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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들이 많다 보니, 이걸 악용한 사기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짜 거래소를 만들어놓고 여기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입니다. 황현규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리포트] 60대 김 모 씨는 지난 2월 문자메시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전문가가 1대 1로 투자를 돕는 가상화폐 거래소가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피해자 : \”그 거래소가 진짜 우리가 (아는) 일반 증권 회사 거래소처럼, 진짜 같았거든요.\”] 한 가지 석연찮은 점은 있었습니다.
거래소에 돈을 넣으려면 중간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일단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그 사람이 거래소로 이체하는 식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긴 했지만 의심을 누른 건 ‘기대’였습니다.
[김○○/피해자 : \”그 전의 사람들이 수익률이 많이 나는 걸 보여줬어요. (저도) 수익이 나는 것처럼 보여 주더라고요.\”] 조심스럽게 2~30만 원씩만 넣어봤더니 수익이 제법 쏠쏠했습니다.
믿음이 커지자 퇴직금 2억 원을 털어 넣게 됐습니다.
한 달 만에 수익률 50%.
기쁨은, 순식간에 물거품이 됐습니다.
출금 신청을 했더니, 거래소가 돌연 사라져버린 겁니다.
50대 직장인 김 모 씨도 비슷한 피해자입니다.
유튜브를 보고 거래소라는 데 가입했는데 마찬가지로 한 달 만에 자취를 감췄고 투자금 2억 원이 날아갔습니다.
[김○○/피해자 : \”아들 대학 다시 복학할 준비금이었고…제가 이렇게 당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이런 사례들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문자나 유튜브로 유인합니다.
그리고는 제3의 계좌에 입금하라고 합니다.
이때 보여주는 수익률 자료는 미끼입니다.
이후에도 수수료, 세금 등을 이유로 돈을 더 요구하고, 마지막엔 출금을 막고 잠적합니다.
전문가들은 항상 ‘기본’을 따지라고 조언합니다.
예컨대 모르는 사람 계좌로는 송금하지 않는 것.
이런 기본적인 원칙만 지켜도 유사수신 사기는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 이제우/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최창준\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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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먹튀 리스크 해소됐지만…美·中 규제가 더 무섭다
코인거래소 ‘먹튀 리스크’ 해소됐지만…美·中 규제가 더 무섭다, 60개 넘게 난립하던 거래소 원화 4·코인마켓 25개로 정리 문 닫은 36곳 점유율 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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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짜 코인거래소에 가입 유도…투자금 받아 ‘먹튀’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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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우후죽순 ‘먹튀’ 거래소…속출하는 피해자들
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투자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먹튀’ 행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문을 연 비트소닉 거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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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금 막혀 수백억 묶였다”…거래소 ‘먹튀’에 속타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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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
비트바이코리아 투자사기 사건, 마진 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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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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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거래소 먹튀
- Author: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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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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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먹튀 리스크’ 해소됐지만…美·中 규제가 더 무섭다
