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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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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 나무위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의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 담당 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업무를 통제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정원은 국방정보본부, 군사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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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namu.wiki

Date Published: 6/2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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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정보원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소관 사무편집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 ·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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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ko.wikipedia.org

Date Published: 8/21/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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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네이버 블로그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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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blog.naver.com

Date Published: 8/23/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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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설의 국정원 7급 공무원이었다 – 한겨레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싶으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다 나옵니다.” 세기문화사 합격… 중정 7급 공채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봤다. 주요 업무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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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www.hani.co.kr

Date Published: 2/22/2022

View: 5139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가정보원(National Intelligence Service)이라는 기관 명칭은 김대중 정부시절인 … 국정원이 수행하는 주요업무는 △대한민국을 위해하려는 국내·외의 적 및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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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encykorea.aks.ac.kr

Date Published: 6/1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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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소개 – 국가정보원 채용시스템

1.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작성ㆍ배포, 가. · 2.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 및 국가안전 · 3. · 4.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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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career.nis.go.kr:4017

Date Published: 4/16/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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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보원에서 하는 일 <지식> – 다음블로그

1. 국가 정보원에서 하는 일 [자세히..] 크게..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방첩, 보안, 대테러, 대공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미국으로 치면 …

+ 자세한 내용은 여기를 클릭하십시오

Source: blog.daum.net

Date Published: 10/25/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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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에 들어가게 되면 받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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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uthor: BODA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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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ate Published: 2021. 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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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위임조문 법령에서 자치법규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조문의 목록을 제공하고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위임조례 현재 보고있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한 자치법규를 검색하여 목록을 제공합니다.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국가정보원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국가정보원 로고 약칭 국정원, NIS 설립일 1999년 1월 21일 설립 근거 「정부조직법」 제17조제1항[1] 전신 국가안전기획부 소재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 직원 수 기밀 예산 기밀 모토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원장 김규현 차장 권춘택 (제1차장) , 김수연 (제2차장) , 백종욱 (제3차장) 상급기관 대통령 웹사이트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은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2]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3],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의 직무를 수행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4] 1999년 1월 21일 국가안전기획부를 개편하여 발족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원장은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차장은 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국가정보원의 조직, 소재지, 직원 수 등의 정보는 기밀사항에 해당되므로 공개되지 않는다.[5] 다만, 예산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해[6], 본부 소재지는 언론을 통해 동 단위까지 공개되어 있다. 공개되는 조직이 있기도 하다.

소관 사무 [ 편집 ]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보 [7] 의 수집·작성 및 배포

의 수집·작성 및 배포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8]

「형법」 중 내란의 죄·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연혁 [ 편집 ]

1960년 11월 11일: 군사 쿠테타 첩보를 입수한 장면이 정보, 첩보,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중앙정보위(中央情報委 [9] )를 설치 [10]

)를 설치 1961년 3월 2일: 정보기관으로 시국정화단을 설치

1961년 6월 10일: 국가재건최고회의 소속으로 중앙정보부를 신설. [11]

1962년 5월: 소속기관으로 중앙정보학교를 설치.

1963년 12월 17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개편. [12]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편. [13]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개편. [14]

2004년 2월: 소속기관으로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신설.

2005년 4월: 소속기관으로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신설.[15]

개요 [ 편집 ]

조직 [ 편집 ]

정보기관의 자세한 조직체계는 기밀사항이지만 언론에 공개되는 조직이 있는데, 장관급인 원장과 차관급인 차장 3인과 기획조정실장 등이다. 그 외에 차장보와 감찰실(또는 감사실)장도 대외에 공개된다.

주요 도(道)와 시(市)에 지부가 설치되어 있다. 대부분의 지부장과 본부의 국장은 1급 또는 2급 공무원이다.

직원은 공개 요원(백색 요원)과 비공개 요원(흑색 요원)으로 구분된다. 일부 언론 또는 대외에 공개되는 직원은 단장급 이상이다. 실장은 1급이고 부실장과 국장은 1급, 단장과 심의관 및 부국장은 2급, 부단장은 3급, 과장과 팀장은 3~4급으로 보통 임명된다. 그러나 예하 시도지부는 급지에 따라서 지부장이 1급 또는 2급으로 임명되기 때문에 예하 기관의 국장, 부국장, 단장, 부단장, 과장 등은 급지에 따라 1계급 아래의 인사로 보직되기도 한다. 정보관과 정보원은 일부 공개요원 외에 대부분 비공개다.

언론에 알려진 1급 실국장급 조직은 해외조사실(1국), 국제정책실, 국정원장 비서실, 전략실, 국익전략실(7국), 국익정보국(8국), 대공정책실, 해외공작국, 대외협력보좌관실, 대북전략국 등이 있다. 7국은 국내정보분석, 8국은 국내정보수집을 맡았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7국과 8국을 부서폐지했다. 국 아래에 2급 단장이 여럿 있다.

규모 [ 편집 ]

국가정보원의 규모는 비공개이다. 2005년에는 예산 규모가 일부 공개됐는데, 국가정보원 이름의 예산과 다른 부서 항목으로 숨겨놓은 예산이 있었다. 당시 국가정보원 이름으로 된 예산은 7000억 원, 다른 부서 예산에 숨겨둔 은닉예산은 2000억 원이었다.[16]

원장, 차장, 실장 등 공개된 직위에 있는 직원의 월급도 비공개이다. 이에 따라 1990년대 이후 국가정보원 현직자 혹은 국가정보원 퇴직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일부 여성은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 월급공개, 위자료 등의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사례가 존재한다.[17]

원훈 [ 편집 ]

사용 기간 사용 조직 원훈 제정 주체 1961년 9월 ~ 1981년 중앙정보부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국가재건최고회의 1981년 ~ 1998년 12월 국가안전기획부 1998년 ~ 1999년 정보는 국력이다 김대중 정부 1999년 1월 ~ 2008년 10월 국가정보원 2008년 10월 ~ 2016년 6월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 이명박 정부 2016년 6월 ~ 2021년 6월 소리 없는 헌신, 오직 대한민국 수호와 영광을 위하여 박근혜 정부 2021년 6월 ~ 2022년 6월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 문재인 정부 2022년 6월 ~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윤석열 정부

재정 [ 편집 ]

국회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심사하기는 하지만 세부적으로 이루어 지지는 못한다. 또한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세부 사용내역은 국가기밀로,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다. 또한 “비밀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다른 부처에 숨겨놓은 예산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입니다.

2007년 10월 24일,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간의 조사를 거쳐 국가정보원이 관련된 과거 의혹 사건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주요 조사대상이었던 7대 의혹사건은 아래와 같다.

논란과 의혹 및 비판 [ 편집 ]

중앙정보위와의 연계성 [ 편집 ]

제2공화국 때의 정보 기관인 중앙정보위원회 등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1961년 봄부터 장면 총리는 십여 차례나 쿠데타 기도 정보를 보고 받거나 입수했다.[18] 그래서 겨우 1961년 3월이 되어서야 또다른 정보기관인 시국 정화 운동 본부라는 직속 정보 기관이 설치 되었지만 별다른 역할은 못했다.[18] 정보위와 시국정화단은 1961년 5월 20일 통폐합되어 중앙정보부로 발족된다.

