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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 금본위제의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등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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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으로 금본위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금본위제가 어떻게 확산되었는지 우리는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는 금본위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해당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금본위제 메커니즘을 이해한다면 왜 그 시기 공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왜 위기가 빠르게 전파될 수 밖에 없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 체제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요인들이 존재하지만 우리는 전체적인 틀에서 기본적인 요소들로 원리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가 간 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의 각 국들은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국제 수지 균형에 도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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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도 – 나무위키
간단히 말하자면 중앙은행이 통화량과 같은 금을 보유하고 있고, 지폐를 가져오면 일정 비율을 금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예컨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7/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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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금본위제(金本位制)는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화본위제’와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를 포함해 금본위제라고 한다.
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5/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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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쉬운 설명] – 금본위제란?
따라서 금본위제는 ‘금이 근본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고 싶다고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창고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
Source: ecodemy.cafe24.com
Date Published: 1/14/2022
View: 531
우리는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 한겨레
금본위제는 각국 통화가치를 금 무게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은 통화 시스템이다. 각국은 법률로 자국 통화와 금 가격을 설정하고 유지했다.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3/2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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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의 성립은 역사적 진화인가: 복본위제 단상(1)
금본위제의 성립은 역사적 진화인가: 복본위제 단상(1). 양 동 휴. 통화제도가 상품화폐에서 귀금속 본위 화폐로, 불환 지폐로 변화한 역사가 얼핏.
Source: s-space.snu.ac.kr
Date Published: 7/11/2021
View: 7768
11화 금본위제 및 금환본위제 – 브런치
금본위제란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돈의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과 연동이 되어 있거나 유사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12/16/2021
View: 9532
달러의 시대 Part 1 : 금본위제와 브레튼우즈의 서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는 오랫동안 금본위제를 따랐습니다. 금본위제는 각국의 화폐 가치를 금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화폐의 발행은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3/2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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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거스를 수 없는 미래…금본위제 폐지만큼 심오한 혁명
비트코인, 거스를 수 없는 미래…금본위제 폐지만큼 심오한 혁명 – 매일경제, 작성자-이상덕, 섹션-world, 요약-오늘날 가상화폐는 디지털 금과 같다.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7/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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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튼우즈체제와 IMF | click 경제교육
19세기 말 금본위제를 바탕으로 성장일로를 달리던 세계경제는 제1차 세계대전으로 전환기를 맞았다. 국가 간의 철저한 공조에 의해 운영되던 금본위제는 당연한 결과 …
Source: eiec.kdi.re.kr
Date Published: 8/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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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금본위 제
- Author: 하고잡이사업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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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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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의 표준 단위가 일정한 무게의 금으로 정해져 있거나 또는 일정량의 금 가치에 연계되어 있는 화폐 제도. 금본위제의 초기 형태는 중앙은행이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말하였다. 그러나 금속화폐는 운반의 불편성, 도난의 위험성 등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금지금본위제가 나타났는데,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제도이다. 중앙은행이 발행한 지폐인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각 국은 전비 조달을 위해 통화를 증발하였고 금태환을 중지할 수밖에 없었으며,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이후 미국, 영국이 다시 금본위제로 복귀하게 되었지만 1929년 세계 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었다.
등록일 2020-11-03.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금본위제(金本位制)는 화폐의 가치를 금의 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금화본위제’와 ‘금지금본위제'(金地金本位制)를 포함해 금본위제라고 한다.
정의 [ 편집 ]
중앙은행이 화폐 제도의 기초가 되는 화폐를 금화로 발행하여 시장에 실제로 유통시키는 것을 금화본위제라고 한다. 하지만 운반이 불편해서 시장에 유통시킬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나온 방안이 금지금본위제다. 금지금본위제는 중앙은행이 금화 대신 금화의 가치와 같은 가치의 지폐와 보조화폐를 발행하는 것이다. 은행권을 금으로 교환하는 것을 금태환이라 하고 이때의 은행권을 태환 화폐라고 한다.
