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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초면 위치 파악되는데…경찰은 아직도 시범운영
무용지물이 된 스마트워치의 정확도도 논란입니다. 경찰은 위치추적 기술의 한계가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 설명도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민간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기술로, 취재진도 로그인 뒤 5초면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데 경찰은 이제서야 이 기술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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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신고 뒤 끊긴 전화‥위치 추적 1/3만 성공
112나 119에 주소를 알 수 없는 다급한 전화가 올 때 경찰이나 소방은 통신사한테서 정보를 받아 위치를 추적합니다. 그런데 그 정보로 위치가 확인 …
Source: imnews.imbc.com
Date Published: 12/1/2022
View: 6212
경찰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해보니, 기대 vs 현실 완전 달라 – 라라윈
이 상황에서는 경찰에 실종신고 하고 핸드폰 위치추적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저의 기대는 NCIS나 CSI, 또는 국내 범죄수사 …
Source: lalawin.com
Date Published: 4/6/2021
View: 9839
경찰 위치추적권 활용의 법적·기술적 문제와 개선방안
하지만 일선에서는 긴급상황에. 서 사용자 위치추적의 사전동의, 경찰권한 발동을 정당화하는 상황의 존재에 대한 판단,. 요청자의 적격성 등 불확실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 …
Source: www.koreascience.or.kr
Date Published: 9/10/2021
View: 6419
경찰이 위치 파악 못해 허둥댄 50분… 그 새 40대 여성은 살해됐다
심야에 40대 여성이 알고 지내던 50대 남성의 집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다급하게 112신고를 했으나, 휴대폰 위치 추적에 실패해 경찰이 주소를 …
Source: www.chosun.com
Date Published: 7/23/2022
View: 7849
택시도 부르면 오는데…기지국 믿다 실패한 경찰 위치추적
경찰은 또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위치를 추적했지만 마찬가지로 정확한 조회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조차 애플리케이션 …
Source: www.yna.co.kr
Date Published: 6/12/2021
View: 1007
경찰, 불법으로 위치추적…“더 높은 기관도 사용한다” – 뉴스타파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
Source: newstapa.org
Date Published: 4/17/2022
View: 8613
“살려 달라” 요청 후 끊긴 전화…위치추적 나선 경찰, 28분 만에 …
위치추적 나선 경찰, 28분 만에 구조 – 매일경제, 작성자-이가람, 섹션-society, 요약-상황실 수화기 너머 살려 달라는 말 한 마디에 위기를 직감한 …
Source: www.mk.co.kr
Date Published: 6/21/2022
View: 9235
경찰의 위치추적권, 문제점은 없나
최근 미국 대법원은 영장 없이 피의자의 차량에 GPS 추적기를 설치한 다음, 위치추적 수사를 통해 범행현장을 단속한 경찰의 조치에 대해선 위법성을 인정 …
Source: www.nepla.net
Date Published: 2/14/2022
View: 2949
성범죄자 발찌 끊고 달아나도… 경찰, 휴대전화 정밀 위치추적 …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
Source: www.donga.com
Date Published: 1/20/2022
View: 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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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경찰 위치 추적
- Author: 채널A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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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11. 2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oy0SHXsxEU
“살려주세요” 신고 뒤 끊긴 전화‥위치 추적 1
전체재생
◀ 앵커 ▶112나 119에 주소를 알 수 없는 다급한 전화가 올 때 경찰이나 소방은 통신사한테서 정보를 받아 위치를 추적합니다.그런데 그 정보로 위치가 확인되는 경우가 열 건 중 3건밖에 되지 않습니다.기술이 없어서가 아니라 제도와 의지의 문제였습니다.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광명의 한 주택가 골목을 경찰관들이 수색합니다.112에 40대 여성이 다급한 목소리로 “살려달라”고 해 위치 추적에 나선 겁니다.하지만 경찰이 전화가 온 장소를 찾은 건 신고 이후 50분이나 지난 뒤였고, 그 사이 여성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경찰은 10차례 위치추적을 시도했는데 오차 범위가 30m로 가장 정확한 GPS는 신호가 아예 잡히지 않았고, 오차 범위가 50m인 무선 인터넷 신호는 딱 1번 잡혔습니다.지난해 경찰에서 각 통신사에 요청한 위치 추적은 모두 270만 건.GPS 신호는 37%, 무선인터넷 신호는 35%만이 위치 정보를 얻는데 성공했습니다.