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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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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통상적으로, 공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을 말한다.
Source: txsi.hometax.go.kr
Date Published: 1/10/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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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품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물품공급계약서 – 예스폼
물품공급계약이란 매매계약의 일종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물품공급자는 수급자에게 계약일자에 특정물품을 수량에 맞게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수급자는 그에 따른 …
Source: www.yesform.com
Date Published: 11/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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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은 무엇일까? –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접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 기업이 물품을 판매하게 되거나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약을 맺게 되면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이라는 공시를 내게 되는 …
Source: contents.premium.naver.com
Date Published: 2/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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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체결 < 아파트 분양받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분양계약, 계약서작성, 분양대금, 계약금, 잔금, 중도금, 대출, 주택도시기금, …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
Source: www.easylaw.go.kr
Date Published: 7/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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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공급 계약서
당사자간 아래와 같은 물품공급 계약서를 체결한다. … 상으로 신청해야 하며, 이때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해당 계약금액에 대해 ○○%의 지체 …
Source: www.signok.com
Date Published: 11/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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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물품 공급계약업무 처리규정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에서 정한 복수물품 공급계약에 관한 …
Source: law.go.kr
Date Published: 1/11/2022
View: 9241
의약품 및 물품공급 계약 사례 – 대한병원협회
‚을‛은 본 계약 체결 후 년 월 일까지 ‚갑‛이 지정하는 장소 및 시갂에. 검수완료 한 것을 장비의 납품 종료시점으로 한다. 물품공급 계약서(例). Page 9. 2-가. 계약(例).
Source: m.kha.or.kr
Date Published: 12/1/2022
View: 2574
동산의 제작물공급계약의 성질결정 – 한국학술지인용색인
동산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과 매매 중 어느 쪽으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지는 공급자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과 …
Source: www.kci.go.kr
Date Published: 4/12/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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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기기 공급 계약 체결) | KEPCO – 한국전력공사
심야전력기기 공급업체(판매대리점) 선정을 마쳤으면 고객과 업체는 심야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
Source: home.kepco.co.kr
Date Published: 9/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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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급 계약
- Author: 주식이베스트 이베스트투자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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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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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내용
통상적으로, 공급계약이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이 계약체결 후 일정한 시기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현재에 있어서 부담하기 위하여 약정한 것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계약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인도 또는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거래의 당사자 간에 거래의 목적물인 재화 또는 용역의 품질ㆍ규격ㆍ수량 및 제작 또는 공사의 방법ㆍ완성시기 또는 인도ㆍ양도의 방법이나 시기 및 부가가치세 부담여부 등의 거래내용에 관하여 상호약정한 것을 공급하는 자의 측면에서 본 개념이다. 공급이란 상대적 개념으로서 이러한 제계약을 거래상대방, 즉 공급받는 자의 측면에서는 구매계약ㆍ매수계약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단일 판매와 공급 계약은 무엇일까?
간단하게만 보면 이번 공사는 회사의 매출액 대비 7.59%에 해당하는 계약 건입니다.
이 계약을 맺은 상대는 현대건설이고요.
* 주요 계약 조건은 공시마다 다 다르니
다른 공시도 한 번씩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계약기간은 대략 3년 정도니 사실상 큰 공사는 아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공사가 더뎌지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공시가 올라왔을 때 이 공시가 정말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는 위에서 말씀드렸던 공시 내용 포인트들을 명확하게 잡으셔서 대응하신다면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습니다.
분양계약체결 < 아파트 분양받기
분양계약 및 선택품목(옵션)계약 체결
분양대금은 청약금,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예정자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업주체와 옵션 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합니다.
인쇄체크 분양계약의 체결
계약서의 작성 계약서의 작성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전산검색 및 세대주, 세대원 등의 확인 결과 정당한 당첨자로 확정되면 사업주체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1항).
입주예정일 입주예정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의 통보에 관한 사항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공급계약 주택의 계약자별 전매행위 제한기간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 조건으로 우선 공급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내용
√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거나 검인을 받지 않으면 입주할 수 없다는 내용
√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연대보증인 또는 분양보증기관의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보증약관 등 보증내용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구분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구분지상권에 관한 사항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및 대지면적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및 그 밖의 공용면적을 구분하여 표시) 및 대지면적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입주금과 그 납부시기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연체료의 산정 및 납부방법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체상금(遲滯償金)의 산정 및 지급방법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 계획, 그 이자를 부담하는 시기 및 입주자가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의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 상환절차
√ 주택공급계약서에는 입주자가 납부할 입주금으로의 융자전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 세대별 융자금액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입주자가 주택건설자금을 융자한 은행이 관리하는 계좌에 직접 납부하여 사업주체에 대한 융자금이 상환되게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하자보수대상 하자의 범위 및 하자담보책임기간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이중당첨 및 부적격당첨 등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해약조건 해약조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에 따른 관리 및 임대기간만료 후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인 경우 분양시기, 분양예정가격의 산출 등 분양전환조건에 관한 사항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제2종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 밖에 입주자모집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쇄체크 분양대금의 납부
분양대금의 구분 분양대금의 구분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서로 납부하는데, 민간분양의 경우는 청약 신청을 하면서 청약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대금의 비율 분양대금의 비율
분양대금은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다음 비율의 범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본문).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청약금 : 주택가격의 10%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계약금 : 청약금을 포함하여 주택가격의 20%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중도금 : 주택가격의 60%(계약금을 주택가격의 10% 범위 안에서 받은 경우에는 70%)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택도시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건설자금의 융자를 받아 입주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계약금 및 중도금의 합계액은 세대별 분양가에서 세대별 융자지원액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 제2항 단서).