1873년 이전의 역사 [ 편집 ]
금본위제도는 제1차 세계 대전 후 금지금본위제의 형태로 많은 나라에서 채용되었다. 금 본위 제도는 최초로 1819년 영국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면서 각국은 전비조달을 위해서 통화를 증발(발행을 늘림)하였으며 금태환(金兌換)을 중지하고, 금 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되면서 전간기에는 변동환율제도로 운영되게 된다. 그러나 통화 증발에 따라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서 1919년 미국, 1925년 영국이 다시 금 본위제로 복귀하게 된다. 그러나 1929년 세계대공황으로 인해 각국은 경쟁적으로 자국 무역을 보호하기 위해 평가절하를 하기 시작했고 금 본위제에서 이탈하게 된다.
19세기 이전 은본위제 및 복본위제 [ 편집 ]
금이 화폐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기원전 600년 소라시아(Asia Minor)에서이다.[1] 이후로 금은 화폐로서 널리 수용되었다. 화폐로 사용되는 다른 상품들도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상품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최소 가치를 잃어버림에 따라 금은 수용되는 형태가 되어갔다.[3] 중세 초기 및 후기, 비잔틴 제국(Byzantine Empire)의 금인 솔리두스(Solidus) 혹은 베잔트(bezant)가 유럽과 지준해 전역에 걸쳐 널리 사용되었지만, 비잔틴제국의 경제 영향력이 감소함에 따라 금화 사용도 쇠퇴하였다.[4]
하지만 18세기 이전까지 금을 단일한 통화나 계산단위(unit of account)로 사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1천년 동안 여러 국가들의 경제 체제의 실질적 기초는 금이 아닌 은이었다. 대부분의 계산화폐(money-of-account) 체제, 보수 및 월급 지불, 대부분의 지역 소매 무역의 근간이 은이었다.[5] 통화로서 일상 거래의 계산단위로서 금은 19세기에 나타난 도구들로서만 해결되었던 방해물들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다. 이들 방해물로는 다음과 같다.
가분성(Divisibility): 크기가 작고 희소하다는 이유로 인해 금이 통화로서 사용되는 것에 지장을 주었다. 3.4그램의 10센트짜리 동전(dime) 크기의 두카트(ducat)가 7일치 보수로서 최고보수 노동자들에게 지급되었다. 반대로 은화 및 합금 저순도 합금 은화인 빌론(billon)은 일상 노동 비용과 식료 구매용으로 쉽게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 은화가 통화 혹은 계산단위로 더 잘 사용될 수 있었다. 15세기 중엽 잉글랜드에서는 높은 보수를 지불받는 숙련장인 대부분이 하루에 5.4g의 6d 즉 6펜스(pence)를 벌었다. 양 한 마리는 12d였다. 이로 인해 40d짜리 1두카트와 20d짜리 0.5두카트가 국내 교역에서는 사용이 거의 되지 않았다.[5]
금에 대한 사주 화폐제도의 부재: 1997년 사젠트(Sargent)와 벨데(Velde)는 19세기 이전에 금이나 은으로 교환 가능한 사주 동전(token coin of copper)이나 빌론이 존재하지 않았던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소액 잔돈이 거의 전액 가치(intrinsic value)로 정화(正貨, specie)에 대한 태환공급(conversion provision) 없이 발행되었다. 본질적 가치(intrinsic value)가 거의 없는 사주화폐는 대체로 신용이 없었으며, 통화가치 하락(currency devaluation)의 전조현상으로 여겨졌다. 또한 산업시대 이전에는 쉽게 위조되었다. 사주 은화로 인해 금본위제는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19세기 대영제국은 후자를 취하였다.[6]
은행권 부재: 은행권(banknote)은 18세기 초반에 통화로서 신용이 없었으며, 이로 인해 1716년 프랑스에서 경제학자 존 로(John Law) 하에 시행된 은행권 발행은 실패하였다. 은행권은 은행 기구들이 더 발달하고 19세기 초반의 나폴레옹 전쟁(the Napoleonic Wars)이 끝나면서 비로소 유럽 전역에서 수용되었다. 은행권 위조에 대한 우려 역시 있었다.
