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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PASS(패스) 인증서를 공인인증서처럼 국세청, 정부24 등 주요 정부 사이트와 금융서비스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SKT와 KT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자격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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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불편함 느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난 2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참조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시청취자 여러분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0945로 문자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또 신경 써서 만든 것인데 결국 또 사라지게 됐습니다. 전자신분증 같은 것이었는데 폐지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던 겁니까?
[이인철]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도입된 게 1999년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공인인증서 논란, 그동안 불편하면서도 써왔는데 드라마 영향입니다. 한류 드라마의 첫 손으로 꼽히는 별에서 온 그대, 거기 여주인공이 천송이였는데 그분의 화려한 옷, 천송이 코트라고 불리는 천송이 코트가 전 세계적으로 다 유명세를 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중국 현지에서 우리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천송이 코트 구매 장바구니까지 갔는데 거기서 결정적으로 결제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깔아야 합니다. Active X는 보안프로그램을 깔아야 하고요. 그리고 공인인증서 벽을 넘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 벽을 넘으려면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시에 폐지 논란이 굉장히 거셌고 이걸 아마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는 후보 시절이었는데 공인인증서 폐기 공약을 내겁니다. 그러면서 급물살을 탔고 그제였죠. 20일날, 20대 국회 마지막 날 전자서명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면서 그동안 1999년에 독점적 지위를 누리다가 지금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기는 하는데 완전히 사라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앵커]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비슷한 일 있으셨죠?
[앵커]
예를 들면 사실 저는 1년에 한 번밖에 안 씁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번에 연말정산 아니고 5월달에 종합소득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5월에 와서, 썼는데 그러다 보면 비밀번호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임시비밀번호 받아서 집에 와서 새 비밀번호 그걸로 설정해 놓고 거기에서 들어가려고 하면 또 Active X 깔아라, 공인인증서 깔아라 하다 보면 또 컴퓨터가 갑자기 먹통이 되면서 뱅뱅뱅 돌기만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아들 컴퓨터에 다시 가서 작업을 했는데 폐지된다고 하니까 괜히 시원섭섭하네요.
[이인철]
변 선배님이 부모님 같으시네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얘기 하셔서 손주나 아들들이 가서 대신 해 줘요. 이게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공인인증서가 굉장히 그동안 보안을 강화하느라고 이거 한 개를 깔기 위해서 여러 개 키핑을 만들어놨어요. 하나를 깔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방화벽 깔아야 돼요. 그다음에 키보드 보안프로그램 깔아야 됩니다. 해킹 방지프로그램 깔아야 되고요. 처음에는 10개가 넘었어요. 그러던 것이 대여섯 개로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안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깔다 보니까 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의 PC가 또 느려져요, 성능이. 다운 안 되면 다시 밀어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었고. 또 하나는 지금도 보면 공인인증서 다운로드, 연간 4000만 건이 다운로드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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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른 전자서명 수단은? – 브런치
카카오페이 인증, 패스(PASS), 뱅크사인 | 물건을 구매할 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한 번쯤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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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 오늘부터 전 금융권 이용 …
금융결제원은 기존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금융인증서비스를 전 금융권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인증서비스는 금융결제원과 은행이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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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곧 폐지’ 대체 수단 뭘 쓰나 – 대구신문
지난 21년 동안 안전을 책임졌던 공인인증서가 10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이에 이동통신 3사와 토스·카카오·네이버 등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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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증서’ 1000만명이 썼다…舊 공인인증서 대체제로 ‘우뚝’
금융결제원은 지난 20여년간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역할을 … 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인증서”라며 “휴대폰 점유인증(MO) 대체수단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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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 뉴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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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대체인증 기술은? – 투이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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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폐지일 대체 인증수단 TOP3
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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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인증서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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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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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인 인증서 대체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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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0. 5.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BN23y2HAUls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른 전자서명 수단은?
물건을 구매할 때,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한 번쯤 자신의 인내심을 시험한 적이 있지 않은가? 바로 ‘이것’ 때문에.
