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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國防部)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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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 이전 관련 브리핑에서 국방부 벙커 위치를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군사 기밀을 누출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김은혜 대변인이 아니라며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기획탐사팀 박희재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직접 발표한 윤석열 당선인.
국방부 지하벙커를 언급하며 위치를 가리키는 듯한 손동작도 합니다.
[윤석열 / 대통령 당선인 : 지금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여기도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에는 여기 밑으로 다 통로가 연결돼있기 때문에 비상시엔 여기서 NSC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이후,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져서는 안 될 군사 시설의 위치가 노출됐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이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군 벙커의 위치 정보는 2급 군사 기밀이 맞습니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말한 국방부 지하 B-2 벙커의 존재 자체는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10년 전 합동참모본부 준공식에서 작전 시설로 언급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신청사 준공식 (2012년 8월 8일) : 지하 3·4층은 작전 시설과 군사정보부 기계 발전기실이….]촛불 집회에 대응한다며 박근혜 정부 기무사가 만든 이른바 ‘계엄령 문건’에도 등장합니다.
[김은혜 / 당선인 대변인 : 사실상 광활한 잔디밭을 하나 짚은 게 보안시설 누출이란 주장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B-2 벙커는 이미 많은 분께 공개된 바가 있기도 하고요.]기밀 누설이라고 하기에는 위치 정보의 구체성도 떨어집니다.
[박지훈 / 변호사 : 군사기밀이 되기에는 조감도 상 위치가 정확하게 알려졌지 않고 그 안에 어떤 시설이 정확하게 있는지를 말한 게 아니기 때문에….]그러나 법리를 엄격히 따지고 들어가면 얘기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1994년 대법원은 ‘군사상 기밀’의 의미를 정의 내렸는데, 일부 공개됐다고 해도 적법 절차에 따라 기밀이 해제되지 않는 한, 기밀성이 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윤 당선인의 발언과 손짓이 군사 기밀 누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판단 기준에 따라 달리 볼 여지도 있어서, 판단을 유보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YTN 박희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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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 나무위키
대한민국의 국방업무와 군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행정 조직이며 청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다.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에 …
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3/7/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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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내 국방광장 – 육군 전문특기병 전형평가장소 가는길
주소,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국방부 내 국방광장(의장병 (111284)) ☎02-748-1356, 02-748-1348. 네비게이션, 서울시 용산구 용산동 3가 1번지 …
Source: www.mma.go.kr
Date Published: 5/18/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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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육군
… 행정심판인터넷서비스 · 국민권익위원회 · 국방부군인연금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청탁금지법 통합검색 · 6·25전쟁70주년 · e-나라지표 · 군 운전경력확인서 …
Source: www.army.mil.kr
Date Published: 5/1/2022
View: 723
국방부와그소속기관직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 2022. 5. 9.] [대통령령 제32629호, 2022. 5. 9., 타법개정] · 본문. 부칙. 별표.
Source: www.law.go.kr
Date Published: 10/25/2022
View: 3309
국방부_해병대캠프 입소 위치 정보_20211201 | 공공데이터포털
해병대(1사단)에서 운영하는 해병대캠프 입소 위치 정보입니다. 해병대캠프 입소 위치를 지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ource: www.data.go.kr
Date Published: 12/20/2022
View: 3857
“국방부 강원도로” “계룡시로” 집무실 용산 이전에 때아닌 ‘유치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현재 위치에서는 분산 배치가 불가피한 국방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
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12/8/2022
View: 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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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국방부 위치
- Author: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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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2.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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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國防部)는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과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에 위치하고 있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일간지인 《국방일보》를 발행하고 있다.
