 표시된 내용 그대로 표시되어야 한다. 내용 정보는 선정성, 폭력, 공포, 언어의 부적절, 약물, 범죄, 사행성으로 7개로 나뉘며, 내용에 해당되는 픽토그램을 넣고 그 밑에 등급에 따라 하나에서 세 개의 별을 표시하게 된다.
표시 방법 [ 편집 ]
게임물 내용정보의 표시방법은 각 플랫폼마다 다르다.
플랫폼 표시 방법 아케이드 게임 아케이드 게임은 게임기 외관 전면에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온라인 게임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한 후, 다시 매 시간마다 내용정보를 3초 이상 표시해야 한다. 모바일 게임 게임 초기화면에 3초 이상 내용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PC 및 비디오 게임 패키지 뒷면과 CD 혹은 DVD 같은 저장매체의 전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논란과 비판 [ 편집 ]
강도 높은 검열 [ 편집 ]
2011년 4월 17일, 영국의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신호의 〈한국의 검열:게임 오버〉를 통해, 자녀들이 게임에 빠지는 학부모들의 우려를 이해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가장 활기찬 게임 산업 전반의 발전을 가로막을 위험을 안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 기사에 따르면 게임물등급위원회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통해 출시되는 게임들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며 무해한 게임 조차 심의 기간이 장기간이 걸리는 승인 절차를 고수하고 있다며, 또한 이로 인해 애플과 구글이 한국 고객들에게 아예 게임을 팔지 않고 있고, 한국 게임 개발 업체들은 게임위를 ‘한국 게임 사회의 숙적’으로 보고 있다고 이 잡지는 전했다.[5]
소스 코드 제출 논란 [ 편집 ]
2006년 10월 29일 영상물등급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올라온 게임위의 심의 신청 안내 공지에 “앞으로 게임의 심의를 받는 업체들은 게임 소스 코드를 게임의 실행 파일과 함께 게임위에 제출하라”고 명시되었다.
게임 업계는 그들의 기술적 재산인 소스 코드를 내놓으라는 요구에 크게 반발했으나, 게임위는 같은해 11월 1일 “소스 코드 제출은 일부 사행성 우려가 있는 게임에만 해당되는 것”이라 밝히며 영등위에 요구해 게시된 공지에서 소스 코드 제출 부분을 삭제했다.[6]
게임물 등급 제도 개선 연대 [ 편집 ]
2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제도개선연대는 2007년 4월 28일에 공포된 게임산업진흥법이 청소년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청소년 이용불가 등급으로 결정되었던 일인칭 슈팅 게임 랜드매스를 단지 사업자가 15세 이용가를 요청한다는 이유로 15세 등급을 부여한 사례와 등급 분류를 받지 않고 제공될 수 있는 시험용 게임을 확대 해석한 것을 들어 그것이 업계에 편향된 정책임을 비판했다. 시험용 게임은 비공개테스트(클로즈 베타테스트)에 한한 것인데도, 그를 확대 적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되는 공개테스트(오픈 베타테스트)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었다[7]. 이에 연대는 문화관광부가 청소년을 게임산업 진흥의 실험용 쥐로 쓰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리고 등급위원회의 구성에 학부모단체나 청소년, 교육단체, 국가청소년위원회의 권한을 전체의 50% 이상 늘려야한다고 주장했으나, 산업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산업진흥 관련 단체를 추가했음을 비판했다. 더불어 게임물 내용정보 표시 역시 온라인게임의 정보 표시가 1시간마다 3초씩 표시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표시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밸브사의 게임과 아마추어 게임에 대한 제재 논란 [ 편집 ]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미국 밸브 코퍼레이션사가 제공하는 스팀 플랫폼 게임들이 미심의 상태로 국내에 발매되는 것을 이유로 사이트 접속 차단을 고려중이라는 기사가 보도되어, 사용자들 사이에 논란이 일었다[8].
게임물등급위원회는 또한, 각종 아마추어 게임 제작 커뮤니티에 심의를 받지 않은 게임을 심의신청하거나 삭제하라는 내용의 공문[9]을 보냈다. 네티즌들은 아마추어 제작자들이 비싼 심의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으며, 이는 게임 제작에 대한 자율성과 창작 활동을 억압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이에 관한 청원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10][11].