공인인증서
국세청 홈택스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 직장인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했던 화면이다.
공인인증서 갱신 기간은 왜 그렇게 빨리 다가오는지, 왜 보안 프로그램은 깔아도 깔아도 끝이 없고 늘 업데이트를 하라고 하는지…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금융 혁신이 이뤄지는 가운데, 공인인증서의 편의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드디어 2020년 5월 20일.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통해 인증하게 되는 걸까? 공인인증서 폐지와 그 이후를 몇 가지 질문으로 정리했다.
공인인증서가 정말 “폐지” 된다고?
엄밀히 말하면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게 아니라 공인인증서의 ‘공인’이 폐지되는 것이다.
공인인증서는 금융결제원, 한국전자인증 등 국가에서 지정한 몇 개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인증서를 말한다. 온라인 환경에서 본인 인증 및 동의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여러 전자서명 수단 중 하나다. 1999년에 처음 도입된 후 국가가 온라인 거래 시 공인인증서의 사용을 전면적으로 의무화한 시기에 널리 보급되어, 거의 독점 시장을 형성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공인인증서가 가진 우월한 법적 지위가 폐지되고, 사설 기업에서 만든 일반적인 전자서명 서비스와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즉 공인인증서/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사라진다. 앞으로는 공인인증서뿐만 아니라 모든 전자서명방법이 동등하게 사용될 수 있다.
‘공인인증서’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다른 이름으로 변경될 뿐, 기존에 발급했던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 가능하다.
왜 폐지됐을까?
공인인증서 폐지에 대한 요구는 계속해서 있었다. 일단 각종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하는 등 발급 및 등록 사용 절차가 매우 느리고 번거로운데, 시장에서 독점적으로 사용되다 보니 기술∙서비스의 개선과 혁신이 잘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하지만 사용자에게는 별다른 선택권이 없었다. 불편하지만 대부분의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를 요구하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해왔던 것.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를 통해 공인인증서/사설인증서의 구분이 없어지고 모든 전자서명이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자율경쟁을 통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혁신적인 전자서명 서비스가 개발 및 활성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이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후 이미 여러 사설 인증 서비스가 출범했고, 현재 제휴처와 사용자 확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 사용자의 선택권도 보다 넓어졌다.
공인인증서를 대체할 다른 전자서명 수단은?
여러 사설인증서가 공인인증서의 대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서비스는 카카오페이 인증, 이통통신 3사의 패스(PASS), 은행권의 뱅크사인 등이다.
■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
(출처: 카카오페이 인증 사이트)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는 2017년 출시 이후 현재까지 이용자 1000만명, 인증서 발급 수 1500만개를 돌파하며 사설인증서 중 가장 주목받고 있다. 제휴처도 100개 이상으로 사설인증수단 중 가장 많다. 인증 절차가 간편하고, 카카오톡과 잘 결합되어 있다는 점이 큰 장점.
■ 패스(PASS) 인증 서비스
(출처: 패스 인증서 사이트)
패스(PASS) 인증 서비스는 2019년 출시 이후 사설인증 시장에서 급성장하며 올해 1월 인증서 발급건수 1000만개를 돌파했다. 제휴처 자체는 적으나, 이동통신 3사에서 운영하는만큼 통신사 고객을 기반으로 사용자를 빠르게 늘려 나가고 있다.
얼마 전 NH농협은행과 올원뱅크-패스 앱 연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농협은행의 금융 플랫폼 올원뱅크에 패스 인증서가 적용되면, 시중은행에 사설인증서가 적용되는 첫 사례가 된다.
‘패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도 최근 큰 이슈였다. 패스 앱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면, 편의점 미성년자 여부 확인 등 일부 상황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신분증 시대의 시작을 연 것.
■ 뱅크사인 서비스
(출처: 뱅크사인 사이트)
뱅크사인은 국내 은행권이 공동으로 도입한 인증 서비스로, 공인인증서가 사용되고 있는 시중은행의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사용할 수 있어 2018년 출시 당시 주목받았다. 그러나 기존 은행 앱의 간편 인증수단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데 따로 전용 앱을 또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그 외에 사용처가 없어 범용성이 떨어지는 점 등 때문에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았다.