따라서 최초의 유럽 통화 기준은 은본위제(silver standard)에 기반하였다. 로마 제국(Roman Empore) 시기 데나리온(denarion)에서 샤를마뉴(Charlemagne)가 서유럽 전역에 도입한 페니(penny) 혹은 데나이어(denier), 그리고 스페인 달러(Spanish dollar)와 독일의 라이히슈탈러(Reichsthaler)와 컨벤션슈탈러(Conventionsthaler)로 이어졌는데, 이들은 19세기까지 사용되었다. 금은 국제 교역과 고가품 거래에서 매개물로서 기능하였다. 그러나 가격면에서 금은 일상 은화에 대응하여 요동쳤다.[5]
복본위제(bimetallic standard)는 은본위제 하에서 두카트 같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금화에 은을 기준으로 한 고정 가치(fixed value)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 다른 국가들의 금-은 비율의 요동에 비춰, 복본위제는 불안정성도 덜하며 사실상 병행 복본위제(parallel bimetallic standard, 금이 은에 대해 유동적인 태환률로 유포됨)로 변형되었거나 단본위제(mono-metallic standard)로 복구되었다.[7] 19세기 대부분 동안, 프랑스는 복본위제를 유지한 국가 중 가장 중요한 국가였다.
대영제국 금본위제 기원 [ 편집 ]
서기 800년경 도입된 영국 파운드 스털링(pound sterling)은 20실링(shilling) 즉 은화 240펜스 (pence)[8]되는 최초의 은본위 단위였다. 1은페니의 경우, 처음에는 순은 1.35g짜리였으나 1601년까지 0.464g으로 줄어들었다. 따라서 1실링 즉 12펜스는 순은 5.568g으로 바뀌었다.
깎아내거나 저중량의 은화 페니(penny)[9]는 17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애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미해결된 상태였다. 1717년 순금 7.6885g의 기니금화(gold guinea)가 21실링으로 고정되었는데, 이는 15.2의 금은 태환율이 15.2가 되는 것으로, 유럽 대륙의 태환율에 비하여 높다. 따라서 대영제국에서 금은 깎아낸 은에 비하여 신뢰도 높고 더 싼 통화로서의 금이 은과 함께 운용되는 복본위제가 되었다.[10] (영국에서 정량 은화는 유통되지 않았고, 유럽으로 가서 21실링이 금화 1기니로 팔렸다.) 19세기까지 영국 금본위제가 이어지게 한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18세기 브라질 황금 러시(Brazilian Gold Rush) : 포르투갈과 영국으로 상당량의 금을 공급하였다. 영국에서는 포르투갈 금화인 헤알(real)이 법정통화(legal tender)익도 하였다.
대(對) 중국 무역 적자 지속 : 중국은 유럽에 물품을 팔았던 반면, 중국은 유럽 상품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은 유출을 야기하였다. 영란은행(Bank of England)이 발행한 은행권에 대한 신뢰도가 커짐에 따라, 은행권은 물론 금마저 은을 대신하는 통화로 수용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
사전(token) 혹은 보조 은화(subsidiary silver coin)가 금의 대체물로 사용됨 : 18세기 말 이전, 영국은행에서 최초로 사전을 발행하였고, 이후 다른 사기업들이 사전을 발행하였다. 1816년 대주조개혁(Great Recoinage of 1816) 이후, 영국 왕립 조폐국(Royal Mint)에서 보조 은전이 영구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하였다.
1704년 앤 여왕(Queen Anne)의 칙유 선포를 통하여, 영국령 서인도(British West Indies)에 금본위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국내 사용을 위한 금은을 식민지에서 가져와 축적시킨다는 영국 중상주의 정책(mercantilist policy)으로 인하여 금 통화와 금본위제는 널리 확산되지 않았다. 명목상 가격은 금 파운드 스털링으로 표기되었지만, 실제로는 금이 거의 지불되지 않았다. 식민지에서의 실질적인 일상 교환수단이자 계산수단은 주로 스페인 은 달러였다.[11] 또한 트리니다드 토바고 달러(Trinidad and Tobago dollar) 역사에도 설명되어 있다.
고전 금본위제 시기, 영국 금소버린(gold sovereign) 혹은 금화 1파운드(£1 coin)는 탁월한 통용 금화였다.
나폴레옹 전쟁 이후 19세기 동안, 영국은 몇 단계를 거쳐 공식적으로 복본위제에서 금본위제로 전환하였다.
20실링 금소버린 혹은 1파운드(순금 7.32238g) 대한 선호로 인하여 21실링 기니금화는 중단되었다.