그러나 관련이 없다는 반론도 있다. 김종필은 중앙정보부를 창설하면서 중앙정보연구위 조직을 인수하거나 참고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후락이) 정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장면 총리가) 옆에 놓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정보기능이 아니라 사적인 활동 수준이었다 ”는 것이다.[19]

국가정보원 불법 도청 사건 [ 편집 ]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을 대상으로 도감청한 사건을 말한다. 2002년 10월 당시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형근에 의해 폭로되었으며, 3년간의 수사 결과 2005년 8월 도감청이 사실로 확인되었다.

인사 문란 사태 [ 편집 ]

2003년 3월 11일, 당시 국가정보원 ㅈ 기획조정실장과 ㄱ 총무국장이 점심 식사를 위해 서울 내곡동 국가정보원 청사를 같이 빠져나갔는데 웬일인지 ㄱ 총무국장이 벌겋게 술에 취해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전북 출신의 총무국장과 강원 출신의 기획조정실장 간의 갈등 끝에 총무국장이 기획조정실장의 출입을 막는 사태가 벌어졌다.

ㄱ 국장은 대뜸 청사 경비를 책임지고 있던 ㄱ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 절대 들여보내지 마라. 출입 통제하라”라고 말한 뒤 차를 타고 사무실로 곧장 들어가버렸다. 총무국장은 국가정보원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조정실장의 바로 아래 직급이다. 한참 뒤 저녁이 다 되어 술이 깬 총무국장은 다시 방호과장에게 기획조정실장이 돌아왔는지 여부를 물었다고 한다. 사정을 알아 보니 사태를 전해 들은 기획조정실장이 방호과장 눈을 피해 기획조정실장 차량이 아닌 다른 차량을 타고 청사로 들어왔다고 한다. 고위 간부들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하고 서로 암투를 벌인 것은 순식간에 외부로 유출되어 화젯거리가 되었다. 이 같은 소문은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도 퍼져나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었다고 한다.[20]

직원 이념 공세 논란 [ 편집 ]

2009년 5월 국가정보원 수사국의 윤아무개 단장(2급)은 징계를 받았다. 감찰실 직원과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제주 4·3 진압은 정부 쪽에서 심하게 한 측면이 있다”라고 한 말 한마디 때문이었다. 감찰실은 이 발언을 ‘좌파적’이라고 몰았고, 원세훈 원장은 윤 단장을 대기발령시켰다. 윤 단장은 수사국에서도 손꼽히는 베테랑이었다.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간첩 조직 수사와 관련해서는 윤 단장만한 전문가가 없었다. 수사국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황당한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그 이후 국가정보원에서는 ‘점심때 다른 직원들하고 밥도 먹지 말아야 하냐’는 푸념이 흘러나왔다”라고 했다. 대기발령을 받은 윤 단장은 결국 국가정보원을 떠났다. 수많은 간첩 조직을 수사해온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가 ‘좌파’로 몰려 쫓겨난 것이다. 2009년 9월 수사국에서 파트장(4급)을 맡고 있던 강 아무개 씨는 부하 직원의 보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지난 좌파 정권 10년’이라는 문구가 마음에 걸렸다. 불법으로 세워진 정부도 아닌데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는 것은 너무 나간 것이라고 봤기 때문이다. 강씨는 “지난 정권 10년으로 문구를 바꾸자”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한 직원이 강씨의 발언을 감찰실에 전했고, 그는 결국 지역 출장소로 좌천됐다.[21]

국가정보원 직원 간통 사건 [ 편집 ]

2009년 5월 수년간 일본 파견근무 중 한국인 여성과 간통한 모 직원의 간통 사실이 외부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2009년 5월 29일 국가정보원 중간 간부인 이 아무개 씨는 징계위원회에 불려가 계급 ‘강등’ 처분을 받았다.[21] 그러나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 당시 원장은 해임으로 대응했다.

이 모 직원이 알고 지내던 한 여성이 ‘혼인빙자간음’으로 국가정보원에 민원을 넣었다. 사건은 외부로도 알려져 문제가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이씨가 일본에서 연수를 받던 시절 이 여성에게 인터넷 등에 이미 공개되어 있던 일본 도쿄 총련 사무실 위치 등을 말한 것에 대해서 비밀누설죄까지 덮어씌웠다. 하지만 이 모 직원은 반발했고, 이에 원세훈 원장은 ‘강등’이 너무 가볍다며 징계위원회 재소집을 명령했다. 결국 이씨는 10여 일 뒤 2차 징계위원회에서 해임됐다.[21]

노무현 전 대통령 탄압과 여론공작 [ 편집 ]

2015년 2월,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한 대검찰청 중수부장 이인규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 수사 중 ‘논두렁 시계’ 이야기는 국가정보원이 여론몰이를 한 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었다. 이 당시 국가정보원은 검찰에 고가의 시계를 사용한 망신주기 여론 플레이를 제안하였다고 한다. 이인규는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는 고가의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 등의 진술을 한적이 없으며, 그러한 언론보도는 국정원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라 밝혔다. 당시 국정원의 행태는 공작 수준이었다고 말하였다.[22][23]

국정원은 노무현 대통령 서거 직후 국민장을 치루는 가운데 국정원은 고인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인터넷에 유포시키며 추모 분위기를 방해했다.[24] 이후에도 국정원은 고인을 모욕하는 글을 지속적으로 생산, 유포시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을 깍아내리는 여론 공작을 하였다.

비판자에 대한 인사보복 논란 [ 편집 ]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재직 중 자신을 비판하는 직원에 대한 실시간 해고 조치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1년 9월 29일 국가정보원 5급 직원인 김 아무개는 술자리에서 원세훈 당시 원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21] 김모 사무관은 2010년 11월 국가정보원 직원 10여 명과 함께 밥을 먹는 자리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는 다른 직원들에게 한 말이 문제가 되었다.