▶10월 7일 한국경제신문의 암호화폐 투자 뉴스레터 ‘코알라’에 실린 기사입니다.무료 구독신청 hankyung.com/newsletter 비트코인 10월 초 상승 요인과 전망”기술적 요인·외부 요인 결합… 강한 상승세 견인”비트코인이 6일 새벽 4시 6100만원을 돌파한 후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면서 6000만원대에 안착했다. 10월 1일부터 시작된 상승 신호가 6000만원대 회복을 견인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 강세장 진입에 대한 기대감이 퍼지고 있다.10월 초 비트코인의 상승은 기술적 반등과 업계 외부 요인에 의한 반등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큰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된다. 거래량이 많지 않은 최근 비트코인 장세에서 차트 분석에 의한 기술적 반등 요인이 강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먼저 기술적 반등은 차트 분석을 통해 지표의 흐름과 추세가 상승 패턴으로 방향성을 전환하는 지점을 파악한 후 상승 요인을 해석하는 것이다. 차트 지표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10월 1일부터 차트 흐름의 추세를 ‘웨이브 크로스’ 지표와 ‘파라볼릭 SAR’을 통해 파악해보고자 한다.웨이브 크로스는 1개의 기준선과 1개의 시그널선으로 이루어지며 초록색 선은 과매수, 빨간색 선은 과매도를 나타낸다. 중간 오실레이터(oscillator) 범위를 기점으로 두 가지 선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때는 하방 압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갈 때는 상승 압력이 강하게 작용한다. 두 가지 선이 크로스(cross)를 이룰 때는 방향성이 바뀐다. 웨이브 크로스는 차트에 민감한 지표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추세를 파악할 때 유리한 이점이 있다.위 그림에 따르면 10월 1일 두 기준선에서 크로스가 나온 후 중간선 기준 아래에서 위를 넘어가고 있다. 다시 하락 신호가 나오기 전까지 추가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인한 상승 여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파라볼릭 SAR은 현재의 추세가 상승 또는 하락 추세인지를 후행성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특히 SAR은 추세가 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장세에서 신뢰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지속된 상승으로 6000만원대에 안착한 지금의 장세를 파악하는데 적합하다.SAR을 보면 캔들(candle)을 기준으로 작은 점들이 위에 있을 때와 아래에 있을 때로 나뉘게 된다. 위에 있을 경우 하락 추세선에 따라 움직이고, 아래에 있을 때는 상승 추세선에 맞춰 움직인다. 10월 1일 고점이 위 구간 SAR을 돌파하면서 SAR이 아래로 전환된 후 방향성 변화와 함께 상승 신호가 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추가적으로 SAR은 캔들의 위치와 가까울수록 추세 전환 신호가 발생할 확률이 커지는데, 10월 1일 상승 전환 후 캔들 저점과의 거리가 멀다. 상승 여력이 더 남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상승 시그널은 시간이 지날수록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어 캔들과의 거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외부 요인은 물가 상승, 기관투자가 움직임, 정부의 규제 등 여러 가지 업계 분위기가 작용한 측면이 있다. 우선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지속되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주식장이 약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증시에서 빠져나간 자본이 코인시장으로 들어와 비트코인 상승을 견인했다는 해석이 존재한다. 또한 연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불안한 기관들이 코인 투자를 헤지(hedge)용으로 이용해 상승 추세를 만들었다는 분석도 있다. 실제로 그레이스케일은 10월 1일부터 비트코인을 포함한 알트코인 상품들을 6조원 이상 추가 매수하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다.이러한 기관의 투자 배경에는 미국 정부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의 제도권화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기관투자가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움직임이 큰 몫을 했다. 지난 5일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미국은 중국의 선례를 따르지 않고 규제 준수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는 발언을 통해 미국 기조가 제도권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최근의 비트코인 상승세는 기술적인 측면과 외부적인 측면이 모두 작용한 것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올 초 상승장에도 신고점 경신까지 여러 차례 중간 조정이 있었던 만큼, 6000만원 안착 후 단기적 조정과 하락 리스크에 반드시 대비하며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최진영 후오비코리아 애널리스트
[단독] 가짜 코인거래소에 가입 유도…투자금 받아 ‘먹튀’ (1편)
주부 최 씨, ’수익률 50% 보장’ 리딩 문자 받아
업체, ’비트코인 파생상품’ 권해…높은 수익 자신
갈수록 손해…불안해서 빼려 할 때마다 ’이벤트’
업체, 지난달 27일 거래소 폐쇄…업체 연락 두절
[앵커]대박 주식 종목을 알려준다는 이른바 ‘리딩 문자’를 뿌려 투자자들을 모은 뒤 가짜 가상화폐 거래소로 유인해 투자금을 가로채는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YTN 취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2백여 명에 피해 금액은 수백억 원에 달합니다.
김우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수익률 50%를 보장한다는 ‘주식 리딩 문자’를 우연히 받게 된 50대 주부 최 모 씨.
가입비도 없고, 무료라는 말에 문자를 보낸 전화번호로 연락해봤습니다.
자신을 박 팀장이라고 소개한 남성은 그때부터 매일 아침 투자 종목을 찍어줬습니다.