소관 사무 [ 편집 ]
국방에 관련된 군정 및 군령에 관한 사무
그 밖에 군사에 관한 사무
규모와 예산 [ 편집 ]
2012년 10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육군에는 37개 사단(전방 기계화 보병사단 6개,[7] 그 외 상비 사단 16개, 향토 방위 사단 11개, 동원 예비군사단 4개)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외 해군 예하 해병대 2개 사단이 있다. 2020년까지 1군사령부와 3군사령부를 지상작전사령부로 통합하며,[8] 5개의 지역군단(수도방위사령부도 지역군단으로 함)과 2개의 기동군단으로 개편하고, 향토사단 자체는 존치하며, 동원 사단도 현재 4개를 유지할 계획이다.[출처 필요]
육군 제1야전군과 제3야전군의 해체에 따라 군단 중심의 작전수행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으며, 현재의 육군 군단 8개는 2020년까지 7개로, 2030년까지는 6개로 줄일 계획이다.[9] 다만 이 외 수도방위사령부는 기능사령부 중 하나로 그대로 존치할 계획이다.[출처 필요]
대한민국 국군의 국방비는 2010년 기준 29조 5,627억 원이다. GDP 대비 2.62%, 정부재정대비 14.7%이다.[10] 주변 국가 중 미국은 병력 142만여 명·예산 6,610억 달러, 일본은 병력 22만 9천여 명·예산 510억 달러, 중국은 병력 228만 5천여 명·예산 1,000억 달러(추정), 러시아는 병력 103만여 명·예산 533억 달러(추정)를 지출한다.[11] [12] 부대별 운영비용 [ 편집 ]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 보건 및 복지 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육군과 해병대의 경상운영비에서 소속부대 인원으로 나누어보면 해병대의 장병 1명의 경상운영비가 더 높으나, 이러한 산출법으로 장병 1인의 경상운영비를 나타 낼 수는 없다. 다만 해병대원 1명의 양성비용이 육군대원 1명의 양성비용보다 더 많으며, 그에 따른 종합적인 교육훈련비가 차이가 나는 것이다.
육군 6개 [7] 기계화보병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606억
기계화보병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606억 육군 16개 기타 상비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424억
육군 11개 향토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1,874억
해병대 2개 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893억
육군 4개 동원사단 2009년 기준 평균 경상운영비: 277억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 편집 ]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2014년에는 9200억원으로 책정되었다.[13] 2011년 기준 8,125억원 이었다.[14] 역대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에는 6,601억원, 2005년과 2006년에는 6,804억 원, 2007년 7,255억 원, 2008년 7,415억 원, 2009년 7,600억 원, 2010년 7,904억 원이었다.[15][16][17] 2005년부터 국방부 참여하에 외교부가 주관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은 2004년까지 달러와 원화를 함께 지불하다가 2005년 이후 전액 원화로 지불하여 환율 변동의 영향 없이 안정적인 예산 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매년 대한민국의 분담 비율이 증가되고 있다.[18]
한미 양국은 2008년 12월 2009년 이후 방위비 분담금 결정에 적용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하였고, 이 협정은 2009년 3월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 발효되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이 협정은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하여 인상하되 최대 4%를 넘지 않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9년 7,600억 원(2007년 물가 상승률 2.5% 적용), 2010년 7,904억 원(2008년 물가 상승률이 4.7%이나 상한선인 4% 적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2000년도 기준 18억 9,500만 달러로 42%이다. 독일의 경우 57억 6,700만 달러(21%), 일본의 경우 63억 3,200만 달러(79%)이다.[19]
방위비 분담금 지원 항목(2010년 기준)은 주한미군이 고용한 한국인 고용원에 대한 인건비, 주한미군용 시설 건설, 주한미군 탄약저장, 항공기 정비 등 용역 및 물자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Cato Institute의 Doug Bandow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정부가 주한미군에 쓰는 비용은 일년마다 약 150억 달러라고한다(1998년 기준).[20] 150억 달러는 1998년 환율기준으로 약 21조원이다. 그와 비교해 대한민국 국방부의 1998년 국방예산은 약 14조원이었다.
연혁 [ 편집 ]
1948년 7월 17일: 국방부를 설치. [21]
1948년 9월 5일: 남조선경비대 및 해안경비대를 편입하여 대한민국 육군 및 대한민국 해군으로 개칭.
1948년 12월 15일: 육군총사령부 및 해군총사령부를 육군본부 및 해군본부로 개칭.
1949년 10월 1일: 대한민국 공군 창설.
1950년 7월 16일: 대한민국 국군 작전지휘권을 유엔군 총사령관에 위임.