김 행정사무관은 “원세훈 전 원장은 이명박이 서울특별시장 할 때 똘마니 하다가 여기 와서 뭘 알겠냐”라는 말을 했다. 이때 국가정보원 내에서 ‘원 전 원장이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소문이 흘러나오던 시절이었다. 김 사무관의 이명박 똘마니 발언은 직원들과 현장에서 이를 들은 개인들을 통해 외부로 확산되었다. 국가정보원은 김씨의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을 모욕했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했다.[21]

인도네시아 특사단 숙소 침입 사건 [ 편집 ]

2011년 2월 16일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T-50 고등훈련기 등의 구입 협상을 위해 서울의 한 호텔에 묵던 중 숙소에 괴한이 침입한 사건이다. 당시 남자 2명과 여자 1명이 특사단의 숙소의 침입하여 노트북을 만지고 있는 것을 특사단 일원이 발견하고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신고하였다.[25] 그러나 괴한들은 조선일보의 보도로 국가정보원 직원이었음이 드러났다.[26]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문제로 비화 및 T-50 수출 결렬 등의 우려가 나왔으며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능력 부족 논란이 일었으나 인도네시아가 대한민국의 T-50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태는 진정되었다.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 편집 ]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있다. 박원순 변호사는 2009년 6월 위클리경향 인터뷰에서 “국가정보원이 시민단체와 관계를 맺는 기업 임원까지 전부 조사해 시민단체가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불법사찰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국가정보원은 “박 변호사가 허위 사실을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내기도 하였다.[27] 이후 국가정보원이 특정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이 터져나오면서 논란거리가 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정보원이 광주광역시 지역의 대안학교 교직원을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가정보원은 수사 목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28]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국가정보원 여론 조작 사건 입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인터넷 여론 조작을 통해 18대 대선에 불법으로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받았다.[29] 현재 여러 사이트에 대한 여론 조작이 확인되고 이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지시한 사실과 정치 개입목적의 여론 조작 지시와 여론 조작 활동을 2009년부터 이어온 사실이 확인되었고 원세훈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내부고발자 징계 [ 편집 ]

2013년 2월에는 공익 목적으로 여직원 이하 직원들의 선거부정을 폭로한 국가정보원 김모 국장 등 3명의 직원을 파면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국가정보원에서는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을 파면조치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여직원의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한 내부고발자 직원 3명은 2월 20일 여직원 대선개입을 제보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하였다.[30] 이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월 20일 논평을 내고 내부고발자로 지목된 인사들이 공익제보자라고 주장하며 “스스로 정권의 하수인이었음을 드러내는 처사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가정보원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직원을 비호하고, 공익신고자보호법 제7조 ‘공직자의 공익신고 의무’ 조항에 의해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내부공익제보자들을 파면한 것은 동법 제15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을 위반한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하였다.[31]

국가정보원은 A씨와 B씨를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며, B씨를 파면했다. 또한,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법 등 위반’ 혐의로 국정원 직원과 동조하여 글을 단 이 모 씨를 고발함에 따라 이 모 씨는 참고인 신분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었다.[32] 야당과 시민단체는 공익 제보자를 해고한 행위를 비판하였다.

2013년 2월 20일, 민주통합당은 국가정보원이 대선에 개입했다고 제보한 직원을 파면한 것을 밝혀내고 이에 항의하였다.[33] 국가정보원은 ‘2012년 총선 예비후보였던 국가정보원 전 직원 A씨가 현직 직원 B씨와 공모해 대북 심리전 부서의 조직과 편제, 인원, 담당 업무 등의 정보를 수집했고 이어 김 모 씨를 미행해 개인 거주지를 확인한 뒤 민주통합당에 제보했다’라고 밝혔다.[34] 한편 파면된 B씨는 자신은 A씨에게 정보를 준 적이 없다며 소청심사를 신청하였다.[35]

심지어 국정원 조직의 비리를 외부에 제보한 것이 아니라 국정원 예산을 횡령한 다른 직원을 국정원 내부에 제보했음에도 징계를 당한 경우도 있다.[36][37]

국민 대상 정치 개입 교육 활동 [ 편집 ]

국가정보원은 원세훈이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지시한 이후 안보 관련 신고자들을 초청해 안보교육 활동을 했다.[38] 국가정보원은 대선 개입 논란이 제기된 후에도 2013년 5월 24일 국가정보원이 일베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강행했다.[39] 2013년 10월 30일에는, 국정원이 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에 압력을 넣어 전북지역의 식당 운영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에 탈북여성이 강사로 나서 진보진영을 비판하는 교육을 강제로 받게한 사실이 드러났다.[40]

국가 1급 기밀 공개와 2007년 남북 정상 회담 대화록 논란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 입니다.

2012년과 2013년에 불거진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논란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2013년 6월 20일 새누리당 소속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열람시킨 행위, 6월 24일 국가정보원은 회의록 전문을 국회 정보위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해 논란이 있다. 한편 새누리당 측에 2012년 대선 이전 국가 기밀상태에서 대화록을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다.[41][42] 발췌문과 대화록 전문은 2013년 6월 말에 공개되었다. 문건을 확인한 결과 발췌본은 원문과 다르게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을 낮추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높임말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있어 고의적인 왜곡 가능성이 제기되었다.[43]

한편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대화록은 2008년 1월에 작성된 것인데,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44]

국가기록물 이관 거부 [ 편집 ]

국가정보원의 국가기록물은 대한민국의 다른 국가기록물과 다르게 50년까지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 이후에 이관하지 않으려면 국가기록원에 신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국가정보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가 만든 기록물 중에는 50년이 경과한 기록물이 있지만 국가정보원은 국가기록원의 이관 요구도, 이관 연장 신청을 통한 심사도 거부하고 있다.[45]

채동욱 전 검찰총장 관련, 정치 공작 및 개인정보 유출 의혹 논란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채동욱 § 가족사 논란 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퇴 논란과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군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국정원 직원, 정보관(IO)이 개입된 의혹이 있다고 밝히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46][47]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공문서 위조 사건 [ 편집 ]

이 부분의 본문은 이 부분의 본문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혐의 사건 입니다.

중국 정부가 2014년 2월 13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관련 중국 공문서가 모두 위조된 것이라고 공식 확인하며 위조 경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48] 이후 대한민국에서는 대검찰청이 감식한 결과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와 변호인단이 확보한 문서가 서로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검찰청은 검찰측이 제출한 문서가 위조되었을 가능성에 방점을 두고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49]

2014년 3월 5일 국정원 협조자의 4장의 유서에서 자신이 구해온 중국 측 1개의 문서(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밝히고 국정원을 원망하는 글을 남겼다. 사실상 국정원 측 증거 문서 3건 가운데 1건은 사실상 위조됐다는 것이 드러난 셈이다. 또한 유서 내용 중 국정원의 큰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50] 3월 14일 검찰 수사팀은 국정원 협조자에 대해 모해증거인멸죄·사문서위조행사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51] 3월 1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52] 유씨가 받고 있는 핵심 혐의인 간첩죄와 관련해 검찰이 재판부에 주요 증거로 제출했다 위조로 판명된 것인 만큼 국보법 무고·날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51]

또한 3월 9일 서울시 간첩 사건 증거조작 사건 수사에서 국정원의 독촉에 가짜 영사 확인서를 만들어 보냈다고 한다. 국정원 소속 영사는 “처음엔 확인서 작성을 거부했지만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본부의 거듭된 지시’로 어쩔 수 없이 가짜 확인서를 만들어 보내줬다”고 진술하였다.[53] 수사팀은 영사를 사문서위조행사죄 등의 혐의로 입건하였다.[54] 3월 12일 국정원 대공수사국 팀장이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사 중이다.[55]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대공수사국장실은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제출해달라는 서류만 제출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56]