소방 역시 전체 820만 건 중 GPS 추적 성공은 3분의 1 수준에 그쳤고 무선인터넷 신호를 추적한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지형지물 때문에 신호가 잡히지 않을 수 있고, 아이폰과 같은 외국산 휴대전화의 경우엔 애시당초 무선인터넷과 GPS 값을 추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사각지대에 들어가면 위치추적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산악지대나 섬일 수도 있고,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까.”기지국 신호도 확보를 하지만 도심이 아닌 외곽 지역엔 기지국 수가 적다보니, 오차 범위가 최대 2㎞나 돼 긴급상황에선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개선 방안은 없는 걸까.지난 2월, 30대 남성이 렌터카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범인에게 풀려난 피해 아동이 휴대전화를 켜면서 위치 정보가 수신됐는데, GPS, 무선인터넷, 기지국 신호가 각각 다른 장소를 지목했습니다.그런데, 3가지 측정 방식의 오차 범위를 지도상에 표시하니, 아동의 위치가 특정 지점의 50m 안으로 좁혀집니다.세 신호를 조합해 ‘복합측위’라 불리는 이 기술은 ‘분실 휴대전화 찾기’ 같은 민간 서비스에선 지금도 활용 중입니다.실제로 취재진이 건물 실내에 휴대전화를 놓아두고 이 방식을 써보니, 오차 범위 15미터 안에 위치가 정확히 표시됩니다.하지만 경찰과 소방은 이 기술을 아직 실무에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위치정보법 주무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박재호 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긴급 범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어디 있는지 먼저 알면 찾아가서 얼마든지 구해낼 수가 있는데, 신속하게 범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이에 대해 방통위는 연말까지 시험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MBC뉴스 손하늘입니다.영상취재: 이지호 / 영상편집: 송지원 / 자료제공: 박재호 의원실▷ 전화 02-784-4000▷ 이메일 [email protected]▷ 카카오톡 @mbc제보
경찰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해보니, 기대 vs 현실 완전 달라
라라윈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 후기 :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시민의 기대 vs 현실 완전 달라
NCIS나 CSI, 하다못해 명탐정 코난, 싸인만 봐도 범인의 핸드폰 위치추적은 누워서 떡먹기 입니다. 제가 범죄 수사물 홀릭이라 이런 류를 과하게 봐서 그럴 수도 있으나, 키보드 몇 번 토닥토닥 두드리면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에서 정확하게 건물이 콕 찍히면서, 요원들의 핸드폰으로 GPS 위치추적 결과가 날아갑니다.
핸드폰 위치추적 실종신고 – 112 경찰 아님! 119 소방서에 해야 함.
“모래내 기지국 반경 1~2km에서 전파가 잡힙니다. 현재 경찰과 소방서에서 출동해서 수색중입니다.”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 시민의 기대 vs 현실
회상하고 싶은 일은 아니지만.. 저도 아빠가 실종되셔서 경찰에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져계셨던 암울한 일이었습니다. (- 아빠가 뺑소니 사고를 당하시고 보니…) 핸드폰 위치추적이 필요한 상황에 닥쳐보면, 통신사나 어플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 들은 사전에 동의를 구해놓지 않았으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은 쌍방 동의이므로 아빠가 제 위치를 알게 되시길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아빠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 동의를 해 놓지도 않았습니다.이 상황에서는 경찰에 실종신고 하고 핸드폰 위치추적 해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당연히 저의 기대는 NCIS나 CSI, 또는 국내 범죄수사 드라마에 나오듯이 바로 아빠 위치를 찾아주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신고하는 과정부터 기대와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먼저, 당연히 핸드폰 위치추적 및 실종신고는 경찰에 하는걸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핸드폰 위치추적 신고는 경찰 관할이 아니라, 119 소방서 관할이라고 합니다. ㅡㅡ;;TV보면 범죄자 잡을 때는 맨날 위치추적 잘만 하고, 불법수사에서는 위치추적 잘만 한다더니 정작 시민이 실종되서 찾아달라고 하니까 핸드폰 위치추적은 119에 신고하라니, 상식과 현실의 차이에서 울컥합니다. 하지만 울컥해서 경찰아저씨랑 따져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애닳는 것은 저이므로 119로 전화해서 아빠가 실종되었다,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으로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여기서 두 번째 깨는 상황이 벌어집니다.법적인 절차를 위해, 가족 인적사항을 말하고, 허위신고였을 경우 처벌을 받겠다는 음성동의를 합니다.그리고 나서 저는 핸드폰을 든 채로 아빠의 위치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5분~ 길게는 30분이상 걸릴 수 있으니 기다리라고 합니다. (영화와 현실은 전혀, 전~~~혀 다릅니다.)10분이 지나도록 연락 안 옵니다.20분이 지나도록 연락 안 옵니다.애타서 전화했더니 좀 더 기다리라고 합니다.119 위치추적 신고를 한다고 해서, 소방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에 요청해서 정보를 받는것이라 새벽시간에는 더 오래걸린다고 합니다. (정확한 절차는 제가 담당자가 아니므로 잘 모르겠습니다.)잠시 후 드디어 위치추적 성공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답이 가관입니다.반경 1~2km..1~2km…m도 아니고…km….