얼마 전 뱅크사인의 운영 주체가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결제원으로 바뀌었다. 사설 인증 서비스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시장에서 뱅크사인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더 전문성 있는 기관이 책임지고 관리 및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앞으로 은행 외에 금융투자, 보험사 등 전 금융권으로 제휴처가 확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 변화하는 공인인증서
독점적 지위를 잃게 되면서 기존 공인인증서 또한 서비스 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인증서 발급절차 간소화, 비밀번호 간소화 및 설정방식 확대, 유효기간 연장 및 자동갱신, 클라우드 저장 방식으로 이동/복사 절차 삭제 등 불편함을 대대적으로 개선한 새로운 인증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혼란은 없을까?
물론 혼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의 이용자가 너무 많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다, 사설인증서의 경우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곳이 더 많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기관/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각각 다른 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면 오히려 불편함이 커진다. 기관/기업 입장에서도 다른 인증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비용이 든다면 굳이 시스템을 개선하려 하지 않을 수 있다. 제도가 바뀌는 과도기이므로, 어찌 보면 혼란은 필연적인 것.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의 안전성에도 주목해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번 전자서명법 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서비스의 평가∙인증제도가 포함돼 있다. 사업자는 자율적으로 전자서명 수단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고 인증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여러 전자서명 서비스의 인증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 울타리를 마련한 것이다.
온라인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대다. 특히 언택트 문화가 확산되면서 앞으로 온라인 소비 및 금융거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포스트 공인인증서’ 시대, 어떻게 하면 더 빠르고∙편리하고∙안전하게 전자서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할 수 있을지 충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
글, 에디터 PEA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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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곧 폐지’ 대체 수단 뭘 쓰나
기존 인증서, 유효기간 내 사용
이통3사 ‘패스’ 2천만건 발급
모바일 금융앱 ‘토스’도 두각
카카오·네이버도 이용자 급증
과기부, 보안 장치 마련 등 평가
지난 21년 동안 안전을 책임졌던 공인인증서가 10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이에 이동통신 3사와 토스·카카오·네이버 등이 치열하게 경쟁 중인 민간인증서 시장에서 회사별 차이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린다.
8일 IT업계에 따르면 10일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 공인인증서와 관련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지녔는데, 이 지위가 사라져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가 구분 없이 ‘공동인증서’가 된다.
금융결제원·한국정보인증·한국전자인증 등 6개 공인인증기관에서 기존에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도 유효기간까지는 쓸 수 있다.
그러나 IT업계에서는 접근성이 더 뛰어난 이통3사나 네이버·카카오 등 앱 기반의 민간인증서가 공인인증서 이용자를 빠르게 흡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인증서 사업에 뛰어든 업체들은 우선은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사실상 전 국민이 이용하는 ‘이동통신’ 서비스를 손에 쥔 이통 3사의 기세가 단연 눈에 띈다.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지난해 4월 핀테크 보안 기업 아톤(ATON)과 함께 ‘패스(PASS)’ 인증서를 출시했는데, 출시한 지 1년 6개월여 만에 누적 발급 건수가 2천만건을 돌파했다.
IT기업 쪽에서는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제치고 핀테크 스타트업 비바리퍼블리카가 운영하는 모바일 금융 앱 ‘토스(toss)’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토스 인증서 누적 발급 건수는 지난달 2천300만건을 돌파했다. 최근 2개월 만에 600만건을 추가 발급하는 등 성장세를 보인다.
2017년에 일찌감치 민간인증 사업을 개시한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도 이달 들어 누적 발급 2천만건을 넘겼다.
올해 3월 네이버 인증을 출시한 후발주자 네이버는 8개월여 동안 누적 발급 약 200만건을 확보했다.