다른 문서와 나머지 문서 2건에 대한 사건도 확대대고 있으며, 따라서 국정원, 외교부, 법무부(검찰)의 관련자에 대한 강제 수사와[57] 대 국정조사와 특검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다.[58][59]

스마트폰 해킹 사건 [ 편집 ]

예산 유용 [ 편집 ]

2017년 10월 31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매년 국가정보원이 특수활동비 중 10억원을 청와대에게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제2부속비서관과 이재만 전 대통령비서실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하였다. 또한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의 자택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다.[60] 2017년 11월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안봉근과 이재만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2013년부터 2016년 7월 무렵까지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 고위 간부들로부터 매월 1억원가량씩, 총 40억원가량의 특수활동비를 수수하였으며, 2016년 초 4·13 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비밀리에 실시한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국가정보원에 대납하게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안봉근은 이와 별도로 이헌수 등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별도로 받은 것이 파악되었다.[61] 2017년 11월 2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이재만, 안봉근에게 전달된 돈은 특수활동비 중 특수공작사업비라고 밝혔다.[62] 2017년 11월 3일 권순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안봉근과 이재만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63]

2018년 1월 3일 검찰은 최경환 전 의원을 대상으로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별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발부하였다.[64]

2018년 1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김백준 전 대통령실 총무기획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국고손실) 혐의로, 김진모 전 대통령실 민정2비서관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수수), 업무상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65] 2018년 2월 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는 김진모를 구속기소했다. 김진모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5천만원을 받아 장석명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류충열 전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 등을 거쳐 장진수 전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확인되었다.[66] 2월 5일에는 김백준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수사 결과 김백준은 2008년 5월 경 부하 직원을 보내 청와대 근처 주차장에서 국가정보원 예산 담당관으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 가방을 받는 등 4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67]

비판 [ 편집 ]

북한에 관한 정보 수집력과 더불어 그 정보를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융통성이 약하다. [68]

민간인에 대한 사찰, 탈북자 조사과정 등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있다. [69] [70]

대북휴민트가 붕괴되었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71][72]

신고 서비스 [ 편집 ]

국가정보원의 간첩, 테러, 산업스파이 신고번호는 국번 없이 111이다. 111 번호는 2002년 11월 첫 도입되어 2003년부터 상용화되었다. 2002년 12월까지 국가정보원은 각 분야별로 신고 센터를 따로 운영해왔으며 신고 번호는 02-2273-1113이었다.

같이 보기 [ 편집 ]

각주 [ 편집 ]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는 어떤 것이 있나요? 국정원▶시험전문 https://blog.naver.com/ssh8965/220610120027 많은 국정원 수험생 여러분을 비롯한 국정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저희 종로국가정보학원으로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에 대해 문의 주시고는 합니다.

해서 오늘은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합니다.

국정원, 국가정보원이 소속되어있는 국가정보기관은 1961년 6월 10일 [중앙정보부]라는 이름으로 창설되었다가 1981년 1월 1일 [국가안전기획부]로 개칭, 1999년 1월 21일 [국가정보원]으로 재출범하였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존립의 보장과 국익 증진을 위해 헌신한다.” 는 목적 아래 소임을 다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국정원 하는 일은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은 ​ [정부 조직법 제 17조]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 수사에 대한 사무를 담당합니다.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는 크게 다섯가지로 분류되며

1.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 2.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 ​3.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죔 죄에 대한 수사

4.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5.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

등이 있습니다.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에 대해 좀 더 세분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로는 ​국외정보 및 국내보안정보의 수집·작성·배포,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자재·시설·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국가안보관련 범죄수사, 국정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수사,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며, 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방첩, 보안, 대테러, 대공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만의 독특한 남북대치상황으로 인한 대북정보 도 있습니다. ​ ​ ​ “국내정보” 국내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보고하고 최고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주는 역할 정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국외정보” 외국의 정보들을 수집분석해서 보고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람직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익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합니다. “대북정보” ​ 북한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바람직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가안보를 유지합니다.

​국군기무사, 정보사, 각군 정보부의 ​상위부서로서 그들의 업무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대공수사” 우리나라에 침입한 간첩을 잡는 일 ​또한 국정원에서 맡아하고 있습니다.​

​ “방첩 보안 대테러” 외국 정보부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보안과 견제 테러분자들의 테러 방지 국제범죄 및 마약밀매 수사 등의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

국가정보원은 ‘국임을 위한 정보기관’ 이라는 소명의식 아래 국가의 비전인 ‘선진일류국가’ 달성을 앞당기기 위해 지구촌 곳곳에서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일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활동 기본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직속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를 수행합니다.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는 국정원 업무, 국정원 하는 일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직접 국정원이 되어 위에서 알려드린 국정원 하는 일, 국정원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국정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 체계적이고 꼼꼼한 국정원 채용 준비를 도와드리는 저희 종로국가정보학원에서 국정원의 꿈을 이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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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전설의 국정원 7급 공무원이었다

“저도 무척 궁금해요, 아빠가 어떤 분이신지.”

20대 후반인 그녀는 조심스럽게 전화번호를 건넸다. 30년 가까운 시간과 불과 서너 시간이 하나의 천칭 위에 올려질 수도 있는 걸까. 내 짧은 인터뷰로는 그녀의 궁금증을 풀어줄 재간이 없다. 그녀의 아버지가 얼마 전 국가정보원(국정원)을 퇴직했다는 ‘정보’를 입수할 때 들던 기대감은 이내 부담감으로 돌아왔다. 그들의 부녀관계는 긴 세월 서로에게 그토록 비밀스러웠을까. 아니면 취조실 유리창처럼 한쪽에서는 볼 수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볼 수 없는 비대칭 관계였을까. 아무려나, 내 목표는 전 국정원 직원을 통해 본 국정원 내부의 소상한 이야기였다. 거기에 아버지로서의 일대기가 덤으로 딸리면 고마울 따름이었다.

“규정에 따라 이 인터뷰는 미리 보고하고 하는 겁니다. 언론에 접촉하려면 퇴직자도 규정을 지켜야 해요.”

1

내가 그녀 아버지를 인터뷰한다는 것을 이미 국정원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그렇게 알았다. 그가 그 얘기부터 꺼낸 것이 적어도 인터뷰에 대한 거부감이나 경계심을 드러내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의자를 바짝 당기고 상체를 앞으로 기울인 상태였다. 첫인상에서 도드라지는 건 없었다. 몸집은 딱 그 세대 평균치였고, 표정은 부산한 일을 마친 뒤 손을 닦고 난 사람처럼 한갓져 보였다. 시사 만화 캐릭터와는 달리 검은 안경을 쓰지 않았다. 장마철이어서만은 아닐 것이었다. 입성도 검은 양복이 아니라 캐주얼복이었다. “현직에 있을 때도 우리 ‘회사’는 자율복장이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 7급으로 입사해 지난해 서기관(4급)으로 퇴직할 때까지 30여년을 그곳에서 일했다. 그사이 그는 세 번 승진했고, 회사 이름은 두 번 바뀌었다. 중앙정보부(중정·1961)에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1981)로, 다시 국정원(1999)으로 이름이 바뀌기 전에는 매번 한국 사회에 큰일이 벌어졌다. 중정은 군사쿠데타로 권력을 탈취한 세력이 갖다붙인 이름이었다. 그때로부터 18년 내내 대통령이었던 이가 자신의 심복인 중정 우두머리의 총격을 받아 숨지고 군사쿠데타와 광주시민 학살이 잇따라 일어난 뒤 처음 이름이 바뀌었다. 또 한번은 그 대통령 생전에 정치적 숙적이자 중정에 납치됐다 구사일생한 피해자가 4수 끝에 대통령이 된 뒤였다. ‘신장개업’에는 매번 그렇게 깊은 속사정이 있었다. 회사는 최근 다시 개혁 요구를 거세게 받고 있다.