1816년 대주조개혁으로 보조 법폐로서 은화가 제한적으로 발행되기 시작했다.
1819년 현금 지급 재개 조례(The 1819 Act for the Resumption of Cash Payments)로, 1823년부로 영란은행 발행권의 금소버린 태환이 재기되었다.
1844년 필 은행 조례(The Peel Banking Act of 1844) 혹은 1844년 은행 특허 조례(Bank Charter Act 1844)를 통해, 영란은행이 비축한 금 보유량을 영란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은행권과 태환할 수 있는 비율을 수립하는 한편, 기타 영국 내 은행들이 은행권 발행 특권을 강력하게 억제함으로써, 영국 내 금본위제를 세웠다.
이로 인해 19세기 중반, 영국은 금소버린은 물론, 금소버린 혹은 영란은행 발행 은행권으로 동등한 액면가에 태환 가능한 은행권을 통용시키는 방식으로, 호주, 뉴질랜드, 영국령 서인도에 금본위제를 도입하였다.[10] 캐나다는 1867년 미국 금달러(U.S. gold dollar)와 동등한 액면가로 태환 가능하며, 금소버린과의 고정태환율로 된 금달러(gold dollar)를 도입하였다.[12]
19세기 골드러시 효과 [ 편집 ]
1850년까지 영국과 일부 식민지만이 금본위제였으며, 다른 국가 대다수는 은본위제였다. 프랑스와 마국은 금은 복본위제 국가에 속하였다. 1875년도까지 프랑스는 금은 가격비율이 1:15.5 이하일 때마다 금 20프랑을, 비율이 1:15.5 이상일 때에는 은 5프랑을, 무제한적으로 더 저렴해진 금속을 주조하여 제공하는 방식을 통하여, 프렌치 프랑(French franc)을 순은 4.5g 혹은 순금 0.29032g으로 유지하려 하였고, 이는 세계 금은 가격비율을 1:15.5의 프랑스식에 가깝게 하여 안정화시켰다. 미국 달러(United States dollar)는 1900년대까지 명목상 복본위제였다. 순은 24.0566g 혹은 순금 1.60377g의 가격비율 1:15.0이었다. 금의 경우, 1837년부터 1934년까지는 순금 1.50463g으로 맞춰져 가격비율이 1:15.99였다. 1837년 이전까지 은달러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통화였지만, 금달러는 1837년에서 1873년 사이에 더 저렴하였다.
우연한 사건으로 발생한 1849년 캘리포니아 골드 러시(California gold rush)와 1851년 호주 골드 러시(Australian gold rushes)는 금은 가격비율이 15.5 이하였을 때 세계 금 공급량과 금프랑 및 금달러 주조량을 상당히 증가시켰고, 이는 1850년대 프랑스와 미국을 금본위제로 압박하였다. 처음 금본위제의 혜택은 이러한 여러 나라들의 블록들이 체감하였으나, 영국과 프랑스는 19세기 세계 금융 주도 국가이자 산업 국가로 성장하였고, 미국은 떠오르는 파워가 되었다.
1860년대 금은 비율이 15.5로 되돌아갔을 때, 금 활용 국가들 블록은 더욱 성장하였고, 19세기 말 전까지 국제 금본위제에 모멘텀을 제공하였다.
포르투갈과 영국 식민지 일부는 1850년대와 1860년대에 금본위제를 시작하였다.
프랑스 주도의 금프랑과 은프랑에 기반한 라틴 통화 연합(Latin Monetary Union)에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가 참여하였다.
1860년대 일부 국제 통화 회의 국제 금본위제의 혜택을 고려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은가격에 끼칠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일부 국가들은 선회해야 했다.[13]
금괴본위제 [ 편집 ]
중앙은행에 금괴를 보유해 두고, 직접 금괴로써 태환(兌換=지폐를 정화(正貨)와 바꾸는 것)의 요구에 응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 아래서는 금화의 주조·유통은 하지 않는다. 그것이 가능한 금본위 제도에 비교하여 금의 절약은 되지만 은행권의 증발로 가치의 하락방지의 효과가 약하다. 이 금본위 제도는 제1차 세계대전 후 각국에서 채용되었다. 금지금 본위제도(金地金本位制度)라고도 한다.