구글 지도, 다음지도, 네이버지도에서 현위치를 찍으면 소름끼치도록 정확하게 현재 위치가 찍힙니다. 구글지도의 경우 오차가 반경 60m 내외입니다. 정확히 콕 찍히는 위치를 보면 거의 오차가 없어 소름돋을 지경입니다.저의 기대는 당연히 경찰 소방서에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를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이럴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그러나 현실은…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의 헛점, 대책은 없을까?
기지국 위치만 알아낼 수 있을 뿐 입니다.이건 skt 나 lg u+에서 제공하는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 캡쳐 화면인데, 실제로 저는 저 빨간 원 밖에 있었음에도 기지국 위치로 위치가 파악되어 버립니다.저희 아빠의 경우도 정확한 위치가 아니라 모래내 기지국 근처 1~2km 이내에 계시다는 것만 알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 아저씨들이 출동을 해서 찾아주십니다.한참 시간이 흘렀는데… 경찰 아저씨와 소방관 아저씨들께 전화가 왔습니다.도저히 못 찾겠다고. ㅠㅠㅠㅠㅠㅠ제가 봐도 저 반경 1~2km 위치 지도를 가지고 사람 한 명 찾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것 같긴 합니다. 어느 집에 있는지, 길바닥에 있는지, 차 속에 있는지, 지하에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그렇다고 엄마와 저도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서, 저희라도 밤새 찾을 각오로 옷 든든히 입고 집을 나설 채비를 했습니다. 그 날 영하 10도가 넘었거든요..그런데, 하느님이 보우하사, 경찰 아저씨가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길을 지나던 행인이 골목 구석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들어와 출동했는데, 아빠 지갑에서 신분증 확인하고 연락을 했던 것 입니다.저희집의 경우는 그 행인 덕분에 정말 운이 좋았던 것입니다.그리고 실제로 아빠가 발견된 위치는 핸드폰 위치추적 결과와 달리 기지국에서 2km 넘게 떨어져 있던 (경찰, 소방관 아저씨가 수사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지역에서 발견되셨습니다.이것이 핸드폰 위치추적의 실체. ㅡㅡ;이번 수원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과 소방서의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에 대해 말이 많습니다.그리고 치안에 불안에 떠는 시민들을 위한 원터치 SOS 서비스에 대해서 다시 널리 소개되고 있습니다.원터치 SOS는 여성, 아동 등에게 미리 위치정보확인 동의서를 받아 112 신고센터에 기본적인 정보를 입력, 관리함으로써 범죄 위기 순간에 신청자가 휴대폰 단축번호 1번(112)만 누르면 112 신고센터에서 신청자의 현재 위치를 즉시 확인, 가장 가까운 순찰자를 신속히 현장으로 출동시켜 범인을 검거하는 사회 안전망 서비스 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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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제 눈에는 헛점이 보입니다. 112 경찰에 신고했다가, 다시 119 소방서에 위치추적 신고를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없다 뿐이지, 위치정보업체에서 기지국 위치 정보만 받아올 수 있다는 맹점은 여전해 보이기 때문입니다.구글 지도나 다음 네이버 지도 현위치 파악을 할 때처럼 비교적 정확히 위치가 콕 찍힌다 해도, 순찰차가 출동해서 뒤지노라면 범죄상황은 종료될 수 도 있습니다. 특히나 위치가 아파트나 다세대주택이라면 한 칸 한 칸 확인하는 사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를 일입니다.위치가 정확히 콕 찍힌다 해도 힘든 상황에, 기지국 위치로 반경 1~2km 정도로 핸드폰 위치추적이 되니, 반경 1~2km 찾는 사이에 이미 상황은 종료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엄습합니다. ㅜㅜ실종신고, 범죄수사에는 정확한 핸드폰 위치추적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핸드폰에서 긴급 서비스 기능으로 SOS번호에 4명 정도의 전화번호를 지정해두고, 단축버튼을 길게 누를 경우, 동시에 네 명에서 “OOO님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라는 문자가 가도록 했던 것처럼, 특정 단축번호를 누르면, 현재 위치를 전송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나와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인이 위치를 전송했으니 법에 위반되는 것도 아닐 것 같은데…..글쎄요.. 이건 답답한 마음에 제가 생각해 본 것들인데, 현실은 저같은 생각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방법들을 생각 안 해본 바 아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실행이 어려워서 지금같은 답답한 상황인 것이겠지요…. ㅜㅜ경찰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 결과 3줄요약1. (신고할 일이 평생 없으면 더 좋겠지만) 핸드폰 위치추적 신고는 119.2. 위치추적 신고한다고 수화기 든채로 결과 나오는거 아님.3. 주소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기지국 위치만 나옴.그래서 실종자가 왜 실종자인지 알게 됩니다…