[최 모 씨 / ‘가짜 거래소’ 사기 피해자 : 무엇을 사면 좋겠다를 아침에 한 번, 오후에 한 번씩 찍어주는 거예요.]한 달이 지났을 즈음, 박 팀장은 주식이 아닌 ‘비트코인 파생상품’을 권했습니다.
특정 가상화폐 거래소에 가입해 지시대로 거래하면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박 팀장 / ‘가짜 거래소’ 사기 업체 관계자 :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되죠? 제가 제 계좌에서 제가 직접 입금해드릴게요. 한도 2억이에요 제 계좌.]처음엔 조금 이득을 보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손해가 커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돈을 빼내려고 하자 박 팀장은 위험 부담이 싫다면 ‘거래소’에 예치금을 넣어두기만 하라고 꼬드겼습니다.
추석 전 이벤트로 100% 수익을 돌려줄 거란 말에 신용대출에 현금서비스까지 소위 ‘영끌’로 모두 9천만 원을 입금한 최 씨.
그런데 닷새 뒤인 지난달(8월) 27일 밤 9시, 갑자기 거래소는 폐쇄됐고 박 팀장은 연락이 끊겼습니다.
[최 모 씨 / ‘가짜 거래소’ 사기 피해자 : 토요일 아침에 보니까 거래소 조차도 없어졌더라고요. 문자하고, 신호 가니까 전화를 계속해댔지만, 전화를 받지 않더라고요.]YTN 취재 결과, 지난 3개월간 같은 업체가 운영한 ‘투자 리딩’방은 10여 개에 달했습니다.
방마다 투자자는 수백 명, 수억 원을 뜯겼다는 하소연이 수두룩했습니다.
[김 모 씨 / ‘가짜 거래소’ 사기 피해자 : 1, 2억은 기본이고요. 전세자금대출 끌어다가 하신 분들도 계시고, 사업자금도 빼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박 팀장이 소개한 파생상품과 가상화폐 거래소 모두 사기 일당이 꾸며낸 가짜였습니다.
[박 모 씨 / ‘가짜 거래소’ 사기 피해자 : (신고를)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처럼 집에 알려지면 절대 안 되니까….]경찰청은 전국 각지에서 같은 피해를 호소하는 신고가 수십 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해 규모가 최소 수백억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일선 경찰서가 아닌 경찰청 차원에서 수사를 지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김우준입니다.
YTN 김우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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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 우후죽순 ‘먹튀’ 거래소…속출하는 피해자들
전체재생
◀ 허일후 ▶가상화폐 시세가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나도 흐름만 잘 타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네요.◀ 손병산 ▶네, 맞습니다.그런데 알고보면 MM, 그러니까 시세 조종 세력의 손바닥 위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성장경 ▶저런 시세 조작을 처벌할 수 없는 게 더 큰 문제 같은데요.거래소가 자체적으로라도 모니터링을 해서 시장을 깨끗하게 만드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허일후 ▶거래 수수료를 받으니까,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죠.◀ 손병산 ▶네, 그나마 대형 거래소들의 경우 투자자 보호센터를 만드는 등 고객 보호 노력을 시작했습니다.하지만 일부 거래소들은 투자금만 받고 자취를 감추는 이른바 ‘먹튀’ 행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문을 연 비트소닉 거래소.처음엔 이상징후가 없었습니다.업체 대표도 언론에 공개적으로 등장했습니다.투자자들도 건실한 업체라 생각했습니다.그러던 어느 날, ‘뭔가 수상하다’는 얘기가 돌았습니다.투자자들이 그동안 가격이 오른 가상화폐를 팔려고 하는데, ‘매도’ 기능이 먹통이 된 겁니다.[☎ 비트소닉 거래소 투자자]”3월 21일에 처음으로 매도를 시도해봤어요. 한 시험 삼아서 10개를. 매도 버튼 누르면 바로 취소, 바로 취소가 되어버려요.”집단소송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피해금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서울 송파구에 있는 이 거래소를 찾아가봤습니다.한낮인데도 불이 다 꺼진 상태입니다.’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다’는 공지만 붙어 있습니다.무슨 이유인지 검은 종이로 벽면을 빈틈없이 가려놔서, 사무실 안을 들여다 볼 수도 없습니다.주변 사무실을 탐문하다, 조금 전까지 관계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상가 입주자]”무슨 파란 박스 같은 거에, 그리고 어떤 용역 사람들이 와서 끌고 나갔는데. 사람이 세 명이 와서. 지금 금방, 5분도 안 됐어요.”얼른 쫓아내려갔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진 뒤였습니다.이번엔 같은 거래소의 고객센터도 가봤습니다.역시나 문이 잠겼고, 내부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경비원]”오늘 아침에 의자하고 다 빼갔어요. 내일부터 딴 데 들어와서 공사해요.”건물 관리소에서도 업체의 행방은 모른다고 했습니다.[건물 관계자]”일반전화로 오고, 그건 뭐 연락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전화하면. 그분들이 연락 오면 오는가 보다 하지.”