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인증서 폐지 |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X사물궁이] 173 개의 새로운 답변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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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년간 국내에서 온라인 신분증 역할을 하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됐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 2일에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는데요.
공인인증서 폐지가 가져오게 될 다양한 변화와 그에 따른 궁금증, 사물궁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폐지 #사물궁이 #전자서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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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5달… ‘소비자 불편-정책 혼선’ 여전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민간 사설인증 시대가 열렸지만, 5개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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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newdaily.co.kr

Date Published: 12/2/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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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거다? – 뉴스톱

“지난 2020년 5월 20일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구별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인증서의 명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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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newstof.com

Date Published: 3/6/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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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인인증서 폐지’의 오해와 진실 – 이코노믹리뷰

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됐다. 이는 그간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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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econovill.com

Date Published: 9/27/2021

View: 2379

내일부터 ‘공인 인증서’ 폐지돼도 그대로 금융거래 가능 – 조선비즈

공인인증 제도는 폐지되지만, 비대면 금융거래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인증서가 필수로 요구된다.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 인증서의 경우 사라지는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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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iz.chosun.com

Date Published: 9/10/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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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1년 곳곳에선 여전히 인증이 필요 … – 행정안전부

복잡한 인증절차로 인해 쓸 때마다 번거롭고, 말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운전면허 갱신이나 보육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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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mois.go.kr

Date Published: 7/1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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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1년…곳곳에선 여전히 “인증하세요” | SBS 뉴스

쓸 때마다 번거롭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곳곳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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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ews.sbs.co.kr

Date Published: 1/2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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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6개월, 은행들의 인증서 전략 – Byline Network

2020년 12월 10일. 인증 업계에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부터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 그 즈음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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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yline.network

Date Published: 2/1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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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이후의 변화는? – 브런치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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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runch.co.kr

Date Published: 3/25/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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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어떻게 되는 걸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X사물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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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공인 인증서 폐지

  • Author: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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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0. 6. 4.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R61Nbcc8Eg

공인인증서 폐지 5달… ‘소비자 불편-정책 혼선’ 여전

▲ 국내 이동통신 3사의 민간 인증서 패스(PASS) 앱 ⓒ이통사

지난해 12월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됐다. 국내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해 민간 사설인증 시대가 열렸지만,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비자들의 불편은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

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인인증서 폐지를 담은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그간 과기정통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 6곳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를 없애는 것이 골자다.

즉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바뀌면서 민간인증서와 구분이 없어지는 구조다. 금융결제원 등 정부 인정기관만 발급했던 인증서를 앞으로는 민간 기업도 발급이 가능해진 것.

국내 이동통신 3사와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 ICT 기업들은 민간인증서 사업에 뛰어든 상태다. 이통3사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에도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서 ‘PASS 인증서’를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소비자들은 간편비밀번호, 지문·홍채,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신원확인제 도입으로 전자서명인증서 발급‧이용 절차·시간이 대폭 줄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신기술을 포함한 인증서 증가가 지난해 8520만건에서 1억 180건으로 20% 증가했다. 신기술 전자서명 도입사이트 수도 기존 30개에서 54개 사이트로 늘었다.

하지만 인증서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다가, 결제 서비스가 넘어가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에 치중된 서비스가 많다보니 노인 등 고령층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문의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가 오는 8월 시행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대한 논란도 불거진 상태다. 해당 서비스의 통합 인증수단으로 폐지된 공동인증서만 허용되면서 네이버, 토스, 카카오 등의 민간 사업자들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된 것.