NHN의 ‘페이코(PAYCO) 인증’, 은행연합회와 회원사 은행들이 2018년 만든 ‘뱅크사인’, KB국민은행·IBK기업은행이 자체 개발한 모바일 인증서 등도 이용자 확보에 나서는 중이다.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 이처럼 다양한 민간인증서는 사실 이용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다. 자신이 편리하다고 여기거나 자주 방문하는 모바일 앱 또는 웹사이트 기반의 인증서를 선택하면 된다. 발급 업체들은 자사 인증서가 보안성에서 특히 우수하다고 내세운다.
공인인증서가 국가가 공인할 정도로 안전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방식의 보안 기술을 사용한다’는 업체가 많다.
패스, 토스, 카카오, 네이버 등 대다수 민간인증서가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 구조(PKI)나 가상식별방식(Virtual ID)을 사용한다.
패스의 경우 개인 키(PKI)를 스마트폰 내 안전 영역(SE·secure element)에 보관해 제1금융권 수준의 보안으로 해킹을 예방하는 게 강점이다.
대리점 대면 개통도 가능한 점, 유심(USIM)이 제거되면 패스 인증서를 사용할 수 없는 점 등도 패스의 장점이다.
토스는 올해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국제 표준 정보 보호 인증을 취득했다. 정보 보호 정책, 물리적 보안·정보 접근 통제 등 심사를 통과했고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 가이드라인에도 부합하는 서비스임을 인증받았다.
카카오·네이버·NHN 등 IT기업들은 IT 분야 연구 인프라를 강점으로 내세우면서 블록체인 등 최신 보안 기술을 인증서에 적용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과기부는 민간인증서가 위변조 방지 대책, 시설·자료 보호 조치 등 보안 장치를 잘 마련해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해나갈 계획이다.
김주오기자 [email protected]
‘금융인증서’ 1000만명이 썼다…舊 공인인증서 대체제로 ‘우뚝’
📁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금융인증서비스 가입 추이금융결제원 사설인증서 ‘예스키(YESKEY) 금융인증서’가 출시 1년여 만에 1000만건 발급을 돌파했다.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가 사설인증서 시장을 장악한 가운데 특정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은 사설인증서로 시장에 안착했다.
2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시작한 금융인증서가 출시 1년 만에 1000만건 발급을 돌파했다. 지난 19일 기준 금융권과 정부·공공기관 등 157개 기관의 184개 사이트에 적용됐다. 일 최대 이용 300만건, 누적 이용건수 4억5000만건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20여년간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 발급기관 역할을 해왔다. 데이터3법이 통과해 사설인증서 시장이 열리면서 기존 공인인증서의 높은 보안성과 신뢰성을 기반으로 클라우드 기반 저장방식과 간편인증을 새롭게 적용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금융인증서를 선보였다.
금융인증서는 타 사설인증서와 달리 유일하게 신분증을 이용한 신원 확인을 거쳐야 발급 가능하다. 사실상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신뢰성을 갖는다.
높은 보안성에 편의성까지 갖추면서 금융인증서는 출시 후 사설인증서 시장에서 새로운 주력 서비스로 자리잡았다. 출시 4개월 만에 약 500만건 발급을 기록하며 빠르게 안착했다. 이용량도 함께 순증해 이달 기준 약 4억5000만건을 기록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사설인증서가 다양해지다보니 발급받은 후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금융인증서는 발급건수에 비례해 이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사용자가 주력으로 사용하는 인증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인인증서는 1년마다 갱신·등록해야 하고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등 높은 보안성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었다. 금융인증서는 높은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별도 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보관함으로써 별도 이동·복사할 필요없이 모바일과 PC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바일과 PC에서 동일한 사용환경을 제공해 인증서 사용을 어려워하는 장년층과 노년층까지 사용자로 확보했다. 금융인증서 발급 사용자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 21.4%, 30대 25.2%, 40대 23.8%, 50대 17.2%, 60대 이상 9.8%로 나타났다. 20~30대 위주가 아닌 전 연령대가 고르게 분포한 대중 사설인증서로 자리매김했다.