택시도 부르면 오는데…기지국 믿다 실패한 경찰 위치추적
낮은 와이파이·GPS 응답률 원인…개선된 새 시스템, 일선 경찰서 아직 도입 안해
스마트워치 신고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최근 서울 중구에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은 범인과 다시 맞닥뜨린 순간 다급하게 스마트워치의 신고 버튼을 2회 눌렀지만 참변을 피하지 못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사건은 스마트워치가 제대로 신호를 보냈지만 연동된 112신고시스템이 위치값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경찰은 또 피해자의 스마트워치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로도 위치를 추적했지만 마찬가지로 정확한 조회에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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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차 애플리케이션(앱)으로 호출하면 내가 서 있는 자리에 와주는 시대, 국민 눈높이에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다.
물론, 경찰이 신변보호 대상자에게 주는 스마트워치 보안서약서와 112시스템 등록 동의서에는 위치값에 오차범위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이 고지된다.
건물 내부에서는 위성(GPS) 방식이 잘 잡히지 않으니 가급적 외부에서 사용해달라는 문구도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신변보호 대상자는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을 때 작동법 위주로 안내 내용을 이해하기 마련이다. 위치값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경찰이 강조해주지 않는 이상 충분히 인식하지 못할 수 있다.
기존 112신고시스템은 위치 확인까지 최대 45초가 걸리는데, 응답률은 기지국 94%, 와이파이 35%, 위성(GPS) 37%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기지국을 통해 1차로 위치값을 확인할 경우 응답률이 높은 대신 위치 파악의 정확도가 낮다.
신변보호 장비 ‘스마트워치’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와이파이나 위성(GPS)을 통해 2차로 확인하는 위치값은 응답 실패율이 높아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1차 위치값으로 출동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찾지 못한 채 피해자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늘 있었다.
이미 2017년에도 경찰은 스마트워치 위치값 오류 가능성을 피해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이에 경찰은 최근 문제점을 보완한 ‘신변보호 위치확인 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에 사용하던 스마트워치 앱의 자체 위치 측위 방식을 112신고시스템에 적용해 3초 안에 신고자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대상자가 스마트워치로 신고하면 즉시 기지국·와이파이·위성(GPS)으로 동시에 위치를 확인해 가장 먼저 잡힌 위치값으로 출동 지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주로 와이파이가 가장 빨리 잡혀 오차범위가 최대 50m로 줄었고 응답률도 99%로 개선됐다.
이 시스템을 개발한 부서에서는 현장에 시스템이 하루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등을 적극적으로 했으나 연말까지 시범운용 기간이었던 관계로 일선에서는 발 벗고 나서서 도입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달에는 각 시도경찰청에 적용 중이었고 일선 경찰서에는 다음 달 초 적용될 예정이어서 중부경찰서 관할이었던 이번 피해자는 개선된 시스템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김창룡 경찰청장도 전날 지휘부 회의에서 스마트워치 신고 시 위치측정 시스템을 개선해 시범 운용하던 중에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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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법으로 위치추적…“더 높은 기관도 사용한다”
국정원 해킹사건으로 국가기관의 내국인 불법사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수사한다며 법원의 영장 없이 중국에 거주하는 내국인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장착해 감시활동을 한 사실이 뉴스타파 취재결과 확인됐다.