2

스물일곱 청년은 어느 날 신문에 난 모집공고를 보았다. ‘세기문화사 일반직 7급 공무원 공채’강원도 철원에서 복무하다 제대해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9급 공무원으로 1년째 일하고 있을 때였다. 군 복무 시절 2시간마다 철책 경계 근무를 들어갈 때면 빠짐없이 영어 단어와 한자를 10개씩 적어 가서 외우던 청년은 시험이라면 자신 있었다. 야간 열차는 새벽 어스름에 그를 서울역에 내려놓았다. 세기문화사 쪽에서 전화로 일러준 대로 전철을 타고 청량리역까지 간 다음 다시 이문동 가는 시내버스로 갈아 타고 시험장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이름만 보고 무슨 과학기술과 관련 있는 기관인 줄 알았어요. 말로만 듣던 ‘그곳’이라는 건 여기 와서야 알게 됐어요. 고향 있을 때 가끔 서울에서 내려와 술 사고 올라가는 선배 몇이 있었어요. 중정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권총을 차고 있었어요. 내가 그 대단한 곳에서 일하게 된 거지. 입사해서 알아보니 그 선배들은 정문 지키는 방호원이더라고.”

방호원이라면 기능직이다. 기능직은 공무원 사회에서 차별의 표식이다. 그래서 기능직이 권총 차고 민간인을 만났다는 에피소드를 당시 중정의 위세를 가늠하는 사례로 참조하는 건 차별의 문제와 닿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본질적 사안은 중정과 외부의 위상적 관계다. 방호원이 어깨에 힘주고 권총을 내비치며 고향 사람들과 수작하는 모습과 여성 정직원이 오피스텔에 숨어서 몰래 댓글 다는 모습이 30여년의 시차를 건너 머릿속에서 겹쳤다. 어쩌면 중정은 국정원으로 정확히 그만큼 변했는지도 모른다. 생뚱맞게 드라마 (KBS2)의 이병헌은 어느 쪽에 더 가까운지 궁금해졌다.

“드라마는 드라마지요. 우리가 무슨 일 하는지 알고 싶으면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보세요. 다 나옵니다.”

스마트폰으로 접속해봤다. 주요 업무로 △안보수사 △대북정보 △방첩 △산업보안 △대테러 △사이버 안전 △국제범죄 △해외정보가 열거되어 있다. 주요 업무가 그 정도이니 비주요 업무까지 더하면 훨씬 늘어날 것이다. ‘직원 수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자, 그는 “모른다”고 했다. 정말 모르는 걸까, 아니면 기밀이어서일까. ‘1만 명쯤 될 거라던데…’하고 어림으로 그물을 던지자, 그는 “그렇게는 안 된다. 국내외 지부 다 합쳐도 그 절반 이하 수준일 것”이란 즉답이 돌아왔다. 그렇게 얼추 셈이 나왔다.

그래도 비밀정보를 다루는 기관인데, 자기들 하는 일을 있는 대로 다 공개했을까 싶었다.

“나도 전체를 알 수는 없어요. 우리 회사 조직은 ‘팀’이 있고, 그 위에 ‘과’가 있고, 다시 ‘단’이 있고, 끝으로 ‘국’이 있어요. 근데 ‘차단의 원칙’이 있어서 옆방에도 안 들어가게 돼요. 볼일 있으면 인터폰 눌러서 밖으로 사람을 나오게 해요. 하다못해 결혼식 축의금 봉투 하나 전달할 때도. 그러니 옆팀이 하는 일도 대강 짐작만 할 뿐 소상히 알 수 없어요. 알 필요도 없고, 알아봐야 골치만 아프고. 내 것만 잘하면 됐지.”

국정원의 직원 채용 경로는 여러 갈래였다. 그는 ‘공채’ 출신이다. 우리가 흔히 아는 공채와는 조금 달랐다. ‘정규 과정’이라는 게 따로 있었다. 둘 다 7급으로 채용하지만, 공채는 결원이 생기면 수시로 뽑는 것이고, 정규 과정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뽑는 것이다. 훈련 과정은 공채는 6개월, 정규는 1년이다. 특전사 훈련 같은 체력훈련이 절반(막걸리 내기 축구 시합 같은 것도 포함된다), 어학·세계사·사상교육 같은 교양 훈련이 절반이란다. 두 과정은 원세훈 원장 때부터 하나로 통합되었다.

“차별이라… 글쎄요. 고위급으로 승진하는 건 대부분 정규 과정 출신이니까….” 그는 “군대로 치면 공채는 삼사(육군3사관학교), 정규 과정은 육사(육군사관학교)”라며 “뽑는 비중은 반반이지만 걔들이 죽 올라간다”고 말했다. 9급도 뽑는데 여성이 많다고 했다. 수시로 전문직 특채도 이루어진다. 이들을 모두 합치면 전체 직원의 3분의 2를 차지한다. 나머지 3분의 1이 기능직이다. 그런 식으로 성골, 진골, 육두품이 갈린다. 신분 변동은 전혀 불가능할까? “글쎄, 나처럼 ‘빽’이 없으면 몰라도….” 빽이 존재한다면 그 빽이 향하는 선호 부서도 있을 것이다.

“감찰실이지.”

수사 분야나 해외 분야도 아니고 내부를 감시하는 자리가 가장 인기 있다는 것도 뜻밖이었다.

“감찰실장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췄는데도 국장조차 꼼짝 못해요. 그쪽 일이 직원들 비리를 캐고 다니는 거니까. 거기 다녀오면 승진도 잘 되고. 신입사원 들어오면 불러다가 ‘비밀을 보장할 테니 간부 성격에 대해 있는 대로 얘기해봐라’면서 꾀어요. 약은 놈들은 ‘모른다’고 잡아떼지만 어리숙한 놈들은 넘어가지. 같은 직원의 뒷조사하는 게 할 짓인가 싶어서 그 자리를 꺼리는 사람도 더러 있긴 해요.”

승진 기준이 어떻기에 감찰실이 승진에 유리하다는 걸까.