금화의 주조는 행해지지 않고 금은 지금(地金)인 채로 중앙에 집중되어 주로 국제수지 잔고(殘高)의 결제를 위해 사용된다. 화폐와 금과의 결부는 중앙은행이 은행권과의 인환(引換)으로 무제한으로 금(金)을 매도 내지는 매입함으로써 보증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어 각국은 금본위제를 일시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 그 후 1925년 영국에서 재개되었을 때에는 이 금지금본위제가 채택되어 금화의 유통이 없는 금본위제라고 일컬어졌다.[14]
같이 보기 [ 편집 ]
참고 문헌 [ 편집 ]
[격하게 쉬운 설명]
■ 금본위제란?
금본위제
본위라는 말이 좀 어렵게 들립니다. 본위를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말로 고치면 근본입니다. 따라서 금본위제는 ‘금이 근본이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찍어내고 싶다고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은행창고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금 0.1kg=1만 원이라고 정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약 한국은행 창고에 금이 1kg밖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금 0.1kg=1만 원이라고 정했으니 돈은 딱 10만 원만 찍어낼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의 종류
가장 단순한 형태의 금본위제는 금화를 돈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금화본위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화를 사용하면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우선 무겁습니다. 그러고 또 은근히 사람들이 꼼수를 부립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아주아주 초정밀 사포를 이용해 금화를 조금씩 깎아내는 작업을 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티클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조금의 시간만 투자하면 금 부스러기로 새로운 금화 하나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그런 몰상식한 짓을 하겠느냐고 시비를 걸 수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날 사용하는 동전에도 남아있습니다. 지금 당장 호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보십시오. 동전 둘레가 오돌토돌합니다. 사포로 동전 깎는 것을 막기 위해 개발해낸 장치가 바로 이 돌기입니다. 오돌토돌한 게 없으면 누군가가 돈을 사포로 밀었다는 뜻이 됩니다.
금화가 가진 이 같은 문제들, 다시 말해서 운반의 어려움과 꼼수의 위험으로인해 금핵본위제라는 새로운 형태의 금본위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금핵본위제는 금이 여전히 돈의 근본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실제로 유통은 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금화는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종이쪼가리 돈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날처럼 1,000원짜리, 만 원짜리를 막 찍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창고에 금이 있는 만큼만 돈을 찍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종이돈을 금으로 바꾸어주었습니다. 종이돈을 사용하는 게 불안하지만, 언제 휴지쪼가리가 될지 몰라 불안하지만, 필요하면 언제든지 금으로 바꿀 수 있기에 사람들은 기꺼이 종이돈을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Weconomy | 곽현수의 ‘차 한 잔’
그래픽_김승미
세계는 금본위제를 통해 교역량을 증대
금융시장의 최근 관심사는 환율이다. 투자자들은 미국과 중국 간 무역 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할지 우려하고 있다. 환율분쟁이 커질수록 금본위제에 대한 향수가 깊어진다. 전혀 불가능한 주장은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 정책 강령에 금본위제 회귀를 포함했다. 공화당이 2016년 정책 강령에 실은 금본위제 회귀 주장을 행정부가 이어 받은 결과다. 공화당이 금본위제 회귀를 주장하는 이유는 달러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다. 공화당은 강 달러 시절 향수를 느끼는 듯하다. 달러화 지수 장기 추세선은 미국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국가 부채 증가로 하락 중이다. 달러 약세가 미국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과도하면 기축통화 지위가 위태로워진다.
금본위제는 각국 통화가치를 금 무게 기준으로 고정시켜 놓은 통화 시스템이다. 각국은 법률로 자국 통화와 금 가격을 설정하고 유지했다. 파운드화와 프랑화도 금의 특정 중량 사이에 고정적 관계가 존재했다. 각국은 보유 금 총량에 따라 통화 공급량을 결정했다. 통화 공급량은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데 도움을 줬다.