경찰 지시로 공작원이 장기간 내국인 위치 추적
대공수사 협조자로 오랜 기간 활동해 온 이상철(가명) 씨는 지난 27일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나 “지난 2013년 10월부터 두 달 간 인천해양경찰청 보안수사대 김모 경위의 의뢰를 받아 중국에 체류하는 한 한국인 사업가의 차량에 중국인을 시켜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고 동선을 파악해 왔다”고 밝혔다.
범죄 혐의자라도 위치추적기를 사용해 감시하려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해외에서 진행하는 수사라면 해당 국가의 사법당국에 협조를 얻어 수사해야 한다. 경찰은 이런 절차를 모두 생략하고 임의로 위치추적을 협조자에게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적으로 GPS위치추적기는 통신사에 등록해 사용한다. 하지만 이번에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는 이런 등록절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발각되더라도 장치 구매자의 신원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 씨는 “김 경위가 위치추적기 운용 주체를 절대로 들키면 안 된다고 신신당부 했다”며 “김 경위가 ‘만약 위치추적기가 걸릴 때를 대비해 도주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고, 도주가 안 될 경우에는 끝까지 부인하고, 절대 운영 주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이 씨는 위치추적기를 현지 중국인들을 시켜 감시 대상자의 차량 뒷범퍼 안 쪽에 부착했다. 보름에 한 번씩 장치를 떼내 대상자의 동선기록을 확보했다. 누적된 기록은 한국에 있는 김 모 경위에게 보냈다.
그렇게 두 달 간 감시를 벌였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 씨는 “감시 대상자가 북한에 넘어가는 것을 포착하려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두 달 동안 그런 정황은 확보하지 못 했다”며 “아무리 간첩을 잡기 위한 목적이라도 법을 어겨가면서 수사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 자신은 수사협조에서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김 경위는 해경이 해체된 이후 인천 중부경찰서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취재진은 왜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벌였는지 해명을 듣기 위해 경찰서를 찾아갔지만 김 경위는 만남을 피했다.
대신 기자와의 메신저 대화를 통해 “감시 대상자의 사무실이 허허벌판에 있어 추적이 어려워 위치추적기를 사용하게 됐다”며, “대상자의 동선 파악을 통해 채증을 하려고 했을 뿐 불법적으로 수집한 위치정보를 절대 증거로 이용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사한 점을 사실상 인정하면서도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것이다. 김 경위는 또 “당시 수사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수사라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위치 추적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국이라면 중국의 사법당국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으면 될 일”이라며 “이는 명백히 위치정보 보호법상 처벌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 구매”
이번 사건에서 경찰이 공작원에게 제공한 위치추적기를 판매한 업체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로 경찰청이 소개돼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홍보용으로 경찰청을 소개했을 뿐 실제로 납품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청 보안과 관계자도 “경찰에서 위치추적기와 같은 장치를 구매한 적도 없고 수사에 사용한 적도 없다”며 “휴대폰이나 CCTV 등이 아닌 위치추적기 등을 이용한 수사는 첩보영화에나 나오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위치추적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의 홈페이지에는 주요 거래처에 주로 경찰이 적혀있고, 청와대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익명을 요구한 한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최근에만 관공서에 100대 이상의 위치추적기를 팔았다”며 “실제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추적기를 구매해 간 적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 뿐만 아니라 더 높은 국가기관도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더 높은 국가기관이 정보기관이냐는 질문에는 “거기까지 자세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대답을 피했다.