1970년 8월 3일: 일부 소관사무를 병무청으로 이관하여 분리. [22]
2006년 1월 1일: 방위사업 계획·예산·집행·평가 및 중앙조달군수품의 계약에 관한 사무를 방위사업청에 이관하여 분리.[23]
주요 참전 전쟁 [ 편집 ]
조직 [ 편집 ]
실·국 정책관·심의관실 담당관실·과 장관 산하 하부조직 군사보좌관실 정책관리담당관실ㆍ의전담당관실 대변인실 공보담당관실ㆍ정책홍보담당관실ㆍ디지털소통팀[24] 장관정책보좌관실[25] 국방개혁실[26] 군구조개혁추진관실 군구조개혁담당관실ㆍ미래국방기획담당관실 국방운영개혁추진관실 국방운영개혁담당관실ㆍ국방혁신기술담당관 차관 산하 하부조직 기획조정실 기획관리관실 기획총괄담당관실ㆍ조직총괄담당관실ㆍ조직관리담당관실ㆍ혁신행정담당관실 계획예산관실 계획예산총괄담당관실ㆍ인력운영예산담당관실ㆍ전력유지예산담당관실ㆍ재정회계담당관실 지능정보화정책관실 정보화기획담당관실ㆍ데이터정책담당관실ㆍ정보통신기반정책담당관실ㆍ사이버전자기정책담당관실ㆍ소프트웨어융합팀[27] 법무관리관실[28] 법무담당관실ㆍ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28] 감사관실[28] 직무감찰담당관실ㆍ회계감사담당관실ㆍ군수감사담당관실ㆍ국방민원상담센터[29] 운영지원과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관실 정책기획과ㆍ기본정책과ㆍ북한정책과ㆍ군비통제비확산정책과ㆍ교육훈련정책과ㆍ정신전력문화정책과 국제정책관실 국제정책과ㆍ미국정책과ㆍ동북아정책과ㆍ국제평화협력과ㆍ다자안보정책과 방위정책관실 방위정책과ㆍ북핵대응정책과ㆍ미사일우주정책과 인사복지실 인사기획관실 인사기획관리과ㆍ인력정책과ㆍ병영정책과ㆍ인적자원개발과ㆍ군종정책과ㆍ군무원정책과 동원기획관실 동원기획과ㆍ자원동원과ㆍ예비전력과 보건복지관실 복지정책과ㆍ국방일자리정책과[28]ㆍ보건정책과ㆍ군인연금과ㆍ군인재해보상과 전력자원관리실 군수관리관실 군수기획과ㆍ장비관리과ㆍ물자관리과ㆍ탄약수송관리과ㆍ재난안전관리과ㆍ군수지능화팀[27] 군사시설기획관실 시설기획과ㆍ시설제도기술과ㆍ건설관리과ㆍ부대건설사업과ㆍ국유재산환경과ㆍ군주거정책과ㆍ군소음보상팀[30] 전력정책관실 전력정책과ㆍ기반전력계획평가과ㆍ공통전력계획평가과 군공항이전사업단[31] 이전총괄과ㆍ이전사업과ㆍ이전계획과 군인권개선추진단[29][28] 군인권총괄담당관실ㆍ성폭력예방대응담당관실[28]ㆍ병영문화혁신담당관실ㆍ양성평등정책팀[29]
소속기관 [ 편집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국립서울현충원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소속 자문위원회 [ 편집 ]
위원회명 주관부처 설치근거 비고 국방개혁위원회 국방부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방부특별배상심의회 국방부 국가배상법 제10조 국방정보화자문협의체 국방부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군법무관시보실무고시위원회 국방부 군법무관임용법시행령 제12조 군보건의료발전추진위원회 국방부 군보건의료에관한 법률 제7조 군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 국방부 보안관찰법 제26조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심의위원회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5조 군인복지위원회 국방부 군인복지기본법 제8조 군인연금급여심의회 국방부 군인연금법 제10조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국방부 군인연금법 제5조 군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국방부 군책임운영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군치료감호심의위원회 국방부 치료감호법 제50조 방위사업추진위원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제9조 유해발굴감식위원회 국방부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퇴직급여금지급심의위원회 국방부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군인의 퇴직급여금지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국방부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 특수작전공로자인정심의위원회 국방부 6·25 전쟁중적후방지역작전 수행공로자에 대한 군북무 인정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직할 부대 [ 편집 ]
합동참모본부 및 각군 [ 편집 ]
정원 [ 편집 ]
국방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1][2]
총계 711명 정무직 계 2명 장관 1명 차관 1명 별정직 계 6명 고위공무원단 1명 3급 상당 이하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3명 일반직 계 703명 고위공무원단 20명[32] 3급 이하 5급 이상 330명[33]312 6급 이하 348명[34]334 전문경력관 5명
재정 [ 편집 ]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2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4][6]
구분 2022년 예산 일반회계 2001억 4700만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026억 200만 원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2526억 900만 원 군인복지기금 4510억 7800만 원 군인연금기금 7492억 5100만 원 합계 1조 9556억 8700만 원 구분 2022년 예산 작년 대비 증감 일반회계 34조 6952억 5200만 원 +5.99% 병력운영 18조 5800억 4200만 원 +6.25% 전력유지 16조 1152억 1000만 원 +5.6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전력유지 1328억 8100만 원 -37.03%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전력유지 5692억 300만 원 +9.65% 군인복지기금 전력유지 6099억 4800만 원 +26.65% 군인연금기금 공적연금 3조 6569억 3800만 원 +3.22% 합계 39조 7191억 7100만 원 +5.8%
논란 [ 편집 ]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대한민국의 병역 제도에 대한 비판 입니다.