세계는 금본위제 도입으로 얻는 효용이 컸다. 무엇보다 교역량 증가를 꼽을 수 있다. 금본위제 하에서 환율 변동을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달러화 가치는 1900년 금 1온스당 대략 20달러였다. 영국은 당시 금 1온스당 4파운드로 금 태환 비율을 정했다. 결국 20달러와 4파운드가 같다는 뜻이므로 교환 비율은 1파운드 당 4달러다. 금본위제를 도입한 나라 간 환율은 기본적으로 고정이다. 교역이 아무리 늘어도 지금과 달리 각국 통화 상대 가격은 변하지 않았다. 각국은 무역 적자에 따른 금 유출 시 금리를 올려 시중 화폐량과 환율을 조절했다. 세계는 금본위제를 통해 환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금본위제 수호를 위해 협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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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가 가진 심각한 단점은 디플레이션
금본위제는 여러 장점에도 완벽한 통화 시스템은 아니다. 가장 심각한 단점은 디플레이션을 필연적으로 유발했다는 사실이다. 밀턴 프리드먼 등 통화 경제학자들은 금본위제가 이전 복본위제에 비해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세계 교역량과 부 증가 속도를 금 공급량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영국 도매 물가는 1873년과 1896년 사이 18.3% 하락했다. 물가는 1886년 은화를 퇴출한 후 추가 하락했다. 미국과 유럽에서 은화 주조를 계속했다면 통화량이 늘어 심각한 디플레이션은 피했을 가능성이 높다. 금본위제를 도입한 국가들은 디플레이션 원인을 금본위제에서 찾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디플레이션의 심각한 피해자인 농민 등 민중들은 미국과 유럽에서 봉기했다.
미국과 유럽 등 국가들은 디플레이션에도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모든 나라가 동시에 금본위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어느 한 국가가 금본위제 탈퇴로 얻을 수 있는 효익은 제한적이다. 오히려 극심한 환율 변동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금본위제 하에서 개별 국가들이 취할 수 있는 옳은 선택은 금본위제 수호였다. 금본위제 균열은 제1차 세계대전(1914~1918) 이후 나타났다.
유럽은 세계대전 이후 복구를 위해 미국에 막대한 채무를 졌다. 유럽 국가들은 금본위제 일시 포기로 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채무를 갚았다. 승전국 영국과 패전국 독일 모두 국제 수지 균형을 위해 미국으로부터 자본 수입에 의존했다. 유럽 국가들은 환율 안정을 위해 1920년대 후반 금본위제를 부활시켰으나 곧 와해했다. 각국은 농민과 노동자 지위 향상으로 물가 안정과 고용 촉진 요구를 간과할 수 없었다. 농민과 노동자들은 금본위제가 유발할 디플레이션 고통을 다시 겪기 거부했다.
미국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순채권국이 되면서 기축통화국 지위를 갖췄다. 미국에서 시작한 대공황은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줬지만 유럽에 더 큰 타격을 가했다. 금본위제 종주국 영국은 보유 금 부족으로 1931년 금본위제를 포기하기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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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으로 만든 족쇄
대공황은 금본위제 붕괴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 금본위제는 금 보유량으로 통화 공급량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경제 안정화를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금본위제 하에서 금리 움직임은 현재와 다르다.
금본위제 하에서는 경제 활동이 왕성할 때 통화 공급량이 더 증가하고 금리가 하락한다. 현대 중앙은행이 추구하는 통화정책 방향과 반대다. 통화 공급량은 금본위제 하에서 금에 연계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 시 금리를 낮춰 통화량 확대를 유도하는 신축적 통화정책 구사가 불가능하다. 통화 경제학자 배리 아이켄그린은 통화정책 구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금본위제를 족쇄에 비유했다.
금본위제는 국제 무역을 통해 흑자를 낼수록 경기 과열이 나타나고 적자 시 경기 침체가 더 커졌다. 금본위제 장점인 물가 안정은 장기 관점에서 옳으나 단기에서 변동성이 컸다. 통화정책 구사를 어렵게 만드는 단점은 대공황을 통해 두드러졌다.
미국은 1929년 시작한 대공황기에서 금본위제를 유지했다. 현대 관점에서 통화정책 긴축과 같은 의미다. Fed(미국중앙은행)는 1930년대 초 청산 이론을 지지했다. 청산 이론은 대공황 이전 경제 성장과 주가 상승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에 침체를 통해 과잉을 짜내야 한다는 이론이다. 미국 경제는 금본위제 유지와 청산 이론으로 대규모 침체를 처음 경험했다. 미국 GDP는 1929년에서 1933년 사이 30% 이상 감소했고 물가는 1931년과 1932년 사이 10% 하락했다.