폐지론 [ 편집 ]
그 외에 민주당 전병헌 의원의 게임물 등급심의 민간이양과 국고지원 철폐 등 여러 비판으로 인해 2011년 12월 31일이 국고지원이 중단되고 폐지론으로 무게가 기울어 가고 있다.[12]
사건 및 사고 [ 편집 ]
회식자리 동성 성추행 파문 [ 편집 ]
2014년 7월 31일 조사관리부 소속 직원 15명이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 노래방에서 회식을 가지던 중, 남성 직원 4명이 후임 남성 직원 1명의 상하의를 강제로 벗기고 애무와 입맞춤을 흉내내는 성범죄가 발생하였다. 이 모든 상황은 동석한 여성 직원들도 지켜보고 있었다.[13] 또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동석하던 조사관리부 부장은 이런 사실을 지켜보고도 방관했으며, 오히려 항의하는 다른 직원에게 ‘좋은 분위기를 왜 망치냐’라며 언성을 높였다.[14]
발생 직후 위원회 감사팀에 직원행동강령 및 복무규정에서 규정한 성희롱 금지사항과 부서장의 연대책임을 사유로 피해신고가 접수되어,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8월 8일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성추행 관련자 5명에 대해 사건조사 및 징계결정시까지 직위해제를 결정하고, 추가조사를 거친 후 8월 13일 인사위원회에서 직접 가해자 4명의 성추행 및 부서장 1명의 연대책임을 물어 해임조치하였다.
201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위의 사건을 포함한 두 건의 사내 성범죄를 부적절하게 처리했다는 이유로 위원장과 사무국장에게 엄중 경고를 내리고, 쇄신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체부 감사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의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없이 공개 설문을 진행하여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했다. 또한 2014년 2월 여직원 성추행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사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급여를 그대로 지급하였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15]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참고 자료 [ 편집 ]
게임물관리위원회 – 알리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게임물관리위원회_등급분류 게임물 정보_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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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명세 Open API 명세 확인 가이드
Open API 명세 확인 가이드 1 / 13 2 / 13 3 / 13 4 / 13 5 / 13 6 / 13 7 / 13 8 / 13 9 / 13 10 / 13 11 / 13 12 / 13 13 / 13
Google Play에 게시된 앱과 게임의 콘텐츠 등급
등급 부여에 대한 책임은 앱 개발자와 IARC(International Age Rating Coalition)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등급은 게임물관리위원회(GRAC)의 심의를 거쳐 결정됩니다.
앱과 게임의 콘텐츠 등급을 보면 콘텐츠의 수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등급은 다음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연령 기준 등급 및 설명
콘텐츠 등급은 앱에서 콘텐츠의 최저 수위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됩니다. 하지만 콘텐츠 등급으로 앱이 특정 연령대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계되었는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등급은 일반적으로 성적인 콘텐츠, 폭력, 약물, 도박, 비속어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앱이 특정 등급으로 분류된 이유를 보려면 앱의 세부정보 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탭하세요.
상호작용 기능
앱 세부정보 페이지의 ‘자세히 알아보기’ 섹션에서 앱의 상호작용 기능에 대해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앱이 사용자 위치를 공유하는지 또는 사용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도록 허용하는지 등이 포함됩니다. 앱의 상호작용 기능은 콘텐츠 등급과 별개입니다.
무등급 앱
Google Play 스토어에는 등급이 없는 앱도 있습니다. 등급이 없는 앱은 자녀 보호를 위해 등급이 부여될 때까지 콘텐츠 수위가 높은 앱으로 간주됩니다.
자녀 보호 기능을 설정하여 앱과 게임을 특정 등급으로 제한하면 Play 스토어 앱에서 등급 없는 앱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가족용으로 적합한 콘텐츠를 찾는 방법(자녀 보호 기능 설정 포함)을 자세히 알아보려면 Google Play 보호자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의 방향
게임물등급분류의 제도적 취지는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게임물의 이용에 적절한 연령이라는 정보를제공하는 데에 있는 것인데, 한국의 법정사전등급분류 제도는 해외의 게임물등급분류 시스템과 많은차이점을 가진다. 자체등급분류가 확장되는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위반시 형사처벌 및 영업정지를 수반하는 등급분류의 사전⋅사후 관리를 통해 게임물의 내용과 운영방식을 통제하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규제의 이면에는, 규제기관이 사행성기준을 자의적으로 적용하는 문제, 등급분류 거부⋅취소 제도를 남용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는 창작과 표현을 제약한다. 등급분류제도를 사행성 차단의 도구로서 활용하여 온 게임산업법의 태도는 지양되어야 한다. 사전등급 분류를 통해 사행성을 규제하겠다는 것은 제도를 ‘검열’로서 운용하지 않는 한 허구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의게임물등급분류 제도 역시 ‘규제’라는 패러다임을 극복하고, 해외의 등급분류제도와 같이 적정 연령정보 제공이라는 제도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자체 등급분류가 확장되어야할 것이다.