마이데이터는 이 같은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개념으로, 개인이 마이데이터 플랫폼에 데이터를 제공하면 희망 기업은 이를 활용해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다. 기존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 등이 개별적으로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모아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정부는 기존 공인인증서 발급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정보인증)만 마이데이터 서비스 인증 지위를 부여했다. 이통 3사는 물론 네이버, 토스, 카카오, 카드사 인증 등은 마이데이터 통합인증서 발급 권한이 없게된 것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는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으로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를 활용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이라며 “정부가 폐지된 공인인증서를 강제하는 것은 금융 혁신 정책을 뒤집고, 소비자의 편의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자서명제도 이해 도모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사업자와 국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한 신기술 전자서명인증서비스 도입을 위한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박창열 KISA 차세대암호인증팀장은 “올해 국제 전자서명 기술정보 수집 및 국제통용평가 선정을 위한 고시를 마련할 것”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신기술 전자서명인증사업자 대상 평가-인정제도 컨설팅도 연 30회 지원하는 등 체감 확산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팩트체크]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거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맞아, 독점에서 임의인증으로 바뀌어

최근 정부의 공인인증서 폐지 정책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일부 소셜미디어에서 이번 정책이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는 게시물 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이 확인했습니다.

해당 게시물과 이를 공유한 게시글들은 ‘공인인증서가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됩니다’는 제목이 포함된 이미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게시물들에는 “아 그러니까 공인인증서가 폐지된게 아니라 이름이 폐지된거군요”, “아놔 ㅋㅋㅋㅋ진짜 없어졌다는줄”, “소프트웨어는 그대로인데 디자인만 바꾼거랑 뭐가달라”, “기도 안 찹니다” 등의 부정적 댓글이 달렸습니다. 게시물을 본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공인인증서가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갈무리

해당 이미지의 원본은 KB증권의 ‘공인인증서 명칭 변경 공지’ 알림창 이미지입니다. “지난 2020년 5월 20일에 통과된 전자서명법 개정안(공인인증서 폐지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사설인증서를 구별하는 제도가 폐지되어 인증서의 명칭이 변경됩니다. 참고로 법 시행 전 발급된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KB증권 홈페이지 갈무리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공인인증서의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이 맞습니다. 금융결제원은 지난 11월 17일 “인증서비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 전자서명법 시행에 맞추어 공인인증서비스의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고 보안성을 더욱 강화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우리은행에 최초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정식 시행일인 12월 10일부터는 대부분의 은행에서 금융인증서 발급이 가능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모바일 거래의 필수 인증 수단으로 쓰였지만, IT제도 혁신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갈라파고스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국가 공인’이어서 매년 갱신, 특정 인터넷 브라우저에서만 사용 가능, 복제 가능 등 발급과 이용 절차가 불편하고 불안하더라도 사실상 강제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공인인증서 사용 시 필수로 설치해야 하는 ‘액티브X’는 해킹과 악성 코드에 취약해 사용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이 같은 불편함과 단점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도 등장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행령은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지난 6월 9일 공포된 데 따른 것입니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법에 따라 공인인증서와 공인 전자서명의 개념이 사라지고 일정 평가기준을 충족한 민간기업이 전자서명 사업자로 활동이 가능하게 됩니다. 국가가 지정한 특정기관이 전자서명 시장을 독점하는 방식이 아니라, 카카오나 네이버, 패스, NHN 같은 여러 민간기업의 전자서명을 골라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미 금융권에서는 공인인증서의 명칭을 ‘공동인증서’로 바꾸었습니다. 앞서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는 주장과 함께 공유된 KB증권의 알림이미지는 이 같은 방침을 고지한 것입니다.

KB국민은행 모바일 페이지 갈무리

민간 전자서명 기술은 액티브엑스 같은 플러그인이나 별도의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지문이나 홍채 같은 생체정보나 PIN(간편 비밀번호) 등으로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고 인증 유효기간이 2~3년으로 길어집니다. 다양한 인터넷 접속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인증서도 클라우드에 보관돼 이용이 편해집니다.

공인인증서 폐지가 아니라 이름만 바뀌는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email protected] 최근글보기 송영훈 프로듀서로 시작해 다양한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 활동해 왔다. , 등의 공동필자였고, 필자로 참여하고 있다. KBS라디오, CBS라디오, TBS라디오 등의 팩트체크 코너에 출연했으며, 현재는 미디어비평 코너에 정기적으로 출연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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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공인인증서 폐지’의 오해와 진실

[이코노믹리뷰=금교영 기자] “공인인증서가 폐지됐다는데 그럼 이제 인증서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공인인증서 폐지 소식에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답은 “아니요”다.