유럽은 환율을 달러에 연계하고 있었다. 환율 연계는 통화정책 연계와 동의어다. 미국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유지하면서 독일 등 패전국 경기 침체는 더 깊어졌다. 세계는 대공황 극복을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했고 대공황기 무역 규모는 67% 감소했다. 금본위제는 1933년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이 달러를 평가절하하면서 사실상 종료했다. 미국 경기는 통화정책 긴축 강도 약화로 1933년부터 2년간 반등했다. 국제 통화 체계는 금본위제 포기에 따라 변동환율제로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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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금본위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 환율이 문제가 될수록 고개를 드는 의문이다. 버냉키 Fed 의장은 금본위제 회귀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답했다. 가장 큰 이유는 신뢰 부족이다. 세계가 19세기 말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배경은 영란은행이 다른 정책 목표보다 금본위제 유지를 우선한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각국은 영란은행 금 보유량이 적정 보유량을 하회할 때도 용인하며 금본위제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지금은 다르다. 민주주의 발전으로 유권자 지위가 상승했다. 현대 유권자는 금본위제 도입에 따른 통화정책 포기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미국 유권자는 물가와 실업률에 민감하다. 금본위제는 미국 정부가 유권자 요구에 금 태환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는 의심으로도 붕괴할 수 있다.
미국이 보유한 금 비중도 과거에 비해 줄었다. 1971년 금본위제 포기는 미국 금보유량 감소가 원인이었다. 달러를 금과 연동한 브레튼우즈 체제 당시 미국 금 보유 비중은 절반을 상회했으나 지금은 30% 내외로 감소했다. 미국은 금 보유 측면에서 금본위제를 유지하기 어렵다. 금본위제 회귀는 바람에 그칠 듯하다. 달러화 지수는 장기 하락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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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시대 Part 1 : 금본위제와 브레튼우즈의 서막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세계는 오랫동안 금본위제를 따랐습니다. 금본위제는 각국의 화폐 가치를 금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화폐의 발행은 중앙은행이 책임지되, 그 화폐의 발행량과 가치는 중앙은행이 보유한 금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 제도가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제도 하에서 각 국가는 자신이 보유한 금의 양만큼 화폐를 발행하고, 각 국가 간 화폐의 교환가치인 환율 역시 금과의 교환 비율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영국 스털링 파운드와 금의 교환비율이 10파운드 당 금 1트로이온스(31.1034768g)이고 프랑스 프랑과 금 사이의 교환비율이 20프랑 당 금 1트로이온스라면, 영국 스털링 파운드와 프랑스 프랑 사이 환율은 1파운드 당 2프랑이 됩니다. 또한 각 국가는 자신이 보유한 금의 총량을 초과하여 화폐를 발행할 수 없었는데, 이는 금과 화폐가 교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영국이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ank of England)에 백만 트로이온스의 금을 보관하고 있다면, 영란은행이 발행할 수 있는 화폐의 총량은 천만 파운드가 됩니다.
이러한 금본위제는 사실 우리가 위에서 살펴본 귀금속 기반 화폐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현대적인 중앙은행 제도의 기원은 17세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 설립된 암스테르담 은행입니다. 대항해시대 이후 무역의 중심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이동하였고, 이 대서양 무역의 중심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었습니다. 암스테르담에는 세계 각국의 상인이 모여서 거래를 했고, 자연스럽게 여러 나라의 화폐가 유통되면서 화폐제도에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 혼란을 가라앉히고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상인 간 지급결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암스테르담 시 정부와 시의회는 1609년 암스테르담 은행을 설립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상인으로부터 각국의 화폐를 모두 위탁받고, 이 화폐의 가치를 계산하여 ‘길더’라는 화폐 단위로 표시된 예치 증서를 발행하였습니다. 이 길더가 현대적인 중앙은행 지폐의 시초입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은 또한 상인의 계좌 간 계좌이체를 통해 현대적인 결제 시스템도 확립하였습니다.