금융결제원은 새해 1분기까지 편의성과 보안성을 강화하는 금융인증서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금결원 관계자는 “금융인증서는 금융뿐만 아니라 홈텍스, 청약홈 등 정부·공공서비스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밀착형 국민인증서”라며 “휴대폰 점유인증(MO) 대체수단 추가, 인증서 이용내역 실시간 알림, 국외인증 차단 등의 기능을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옥진기자 [email protected]
관세청, 공인인증서 대체할 다양한 민간인증서 서비스 개시
□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행정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ㅇ 지난해 12월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이용자가 몰리는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서비스에 간편인증*을 우선 적용했다.
* 카카오, PASS, 한국정보인증(삼성PASS), NHN페이코, KB국민은행 이용 가능
ㅇ 또한, 관세청 인터넷통관포털 사이트인 ‘유니패스(UNI-PASS)’에 접속하거나 개인인증수단이 사용되는 서비스에는 금융인증서를 추가 적용했다.
□ 기존 공인인증서는 가입자 신원확인을 위해 대면 확인만 허용해 왔으며, 복잡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고, 유효기간도 1년 밖에 되지 않아 매년 갱신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간편인증과 금융인증서는 이러한 불편함이 해소됐다.
□ 특히, 간편인증은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 등 생체정보나 패턴인증, 간편비밀번호(PIN) 사용도 가능하다.
ㅇ 다만, 간편인증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거나 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스마트폰에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해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이용가능하다.
ㅇ 관세청이 적용한 간편인증은 행안부가 구축한 범정부 전자서명 공통기반으로 개발비용을 절감하고 공공누리집마다 동일한 전자서명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 혼란을 방지했다.
□ 금융인증서도 금융결제원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 저장소에 발급·보관되어 인증서를 하드디스크, 유에스비(USB)에 담아 다닐 필요가 없고, 유효기간 3년에 자동갱신이 가능해 기존 공인인증서보다 사용자 편의성이 향상됐다.
ㅇ 유니패스 이용자들은 금융인증서를 활용해 이사물품통관예약, 수출신고서, 관세환급신고 등 200개 신고·조회 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관세청은 국민들이 보다 쉽고 간편하게 관세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에 모바일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수단을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폐지, 대체인증 기술은?
공인인증서는 초기 도입 시 전자상거래 활성화 등 국가정보화에 기여하였으나, 공인인증서의 시장 독점 및 전자서명 기술 발전과 서비스 혁신에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어 국제적 기준을 고려한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 위주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하여 경쟁력 제고 및 국민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추진되었다. 국내 인증서비스에 적용되는 신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공인인증서 폐지에 따른 대체 인증 기술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공인’ 폐지의 전자서명법 개정
공인인증서의 도입에서 폐지까지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신원보증 및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 인터넷 뱅킹 및 전자정부 서비스 등에서 활용되었다. 액티브엑스로 인한 불편함 등으로 개선 요구가 높아졌으며,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등의 ‘전자서명법 개정’ 전부개정안이 국회 통과 되어, 12월 전면 시행 예정이다.