지난 10일 전자서명법 개정안 시행으로 공인인증서의 법적 지위가 폐지됐다. 이는 그간 금융결제원 등 공인인증기관이 발급한 공인인증서에 대해서만 부여됐던 법적효력을 다양한 사업자가 발급한 인증서에도 동일하게 부여한다는 의미다.

즉 ‘공인’인증서의 폐지가 인증서의 폐지를 뜻하는 것이 아니다. 민간 인증서의 활용도가 높아졌을 뿐 기존 공인인증서 역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동인증서로 이름을 바꿔 카카오페이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통신3사의 패스 등 민간업체의 전자서명 서비스와 함께 경쟁하게 된다.

그러나 폐지라는 단어 때문에 각종 커뮤니티에는 인증서 자체가 사라진 것인지 또는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이제 사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고 해서 나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보니 기존 인증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을 정도다.

사실 그간 사용됐던 공인인증서는 엑티브X 등 프로그램 설치와 영문, 숫자, 특수문자까지 포함한 10자리 이상의 복잡한 비밀번호, 1년이라는 짧은 유효기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었다.

민간 인증서는 이 같은 단점을 대폭 보완했다. 유효기간이 2~3년으로 비교적 길고, 별도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며 클라우드에 저장해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다. 지문인증 등 생체정보나 6자리의 간편 비밀번호(PIN)도 사용할 수 있다.

시중은행들도 자체 인증서를 내놓으면서 경쟁에 합류했다. 다만 이런 개별 인증서는 다른 금융기관에서는 이용이 제한돼 여러 은행을 이용하면 은행별로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간 인증서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보안 취약에 대한 우려와 일부 민간 인증서의 경우 교묘하게 유료결제를 유도한다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인증서마다 이용방법, 금융회사·금융거래별 이용범위가 달라 소비자는 다양한 인증서 중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해야 하며, 사용처에 따라 여러 개를 발급받아야 할 수도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인증서를 두고 오히려 더 복잡해졌다며 이럴거면 원래대로 공인인증서만 쓰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식화 했음에도 여전히 기존 공인인증서만 사용 가능한 경우도 있다.

그야말로 인증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렸다고 볼 수 있다. 인증서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편의성도 향상됐다지만 소비자가 실제 느끼는 변화에 대한 혼란과 불편함이라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오랜 시간 공인인증서의 불편함을 호소해왔던 소비자들이 기대했던 것은 단지 ‘공인’의 지위가 사라지는 인증서가 아닌 ‘인증서’ 자체의 불편함과 번거로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인증수단’이 아니었을까?

공인인증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인증서 경쟁이 소비자의 혼란을 가중시켜서는 안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돈이 오가는 금융거래에서의 인증서는 편리성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보안성도 갖춰야 한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공인인증서 폐지 1년 곳곳에선 여전히 인증이 필요하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안보훈련은 계속된다 … 2022.08.08. 홍보영상 ‘을’ 지연습?

‘지’ 금 꼭 알아야 하나?

‘연’ 습, 미리 해봐야 실제 상황에 대비할 수 있으니까

‘습’ 관이 될 때까지 안보훈련은 계속된다!

2022년 을지연습, 온 국민의 참여로부터 시작됩니다.

2022.08.22~08.25 까지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 … 2022.08.08. 생생행정 이상민 장관,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주재(8월5일)

이상민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민장관#코로나19#중대본

*촬영 편집: 대변인실 (044-205-1045)

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병원 화재 … 2022.08.07. 행정30초뉴스 행안부 장관, 경기 이천시 병원 화재사고 피해 현장 방문

– 사상자 지원 등 화재사고 수습을 위한 조치에 최선 당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으로부터 화재 진압 상황 등을 보고 받고 있다.