==========[유튜브 ‘똑똑한언니’]”연구 끝에 저는 지금 소개해드릴 방법을 개발하게 되었고, 다시 1천만 원으로 시작해서 6개월 만에 20억 원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유튜브 ‘MINA코인’]”1천만 원으로 1억 원을 만드는 데 154일밖에…”얼마 전 유튜브에 올라왔던 영상들입니다.여성 모델들이 등장해, 자신들이 알려주는 방법 대로 투자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말합니다.그러면서 특정 거래소를 추천합니다.비트바이 코리아란 곳입니다.[유튜브 ‘돈잘버는언니’]”저는 1년 이상 문제없이 사용하고 있고, 또 저희 거래소 SNS 구독자분들 십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는 만큼 믿을만하다고 할 수 있겠죠?”보안 전문가가 분석해보니 거짓말이었습니다.애초에 ‘먹튀’를 노린 걸로 추정됩니다.[최상명/NSHC 수석연구원]”3월 30일 날 처음 이 거래소 도메인이 등록이 됐었고, 개인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도록 설정을 해놓고, 또 네덜란드에서 등록을 한 도메인이거든요.”이 거래소는 같은 이름의 업체가 캐나다에도 있었습니다.캐나다의 거래소 측은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거래소와 제휴 관계가 없다’, ‘한국 업체가 허가 없이 우리의 로고를 사용하고 있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수상한 영업 방식에 각종 의혹이 더해지자 일당은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이어 ‘알 수 없는 공격으로 서버가 다운됐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자취를 감췄습니다.[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 투자자]”’30분 있다가 사이트가 다시 열릴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30분 이후에 사이트를 다시 들어갔더니 똑같더라고요. 닫혀 있었고.”허위 광고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는 확인된 것만 1천 명이 넘습니다.결혼자금 4천5백만 원, 직장 생활 10년 동안 모은 5천만 원 등 피해액은 줄잡아 수백억 원대입니다.[비트바이 코리아 거래소 투자자]”한 이틀 잠을 못 잔 거 같아요, 거의. 눈이 빨개지도록 핸드폰만 보고. 진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6만 9천여 명을 끌어 모아, 3조 8천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허가도 등록도 필요없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국내 60여곳이 있는 걸로 추정됩니다.금융당국은 불법, 탈법 거래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9월부터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시행합니다.[이충윤/변호사]”자금세탁 방지를 위해서 거래소 등 가상 자산 사업자에게 어떤 실명 확인이 가능한 계좌를 신고하고 불법 자금 거래를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인데요.”9월 이후에도 영업을 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안정성을 인증 받아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지금까지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튼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4곳.빠르면 8월엔 정식 거래소가 출범할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다만 인증에 실패한 군소 거래소 일부가 추가로 ‘먹튀’를 하거나, 해외로 옮겨 영업을 할 거란 지적도 있습니다.[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특금법이) 9월 (시행)되는 것도 원래 3월에 벌써 이게 시행이 되는 데 유예를 준 거잖아요, 6개월. 그것도 연착륙을 생각해서 된 건데 일단은 1차적으로는 실명 (인증)을 안 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피해가 생기겠죠.”▷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출금 막혀 수백억 묶였다”…거래소 ‘먹튀’에 속타는 투자자들
/사진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코인데스크코리아 거래소를 통해 거래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막히면서 수백억원이 묶이는 사례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속출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한 별다른 법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악용한 거래소들의 ‘먹튀’다. 거래소 폐업 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차례 지급의사를 밝히고도 끝내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들이 고소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주최로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엔 코인제스트·티어원 이용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했다.