또 다른 위치추적기 업체 관계자는 “원래 위치추적기는 기업의 차량이나 영업관리용으로 나온 것인데, 간혹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며 “관공서 등 많이 납품하고 있지만 그들이 사가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목적으로 쓰는 지 알 길도 없고 막을 길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이 GPS위치추적기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것이 드러난 만큼, 또 다른 사례는 없는지, 국가기관이 위치추적기를 구매한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최근 국정원 해킹사건처럼 국가기관이 안보를 앞세우면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행위를 정당화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아무리 필요에 의한 수사라도 현행법을 어겨가면서 하는 것은 법치를 내세우는 국가기관의 형용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살려 달라” 요청 후 끊긴 전화…위치추적 나선 경찰, 28분 만에 구조
`듣는 112`에서 `보는 112`로 상황 관리 패러다임 변화를 겪고 있는 112 치안종합상황실의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상황실 수화기 너머 살려 달라는 말 한 마디에 위기를 직감한 경찰이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구조해낸 사실이 알려졌다.15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22분께 한 여성으로부터 “살려 달라”며 “여기는 ○동 ○○○호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 왔다.신고접수요원은 건물 이름이 아닌 동과 호수만을 전달받은 상태에서 전화가 끊기자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을 할 수 있는 시스템(GPS)을 가동했다. 동시에 위급사항 최고 단계인 코드제로(CODE 0)를 발령했다.그러면서 신고자의 휴대 전화 번호로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 조회를 신청했다. 오차 범위가 반경 수십미터로 넓은 편인 휴대 전화 GPS만으로는 신고자의 정확한 좌표를 확인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기 때문이다.경찰은 신고자가 알려 준 동과 호수, 휴대 전화 GPS 값, 가입자 정보에 나온 주소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피해자가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한 오피스텔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출동했다.현장에 도착한 경찰관과 소방관들은 현관문을 두드려도 인기척이 없자 강제 개문한 뒤 내부로 진입해 데이트 폭력 피의자 A씨(50대·남성)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흉기를 들고 저항했지만 경찰이 테이저건을 겨누며 경고하자 힘을 쓰지 못했다. 감금돼 있던 피해자 B씨도 구조했다. 오후 8시 50분, 신고가 접수된 지 28분 만이었다.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연인 관계였던 B씨의 집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2시간에 걸쳐 데이트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같은 ‘불완전 신고’에 대해 자동위치추적 및 코드제로 발령 등 매뉴얼을 갖춰 발 빠르게 대처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기 상황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성범죄자 발찌 끊고 달아나도… 경찰, 휴대전화 정밀 위치추적 못해
○ 발찌 끊었는데 휴대전화 위치 추적 못 해
○ 피해자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범행 시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연쇄 살해한 강윤성(56)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강윤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지만 한동안 그가 소지했던 휴대전화의 정확한 위치를 추적할 수 없었다. 현행법상 전자발찌를 끊었다는 혐의만으로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경찰이 강윤성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할 수 있게 된 때는 27일 오후 5시 31분 전자발찌를 끊고 약 2시간 40분이 지난 오후 8시 10분경이었다. 강윤성을 알고 지내던 A 목사가 경찰에 “강 씨가 죽고 싶다는 말을 했다”고 112 신고를 하면서부터다.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자살 의심자 등 긴급구조가 필요한 대상에 한해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휴대전화 GPS를 활용하면 대상자 위치를 오차범위 10∼20m 이내로 파악해 정확한 추적이 가능하다.살인,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피의자의 경우에도 통신비밀보호법에 근거해 휴대전화 위치 추적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휴대전화의 기지국 정보만 확인할 수 있다. 기지국 정보만으로는 반경 300∼500m까지만 알 수 있어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 같은 한계 때문에 강윤성이 도주했을 당시 담당 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 목사에게 “강윤성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경찰에 신고를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밀 위치 추적을 하기 위해선 자살 의심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인다.강윤성 사건을 계기로 전자발찌 훼손 후 도주한 범죄자에 대해선 훼손 사실이 확인된 즉시 휴대전화 GPS 추적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전자발찌 훼손 사례는 165건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자발찌 착용자는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추적해도 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이미 나와 있는 상태인데 현행법대로면 발찌를 끊고 난 이후에는 위치를 추적할 법적 근거를 수사기관이 따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라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위치 정보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발찌를 끊었을 경우 본인이 소지한 다른 장치를 통해 위치 정보를 받아내는 것은 다른 법익을 침해하지 않아 당장이라도 도입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경찰은 2일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구속된 강윤성(사진)의 신상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은 “2일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논의한 결과 피의자 강윤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경찰은 강윤성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통해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혐의가 입증된다고 보고 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2명의 피해자를 연속하여 살해하는 잔인한 범죄로 사회 불안을 야기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신상 공개로 얻는 범죄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경찰은 강윤성이 살해한 여성 2명 외에 다른 여성에게도 전화를 해 만남을 시도하는 등 추가 범행을 시도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 중이다. 강윤성은 1차 범행과 2차 범행 사이에 또 다른 여성과 만나려 했으나 전자발찌 훼손 후 쫓기는 상황이어서 경찰에 검거될 것을 우려해 만나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윤성과 피해자들의 계좌와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수사 중이며 강도살해 및 살인예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경찰은 범행 후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성범죄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에 나섰다. 신상정보 등록 결정이 났지만 주소지를 옮긴 뒤 관할 경찰서에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7월 기준 119명에 달한다.조응형 기자 [email protected]권기범 기자 [email protected]오승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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