While the intent of game rating policy is to protect youth by informing on the appropriate age for use of games, the way Korea ‘s statutory pre-rating system is run differs considerably from rating policies found in other countries. Although self-regulation is showing a growing trend, the Game Rating and Administration Committee in Korea still has strong control over the contents and the way services are provided by the game providers in Korea. This is based on the administration of the pre and post rating policy which may result in criminal punishment and suspension of business for violators. Under the surface of these powerful regulations there are issues of regulatory agencies arbitrarily applying the criteria of speculation and abuse of the right to reject and revoke ratings. These work to hamper the creativeness and innovation in the game industry. The perspective that game rating policy may be used as an instrument to block speculation, as is found in the Game Industry Promotion Act, is something that should be discouraged. This is because unless the instrument is used as a tool of censorship, the purpose of regulating speculation is an illusion. This paper proposes that as is practiced overseas, the Korean rating policy should overcome the regulation paradigm and more self-regulation should be encouraged to enable the policy instruments to serve their intended purpose of informing users of the appropriate age for using games.
등급분류 불가 NFT 게임, 자율심의로 우회 출시…게임위 ‘아뿔사’ 뒷북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제도에 허점이 발생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등급분류를 거부한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애플 앱스토어 등 오픈마켓에 등장했기 때문이다. 게임위는 뒤늦게 이런 방법으로 출시된 게임들을 ‘등급 재분류’하겠다고 나섰지만 우회 출시를 막을 법적 제도가 없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자율심의 제도를 이용해 등급분류 받았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NFT 기술이 적용됐다는 이유로 6개월 이상 게임위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못했다. 이에 스카이피플은 지난달 해당 게임을 해외 게임시장에서 먼저 선보였다.스카이피플 측은 “15세 이용가로 오픈마켓에서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를 곧 시작한다”고 30일 공지했다. 서비스가 시작되면 유저들은 게임 내 기록보관소에서 수집한 아이템을 NFT화 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이에 관련업계는 게임위 등급분류 제도에 허점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외에도 3개 이상의 NFT 관련 게임이 자율심의 제도를 이용해 등급분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앞서 게임위는 NTF 기반 게임에 ‘사행성 우려’를 이유로 등급분류를 거부했다. 게임 아이템이 내부가 아닌,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돼 현금화될 여지가 있다는 분석 탓이다. 이에 게임사들이 게임위 등급분류 제도 대신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자율심의’ 제도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게임위를 직접 거치지 않고 플레이스토어,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받아 시장에 게임을 내놓는 것이다.게임위는 NFT 활용 게임이 자율심의 제도를 우회로로 삼아 게임을 출시하는 정황을 뒤늦게 포착하고 등급 재분류에 나섰다. 게임위 측은 “자율심의로 서비스되는 NFT 활용 블록체인 게임 전체를 직권 사용해 ‘등급 재분류’ 조치한다”고 공식 입장을 내놨다.게임위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해당 이슈가 접수돼 이번주 목요일(4월1일) 열리는 등급위원 회의에서 등급 재분류 논의를 시작한다”며 “빠르면 이번주, 늦으면 다음주 이후로 재분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답했다.현재로써는 NFT 게임이 자율심의를 이용해 우회출시 되는 상황을 막을 후속 조치 만 존재한다. 업계에서 “한발 늦은 것 같다”며 “NFT 게임 출시 회사들의 꼼수를 막을 초기 제재 장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는 이유다.게임위 관계자는 “출시 게임을 꾸준히 자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사행성이 의심되는 경우 등 문제가 발견되면 이번처럼 등급 재분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박소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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