2018년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한빛소프트와 공동사업을 체결하며 입소문을 타 한 때 국내 거래량 1위까지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
하지만 2019년 8월2일 코인제스트는 돌연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출금을 정지했고 2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상당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예치한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용자 A씨는 “피해자들은 코인제스트 J대표와 코인제스트 등기이사인 한빛소프트사 대표, 창립자 등을 상대로 현재 세 차례에 걸쳐 단체고소한 상태”라며 “세 단체 고소인을 모두 합치면 약 200여명,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A씨는 “출금정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명쾌하게 추적하지 못했다”며 “되려 피해자들이 직접 내역을 찾거나 암호화폐 보안 전문업체가 추적을 맡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진제공=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코인데스크코리아
‘티어원’이란 암호화폐 예치서비스에 돈을 넣은 이용자들도 업체의 출금제한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피해봤다고 주장한다. 티어원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암호화폐로 주는 앱이다.
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코인을 예치하면 100일간 원금에 20~80% 높은 이자를 더해 매일 정액 지급하는 서비스로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과 위쇼, 오로라 등 알트코인을 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젠서 등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식이다.
예를들어 티어원에 1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60% 이자인 6000달러를 더해 총 1만6000달러를 100일동안 매일 160달러씩 나눠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용자들은 해당 포인트를 티어원 앱에서 암호화폐로 교환 후 빗썸 거래소로 옮겨 매도해 현금화하는 구조다.
B씨에 따르면 티어원은 앱의 포인트를 돌연 ‘위쇼토큰’으로 전액전환한 후 해당 토큰의 출금을 제한했다. 이후 34원이었던 코인가격은 7원으로 급락했다. 고소인들은 업체 측이 의도적으로 대량매도해 가격하락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업체 측은 수차례 예치금 지급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소가 들어가자 현재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원금을 주겠다고 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고소인들은 대부분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코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까지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법으로 해도 자신들이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피의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거래소를 통해 거래 후 투자금을 회수하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 막히면서 수백억원이 묶이는 사례가 가상자산 업계에서 속출하고 있다.가상자산과 관련한 별다른 법규정이 없는 미비점을 악용한 거래소들의 ‘먹튀’다. 거래소 폐업 후 예치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수차례 지급의사를 밝히고도 끝내 이를 지키지 않아 이용자들이 고소에 들어가는 등 피해자들의 속은 타들어간다.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코인데스크코리아 주최로 3일 서울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건전한 암호화폐 생태계를 만드는 법’ 세미나엔 코인제스트·티어원 이용자들이 피해사례를 발표했다.2018년 설립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제스트는 한빛소프트와 공동사업을 체결하며 입소문을 타 한 때 국내 거래량 1위까지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다.하지만 2019년 8월2일 코인제스트는 돌연 원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코인출금을 정지했고 2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도 상당수 투자자들이 거래소에 예치한 돈을 출금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용자 A씨는 “피해자들은 코인제스트 J대표와 코인제스트 등기이사인 한빛소프트사 대표, 창립자 등을 상대로 현재 세 차례에 걸쳐 단체고소한 상태”라며 “세 단체 고소인을 모두 합치면 약 200여명, 피해액은 100억원에 이른다”고 말했다.A씨는 “출금정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암호화폐를 출금한 내역이 존재함에도 수사기관은 이를 명쾌하게 추적하지 못했다”며 “되려 피해자들이 직접 내역을 찾거나 암호화폐 보안 전문업체가 추적을 맡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티어원’이란 암호화폐 예치서비스에 돈을 넣은 이용자들도 업체의 출금제한으로 180억원이 넘는 돈을 피해봤다고 주장한다. 티어원은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그에 대한 이자를 암호화폐로 주는 앱이다.이 전용 어플리케이션에 코인을 예치하면 100일간 원금에 20~80% 높은 이자를 더해 매일 정액 지급하는 서비스로 현금이 아닌 이더리움과 위쇼, 오로라 등 알트코인을 받고 이에 대한 보상으로 젠서 등 암호화폐로 지급하는 식이다.예를들어 티어원에 1만달러 규모의 암호화폐를 예치하면 60% 이자인 6000달러를 더해 총 1만6000달러를 100일동안 매일 160달러씩 나눠 포인트로 지급한다. 이용자들은 해당 포인트를 티어원 앱에서 암호화폐로 교환 후 빗썸 거래소로 옮겨 매도해 현금화하는 구조다.B씨에 따르면 티어원은 앱의 포인트를 돌연 ‘위쇼토큰’으로 전액전환한 후 해당 토큰의 출금을 제한했다. 이후 34원이었던 코인가격은 7원으로 급락했다. 고소인들은 업체 측이 의도적으로 대량매도해 가격하락을 주도했다고 주장한다.