“물론 성과도 따지지요. 간첩 몇 ‘마리’ 잡았느냐, 이런 거. 첩보가 A급이냐 B급이냐 C급이냐 평가해서 승진 심사에 반영하고, 성과급도 차등 지급해요. C급은 신문에 난 얘기, A급은 불순분자 신원과 활동 정보 같은 거. S급도 있어요. 진짜 간첩, 종북좌파, 마약사범 첩보…. 연예인들 마약 현장 사진 찍어서 검찰에 넘기는 것도 S급이에요. C급 정보는 승진에도 도움이 안 되고 돈도 못 받아요. 그렇게 서로 경쟁을 붙이니까 같은 팀 안에서도 화목이 잘 안 이뤄지는 부작용도 있긴 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일? 그거야 당연히 정년퇴직한 거지.”

그는 ‘뭐 그리 빤한 걸 묻느냐’는 투였지만, 듣는 사람은 다소 맥이 풀렸다. 아무리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고 하지만, 하고 많은 것 가운데 정년퇴직이라니. 하지만 내 생각은 곧 ‘왜 하필’에서 ‘하기야’로 바뀌었다. 그의 34년도 물리적 시간만으로는 온전히 측량할 수 없지 않을까. 회사의 역사와 함께 여러 차례 정치적 격랑을 거쳤거나, 심지어 생사를 오갔을 수도 있다. 삶의 고압선 구간을 끝까지 통과한 사람이라면 무엇보다 그 과정의 완수에 큰 뜻을 두기 마련일 것이다.

“최고권력자가 바뀌면 고위직 상당수가 한꺼번에 옷을 벗는 게 관행이었어요. 그름이 있는 직원들도 그때 함께 내보냅니다. 그 와중에도 빽 있는 사람은 좋은 자리로 가고. DJ(김대중)가 집권할 때 가장 혼란스러웠어요. ‘박통’(박정희) 때부터 시작해서 전부 경상도였잖아요. 부장·원장도 경상도, 간부들도 경상도…. 호남 출신은 수십 년 동안 억울했지. 대통령 재임 기간이 5년밖에 안 되니까 서두른 거지. 호남 사람들이 많이 올라갔어요. ‘노통’(노무현) 때도 그쪽 사람들이 많았지. 호남에서 밀어준 덕에 억지로 대통령이 됐으니까. 혹시 ‘국사모’라고 아세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국가정보원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DJ 정부 때 강제로 퇴직당한 국정원 직원들이 만들었다. 이들은 국가를 상대로 복직 소송을 내는가 하면 국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집단행동 끝에 소송에서 이겼다. 대다수가 복직했지만 50대는 대개 복직 1년 뒤쯤 명예퇴직을 선택해 돈으로 보상받고 떠났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한다는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벌인 집단행동은 낯설었지만, 그들도 사람이고 국정원도 직장이었다.

그의 입사 동기 몇십 명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퇴직한 사람은 그를 포함해 한 손에 꼽아도 손가락이 남아돌 정도라고 했다. 10년 먼저 떠난 사람, 5년 먼저 떠난 사람…. 더러 세상을 먼저 뜨기도 했고, 또 더러는 문제가 있어서 강제로 그만두기도 했고, 적성에 안 맞아서 제 발로 나간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계급 정년에 걸려 명예퇴직했다. 그는 주로 본사에서 행정과 기획 쪽에서 일했고, 지부 근무 때는 ‘경제 방첩’을 맡기도 했다. 관내 기업의 보안을 점검하고 교육하는 일이 주업무였다. 대테러 업무도 잠깐 맡았다. 30여 년 동안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터. 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느림의 미학’이라고나 할까. 동기 중에는 1, 2급까지 올라가서 그만둔 사람들도 적잖아요. 빨리 올라간 사람들은 당시엔 좋았겠지. 근데 한 단계 올라갈수록 자리는 계속 줄어들거든. 나는 동기들보다 진급이 늦었어요. 술 좋아하고 진급에 연연하지 않다 보니까. 게다가 때맞춰서 계급정년이 늘어났고…. 나는 빽이 없으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잠시 지부에 내려갔다 왔어요. 2년씩 두 번.”

강제로 옷 벗을 일은 없었던 그도 정년이 5~6년 남았을 때 명예퇴직을 신청하려고 했다. 연금받을 수 있는 연한도 채웠겠다, 더 있어 봐야 진급할 것도 아니겠다, 늘 하던 일 똑같이 되풀이하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았다. 나가서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내가 엉엉 울면서 말렸다. ‘애들 학교나 졸업하거든 그때 가서 관두라’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 그리고 마침내 정년까지 왔다.

“나는 내가 전설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보다 가족들이 가장 좋아해요. 그렇게 일했으니 이제 좀 놀아도 된다고 봐요.”

하지만 그의 전설이 내겐 어딘가 밋밋하게 느껴졌다. 좀더 긴박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를 다그쳤다.

“김재규 부장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했을 때가 가장 큰 고비였지요.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부장 얼굴을 직접 본 것도 몇 번 안 됐을 때예요. 보안대 하사관들이 중정 사무실마다 자리를 꿰차고 직원 동태를 감시했고, 책상은 모두 모포로 덮여 있고 조직 전체가 마비 상태였어요. 그러니 할 일이 없어서 만날 술만 마시고 다녔어요. 다 때려치우고 절에나 들어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고향에 계시는 친형님이 말리더군요.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꾹 참고 기다리면 다시 좋은 날이 올 거다’라면서요. 결과적으로 참길 잘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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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좋은 날’이 왔을까. 1980년 당시 신군부 최고 실세던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석 달간 맡으면서 조직이 정상화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후 장세동·박세직같은 실세가 원장 할 때는 복지에도 많이 신경을 써 줘서 직원들 사기가 높아졌다. ‘북풍 공작’ 사건으로 권영해 전 안기부장이 검찰에 불려갔다가 연필칼로 자해 소동을 벌인 사건을 떠올리기도 했지만, 그는 “꾸준히, 그럭저럭, 무난하게” 흘러온 것 같다고 했다. 내부에서 34년을 지내온 이의 인식과 감각은 공작 정치와 사찰, 고문 등으로 점철됐다고 기억하는 외부의 그것과는 확연히 달랐다.

내부 시선으로 본 역대 원장들은 어땠을까.

“나는 박세직씨가 기억나요. 사람 틀도 좋았고, 인기도 많았지요. 우리는 적어도 국방부 장관이나 법무부 장관 출신같이 힘 있는 사람이 원장으로 오기를 바라죠. 그래야 밖에 나가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어요. 원장은 아버지 같은 존재예요. 아들이 나가서 사고를 치는 한이 있어도 ‘절대 지지 말라’고 가르쳐야지. 행정 관료 출신이 오니까 만날 ‘밖에 나가서 사고 치지 말라’는 말만 하더라고.”

밖에서 사고 치지 말라던 행정 관료 출신 원장은 뇌물과 대선 공작이라는 큰 사고를 치고 지금 영어의 몸이 되어 있다. 지방공무원하던 이가 대통령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4년 넘게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댓글 공작이나 시켰으니 직원들 자존심이 상했을 법하다. 부아가 치밀어올랐을지도 모른다.