※ 주택도시기금의 납부 “주택도시기금”이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이란 정부가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공급하여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제3조 ). 사업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주택도시기금도 포함됩니다. 사업주체가 주택도시기금을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경우 분양을 받은 계약자는 주택도시기금을 자신의 채무로 인수하여 변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분양대금에 주택도시기금도 포함됩니다.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분양대금의 납부시기
청약금 : 입주자 모집시 청약금 : 입주자 모집시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계약금 : 계약 체결 시
중도금 :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 납부(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중도금 : 아파트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 또는 지붕의 구조가 완성된 때를 기준으로 그 전후 각 2회(중도금이 분양가격의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1회) 이상 분할 납부(다만, 기준시점 이전에는 중도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고, 최초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받아야 함)
잔금 : 사용검사일 이후 잔금 : 사용검사일 이후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완공된 주택에 대해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사용검사권자로부터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 동별 사용검사를 받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않는 경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 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 아파트 분양 당첨자에 대해서는 해당 아파트별로 집단 대출을 시행하는 은행이 있으므로 청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시기에는 전매제한 시기도 명확해 집니다. 입주 전 전매를 하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전매기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 전매제한 대상 및 기간 확인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쇄체크 옵션 계약의 체결
선택품목의 결정 선택품목의 결정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어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에 제시되어 입주자가 추가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발코니 확장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 설치 시스템 에어컨(천장에 매립하는 형태) 설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전제품의 설치
√ 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냉동고 포함), 김치냉장고, 세탁기 및 주방 텔레비전
√ 홈오토메이션, 홈시어터 시스템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붙박이 가구의 설치
√ 옷장, 수납장, 신발장
√ 그 밖에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전에 승인권자의 의견을 들어 정하는 품목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기술의 진보나 주거생활의 변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고시하는 품목의 설치
옵션 계약의 체결 옵션 계약의 체결
논문 인용하기 닫기
동산을 제작하여 인도하고 소유권이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작물공급계약이 도급과 매매 중 어느 쪽으로 성질결정되어야 하는지는 공급자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과 계약위반책임을 판단하는 문제 등에 있어 구체적 논의의 실익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학설은 나뉘고 있었는데 대법원은 혼합계약설의 바탕 위에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수용하였고 이 태도는 다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 일변도의 태도로 변화되었다.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은 학설로도 통설이 되어 있다. 그러나 사적 자치의 원칙에 충실하고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히 고려하면서 실용성 있는 분쟁해결을 기하기 위해서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구체적인 당사자의사의 탐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사의 탐구에 있어서는 특정적인 성격의 일이 주문되었는지 여부에 촛점이 놓여져야 한다. 주문의 특정성을 인정할지 여부조차도 판단하기가 애매한 경우에는, 이를 밝히기 위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 부대체물을 제작공급하는 계약인지를 통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의사기준설에 따르되 당사자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의 판단을 위하여 ‘주문된 일의 특정성을 기준으로 하는 설’을 따르고, 다시 일의 특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으로서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체물․부대체물 구별론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이 기준은 그 본지에 맞게 적절히 활용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부대체물의 제작공급계약을 도급으로 보는 사고방식은, 공급자가 부대체물을 반환받았을 때 제 값을 받고 다른 수요자에게 처분하기가 마땅치 않다는 데 착안한 것이라는 점을 환기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매매로 성질결정되는 경우와 도급으로 성질결정되는 경우의 법률효과의 차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도급으로의 성질결정이 제작물공급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고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특히 다음 두가지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첫째, 대체물인지 부대체물인지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문자의 관점보다는 공급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적절하고 유용할 것이다. 둘째, 애매한 경우에는 매매로 성질결정함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How to characterize manufacture-sales contracts for supply of movables is an important issue in regard of determining various practical issues, especially in finding whether there was a breach of contract and what remedies are available therefor. In the background of differing scholarly opinions, the Supreme Court adopted the theory of distinguishing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on the basis of mixed contract theory. However, subsequent case law has transformed this earlier attitude into a sole reliance on the theory of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It is submitted that this flow of case law needs to be reconsidered in view of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ppropriate balancing of interests and pragmatic resolution of disputes. It needs to be made clear that the distinction of fungible and non-fungible goods should serve as a prima facie standard. Instead of a sole reliance thereon, the primay goal should be a proper inquiry of actual intent of the parties, and this inqury should focus on the specific nature of the work, i.e., whether the supplier was charged with meeting a specifically articulated order issued by its client. In case this inquiry fails to produce an unambiguous conclusion, the inquiry of whether it was about a fungible or non-fungible product would turn out useful. Meanwhile, the following two points should be stressed in utilizing the standard of fungible and non-fungible products. First, the supplier’s viewpoint, rather than the client’s viewpoint, should serve as a more appropriate and useful means in characterizing concrete manufacutre-sales contracts. Second, where there is a doubt, it would better be resolved in favor of characterization as a sale of goods.
KEPCO –
심야전력기기 공급업체(판매대리점) 선정을 마쳤으면 고객과 업체는 심야전력기기 공급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체결 시에는 세부적인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계약서에 표시하여 사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업체가 제시한 가격에는 설치비(시공비)나 전기내선공사비가 포함된 가격인지를 명확히 하여 나중에 추가로 발생하는 경비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기종류, 용량, 규격, 대금지불 방법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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