공인인증서의 문제점
기존 공인인증서 제도는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법적 지위로 공인인증서 시장을 독점하였으며, 신기술 기업의 시장진입을 저해 또는 공인인증서의 기술 및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개정된 전자서명법으로 5개 기관(한국정보인증(kisa), 코스콤(Signkorea), 금융결제원(yessign), 한국전자인증(crosscert))이 발급하는 독점기능이 사라지고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불편한 공인인증서 발급/ (출처: 2020.05.20, 한국경제신문,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전자서명’ 춘추전국시대 열린다, 관련기사)
간편하고 안전한 인증 서비스의 요구
금융권의 간편결제 시장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면서 기존 패스워드 대체 할 수 있는 강력한 인증 수단의 요구와 반복되는 프로그램 설치 및 시스템 구축 등의 비용증가 등을 해결할 수 있는 편리하고 안전한 공인인증서의 대체 인증 서비스의 요구가 높아졌다.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간편인증
간편인증 수단으로 본인 및 거래인증에 핀.패턴인증, ARS인증, 휴대폰 SMS인증, 계좌. 카드 인증, 생체인증 등을 활용하며, 비금융업자들은 고객 본인인증 과정을 거쳐 개인정보, 비밀번호, 지급수단을 등록하고 매번 결제.송금시 간편송금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출처 : 금융결제원, 비금융-간편결제 송금서비스 현황, 행정안전부, 공공웹사이트 인증수단 소개서)
간편결제 이용자는 간편결제 본인인증 수단으로 비밀번호(75.5%), 패턴암호(28.2%), 생체정보(20.4%)를 주로 이용하며, 편리성을 앞세운 간편결제 서비스의 보안성이 일반결제의 보안성 대비 높다는 인식이 48.1% (높음:43%, 매우높음:5.1)로 나타나 보안성에 대한 우려는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간편결제 본인인증 수단 이용현황 ’18년 (출처 : 금융결제원, 비금융-간편결제 송금서비스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 2018 정보보호 이용실태조사)
편의성과 안전성을 보장한 사설인증 사례 : 카카오뱅크
카카오뱅크의 인증서비스는 공인인증은 아닌 사설인증이지만, 간편하면서도 다중보호 인증절차로 금융위원회 비대면 실명확인 요건을 갖추었으며, 일반은행 대비 모바일 환경에 집중 및 간소화로 이용자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면서, 지난 ‘18년 카카오뱅크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로 ‘공인인증서가 없다(62.8%)’를 꼽았다.
인증 서비스에 요구되는 차세대 신원인증 체계와 기술
최근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으로 지문, 홍채, 얼굴에 이어 행동 인식까지 진화된 생체 인식 기술은 FIDO 인증을 통해 금융, 보안, 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별도의 기관없이 저장된 데이터의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분산ID 시스템을 구현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핵심 기술로서 전자서명,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는 생체정보 등과 접목하여 공공 및 금융 분야에서 기술 혁신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 온라인 보안인증, FIDO(Fast Identity Online)
FIDO(Fast Identity Online)는 온라인 환경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없이 생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인 인증을 수행하는 기술을 말한다. FIDO Alliance는 범용 인증 프레임워크 표준 제정을 위해 ‘12년 7월에 설립된 협의회이며, 회원사로는 아마존, 구글, 삼성전자, 비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 전세계 250여개 회사가 있다. 전세계 주요 기업과 서비스, 대부분의 최신 웹 브라우저가 FIDO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구현 방식에 따라 3가지 표준이 나와 있다.
FIDO 프레임워크 / 주1) Universal Authentication Framework, 주2) Universal 2nd Factor 3) World Wide Web Consortium , 4) Web Authentication
생체정보는 인증서버가 아닌 인증장치(예.스마트폰)에 안전하게 저장하고, 인증장치 내에서 생성된 개인키 서명결과로 인증장치여부를 인증(원격 인증)한다. 인증수단과 인증프로토콜을 분리해 보안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며, 서비스 서버 변경없이 다양한 인증 수단 사용이 가능하다.
FIDO의 주요 핵심 개념 / (출처:드림시큐리티, 차세대인증기술 FIDO, 재구성)
FIDO 시스템은 FIDO서버, FIDO클라이언트, ASM(Authenticator Specific Module), 인증장치(Authenticator)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능으로 인증과 거래 확인을 위해 공개키 기반 전자서명을 활용하여 공개키 등록, 전자서명 생성 및 검증(인증과 거래확인), 등록 해지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IDO서버와 FIDO클라이언트는 응용 서비스의 인증정책에 부합하는 인증장치를 사용자 디바이스에서 검색, 호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ASM은 FIDO 클라이언트가 FIDO인증장치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API를 제공하며, 인증장치는 사용자 인증 및 FIDO 프로토콜 수행에 필요한 보안정보를 생성.관리, 사용자로부터 입력된 인증정보를 확인, 필요한 보안 메시지 생성 역할을 수행한다.