아울러 업체 측은 수차례 예치금 지급의사를 밝혔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고소가 들어가자 현재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원금을 주겠다고 회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B씨는 “고소인들은 대부분 직장인, 주부, 자영업자 등 코인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며 “이번 사건으로 인해 자살한 사람까지 발생했다. 피의자들은 ‘법으로 해도 자신들이 이긴다’는 자신감으로 피의자들을 기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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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폐업 코인거래소 ‘먹튀’ 예방 집중…”의심거래 감시”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박기호 기자 =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의 금융위원회 신고기한이 오는 24일로 다가온 가운데 금융당국이 혹시 모를 폐업 거래소의 예치금 ‘먹튀’를 예방하는데 집중하고 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폐업할 거래소를 이용 중인 투자자들이 예치금을 원활하게 회수할 수 있도록 거래소들에 관련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이 거래소에 보낸 ‘이용자 지원절차 마련 권고안’에 따르면 거래소 사업자는 영업종료 후 30일 동안 이용자가 예치금을 출금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또 일정 기간 경과 후 출금되지 않은 예치금은 공탁하거나 다른 거래소에 양도해야 한다.폐업 후에도 30일 동안 출금이 가능한 만큼 금융당국은 이 기간 금융회사의 의심거래보고 시스템을 활용해 폐업 거래소들이 투자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지 감시하겠다는 계획이다.예컨대 거액의 자금이 한 번에 인출되거나, 같은 금액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인출될 경우 금융회사의 의심거래시스템은 해당 거래를 의심 거래로 포착해 FIU에 보고한다. 금융당국은 의심거래 보고 현황을 즉각 검찰과 경찰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금융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에 나서면 경우에 따라 계좌 동결이나 몰수·추징도 진행될 수 있다”며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검찰과 경찰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에 관한 모든 일정을 공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고 했다.거래소들과의 소통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6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심사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 30여곳과 영상 간담회를 열고 영업 정리와 관련된 유의사항을 안내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폐업이 처음이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업자가 많다”며 “필요 시 추가로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법상(특금법)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24일까지 Δ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확인서(실명 계좌) ΔISMS 인증의 요건을 갖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24일이 지난 뒤에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63개사 중 신고 요건인 ISMS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1개사에 그친다. 미신청 거래소 24개사는 신고가 불가능해 폐업이 사실상 확정됐으며 신청 중인 거래소 18개사도 아직 보완작업 중이라 기한 내 인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최대 42개사가 폐업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금융권에선 폐업업체 중 이용자의 예치금을 횡령하는 ‘먹튀’ 업체가 나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가상자산과 관련해선 아직 업권법이 존재하지 않아 폐업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금융당국이 6월 한 달 동안 은행, 우체국 등 4개 업권 3503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79곳 암호화폐 사업자의 위장계좌 현황을 조사한 결과, 11개 암호화폐 거래소가 총 14개의 위장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계좌를 통한 운영은 정상적인 영업 방식이 아니라 먹튀의 ‘전조’로 여겨진다.7월엔 6개 업체에서 6개의 위장계좌를 개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한편 오는 25일부로 미신고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선 입금이 금지된다. 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등이 집금계좌 발급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최근 63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미신고시 25일부터 집금계좌 입금을 막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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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거래소 ‘먹튀’ 급증…처벌도, 구제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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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나가는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뒤에 운영진들이 돈만 받고 잠적해 버린 사건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가상화폐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런 사기 범죄도 늘고 있는데 해결책은 없을지, 한성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피해자 A :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는.][업체 직원 : 도와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도요.][피해자 B : 전부 잠수 타 버리고.]