“MB(이명박) 정권 때 간첩 몇 마리나 잡았습니까. 간첩이 없어서 못 잡은 걸까요.”

그는 조직 본연의 임무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상기 인물은 국정원 직원임을 확인함’이라고 찍힌 신분증을 갖고 다녔다. 그런데 원세훈 원장이 오면서 누구나 똑같은 출입증으로 바뀌었다. 밖에서 ‘비노출 활동’을 하라는 뜻이었다. 그전에는 외부 활동에 꼭 필요한 사람은 감찰실에 요청하면 명함에 ‘수사관’ 표시 같은 것을 할 수 있었는데 그조차 못하게 했다. 그래도 이름 석 자와 휴대전화 번호만 달랑 적혀 있는 국정원 명함은 건네받는 이를 묘하게 긴장시키는 효과가 있지 않은가. 그는 “모르는 소리”라고 했다.

“요즘 그런 출입증이나 명함 보여주고 어딜 들어가려고 하면 경비원이 먼저 막아요. 그래서야 무슨 정보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의 이야기는 갈수록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구도로 흘러갔다. 예전에는 간첩을 잡으면 검찰수사 없이 그대로 기소했는데, 요즘은 간첩 잡아봐야 모두 ‘혐의 없음’으로 풀려난다. 10년, 20년 지난 옛 사건들도 강압수사였다면서 뒤집어져서 세금으로 돈까지 물어준다. 검사나 판사 중에도 종북좌파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심지어 반체제 종북좌파들이 국회에까지 들어가 온갖 얄궂은 짓만 일삼으면서 밥그릇이나 챙기고 있고….

“국정원 영어 표기가 뭔지 알아요? NIS예요.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우리가 간첩 잡고 첩보하는 기관이지 무슨 서비스 기관이라는 건지, 원.”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국내 파트 폐지 여부에 대해 그의 입장은 명확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검찰이나 경찰은 좀도둑 잡는 데지. 간첩부터 시작해서 종북좌파, 마약사범, 대테러까지 할 수 있는 건 우리 회사밖에 없어요. 가뜩이나 탈북자들이 사고를 많이 치고 있잖아요. 수시로 중국 드나들면서 북한과 접선하는데 우리 아니면 어디서 커버하겠어요. 국내 파트 없애면 나라가 뒤집어지지.”

‘좋았던 시절’ 이야기는 마침내 회사 내부의 세대 문제로 향했다.

“요즘 입사하는 친구들, 학벌은 참 좋아졌어요. 솔직히 능력도 있고. 윗사람이 뭐 찾아와라 하면 몇 분 만에 뚝딱 만들어서 올리고. 늙은 우리는 망신살이 뻗지. 근데 국가관이라든가 사명감은 우리 때보다 약한 것 같아요. 그냥 직장이야. 신분 보장 되겠다, 복지 좋겠다, 일등 신랑감이지. 그래서 무슨 고시처럼 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예의가 없어. 우리 땐 한 시간 먼저 나와서 윗분 커피 다 타놓고 했는데, 오전 9시 5분 전에 자기 커피만 달랑 들고 들어오면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오후 6시 되면 ‘먼저 가보겠습니다’ 하면서 칼퇴근하고.”

개인주의적인 인재들이 몰리는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국제적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결정적일 때마다 북한 정보에 먹통이 되는 국정원의 잇단 허방치기를 염두에 둔 것이기도 했다.

“우리가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중국에서 첩보를 수집하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하지만 미국이라고 해서 특별히 북한 정보에 뛰어날까 싶어요. 북한전문가라는 사람들이 10년 전 해외 언론에 나온 얘기를 허구헌날 되풀이하는 걸 보면 그래도 우리 회사가 수준이 높은 거지. 첨단 장비도 갖추고 있고. 홍보가 안 돼서 그렇지, 경제 스파이도 많이 잡아요. 여차 하면 국가 경제에 몇조 원씩 손해 날 일들인데. 홍보를 제대로 해야 돼요. ‘국정원이 아직 살아 있구나’ 하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아빠가 어떤 분인지 궁금해요.’ 딸의 기대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웬만큼 충족될 듯했다. 그래도 몇 가지 추가 질문이 필요해 보였다. 가족은 그가 그동안 무슨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알고 있을까.

“국정원 수사관 정도로 알지 자세한 건 모를 거예요. 그래도 어린이날이면 가족 초청 행사에 자주 데려가고는 했지. ‘여기가 아빠가 일하는 국정원이라는 곳이다’라고 말해줬어요. 그 자리에는 가수 싸이도 오고 주현미도 오고 했어요. 가족 노래자랑도 하고.”

요즘 젊은 직원들은 국가관과 사명감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아버지는 회사와 가족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면 어느 쪽을 선택할까.

“당연히 가족이지요. 가족이 있어야 회사도 있고, 국가도 있는 거지. 회사가 먼저라고 답할 사람이 없지는 않겠지. 하지만 그 사람들도 진심은 그렇지 않을걸요.”

그는 딸이 그동안 자신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아 불안하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지금은 믿음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제 딸도 아버지를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 자리를 일어서려는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너무 멀어서 가기는 어렵고, 3만원만 부주해줘. 나, 퇴직자잖아. 계좌번호 문자로 남겨주고…. 아, 직원이 상을 당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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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오는 길에 라인홀드 니버의가 다시 읽고 싶어졌다. 이튿날 그녀한테서 전화가 왔다. “사오신 수박 맛있게 잘 먹었다”면서.

1 국정원 사람들은 자기 조직을 그렇게 부른다. 2 오랫동안 쓰인 ‘세기문화사’라는 가명은 10년 전쯤부터 ‘○○○○ 부대’ 식으로 바뀌었다. 3 13대 안기부장(1985년 2월~1987년 5월) 4 16대 안기부장(1988년 12월~1989년 7월) 5 21대 안기부장(1994년 12월~1998년 3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북한 당국이 김대중 후보에게 호의적이라는 내용의 오익제씨 편지를 의도적으로 공개하고 재미동포 윤홍준씨에게 김 후보를 비방하는 기자회견을 열도록 지시했다. 6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인 사람들도 어느 집단에 속하면 집단적 이기주의자로 변한다는 것을 개인과 집단의 행동양태를 통해 분석한 책이다.