⚠여름철 ‘물놀이 사고’ 주의!⚠ 계 … 2022.08.04. 홍보영상 #여름 #물놀이 사고 #주의 #안전수칙 #계곡

여름을 맞아 계곡으로 놀러간 아이들!?

앗! 갑자기 맑았던 날씨가 흐려지며

비가오기 시작하는데…. ??

아이들이 안전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까요…? ?

지켜줘 시리즈 2탄!

계곡 안전수칙 지켜줘~~~~!!!

* 행정안전부 소셜미디어 기자단 16기

(한국영상대 영상촬영조명학과 제작)

공인인증서 폐지 1년…곳곳에선 여전히 “인증하세요”

<앵커>

쓸 때마다 번거롭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된 지 딱 1년이 지났습니다. 말로는 없어졌다고 하는데 곳곳에는 여전히 불편함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런지 임태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현정/직장인 : 인증 절차들이 계속 복잡하게, 아직까지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서 큰 차이를 확실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준형/직장인 : 금융 인증서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직도 조금은 불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게 현실이고….]

대다수가 이렇게 변화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공인인증서 시절의 불편함이 아직도 곳곳에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뽑는 대법원이나 운전면허 갱신, 보육료 결제 같은 수많은 정부 기관 사이트에서 공인인증서에서 이름만 바뀐 공동인증서를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접속하면 예전처럼 컴퓨터에 각종 보안 프로그램들이 지저분하게 설치됩니다.

인증서 사용과 보관, 갱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겁니다.

[김승주/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 이런 곳은 계속 잘 운영해 오던 시스템을 다른 걸로 바꾸는 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바꿨을 때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려고 그러는 거죠.]

더구나 각종 인증서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해킹이나 위·변조 같은 보안사고 책임까지 여전히 소비자가 떠안고 있습니다.

보안사고 책임을 스스로 지려고 노력하는 선진국 기관들과는 상반된 태도입니다.

[서지용/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금융사들이) ‘우리는 최선의 어떤, 정부가 준 매뉴얼대로 보안 체계를 잘 갖춰서 운영했는데 이건 우리가 막을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면책이 되거든요.]

공인인증서 폐지라는 선언에 그칠 게 아니라 기술 발달에 따른 다양한 인증 방식을 적극 도입해 소비자 편익을 높여야 합니다.

(영상취재 : 유동혁·오영춘, 영상편집 : 하성원)

공인인증서 폐지 6개월, 은행들의 인증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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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인증 업계에 획을 그은 역사적인 날이다. 이날부터 개정 전자서명법이 시행되면서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사라졌다. 그 즈음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 자체 인증서를 내놓고, 자사 뱅킹 앱에 탑재했다. 모바일 뱅킹에서 인증은 금융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한 관문이기 때문에 시중은행들이 신경쓰는 영역 중 하나다. 특히 보안과 함께 편의성이 뒷받침되어야 사용자들을 끌어 모으는 힘이 생긴다.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폐지된 지 6개월. 이미 자체 인증 서비스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개발 중인 곳도 있다. 인증 서비스를 보유한 은행들은 자행 앱을 넘어 금융그룹 계열사, 공공기관 등 타 서비스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영역을 넓히고 있다. 아직 자체 인증 서비스가 없는 곳은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지원하는 가운데, 개발 계획을 세우고 있다.

가장 빠르게 인증서 도입에 나선 곳은 KB국민은행이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7월 KB모바일인증서를 개발했다. 간편 비밀번호, 패턴, 지문, 얼굴인식 등으로 인증을 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없어 갱신을 하지 않아도 된다.

국민은행의 모바일 인증서는 올해 2월 기준으로 가입자 700만명을 넘어섰다. KB금융그룹의 KB증권, KB카드, KB손해보험 등 주요 계열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공공분야 전자서명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국민신문고 등에 인증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사실상 시중은행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사설인증 서비스 확대에 나서고 있다. 나머지 은행들은 국민은행 추격에 나섰다.