운영진들이 잠적해 버린 강남의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피해자들이 항의하고 있습니다.[브이글로벌 관계자들 내려와라! 브이글로벌 관계자들 내려와라!]경찰의 검거 현황만 따져 봐도 이 같은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피해는 폭발적인 증가 추세입니다.그런데 업체들은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갑니다.고객들에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유명 코인을 사서 투자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한상준/변호사 : 원화로 받으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커지니까 ‘이거 너네 원화를 입금해서 이더리움을 사. 그리고 이더리움을 통해서 다른 제3의 암호화폐를 투자해’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거든요.]유사수신법 적용을 피하려는 건데, 가상화폐를 현금으로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경찰 수사관 : (주변 수사관들이)다 돈을 받는 거래만 수사를 해봤으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명확하지 않으니까 저도….]정상적으로 운영하다 경영난으로 폐업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경우, 사기 혐의를 입증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한상준/변호사 :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 혐의는 적용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든 유사수신행위에 관한 법률이라도 적용이 돼야지 처벌이 되는데….]그동안 아무 제약 없이 가상화폐 거래소를 설립할 수 있었는데, 올 9월부터는 대표나 임원이 금융범죄 전과가 없어야 한다는 등의 규정이 적용됩니다.하지만 최근 가상화폐 거래소 관련 사기 피해가 빈발하는 만큼 더욱 엄중한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김형중/고려대 암호화폐연구센터장 : 거래소 설립 요건은 그건 법으로 (더 엄격히) 정해야 돼요. (9월부터 적용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런데 은행을 설립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영상취재 : 이찬수·최대웅, 영상편집 : 김선탁, CG : 박동수)
고수익 보장한다며 ‘먹튀’…550억원 사기친 코인거래소 모집책 실형
비트바이코리아 투자사기 사건
▲ 유튜브 캡쳐화면
마진 거래 가상자산 거래소를 사칭해 1만여명의 피해자로부터 55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비트바이코리아’ 일당 모집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6부(부장 김태균)는 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비트바이코리아 모집책 이모(21)씨와 문모(21)씨에게 지난달 29일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 각 3547만원과 169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이들은 지난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로 세간에 알려진 비트바이코리아의 신종 사기 범죄에 총판(모집책)으로 가담했다. 비트바이코리아는 캐나다의 유명 가상자산 선물거래소 ‘비트바이’ 명칭을 도용한 마진 거래 사이트로 지난해 3월 개설됐다.비트코인 시세 변동을 이용한 실시간 마진거래로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피해자를 속여 투자금을 모은 뒤 돌연 사이트를 폐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프로그램을 조작해 8시간마다 자동으로 0.5%의 복리 이자를 지급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이기도 했다. 이 수법으로 비트바이코리아가 지난해 4~6월 피해자 1만 2835명에게 편취한 금액은 551억 543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특히 피해자 모집 과정에서 유튜브 성공담 홍보 영상을 주로 활용했다. 지난해 3월 “투자금을 유치해 오면 편취 금액의 35%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이씨는 지난해 4~6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거짓 상담을 해 피해자를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지인 이씨의 권유로 총판 역할을 함께 했다.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다른 총판도 있었을 것”이라며 “나를 통해 가입한 회원은 200~300명 정도 됐고 금액은 2억원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투자자 중에는 피고인과 상담하지 않고 홍보 영상을 보고 직접 투자를 결정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여 가로챈 금액이 피고인이 주장한 금액으로 제한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재판부는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 범행을 했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데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은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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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주제에 대해 자주 검색하는 키워드 ‘코인 거래소’ 믿었다 퇴직금 2억 날려…가짜 구별은 이렇게 / KBS 2022.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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