FIDO UAF 아키텍처 / (출처 : TTA, 표준안내서 사용자 인증 파이도(FIDO)를 중심으로)
생체인식 기술은 주로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보안기술과, 출입관리, 헬스케어, 공공 검역 등에 활용되고 있으며, 핀테크 산업 활성화 정책 등 금융규제 완화로 인해 공인인증서 대신 비대면 실명 확인을 위한 생체인식 기술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생체 인식 기술 활용 분야 / (출처 : 융합연구정책센터, 바이오와 보안의 융합, 생체인식 기술)
▶ 블록체인 기반한 분산ID(DID, Decentralized IDentify)
분산ID는 실생활의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처럼 온라인 환경에서 정보 주체가 자신의 신원정보 (디지털신분증)를 관리.통제하는 디지털 신원관리체계이다. 개인정보 관리와 인증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모델로 온라인 환경에서 기업이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방식이 아닌, 사용자가 직접 개인정보와 관련된 증명 발급과 제출을 수행하는 방식이 자기주권 신원(Self-Sovereign Identity:SSI)모델이다.
신원관리 모델의 진화 / (출처: 정보통신기획평가원, Post-코로나 시대의 뉴노멀 기반 DID와 디지털화폐 동향)
분산ID는 SSI구현과 확산을 위해 국제 웹 표준기준인 W3C주도로 분산신원(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모델에 대한 표준화가 진행 중이며, W3C 분산ID 기술모델은 정보주체가 발급기관으로부터 본인정보가 포함된 신원증명서(Verifiable Credentials, VC)를 발급받아 전자지갑 등에 보관하고 이용기관에 직접 제출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신원증명서를 정보주체가 전자지갑에서 직접 관리하며, 블록체인은 분산된 방식으로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분산ID 기술모델 및 주요관리 정보 (W3C 표준) / (출처: 금융결제원, 분산형 신원증명(분산ID) 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국내는 금융혁신 및 핀테크 활성화, 블록체인 신기술 산업육성 등의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분산ID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분산ID 관련 사업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일부 지정되어 추진 중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산ID관련 원천기술 연구개발 사업 등에 국가 R&D예산을 투입, 지원하고 있으며, 행전안전부는 전자증명서 유통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해외 적용 사례로는 현재까지 상용서비스보다는 파일럿 방식의 서비스를 진행중에 있으며, 분산ID가 초기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주권 개념과 신기술 블록체인을 내포하고 있어 각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기관 등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영향력 있는 다수 참여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 할 경우 민간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도 대규모 플랫폼 생태계 구성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인증 기술 발전에 따른 기대효과 및 고려사항
기술적인 관점에서의 발전과 자기주권 모델(SSI)
분산ID는 기존 인증서와 동일한 공개키 기반(PKI)를 사용하여 기술적 체계가 유사하고, 인증서 검증에 블록체인을 사용하는 등 기술적 측면에서의 차이점은 크게 없으면서 추가로 기존 인증서와 동일하게 인증, 본인확인, 전자서명, 고객 동의 등에 활용 할 수 있어 사용 편의성을 제공한다. 분산ID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은 신원을 즉시 검증 할 수 있는 기술적 신뢰를 제공함으로서 다양한 종류의 신원증명서를 유통 할 수 있는 혁신적 비즈니스의 잠재력이 있는 플랫폼 기술이다.
분산ID는 기존 신원 인증 방식과 다르게 자기주권으로 센터에 의존하지 않고 신원증명 통제권, 본인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이동권, 감시 사회로부터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보장한다. 현행 신원증명에 대한 관리체계와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른 개념으로 분산ID의 자기주권 실현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가 다소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행 법.제도에 의해 보호 받기 어려웠던 영역을 중심으로 개정이 예정된 전자서명법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수요가 증가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증서비스 모든 단계의 보안 대책과 글로벌 표준화
안전성과 편리성을 보장하는 생체인증 및 분산ID의 보안 및 인증기술도 완벽하게 보안을 장담할 수는 없다. 사용자 단말 구간에만 집중돼 있고, 정교한 악성코드를 통한 공격방식에는 논리적 취약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체인증 및 분산ID 기술 모두 단말에 인증정보를 관리하고 있어 단말기 분실에 대한 위험이 존재하므로, 서비스의 모든 단계에 대한 면밀한 보안대책이 요구된다.