내부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 [ 편집 ]
2011년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군내부의 비리를 제보한 내부고발자에 대해 내려진 보복성 징계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여군 하사 2명을 성추행한 육군 대령에 대해서는 감봉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진 반면 헌병 병과 비리를 고발한 내부고발자인 헌병 중령은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해졌기 때문이다. 이는 경징계 중에서는 가장 중한 징계로 진급심사에서의 탈락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무분별하게 사건을 알리는 과정에서 내부 단결을 해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35]
과도한 TF 설치 [ 편집 ]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기존 조직으로 대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태스크 포스(TF)를 만들어 방만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매해 반복되고 있다. 2016년 7월 국회에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때 국방위원회는 “국방부 TF 운용이 방만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2017년 9월 기준으로 당해에만 7개의 TF를 신설했다. 2015년에는 군인연금과라는 기존 조직이 있었지만 “군인연금의 특수성과 타 연금과의 차별성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을 모색한다”는 이유로 ‘군인연금 제도개선 TF’를, 2017년 6월에는 국방개혁 2.0 시행을 위해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같은 해 9월에는 군 의문사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군 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과 2012년 대선 때 있었던 댓글 공작 의혹을 풀기 위해 ‘사이버사령부 댓글 공작 의혹 재조사를 위한 국방부 TF’를 만들기도 했다. 하지만 요란한 숫자와 홍보에 비해 TF의 결과를 국민들에게 발표한 적이 없어 군인들의 승진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예비역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 계속 TF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마저 나오는 판국이다.[36][37]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국방부 강원도로” “계룡시로” 집무실 용산 이전에 때아닌 ‘유치전’
충남 계룡시 이어 강원도서도 주장 나와
국방부 계룡시 유치를 위해 꾸려진 ‘국방부 이전 유치 추진위원회’가 계룡 시내에서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추진위 제공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확정한 가운데, 현재 위치에서는 분산 배치가 불가피한 국방부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강원도 출연기관인 강원연구원은 6일 ‘대통령은 용산으로, 국방부는 강원도로’라는 보고서를 내어 분산 배치된 국방부가 장차 통합될 것이라며, 강원도가 국방부 유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철 강원연구원 통일·북방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인수위원회가 ‘취임 전’이라는 제한된 일정 탓에 국방부 분산 배치를 추진하고 있지만,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방부 조직은 모일 수밖에 없고, 결국 용산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 연구원은 ‘경제수도’ 서울과 ‘해양수도’ 부산, ‘문화수도’ 광주, ‘과학수도’ 대전, ‘행정수도’ 세종에 이어 국방부를 이전시켜 강원도를 ‘국방수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방부 강원도 이전은 수도권의 지나친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역대 정부 최초로 인수위원회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한 차기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양 연구원은 강원도 접경 지역의 미활용 터를 활용하면 국방부 이전 비용과 국방부 이전에 따른 규제를 걱정하는 인근 주민 반발 등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경제특별자치도 특별법’에 국방부 이전을 포함하거나 ‘강원지역 국방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을 제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강원도 이전은 법적으로도, 안보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국방과 연계해 차기 정부가 강원도에 약속한 경제특별자치도의 명확한 방향성을 확립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에도 도움이 되고, 이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부지도 충분하다.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여야 합의에 달린 문제”라고 말했다.
국방부 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강원도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육·해·공군본부가 있는 충남 계룡시에서는 한발 앞선 지난해 12월 전역 군인 등이 중심이 돼 ‘국방부 이전 유치 추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1월부터 국방부 계룡시 이전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 계룡 시민 2000여명의 서명을 이끌어냈다. 추진위는 앞으로 홍보 활동과 함께 국방부와 국회 등을 방문해 이전 유치 활동에 나설 참이다.
임강수 국방부 이전 유치 추진 공동위원장은 “계룡대에 전쟁을 지휘할 수 있는 모든 시설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도 국방부가 계룡시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세종에 정부부처가 다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국방부가 서울에 있어야 할 이유도 없고, 세종과 15분 거리이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업무 협조하기도 편하다. 계룡은 국방부 입지로 최적”이라고 말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 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박수혁 최예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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