암스테르담 은행이 발행한 최초의 은행권인 길더는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각 국가의 주화를 상인으로부터 예치 받아서 발행하는 화폐였기 때문에 암스테르담 은행은 예치 받은 주화의 총량을 초과하여 길더를 발행할 수 없었고, 상인이 예치한 주화의 상환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암스테르담 은행의 제도에서 주화를 금으로 바꾸면 금본위제 하에서 각국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는 시스템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금본위제는 귀금속으로 만든 주화를 이용한 거래를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금본위제는 통화 공급이 금과 연동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화폐 가치가 안정적입니다. 국가 간 환율 역시 안정적이어서 환율 변동에서 오는 위험인 환리스크 역시 안정적인 수준에서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유무역 체제에서 금본위제는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본위제에서 한국과 미국이 무역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한국이 무역수지 흑자이고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 상황이라면, 한국은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받아서 외화를 축적하게 되고, 미국은 수출 대금으로 달러를 지출하게 됩니다. 한국은 벌어들인 달러를 이용하여 외화자산에 투자합니다. 따라서 한국은 다시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여 재정수지 적자국이 되는 한편, 미국은 달러 투자를 받기 때문에 재정수지 흑자국이 됩니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는 이처럼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 금본위제 하에서는 화폐 가치가 금에 연동되어 결정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자유변동환율제보다 무역수지와 재정수지의 균형이 더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본위제에는 이러한 장점을 상쇄하고도 남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금의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규모가 성장하면 그에 비례하여 화폐 발행량도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한 경제 규모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금본위제는 금의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고, 채굴 속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제한적입니다. 이처럼 제한된 금 채굴량과 채굴 속도는 결국 경제 규모의 성장에 따른 중앙은행의 자율적인 통화량 조절 정책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중앙은행이 자율적으로 통화량을 조절하지 못하면 경기 변동에 대응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고, 결국 경제는 외부 충격에 극히 취약해지게 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미국 연준이나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 가깝게 인하하여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경기 침체를 막았는데, 금본위제 하에서는 이런 정책이 불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 거스를 수 없는 미래…금본위제 폐지만큼 심오한 혁명
오늘날 가상화폐는 디지털 금과 같다. 금태환을 중단한 1971년 닉슨 쇼크가 상품 통화의 종말이었다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디지털 통화의 태동이다. 비트코인처럼 통화량을 유한하도록 프로그래밍할 수 있고, 인터넷을 기반으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상화폐는 금융의 혁신인 것이다.현재 우리는 인터넷에 신용카드 번호를 입력해 물건을 주문하기도 하지만 한편에선 종이로 수표를 주고받고 있다. 비교해 보건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금융 현대화의 일부다. 특히 이더리움은 그 위에 스마트 계약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잠재력이 커 보인다. 우리는 이것을 탈중앙화 또는 금융의 웹3.0이라고 부른다. 분명 이는 미래 금융의 모습일 것이다.그런 점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온라인 게임에는 수많은 토큰들이 오가며 게임 내 권리를 주고받는다. 이러한 금융 거래는 한국 젊은이들에게는 일상일지 모르지만, 세계는 갈수록 한국을 따라하고 있다.물론 비판이 있다는 것은 안다. 또 새로운 지불 시스템의 출현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금융은 거품을 통해 성장한다. 그런 점에서 나는 신현송 프린스턴대 교수이자 국제결제은행(BIS) 경제고문·조사국장의 견해에 동의하지 못한다. 사실 신 교수와 나는 옥스퍼드대에서 룸메이트로 생활했기 때문에 서로를 잘 안다고 할 수 있다.신 교수는 한 회의에서 “가상화폐는 돈이 아닌 투기 자산”이라며 “자금 세탁, 랜섬웨어 공격, 금융 범죄를 조장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자체 디지털 통화를 발행하고 촉진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개인적으로 그를 좋아한다. 하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을 보는 것 같다. 오늘날 인류는 가상화폐라는 매우 흥미로운 실험을 하고 있다. 그 혁신을 방해하고 전면 막아서는 것은 미래를 위해 올바른 길이 아닐 것이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적절한 선에서 규제를 하는 것이 미래 통화의 태동을 위해 더 적합하지 않을까 한다. 우리는 금본위제의 잔해를 쓸어버린 혁명만큼이나, 오늘날 심오한 화폐 혁명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정리 = 실리콘밸리 이상덕 특파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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