국가정보원(國家情報院)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직후 ‘반혁명세력’과 간첩을 색출하고 국가안보관련 정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후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을 모방하되 그 두 기구의 역할을 하나의 기구가 수행하도록 기구와 역할을 확대했으며, 정부에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가진 기관이 되었다. 박정희 정권 기간 중 중앙정보부는 간첩을 색출·처벌하는데 많은 공을 세움과 동시에 정권의 독재화를 위한 정치개입과 반독재세력의 탄압(인권탄압)에도 앞장섰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따라 중앙정보부는 민주세력 탄압기관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다. 1980년 12월부터 권력을 장악한 전두환 정권은 중앙정보부의 기구를 부분적으로 개편하면서 그 명칭을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로 변경했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기간 중 안기부는 본연의 업무 외에 정치개입과 반정부세력 탄압 등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의 부정적 활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안기부의 권한과 위상을 축소하는 개혁을 단행했지만 정보독점에 근거한 탈법적 사회통제활동을 완전히 청산하지는 못했다.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9년 1월 안기부의 명칭을 국정원으로 바꾸고 종전의 부정적 요소들을 제거하여 작으면서도 강력한 정보기관으로 재출범했다. 이후 국정원은 각종 업무수행에 있어서 인권침해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산업스파이 저지 노력에도 많은 노력을 경주했다. 이러한 개편은 국정원의 민주적 이미지를 제고하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정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인 간첩색출활동과 반체제세력 대처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2002년 노무현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의 위상은 한층 더 저하되고 활동은 더욱 위축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과거 안기부 및 정보부의 사찰·수사의 대상이었던 인사들이 정부와 집권당의 요직에 많이 선임되었고, 그들은 안기부의 후신인 국정원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대응했다. 그에 따라 국정원의 활동이 위축되었고, 그 중에서도 대간첩 및 대공활동이 가장 크게 위축되었다. 그에 더하여 노무현 정부는 과거 정보부 및 안기부 시절에 수행했던 활동 중 정치·사회적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활동들에 대한 진실규명활동을 전개했다.

반국정원 내지 반체제 성향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3년에 걸쳐 국정원의 전·현직 직원들을 대상으로 안기부 및 정보부 시절에 발생했던 의혹사건들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러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지만 동시에 대간첩·대공 분야에 종사하는 국정원 직원들의 사기가 크게 저하되고, 국정원의 활동과 관련한 중요 정보들의 보안막이 허물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이후 국정원은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고 그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다.

군대와 정보기관

1. 국가 정보원에서 하는 일 [자세히..]

크게..정보 수집, 분석, 보고, 방첩, 보안, 대테러, 대공수사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국정원은

미국으로 치면 FBI(국내정보, 보안, 마약수사, 대테러 – 연방경찰기능은 제외)와

CIA(국외정보)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답니다.

그리고,. 우리만의 독특한 남북대치상황으로 인한 대북정보도 있죠..

우리나라 국가정보원을 무시들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사실은 업무처리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정보분야에서

대북정보만큼 어려운 분야가 없다고 하는데..

그 대북정보의 비중이 큰 국정원의 업무능력이 떨어질수가 없다고 하네요.

고도의 기술분야나 인공위성, 정찰기등의 것은 미국에 의존하거나

아예 없어서.. 한계가 있지만..

대인 정보나 기타 분석력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내정보

국내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보고하고

최고결정권자의 의사결정에 도움주는 역할

정치, 경제, 문화 등이 사회전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다네요

최고 결정권자의 보이지 않는 손의 역할도 한다는군요..

대북정보

북한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의사결정권자가 바람직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가안보를 유지합니다..

국군기무사, 정보사, 각군 정보부의 상위부서로서

업무를 총괄하기도 합니다.

남북회담에도 기여가 크다는군요..

국외정보

외국의 정보들을 수집분석해서 보고하고

의사결정권자가 바람직한 국가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국익을 도모하고 국가안보를 공고히 합니다..

방첩 보안 대테러

외국 정보부의 국내 정보활동에 대한 보안과 견제

테러분자들의 테러 방지

국제범죄 및 마약밀매 수사

그리고.. 전산보안 관련된 일도 상담부분 손을 대고 있지요

대공수사

쉽게 말해 간첩 잡는 일

가끔 실망스런 소식들이 들리지만

대부분의 국정원직원들은.. 대부분의 여유로운 일반 공무원들과는 달리..

사생활도 거의 없이 힘든 생활을 하면서

국가안보에 기여한다는 명예심으로 생활한다고 하네요..

국정원은 정부부처중에 가장 바쁜 곳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감사원이나 검찰 같은 곳이 바쁜 것을 연상하면 되겠네요..)

(문민정부이전에는 국정원이 감사원과 검찰의 기능도 상당부분 가지고 있었죠..)

공무원이야 어딜가든 보직부서따라.. 달라진다지만..

원래 전체적으로 바쁜 곳은 어딜가나 바쁘다는군요..

가끔 떨어지는 인간들이 있는거야..

사람 사는게 다그런거니 어쩔수 없는것이겠구요,,

그래도 권력기관중의 하나이므로 각 구성원들이 더 잘해야 되겠죠 ?

2. 국가 정보원에 들어가려면.

신입 7급

기간요원이라고 해서 가장 정식적인 선발절차죠

대졸신입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경쟁률 치열하고 시험,신원조회 까다롭기로 유명하죠

공인영어, 논술, 일반교양 (대학수준 교양과목들) , 국가정보학 (곧 생기는 과목)

(단, 대공수사분야는 형법과 형사소송법)

타 공무원 7급보다 선발은 어렵고 대우는 좋다는 평이죠..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홈에 있습니다.

신입 9급

행정요원 선발이라고 하는데

전문대졸 신입사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즘은 대부분 대졸이라는 소문..

역시 까다롭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정원 홈에 있습니다.

경력직

(4, 6, 7 급 정도가 있다는데 특채나 공채 형식으로 선발)

정보관련 분야가 워낙 다양하고

특히 법무나 과학기술분야 등은 전문분야라

내부적인 수급이 어렵다보니

분야경력자들을 따로 선발하기도 한답니다.

공채는 공고가 되고 특채는 경력이 맞는 필요한 사람 스카웃헤서 쓰는 식이죠..

행시, 사시 5급 특채

아주 예전에는 좀 있었다는데..

거의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특채는 해도 조용히 말없이 하겠죠 ?

기타 계약직

약사, 의사, 전화교환원 등 내부적으로 필요한 업무종사자

자격등에 따른 처우와 직급이 다르죠..

3. 국가 정보원에서도 해외에 파견되서 하는 일 있나요?

1. 비공식적인 공작원파견

이건 비공식적이므로 아무도 모르죠

가끔 뉴스에 나온 외국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중에

사실은 공작원이(물론 일반인으로 위장된) 사망한 경우도 있었더군요,,.

러시아에서인가 총에 맞아 순직했다는.. 그런 경우엿습니다..

2. 공식적으로는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파견되서 근무하는 인원에

일정인원은 국가정보원 직원입니다.

공식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인원들이 용인됩니다.

물론 문제를 일으키면 본국으로 소환된다네요..

다른 국가들도 공식적인 정보원들을 외교루트를 통해 파견합니다.

대사관에서는 외교부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정원등 여러 부서의

인원들이 들어가는데.. 힘꽤나 쓴다는…

외교부, 국정원, 국방부가 내부 서열가지고

서로 말이 많다고들 하죠..

참사관이라는 직책은 대부분 국정원 직원이 전담한답니다.

(출처 : ‘국가 정보원에 관한 질문!!’ – 네이버 지식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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