신한은행은 모바일 뱅킹 앱 쏠에서 자체 인증서 ‘쏠인증’을 서비스하고 있다. 지문, 패턴, 생체인증을 지원한다. 신한은행은 신한금융그룹 서비스에서 쏠 인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서 발급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사용자는 쏠인증을 신한은행, 카드 등 신한금융그룹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정부24 등 공공분야 진출을 위해 신한은행은 관련 자격 취득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제3자 서비스용 인증서 발급을 위한 내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는 “향후 공공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도 진출할 것”이라며 “전자증명서, 모바일 신분증 등 전자지갑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가장 기본인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금융인증서는 자행의 특성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했다는 것이 은행 측의 설명이다. 원(WON)금융인증서는 핀, 패턴, 생체인증 등을 지원하며 유효기간이 3년이다.

나아가 우리은행은 자체 인증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결제원 기반의 금융인증서를 커스터마이징해 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자체인증서 개발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8월, 모바일 뱅킹 앱 뉴 하나원큐를 출시하며, 얼굴인증 서비스를 선보였다. 휴대폰 종류와 상관없이 얼굴인증으로 로그인, 이체 등을 할 수 있다. 하나금융그룹 관계사들과 연계되어 주식 거래, 카드거래 등 금융거래를 별도 앱을 받지 않고도 한 번에 이용(SSO)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NH농협은행은 자체 인증서를 개발 중이다. 현재 안드로이드 안면인증 서비스를 위한 입찰공고를 내놓고 사업자를 선정 중이다. 모바일 뱅킹인 NH스마트뱅킹에서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를 사용할 수 있다.

한편, 금융사들의 자체 인증 서비스 개발, 고도화는 마이데이터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공동인증서 외에도 사설인증서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 등 디지털 신사업 생태계 구축의 기반 인프라로서 인증사업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 바이라인네트워크

<홍하나 기자>[email protected]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이후의 변화는?

오는 10일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집니다.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에서 금전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전자서명으로 거래를 위해 신분을 증명하는 필수 수단으로 사용됐습니다. 정부에서 개인 정보를 보증해 주고, 발급 대행사가 이를 발급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지금까지 신분을 보증받고, 거래를 해왔습니다. 갑자기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이유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변화는 무엇일까요?

공인인증서 폐지 이유… 크게 3가지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는 보안상의 취약점입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은 사용자는 공인인증서를 컴퓨터, USB, 스마트 기기 등에 저장합니다. 그런데 저장된 폴더를 복사하기만 하면, 공인인증서도 복사됩니다. 이렇게 복사된 폴더 내의 파일을 분석함으로서, 암호가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소위 노가다 알고리즘인 ‘브루트 포스(가능한 모든 수를 대입하는 알고리즘)’으로도 암호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에서는 일정 횟수 이상 암호가 틀리면 공인인증서 사용을 못하게 하나, 이 방법 역시도 허술합니다. 이 보안은 공인인증서 자체에 내장된 기술이 아니라, 발급기관의 프로그램에서 구현된 것이라 통신을 끄고 암호 풀이를 시도하는 방법 등으로 우회가 가능합니다.

둘째는 공인인증서의 호환성 문제입니다. 초기 공인인증서는 액티브X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액티브X는 마이크로소프트의 IE(인터넷 익스플로러) 기반 기술로 인터넷에서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익스플로러는 ‘웹 표준’에서 많이 벗어나 있습니다. 즉, 인터넷 공간에서 지키기로 약속한 표준을 잘 지키지 않아 기능상의 호환성이 떨어집니다. 요즘에는 구글의 크롬이 익스플로러를 제치고 브라우저를 평정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익스플로러

공인인증서 역시도 액티브X 기반이라 호환성 문제가 있었고, 액티브X가 폐지된 이후에도 브라우저, 운영체제별로 호환성이 꾸준히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운영체제 윈도우즈에는 어느정도 해결됐다는 평이 있으나, 애플의 맥과 리눅스 등의 운영체제에서는 문제가 여전히 산적해있었습니다.