국내에서의 생체인식 기술은 FIDO Alliance통해 글로벌 기업들이 인증을 통해 국제 표준화 준수가 가능하나, 분산ID는 국내 3개의 컨소시엄(MyiD, DID initial, DID Alliance)을 통해서 활발한 서비스가 제공 중이나 글로벌 표준 준수와는 거리가 멀다. 이에 국내 기업도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적용사례를 활용한 글로벌 표준을 마련하여 서비스 경쟁력 향상이 필요하다.
혁신성 및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기대
혁신적 트랜드인 블록체인과 자기주권 개념의 전자지갑을 활용한 다양한 신규 비즈니스의 기회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개정된 전자서명법으로 다양한 전자서명, 인증수단의 활용 장려와 바이오 인증, 분산신원 확인(DID) 등 새롭게 출현하는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과 함께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이 기대된다.
참고문헌
2020.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2017.12,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공인인증과 전자서명의 미래
2019.08, 금융결제원, 비금융 간편결제 송금서비스 현황
2020.09, 금융결제원, KFTC지급결제동향 제308호, 공인인증제도 폐지 후의 전자서명 시장의 변화와 시사점
2016.11, 드림씨큐리티, 차세대인증기술 FIDO
2018.02, 융합연구정책센터, 바이오와 보안의 융합, 생체인식 기술)
2017. TTA, 표준안내서 사용자인증 파이도(FIDO)를 중심으로
2020.06, 금융보안원, 블록체인 상반기 동향보고(2020년 상반기)
2020.01, 한국정보보보산업협회, 블록체인 기술 동향 보고서
2019.12, 금융결제원, 분산형 신원증명(분산ID) 기술의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019.04, AEP코리아네트, FIDO 이해하기 : 등록과 인증
2020.05. 한국경제신문, 공인인증서 역사 속으로…’전자서명’ 춘추전국시대 열린다, 유진우
2020.11, FIDO Allicance, https://fidoalliance.org/overview/history/?lang=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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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폐지일 대체 인증수단 TO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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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법이라고 불리는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에는 민간 전자서명을 사용하게 되는데 해당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주민등록번호 외 계좌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활용해 신원을 확인해 전자서명에 가입하는 방법이 확대되었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폐지 Q&A
목차 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폐지일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기존 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일
공인인증서 폐지 날짜 폐지일
출처: 보대카비
공인인증서란 국가에서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주민등록증 또는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1999년 개발돼 지금까지 사용되었지만 인증서 보관, 갱신 등으로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그 결과 지난 5월부터 공인인증기관,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고 마침내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공인인증서 대체 인증수단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인인증서 폐지로 이달 10일부터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이어받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 액티브 엑스(X) 같은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은행을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휴대전화나 PC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지고 외우기도 힘들었던 10자리 이상 비밀번호 대신 간편 비밀번호(PIN)이나 생체정보 등으로 인증도 대신할 수 있게 됩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번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는 전자서명 사업자 평기기관 선정 기준 및 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는데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서명인증 사업자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합니다. 인정 유효기관은 12개월입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에는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는 주민등록번호 등 실제 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합니다. 이 밖에도 휴대전화번호와 계좌번호로 신원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실상 공인인증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리는 것인데요. 카카오페이 인증, PASS, 뱅크사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에 효력이 부여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기존 공인인증서 폐지를 하면서 더욱 편리하고 실용성 좋은 인증방법이 나왔으면 합니다.
기존공인인증서 사용 가능일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았다면 이미 정해져 있는 유효기관까지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용기관 만료 후에는 발급되는 가칭 공동인증서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으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기정통부는 전자서명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평가 및 인정제도를 운영해 보다 안심하고 민간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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