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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 …
근로계약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면 이는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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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Published: 12/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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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에 대한 기사 평가 계약 만료
- Author: 목구멍이 노동청-안심친구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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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Published: 2021. 2. 2.
- Video Url link: https://www.youtube.com/watch?v=_hvSXhpAptg
[판결] 근로계약서에 “계약만료 시까지 별도합의 없으면 자동연장” 명시 됐다면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최근 헬기조종사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2020다27995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판결 중 원고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항공기를 이용한 산불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B사에 채용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2017년 5월 1일~2018년 4월 30일)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별도 합의가 없으면 기간만료일에 자동 연장한다’고 정했다.
비록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 받았더라도
계약서에 없는 내용
자동경신 거절 할 수 없다
그런데 A씨는 2017년 8월 호주에서 이뤄진 교육훈련에서 역량미달 평가를 받았다. B사는 운항자격심사 신청이 불가능하자 같은 해 11월 A씨에 대해 재교육을 실시했지만 훈련교관은 A씨에게 수준미달이라는 평가를 했다.
한편 B사는 같은 달 서울지방항공청으로부터 신규 도입 헬기에 대해 신청했던 표준감항증명 거절 통보를 받았고, 이에 헬기사업팀장은 책임을 지고 회사에 사직의 뜻을 밝혔다. B사는 조종사 등 전원의 사직원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고, A씨 등은 사직원을 제출했다.
이후 B사는 2017년 12월 21일 A씨에게 사직원이 수리돼 같은 달 31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다고 통보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2018년 1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노동위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B사는 노동위에 재심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고, 이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도 B사는 패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B사는 이후 2018년 4월 2일 A씨에게 근로계약기간이 30일자로 만료될 예정이고 헬기조종사로서 필요한 직무 역량 미달로 갱신 불가능하다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이에 A씨는 “B사의 통보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고 근로계약은 5월 1일부터 자동갱신됐으니 2018년 1월 1일부터 복직하는 날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
원고패소 원심파기
1심은 1년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까지의 임금 상당액 지급 청구만 인용하고 해고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했다.
2심도 “근로계약 조항은 문언상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을 더 이상 유지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일에 자동으로 갱신된다는 뜻으로 해석되지만, A씨가 적어도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A씨가 그러한 전제를 충족하지 못해 B사의 근로계약 자동 갱신 거절은 정당하므로 A씨의 청구 중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음을 전제로 한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근로계약 조항은 그 자체로 ‘A씨와 B사가 근로계약의 기간이 만료하는 2018년 4월 30일까지 별도로 합의하지 않는 한 근로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임이 명확하다”며 “이와 달리 ‘A씨가 근로계약기간 동안 항공종사자 자격을 유지함으로써 근로계약상 정해진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만 이 조항이 적용된다’는 기재는 없어, 근로계약서에 적혀 있지 않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은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계약 기간 중 A씨가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B사는 그러한 사정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인정되는 한 그를 정당하게 해고할 수 있기에 이 조항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근로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더라도 근로계약 체결 당시의 당사자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근로계약 갱신거절을 B사의 A씨에 대한 해고의 의사표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이 사건 근로계약이 2018년 4월 30일 이후에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계약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답변
당사자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그 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 조치 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될 것이므로, 사용자가 반드시 특정 기간 이전에 계약만료 여부를 통보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며,
근로계약기간 종료로 인한 퇴사는 해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기간동안 사업장을 달리하더라도 사업장별 합산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사업장의 사정으로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장에서 재계약요청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불가능하나, 귀하와 같이 재고용 없이 계약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인정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조항 검토시 알아두어야 할 5가지
Tip 1. 계약기간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 계약기간을 장기로 할 것인가 단기로 할 것인가는 갑이냐 을이냐에 따라 서로 이해관계를 달리한다.
° 갑일 경우에는 일단 계약기간을 짧게(1년) 한 다음 매년 갱신 여부를 타진해 보는 것이 유리하다.
° 반대로 을일 경우에는 계약기간을 일단은 길게(2~3년)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따라서 계약기간 자체를 놓고도 갑과 을은 서로 협상을 벌이는 경우가 많다.
Tip 2. ‘자동갱신’ 인지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라.
° 자동으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 갱신된다는 의미이다.
° 하지만 반대로 계약기간이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게 규정할 수 있다.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 즉 이렇게 되어 있으면 별도로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1년 기간 만료로 종료되게 된다.
° 을이라면 전자(前者), 즉 자동갱신되도록 규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Tip 3.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해야만 하는지를 파악하라.
° 갱신조항을 자세히 보면,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다. 만약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다.”라고 되어 있다면, 계약의 갱신을 원하는 쪽은 계약 만료일 1개월 전에는 ‘계약을 갱신하고 싶습니다’라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통보해 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되고 만다.
° 계약을 계속 갱신하고 싶은 ‘을’이라면 날짜를 잘 맞춰서 계약갱신에 필요한 행동을 해야 한다.
° 실무에서 보면, 이런 필수적인 행동을 놓쳐서 계약이 끝나버리는 경우를 당하곤 한다.
Tip 4.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조항이 갖고 있는 함정을 이해하라.
° 보통 계약 기간 조항에는 ‘별다른 의시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된다’는 문구가 삽입된다. 그런데 ‘동일한 조건’이라는 문구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불러 온다.
° 예를 들어 지난 계약기간 동안 원가(原價)가 급등하여 이번 계약기간에는 납품가를 올리려고 했는데, 얼렁뚱땅 계약이 갱신되어 버리고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어 버리면 납품가를 올리려는 시도가 무색해 진다.
° 따라서 납품단가나 로열티 rate처럼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변수들은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기간은 일단 갱신되지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계약 기간 만료의 1개월 전까지 ‘갑’ 또는 ‘을’이 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때는 본 계약은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한해서는 동일 조건 하에 1년간 갱신되는 것으로 한다. 목적물의 단가 및 로열티 rate에 대해서는 별도 합의를 거쳐야만 확정되는 것으로 한다.
Tip 5.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남아 있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라.
° 원래 계약상 의무는 계약기간 내에만 서로를 구속한다. 하지만 때로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상대방을 구속하도록 규정하는 의무들이 있다.
° 이러한 의무로 대표적인 것들이 ① 비밀유지의무 ② 하자담보책임의무 ③ 제조물책임의무 등이다.
계약기간 종료 후에 책임을 진다고 해도 부당하게 장기로(3년 이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계약기간 종료 후 일정 기간 내로(1년 이내) 제한할 필요가 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하신 바와 관련하여, 우리말샘에 표제어로 올라 있는 ‘계약^만료’의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르면 ‘계약 만료’는 ‘계약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 이행 기간이 종료된 것’을 말하고 그 기간 안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한다면 조건에 따라 지체 상금 부과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른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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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契約滿了)
분야 『사회 일반”
「001」계약서에서 정한 조건대로 계약 이행 기간이 종료된 것. 계약 만료일은 계약서에서 최종 납품 일자로도 표시되며, 계약 만료일 이내에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면 계약 조건에 따라서 지체 상금 부과 또는 계약 해제 등의 조치가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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