세번째는 불편함입니다.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계속 갱신해줘야하며, 갱신할 때마다 은행별 인터넷 뱅킹에 접속해서 등록해줘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특정 기기에 저장되는 방식 때문에, 여러 기기에 따로따로 저장해야만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한편, 외국인들이 국내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일명 ‘천송이 코트 사건’으로 불리는 사건인데요.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배우 전지현(천송이 역)이 입었던 코트가 화제가 되었는데, 이를 해외에서 구매하고자 한 외국인들이 공인인증서 등의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구매를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공인인증서가 ‘법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어, 다양한 신기술의 민간 전자 인증 시장 발전을 막는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 생기는 변화는?

10일부터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되고, 공동인증서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요. 단순히 이름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공인’이라는 지위를 내려놓게 됩니다. 공인인증서는 정부에서 보증하는 특별한 보안서류로서 우월한 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민간 인증서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공동’인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공인인증서의 지위가 떨어진 것 외에도, 민간 인증서에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균형이 맞춰지게 됩니다.

이제부터 공동인증서는 민간인증서와 함께 인터넷 증명서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는데요. 증명서 시장의 국내 규모는 700억원 정도로 파악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된다는 법안이 발의된 이후, 통신사와 IT업계에서는 민간 인증서를 개발해 이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뛰어들고 있습니다.

인증서 시장에서는 통신사, IT, 핀테크 기업 등이 각축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민간 인증서는 통신사 연합 인증서 ‘패스(PASS)’입니다. 통신 3사가 핀테크 기업 아톤과 함께 출시한 스마트폰 앱 기반 인증서비스인데요. 통신 3사의 가입자수를 기반으로 현재 이용자수는 3000만 명에 이릅니다.

인증은 통신사에 가입된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인증을 요구할 때 휴대폰 번호를입력하면, 그 휴대폰 번호에 맞는 기기에서 인증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대중화 된 인증서는 핀테크 인증서입니다. 카카오페이 인증서는 이달 기준 2000여만명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범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개인정보수집 동의, 신용정보조회 동의, 보험 청약, 대출 계약 등에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기업인 토스 역시 유사한 토스 인증서를 출시해 2300만 가입자를 확보했습니다.

네이버 역시 올해 1월 네이버인증서를 출시했는데요. 카카오페이, 토스가 모바일 기반이라면 네이버에서는 PC와 모바일에서 연동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공공기관 제휴가 승부처

이들 민간인증서는 제휴 공공기관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적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명서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입니다.

패스는 이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 서류를 발급하는데 사용 가능한 인증서입니다. 지난 6월에는 모바일운전면허증을 출시해 인증 수단으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역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를 받아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지위가 됐습니다. 이외에도 9개 공공기관과 제휴해 공문서를 인증-수신-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로 발을 넓히고 있습니다.

토스는 수협은행, 삼성화재, KB생명 등 대형 금융사를 공략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으로 발을 넓혀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새로운 보안 기술은?

인증서 시장이 주목을 받으면서 보안에 다양한 기술들이 적용되고 관심을 얻는 상황인데요.

중앙 집권적인 인증-보안 메커니즘에서 블록체인 등의 다수결 방식이 하나의 대안이자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정보를 ‘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하고 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코인’보상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들 ‘코인’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거래 대상으로 삼고, 거래 자산인 ‘코인’을 보호하기 위해 또다시 보안 이슈가 대두되는 양의 피드백 상황이 반복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도 통신사는 양자 보안 통신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초로 양자보안 기술을 적용한 휴대폰이 출시되어 이목을 끌었는데요. 양자보안은 양자역학적 원리를 이용해서 보안하는 기술로, 아직 100%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이론적으로는 완벽한 보안을 자랑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좀 더 깊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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